EU-ETS 탄소배출권 가격 결정요인 분석 : 단기 및 중기적 요인을 중심으로
이 재 우/산업투자조사실 선임연구원ㆍ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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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Ⅱ.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조 및 동향
Ⅲ.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Ⅳ. 결 론
요 약
∙∙∙∙∙∙∙∙∙∙∙∙∙∙∙∙∙∙∙∙∙∙∙∙∙∙∙∙∙∙∙∙∙∙∙∙∙교토의정서에 따른 1차 감축의무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탄소배출권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 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의 결정요인을 이론적 측면과 실증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론적으로 볼 때 탄소배출권 가격을 결정하는 것은 공급측 요인으로 정부의 탄소배출권 할당량과 탄소배출 저감사업(CDM, JI)을 통한 신규 탄소배출권 발행 등이 영향을 미치고, 수요측면에서는 탄소배출권의 실구매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전력회사의 생산전략에 영향을 주는 사용연료 가격 및 연료간 가격차, 전력가격 수준이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러한 이론을 토대로 하여 탄소배출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EU-ETS 시장의 탄소배출권 가격과 각 변수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간변동(단기) 모형에서는 유가가 유의한 수준 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배출권 가격의 단기적 변동에 유가의 변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중기적 추세에 있어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월간 모형에서는 전력회사의 전략적 측면의 변수, 즉 전력가격, 전환비용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공급측면의 CER 발행량이 해당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논
특히, 전략적 측면을 고려한 변수들이 가장 높은 유의수준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배출권 가격에서 중기적으로 전력기업의 전략적 행위가 결정적이고, 기업이 전략적 고려에 있어서 단순히 사용연료가격 수준이 아니라 연료를 전환하는데 있어서의 비용분석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형에 사용된 나머지 변수들도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영향을 주는 방향이 이론적 분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 EU-ETS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가 합리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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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세계적인 온난화 및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이 이산화탄소 등 산업화에 따른 온실가스1)의 배출이라는 것이 밝혀2)지면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계적인 노력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바로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이다.3)
교토의정서에서는 제 1차 온실가스 감축의무기간(2008~2012년) 중 감축목표를 1990년 대비 평균 5.2%로 설정하고, 감축의무가 있는 주체들에게 감축의 인센티브 제공 및 효율화를 위해 교토메커니즘4)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 주체가 직접적으로 감축활동을 하지 않고 시장거래를 통해 탄소배출권을 구매함으로써 감축 목표량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정받는 탄소배출권 거래가 탄생하게 되었다.
1) 교토의정서에서 온실가스로 지정된 것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과불화탄소 (PFCs), 수소불화탄소(HFCs), 육불화황(SF6) 등 임.
2)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임을 주장한 논의는 1970년대부터 있었으나, 결정적인 과학적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는 IPCC(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3차 보고서임.
3) 세계적인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은 1992년 브라질 유엔환경회의(UNEP)에서 기후변화협약(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192개국인 체결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하였으며, 1997년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채택한 국 제협약임.
4) 교토 메커니즘은 선진국이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청정개발 메카니즘(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선진국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 을 확보하는 공동이행제도(JI : Joint Implement), 탄소배출권을 상호간 거래할 수 있는 국제배출권 거래 (Emission Trading)임.
이러한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발맞추어 EU에서는 교토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유럽 배출권시장(EU-ETS : European Emissions Trading Scheme)을 설립하여 2005년 1월 1일에 제1차 시장시기를 2005~2007년으로 설정하고 25개국의 11,500개의 시장참여자를 가지고 출범하였다. EU-ETS는 2007년 기준 64조원의 규모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1차 시기의 거래는 종료되었으며 제 2차 시기(2008~2012년)의 배출권을 대상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세계 최대의 배출권 거래 시장으로 배출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EU-ETS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를 분석하고자 한다.
탄소배출권의 가격 역시 다른 재화 또는 투자상품과 마찬가지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무엇인가를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변수중 시계열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변수들을 중심으로 이들이 탄소배출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계량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본 모형에서는 일간 자료를 통한 분석뿐만 아니라, 월간 분석을 통해 탄소배출권 가격이 중기적으로 어떤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는가를 분석하였으며, 또한 이전 다른 모형에서 분석하지 않았던 공급측면 변수, 즉 CDM 사업 추진계획5) 및 CDM 사업을 통해 실재 발행된 탄소배출권(CER)의 양이 탄소 배출권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월간모형을 통해 밝혔다.
이하에서는 II장에서 탄소배출권 시장의 구조 및 동향을 살펴보고, III장에서는 이론적 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 분석을 토대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수들의 영향도를 분석하였으며, IV장에서 결론을 제시 하였다.
5) 여기서는 UN에 사업 승인을 추진중인 CDM 사업에서 발생할 예상 탄소배출권(CER)의 규모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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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탄소배출권 거래 시장 구조 및 동향
1. 세계 탄소시장의 구조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시장은 크게 할당량 거래시장(Allowances Market)과 프로젝트 거래시장(Project-based Market)으로 구분된다.
할당량 거래시장은 기업별로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이 할당되면 할당량 대비 잉여분과 부족분을 기업간에 거래하는 시장6)으로 EU-ETS와, 미국의 CCX,(Chicago Climate Exchange)7) 호주의 NSW(New South Wales)8) 등이 대표적이다9). 교토의정서에서는 이렇게 각국이 할당하여 거래되는 배출권으로 AAUs(Assigned Amount of Units)라고 부르며 특히 EU-ETS에서는 거래되는 배출권은 EUAs(European Union Allowances) 라고 한다.
반면, 프로젝트 거래시장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실시해 거둔 성과에 따라 획득한 크레딧10)을 배출권 형태로 거래하는 시장으로 CDM, JI가 대표적이다. 프로젝트 거래 시장 또한 선물거래(Foreword Market)의 성격을 가진 1차 시장(Primary Market)과 UN을 통해 발행이 확정된 배출권이 거래되는 2차 시장(Secondary Market)으로 나누어 진다.
할당량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은 정부에 의해서 승인된 배출권이 거래 되는 반면 프로젝트 거래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배출권의 발행이 승인되기 이전에 거래 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다.
6) 이러한 거래방식을 Cap and Trade 방식이라 함.
7) Chicago Climate Exchange는‘03년 개장하였으며 참여주체들은 자발적이지만 법적 의무가 따른 배출허 용량을 설정받아 배출권을 거래
8) NSW 거래시장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즈州가‘03.1부터 州차원에서 전력공급자 등에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부과함에 따라 형성된 거래시장
9) EU-ETS가 교토의정서에 근거하여 국가별 탄소배출감축 목표에 따라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거래하는 반면, CCX와 호주의 NSW는 미국과 호주가 교토의정서에 참여하지 않아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임.
10) 이러한 크레딧은 UN의 인증절차를 걸쳐 발행되며 CDM사업의 절차는 ①사업발굴/계획단계 → ②사업 타당성확인(Validation) 및 정부승인 → ③사업등록(Registration) → ④모니터링 → ⑤사업검증 및 인증 (Verification ＆ Certification) →⑥CERS 발급으로 이루어져 있음.
<그림 1> 할당량 거래시장과 프로젝트 거래시장의 원리
개도국
Emission Trading 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JI (Joint Implement)
감축의무국(Annex I)과 개도국(non- Annex I)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사업.
감축의무국은 Credit 획득, 개도국은 해외 투자 유치의 Win-win 관계 현재 한국의 CDM은 특수한 경우 : 개도국이 개도국에 투자(Unilateral CDM) 2013년 감축 의무국 지정시, 현재 진행 중 CDM 사업의 인정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
(선진국이 선진국에 투자하는 셈)
감축의무국(Annex I) 간 온실가스 감축 협력 사업
메커니즘은 CDM 사업과 유사…
단 CDM과 달리 사업유치국의 개별 허가가 필요
주로 동유럽, 舊 소련 등 이행 경제국 지원을 위해 고안된 제도 한국이 활용가능한 제도는 아님.
(실무적 차원에서 감축 방법론 등의 탐색은 필요)
국가/기업에게 의무감축량(Cap) 지정 의무 감축량 초과 달성 국가/기업과 초과 배출 국가/기업 간에 매매(Trade) 허용
온실가스 감축상 인센티브 제공 : 배출권 판매 수익
경제적 감축 도모 : 내부 감축 비용 클 경우 외부 구매
전체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도모
A 할당량
초과 감축
초과 배출 매도
매입 목표
달성
B
감축
의무국 PJT
자본/기술 투자
인증, 크레딧 획득
(CER)
감축
의무국 PJT
자본/기술 투자
인증, 크레딧 획득
(ERU) (선진
경제국) (이행
경제국)
* CER : Certified Emission Reduction
감축 의무국
* ERU : Emission Reduction Unit
자료: LG 경제연구원(2008)
이 두 시장은 서로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 출권(CER, ERU)이 UN의 승인 절차를 밝아 발행된 이후에는 할당량 시장에서 거래됨 으로써 두 시장은 상호 영향을 주게 된다. 즉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향후 할당량 시장에서 신규 배출권의 공급원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은 아직 발행이 확정되지 아닌 위험성을 내포한 상품으로 자체의 가치보다는 확정 배출권의 가격 즉 할당량 시장에서 결정되는 탄소배출권 가격에 큰 영향을 받으며 결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1). 결국 세계 탄소 시장은 두 시장의 상호 연결 및 영향 속에서 운영되는 것이다.
탄소배출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소는 세계적으로 약 10개가 있으며 대부분 할당량 거래시장이고 프로젝트 거래는 각각이 사업성격이 달라 단일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프로젝트 단위로 장외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거래는 UN의 ITL (International Transaction Log)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11)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시장에서 거래되는 CER의 경우 EU-ETS의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거래에서 일정부분 할인되어 가격이 결정되는 경향이 있음
<그림 2> 탄소시장 운영의 메커니즘
기 업 A ( 배 출 량 < 할 당 량 )
기 업 B ( 배 출 량 > 할 당 량 ) 초 과
감 축
탄 소 시 장 ( 배 출 권 거 래 소
또 는 장 외 시 장 ) 해 외 C D M / J I
프 로 젝 트
할 당 량
매 각
매 입 매 입
할 당 량 목 표 M e e t 실 제 배 출 량
인 증
실 제 배 출 량
자료: LG 경제연구원(2008)
<그림 3> 탄소배출권 거래소 지역 분포
노르드풀(노르웨이 리서치) 노르드풀(노르웨이 리서치)
클라이맥스, 유럽기후거래소(암스테르담) 클라이맥스, 유럽기후거래소(암스테르담)
오스트리아 에너지거래소(오스트리아 그리츠) 오스트리아 에너지거래소(오스트리아 그리츠)
유럽에너지거래서(득일 라이프치히) 유럽에너지거래서(득일 라이프치히) 파워넥스트카본(프랑스 파리)
파워넥스트카본(프랑스 파리) 센데코2(스페인 바르셀로나)
센데코2(스페인 바르셀로나)
뉴 사우스웨일스 감축기구(호주 뉴사우스웨일스) 뉴 사우스웨일스 감축기구(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시카고 기후거래소(미국 시카고)
시카고 기후거래소(미국 시카고) 온실가스 거래소(캐나다 토론토) 온실가스 거래소(캐나다 토론토)
자료 : 김정인(2007)
2. 세계 탄소시장의 규모
세계 탄소시장은 2005년부터 빠르게 성장하기 시작해 2007년 거래규모는 640억 달러로, 2006년 312억달러에 비해 2배로 증가하였으며, 세계은행은 탄소시장 거래 규모가 2010년경에는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거래량은 2007년 총 29억 8300만톤 CO2로 2006년 대비 71% 증가하였다.
<그림 4> 세계 탄소시장 규모의 연도별 추이12)
2003 2004 2005 2006 2007 Source: Point Carbon
2,500 2,000 1,500 1,000 500 0 Mt CO2e
CDM JI EU ETS Other
가. 할당량 거래시장
배출권의 거래를 주도하는 있는 것은 할당량 시장으로 전체 시장의 79%(금액기준)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도 EU-ETS 시장13)이 20.6억톤 CO2, 501억달로 규모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14).
12) 본문의 통계는 세계은행의 “State and Trend of the Carbon Market 2008” 기준으로 <그림 4>의 수치와 다소 차이가 있음.
13) EU-ETS의 거래규모 중 80%는 장외거래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장내거래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장내거래의 약 84% 이상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소재의 ECX(European Climate Exchange)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14) EU-ETS 시장은 세계탄소시장 전체에서 거래량 기준으로 69%, 금액 기준으로 78% 차지
New South Wales(NSW) 거래시장은 2007년 0.25억톤 CO2, 2.2억달러 규모로 ’06년 대비 거래규모는 26% 증가하였으나, 2007.9월 이후 배출권 가격의 급락으로 거래금액은 오히려 소폭(-1%) 감소하였다.
Chicago Climate Exchange(CCX) 거래시장은 2007년 23백만톤 CO2, 72백만달러로 2006년 대비 거래규모 및 금액이 각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8년에도 증가세는 지속되어 3월말까지의 거래규모가 이미 작년 전체 실적에 육박(19.7백만톤 CO2)하고 있고, 거래금액은 12% 증가한 81백만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나. 프로젝트 거래시장
CDM의 시장규모는 2007년에 1, 2차 시장을 합쳐 7.9억톤 CO2, 129억달러 규모로 추정되어 2006년 대비 거래량과 금액이 각 41%, 1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프로젝트 시장 거래량의 87%, 금액의 91%를 차지 프로젝트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거래량뿐만 아니라 CDM 사업추진도 2005년 이후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2008년 9월 현재 1,168개의 사업이 UN에 등록되었으며, 3,000개 이상의 사업이 등록을 추진중인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특히, CDM 시장의 경우 2007년 들어서 2차 시장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CDM 2차 시장의 규모는 금액기준으로 2006년대비 1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물량기준 으로 9.6배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은 1차 시장을 통해 발행된 CER의 규모가 크게 증가(공급증가)하고, 2008년부터 의무감축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실질적인 수요가 발생 함에 따라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15)
JI의 시장규모는 2007년 4,100만톤 CO2, 5억달러 규모로 2006년 1,600만톤 CO2, 1.4억달러 규모에서 크게 증가16)하였으나 CDM 사업에 비해 부진한 상황이다.
15) CDM 시장이 공개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에 있어서 중개업체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2차 시장의 급성장에는 CER의 구매와 판매를 중개하는 사업의 성장도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임.
16) 2008년 3월 현재 전세계에서 추진되는 JI 프로젝트는 총 129개로 ’07.1 34개에 비해 거의 4배로 증가
<표 1> 세계 탄소시장 규모
거래량: 백만CO2t/ 금액: 백만불
구 분 2006 2007
거래량 금 액 거래량 금 액
할 당 량
시 장
EU ETS(EU) 1,104 24,436 2,061 50,097
New South Wales(호주) 20 225 25 224
Chicago Climate Exchange(미국) 10 38 23 72
소 계 1,134 24,699 2,109 50,394
프로젝트 시 장
Primary CDM 537 5,804 551 7,426
Secondary CDM 25 445 240 5,451
Joint Implementation 16 141 41 499
기 타 33 146 42 265
소 계 611 6,536 874 13,641
총 계 1,745 31,235 2,983 64,035 자료: WB, State and Trend of the Carbon Market 2008
3. EU-ETS 시장의 구조 : 공급자와 수요자 구조
EU-ETS 시장은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교토의정서 및 EU의 합의에 의한 각 기업에 대한 탄소배출권 할당을 기초로 하는 시장이므로 시장의 잠재적 공급량을 결정하는 것은 각국 및 기업의 할당량과 현재의 배출수준이다.
EU 각국의 기업이 할당17)받은 총 배출권의 규모와 2005년 현재 확인된 배출량과 비교하여 국가별 공급량을 추정한 결과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태리의 기업들이 2005년 기준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많아 주요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기업의 분포를 같은 방식으로 분석한 결과 국가별로 영국, 스페인, 이태리, 독일 등의 기업들중에 배출량보다 할당량이 작은 기업들이 많아 이들 기업들로부터의 배출 량의 총수요도 많을 것으로 나타났다.
17) 각 기업의 배출권 할당은 국가별 NAP(National Allocation Plan)에 의해서 결정되며 각국의 NAP는 EU 집행위의 승인을 얻어서 시행됨.
이렇게 잠재공급 기업과 잠재수요 기업이 같은 나라에 집중된 것은 선진국의 경우 산업생산이 많아 배출권의 수요자뿐만 아니라 공급자의 역할을 기업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별로 총 공급가능량과 총 수요가능량의 차(순 수요(-) 또는 순 공급(+))를 살펴 보면 영국, 스페인, 이태리가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여 해외에서 탄소배출권을 구매 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었으며, 반면 폴란드, 독일, 프랑스가 공급량이 수요량을 초과하여 해외 순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산업별로 보았을 때는 전력 및 에너지 사업에서 탄소배출권의 공급가능 및 수요가능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산업별 순수요 측면에서도 동산업에서 순수요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기업의 움직임이 전체 탄소시장에서의 가격 결정을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5> 각국 기업의 탄소배출권 공급 및 수요가능 총량과 순공급․수요량
-60 -40 -20 0 20 40 60
영국 스페인 이태리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그리스 사이프러스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스웨덴 벨기에 에스토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덴마크 핀란드 체코 프랑스 독일 폴란드
기업의 공급가능 총량 기업의 수요가능 총량 순 공급(+)/수요(-) 가능량
<표 2> 산업별 기업의 탄소배출권 공급 및 수요가능 총량과 순공급․수요량
기업의 공급가능 총량 기업의 수요가능 총량 순 공급(+)/수요(-) 가능량
시 멘 트 20.3 6.9 13.5
철 강 41.7 3.2 38.5
전력 및 에너지 114.8 149.9 -35.1
펄 프 9.1 0.9 8.2
정 유 12.2 2.7 9.6
기 타 65.4 7.0 58.5
한편, EU-ETS 시장에서 신규 탄소배출권의 공급 역할을 하는 CDM 등 탄소배출 저감 프로젝트를 통해 발행되는 탄소배출권(CER, EUR)의 경우 각국이 NAP에서 CER의 활용을 각국 할당량의 약 12% 정도로 제한하여 CER의 EU-ETS 시장으로의 유입으로 인한 시장교란이 크게 발생시키지 않게 하였다.
<표 3> 각국의 CER, EUR 활용의 제한
국 가 배출권 할당량 중
교토 크레딧 할용 한도 국 가 배출권 할당량 중
교토 크레딧 할용 한도
영 국 8% 벨 기 에 8.4%
스 페 인 20% 에 스 토 니 아 0%
이 태 리 15% 헝 가 리 10%
아 일 랜 드 10% 슬 로 바 키 아 7%
오 스 트 리 아 10% 네 덜 란 드 10%
그 리 스 9% 리 투 아 니 아 20%
사 이 프 러 스 10% 덴 마 크 17%
슬 로 베 니 아 15.8% 핀 란 드 10%
포 르 투 갈 10% 체 코 10%
룩 셈 부 르 크 10% 프 랑 스 13.5%
라 트 비 아 10% 독 일 12%
스 웨 덴 10% 폴 란 드 10%
EU 전체 평균 11.8%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Ⅲ. . . . . . . . . .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 가격에 가격에 가격에 가격에 가격에 가격에 가격에 가격에 가격에 가격에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미치는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요인
Ⅲ.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이론적 측면
본 장에서는 배출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하여 이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배출권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은 크게 공급측면, 수요측면으로 나눌 수 있다.
가. 공급측면
공급측면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는 일단 각 정부의 탄소배출 허용 및 할당량이다.
이러한 할당량은 기업별로 자신의 현재 배출량에 따라서 공급가능 기업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공급량의 규모가 어느 정도 결정된다.
정부에 의한 할당량의 규모가 확대될 경우 시장 전체적으로 공급량이 증가하게 되고 규모를 축소할 경우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어 가격의 탄소배출권 가격의 하락과 상승을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각국의 계획은 일단 결정이 되고 나면 더 이상 공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탄소배출권 가격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단기적인 움직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 다만 각국의 탄소배출권 할당의 결정의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각국의 결정이 발표되고 또는 수정되는 과정에서 배출권 가격의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다음으로 공급측면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CDM, JI 등의 사업을 통한 탄소배출권의 발행이다.
CDM, JI는 EU-ETS에 새로운 탄소배출권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격에 변화를 주는 것이다. 만약에 CDM 사업 등이 활성화될 경우 EU-ETS 시장에 배출권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다.
이외에도 제도적인 측면의 변화에 따른 공급량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만약에 현재에 확보된 배출권을 계속적으로 미래(교토의정서 상 1차 감축의무기간 이후)18)로
18) EU-ETS 1기의 경우 2007년까지 배출권은 2007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하였으며, 2기 역시 2012년 이후에는 사용할 수 없음.
이양할 수 있다고 제도가 변경되고 미래에 가격이 현재보다 높아진다는 기대가 형성될 경우 현재에 배출권의 공급이 감소하면서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
나. 수요측면
수요의 변화는 수요자의 전략 결정에 의한 것으로 탄소배출권의 주요 수요자인 전력 회사의 전략변화19)가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우선 전력회사의 전략은 단기적으로 사용연료을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집중되고 장기적으로는 전력생산 시설을 변환시키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전력회사는 탄소배출을 많이 하는 고탄소배출 연료(대표적 으로 석탄)와 청정연료(대표적으로 천연가스)를 사용하였을 때 비용이 어느 것이 큰 가를 가지고 생산을 결정하게 된다.
고탄소배출 연료를 사용하고 그것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탄소배출권을 구입하여 충당하는 것이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비용보다 낮을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의 수요가 증가 하여 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것이 더 유리할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석탄가격와 천연가스 가격의 차가 상승할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하락 하게 되고, 역의 경우에는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석탄가격과 천연 가스 각각의 가격변동도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나 결정적인 것은 이들 가격의 차에 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가격의 경우에는 천연가스 가격과 같은 방향 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 천연가스와 같은 방향으로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된다.
이와 함께, 날씨 역시 연료가격에 영향을 미쳐 전력회사의 탄소배출권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된다. 겨울철의 경우 평년보다 낮을 경우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어 천연가스의 가격이 상승하고 석탄가격에 큰 변화가 없을 경우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 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외에도 강수량, 풍량 등의 변화도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강수량과 풍향이 풍부할 경우 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용을 감소시켜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의
19) EU-ETS 시장구조에서 보았듯이 탄소배출권의 실수요자는 결국 전력회사로 귀착되게 됨.
비중이 확대되며 탄소배출권의 수요가 감소되고 따라서 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다음으로 전력가격의 변화이다. 전력가격의 변화는 전력회사의 수익성을 변화시켜 배출권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주게 된다. 전력가격이 상승할 경우 회사의 수익성이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연료비용이 높은 청정에너지의 사용을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어 탄소배출권의 가격을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는 수익성이 확보 되면서 규제대상인 석탄 등 고탄소배출 연료보다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장기 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청정에너지의 사용 유인이 기업에게 발생하기 때문이다.20)
<표 4> 탄소배출권 가격결정요인별 예상 효과
결정요인 예상 효과
공급 측면 할당량 증가 CDM, JI 공급 증가 제도변경(할당량 이월 가능)
- - + 수요 측면
연료가격상승(석탄, 석유, 천연가스)
연료가격간 차이(석탄과 천연가스 가격차) 상승 전력가격 상승
기온 이상
강수량 및 풍량 증가
(-, +, +) - - + -
이러한 결정요인들은 단기적(일간변동)으로 시장참여자들의 기대를 형성시켜 가격 변동이 나타날 것이고 중기적(월간변동)으로는 수요자 및 공급자의 의사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수요와 공급의 변동의 추세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20) 전력회사의 이윤이 지속적이 확보될 경우에는 연료전환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수요도 장기적으로 발생하게 됨.
2.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 이론적인 측면에서 분석한 결정요인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량분석을 통해 확인하고자 한다.
여기서는 우선 각 결정요인이 단기적으로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중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보기 위해 일간모형과 월간모형으로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일간모형 에는 일별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화석연료(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격과 전력가격과 탄소배출권 가격간의 관계를 분석21)하였고, 월간모형에서는 수요적 측면에서 화석연료 가격과 전력회사의 전략에 따른 수요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전력가격과 전환 비용22)을 추가하였고, 공급측면에서 CDM 사업의 규모 및 CER 발행량을 변수를 추가 하여 분석하였다.
가. 일간모형(단기모형)
일간모형의 분석모형을 구성하기 위해 우선 각 변수가 시계열분석에 타당한가를, 즉 안정적 시계열(Stationary Time Series)인가를 KPSS23) 검정방식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분석한 결과 탄소배출권, 천연가스, 석탄, 석유, 전력가격 모두 수준값(level)에서 모두 불안정한 시계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1차 차분한 변수는 안정적 시계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 각변수는 2005년 8월 25일부터 2008년 9월 19일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탄소배출권 가격은 2008년물 선물가격, 천연가스 가격은 네덜란드의 TTF에서 거래되는 1개월물 선물가격을, 석유 는 브랜트유 가격을, 석탄은 유럽 API 1개월물 선물가격을, 전력가격은 POWERNEXT의 전력공급 기준 가격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수는 유로화 단위를 사용함.
22) 연료전환 전략을 표현하는 천연가스와 석탄가격 가격과 각 연료의 탄소배출계수를 활용하여 산출함.
23) Kwiakovski-Philips-Schmidt-Shin Test는 일반적인 단위근 검정과 달리 귀무가설이 안정적이고 대립 가설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검정하는 방식임.
<표 5> 일간모형의 변수들의 KPSS 검정 결과
LEVEL의 KPSS 값 1차 차분의 KPSS값 5% 수준의 임계치
탄소배출권 가격 0.689 0.069
0.146
천연가스 가격 0.851 0.034
석탄 가격 0.974 0.036
석유 가격 0.853 0.063
전력가격 0.571 0.042
주: 값 검정치가 임계치보다 클 경우 5% 수준에서 가설을 기각하고 이하일 경우 채택함
이에 따라 각 변수들을 1차 차분한 값을 이용하여 모형을 식 (1)과 같이 구성하여 OLS(최소자승법)로 분석한 결과 이론적 모형에서 예측한 대로 천연가스의 가격의 상승, 석탄가격 하락, 석유가격 상승, 전력가격 하락이 탄소배출권 가격의 상승을 가져오는 것 으로 나타나 배출권 가격 결정에 대한 이론적 분석이 어느 정도 타당함을 알 수 있 었다. 이는 또한 시장참여자들이 일일가격 변화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반응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다.
⋅ ⋅ ⋅ ⋅ ⋅ (1) 주 : euets : 탄소배출권 가격, gas : 천연가스 가격, oil : 석유가격, ele : 전력가격, euetst-1 : 전기 탄소배출권 가격, 모든 변수는 1차 차분한 값을 사용함.
다음으로 각 독립변수의 유의수준을 t값으로 살펴본 결과 석유가격 변수에 대한 유의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나 다른 가격 변수보다 석유가격 변화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참여자가 일반적으로 화석원료 가격의 대표지수로 석유가격을 사용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탄소배출권의 전기값에 대한 영향도 큰 것으로 나타나 전기값의 영향이 크게 작용함을 나타냈다.
<표 6> 일간모형의 OLS 분석 결과
종속변수 : EUETS Method: Least Squares
Sample (adjusted): 8/25/2005 9/19/2008 Included observations: 305 after adjustments
독립변수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EUETSt-1 0.124950 0.054399 2.296917 0.0223
COAL -0.016989 0.034117 -0.497967 0.6189
GAS 0.060202 0.060589 0.993615 0.3212
OIL 0.102636 0.040825 2.514044 0.0125
ELE -9.78E-05 0.002054 -0.047626 0.9620
C -0.015555 0.041045 -0.378968 0.7050
R-squared 0.041734
Adjusted R-squared 0.025710 Prob(F-statistic) 0.025225 주: EVIEWS 6.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나. 월간모형(중기모형)
월간모형은 3 가지 모형으로 나누어 첫째, 원료가격으로 구성된 모형, 둘째, 전력 기업의 전략적 측면을 고려하여 전력가격과 전환비용으로 구성된 모형, 그리고 공급 변화의 영향을 고려한 모형을 분석하였다.
(1) 원료가격 모형
원료가격 월간모형에 사용된 독립변수로는 일간모형과 마찬가지로, 석탄, 석유, 천연 가스와 전월 탄소배출권 가격을 사용하였다.24)
24) 사용된 변수의 기간은 2005년 9월부터 2008년 8월까지로 월간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석유는 브렌트 유 가격을, 석탄은 네덜란드 암스텔담 시장의 CIF ARA 선물가격을, 천연가스 가격은 Zeebrugge 1개월 선물가격을 사용함.
우선 변수들의 안정성을 검사하기 위해 KPSS 검정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수가 수준 값에서는 불안정한 시계열을 가지고 있었지만, 1차 차분한 변수에서는 석탄가격25)만 제외하고 모두 안정적인 시계열을 가지고 있었다.
<표 7> 월간 원료가격모형의 변수들의 KPSS 검정 결과
LEVEL의 KPSS 값 1차 차분의 KPSS값 5% 수준의 임계치
탄소배출권 가격 0.162 0.094
0.146
천연가스 가격 0.155 0.113
석탄 가격 0.210 0.500
석유 가격 0.188 0.099
주: 값 검정치가 임계치보다 클 경우 5% 수준에서 가설을 기각하고 이하일 경우 채택함.
따라서 각변수들을 차분한 값을 이용하여 OLS모형을 구성하여 각 변수의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이 모형에서는 두 개의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식 (2) 같이 구성하였다.
더비변수 하나는 2008년부터 2012년간 각 국가의 NAP가 완료된 시점(2006년 11월) 이후에 더비변수를 주었으며, 또 하나는 EU의 EU-ETS 1기(2005~2007년)의 배출권 할당량이 과잉 계산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된 시점(2006년 4월)을 더비변수로 잡았다.26) 또한 월간모형에서는 설명변수로 각 변수들의 전기값을 추가하였는데 이는 중기모형은 시장참여자의 전략변화에 따른 가격결정 과정을 분석하는 것으로 전략변화에 따른 실행 과정에서의 시차 발생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 ⋅ ⋅ ⋅ ⋅ ⋅
⋅ ⋅ ⋅ (2) 주 : euets : 탄소배출권 가격, gas : 천연가스 가격, oil : 석유가격,
각변수의 t-1은 전기값을 의미하며 dummy는 더미변수를 의미 dummy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는 1차 차분한 값을 사용함.
25) 석탄가격은 2차 차분한 변수가 더 불안정한 시계열인 것으로 나타나 1차 차분한 변수를 사용함.
26) 이 시점을 더비변수화 한 것은 과잉할당량 조사보고 이후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락하는 등 구조적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
모형 분석결과 해당기 및 전기의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 석유가격의 상승과 전기의 탄소가격 하락이 탄소배출권 가격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결정요소로의 유의성은 모두 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의 전기값은 음의 영향을 주고, 해당기의 석탄가격도 예상과 다르게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두 변수 모두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더비 변수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탄소가격 결정에 있어 유의하게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 탄소배출권 가격의 시계열상에 단절이 있음을 보였다.
<표 8> 월간 원료가격모형의 OLS 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EUETS Method: Least Squares
Sample (adjusted): 2005M11 2008M08 Included observations: 34 after adjustments
독립변수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EUETS(-1) -0.026459 0.198789 -0.133100 0.8952
GAS 0.013568 0.182590 0.074311 0.9414
GAS(-1) 0.118441 0.178447 0.663734 0.5132
OIL 0.028075 0.081614 0.344001 0.7338
OIL(-1) 0.054492 0.082662 0.659220 0.5160
COAL 0.002129 0.084858 0.025089 0.9802
COAL(-1) -0.045998 0.081304 -0.565755 0.5768
DUMMY1 1.102848 1.004077 1.098369 0.2829
DUMMY2 3.848642 3.001955 1.282045 0.2121
C -0.851397 0.722711 -1.178061 0.2503
R-squared 0.235375
Adjusted R-squared -0.051360 Prob(F-statistic) 0.603041
주: (-1)은 해당변의 1차 차분값을 의미, EVIEWS 6.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 전략적 선택 모형
전력회사의 전략적 모형은 전력회사의 사용원료 및 생산방식 전환을 결정하는 변수로 전력가격과 전환비용을 사용하여 구성하였다. 전력가격은 PowerNext의 기준전력 가격의 월간평균을 사용하였고, 전환비용은 석탄가격과 천연가스 가격 및 각 연료의 탄소배출 효율을 고려하여 식 (3)과 같이 도출하였다.
전환비용 =
(3) 주: cost( )는 각 연료를 사용하는데 드는 비용, tCO2( )는 각 연료의 탄소배출량을
의미하며 각 변수값은 MWh(메기와트아워)로 평가함.27)
전략적 선택 모형에서도 각 전력가격 및 전환비용의 전기값을 설명변수로 사용하였 으며 더미변수 역시 월간 연료가격 모형과 동일하게 사용하였다.
우선 각변수들의 안정성을 KPSS 검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전력가격과 전환비용은 5% 유의수준에서 안정적 시계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월간 전략적 선택 모형의 변수들의 KPSS 검정 결과
LEVEL의 KPSS 값 1차 차분의 KPSS값 5% 수준의 임계치
탄소배출권 가격 0.162 0.094
0.146
전력 가격 0.136 0.078
전환 비용 0.139 0.081
주: 값 검정치가 임계치보다 클 경우 5% 수준에서 가설을 기각하고 이하일 경우 채택함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탄소배출권 가격만 1차 차분하여 사용하였고 전력 가격과 전환 비용은 수준값을 그대로 사용하여 식 (4)와 같은 추정방정식을 구성하였다.28)
27) 전환비용의 값은 직접 도출하지 않고 Tendances Carbone에서 매월 발표하는 값을 사용함.
28) 본 모형에서는 월간 원료가격 모형에서 사용되었던 전기 탄소배출권의 가격은 이전 모형에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사용하지 않음.
⋅ ⋅ ⋅ ⋅
⋅ ⋅ (4) 주: ele는 전력가격, switch는 전환비용을 나타내며, 각 변수의 t-1은 전기값을 의미하고,
D( )는 1차 차분한 값을 의미함.
모형을 분석한 결과 전력 가격은 해당기에는 양의 영향을 즉 전력가격이 상승하면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론적 예측과 다르게 나왔으나, 전기값은 예상대로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월간 전략적 선택 모형의 OLS 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D(EUETS) Method: Least Squares
Sample (adjusted): 2005M10 2008M08 Included observations: 35 after adjustments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ELE 0.070033 0.040164 1.743667 0.0922
ELE(-1) -0.108685 0.040757 -2.666665 0.0126
SWITCH -0.023509 0.023012 -1.021602 0.3157
SWITCH(-1) 0.060218 0.022612 2.663118 0.0127
DUMMY1 2.532855 1.020244 2.482597 0.0193
DUMMY2 5.370973 2.013039 2.668092 0.0125
C -1.150710 1.383954 -0.831465 0.4127
R-squared 0.409335
Adjusted R-squared 0.282764 F-statistic 0.015304
주: D( )은 해당변의 1차 차분값을, (-1)은 해당변수의 전기값을 의미, EVIEWS 6.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전환비용의 경우에도 해당기에는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즉, 천연가스의 가격이 석탄가격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상승할 경우 탄소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기값은 이론적 예측과 동일하게 양의 영향을, 즉 천연가스로의 전환
비용이 상승할수록 천연가스를 사용하기보다는 석탄을 사용하고 탄소배출권을 구매하는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탄소배출권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값 변수의 유의성을 분석한 결과 해당기 변수는 유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전기 변수가 유의하게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 배출권 가격의 결정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의 영향이 더 중요 하게 나타난 것은 전환비용 변화에 따른 전력회사의 전략변화에는 시차가 존재함을 보이는 것이기도 하다.
(3) 공급측면 모델
마지막으로 공급측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을 계획중인 CDM 사업의 규모와 CDM 사업을 통한 CER 발행량 두 변수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추진중인 CDM 사업 규모는 향후에 CER이 발행됨으로써 EU-ETS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시장참여자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고, 발행된 CER량은 즉각 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것으로 해당기에 직접 공급량 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이다.29)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형을 구축하기 전에 각 변수들에 대하여 KPSS 검증을 한 결과 두 변수 모두 수준값의 시계열이 5% 수준에서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월간 공급측면 모형의 변수들의 KPSS 검정 결과
LEVEL의 KPSS 값 1차 차분의 KPSS값 5% 수준의 임계치
탄소배출권 가격 0.162 0.094
0.146
CDM 사업추진 규모 0.096 0.500
CER 발행량 0.103 0.044
주: 값 검정치가 임계치보다 클 경우 5% 수준에서 가설을 기각하고 이하일 경우 채택함.
따라서 월간 전략적 선택 모형과 동일하게 탄소배출권 가격은 1차 차분한 값을 사용 하고 나머지 변수는 수준값을 그대로 모형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더미변수도 동일하게 사용하여 식 (5)의 추정방정식을 구성하였다.
29) 각 변수는 UNEP Risø의 자료를 이용함.
⋅ ⋅ ⋅ ⋅
⋅ ⋅ (5) 주: CDM은 CDM 사업추진 규모를, CER은 발행된 CER량을 나타내며, 각 변수의 t-1은
전기값을 의미하고, D( )는 1차 차분한 값을 의미함.
모형을 추정한 결과 해당기와 전기의 CDM 사업추진 규모와 발행된 CER량이 탄소 배출권 가격에 음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외부에서의 탄소배출권 유입 또는 유입 가능성이 탄소배출권 가격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CDM 사업추진 규모의 통계적 유의성이 낮은 반면 발행된 CER의 양은 해당기에 유의한 수준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발행될 배출권 신규 공급에 대한 기대보다는 발행된 CER의 유입에 의한 공급물량 확대가 직접적으로 탄소 배출권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2> 월간 공급측면 모형의 OLS 분석 결과
Dependent Variable: D(EUETS) Method: Least Squares
Sample (adjusted): 2005M10 2008M08 Included observations: 35 after adjustments
Coefficient Std. Error t-Statistic Prob.
CDM -7.32E-06 1.20E-05 -0.608893 0.5475
CDM(-1) -8.63E-06 1.19E-05 -0.723702 0.4753
CER -0.000196 9.83E-05 -1.996299 0.0557
CER(-1) -6.84E-05 9.81E-05 -0.697579 0.4912
DUMMY1 2.712125 1.157302 2.343490 0.0264
DUMMY2 4.604069 2.199779 2.092969 0.0455
C 0.657173 1.591189 0.413008 0.6827
R-squared 0.266253
Adjusted R-squared 0.109022 Prob(F-statistic) 0.159579
주: D( )은 해당변의 1차 차분값을, (-1)은 해당변수의 전기값을 의미, EVIEWS 6.0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Ⅳ. . . . . . . . . . 결 결 결 결 결 결 결 결 결 결 론 론 론 론 론 론 론 론 론 론
Ⅳ. 결 론
지금까지 교토의정서상 1차 감축의무기간이 시작되며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탄소 배출권 시장 구조를 살펴보고 탄소배출권 가격의 결정요인을 이론적인 측면과 탄소 배출권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EU-ETS 시장을 대상으로 한 실증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탄소배출권 가격의 결정요인을 일간모형과 월간모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일간 모형에서는 유가가 유의한 수준에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 탄소배출권 가격의 단기적 변동에 있어서는 유가의 변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중기적 추세에 있어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한 월간모형에서는 전력회사의 전략적 측면의 변수, 즉 전력가격, 전환 비용이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고, 공급측면의 CER 발행량이 해당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략적 측면의 변수들이 가장 높은 유의수준의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탄소배출권 가격에서 중기적으로 전력기업의 전략적 행위가 결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모형에 사용된 나머지 변수들도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 나지는 않았지만 영향을 주는 방향에 있어서는 이론적 분석에 크게 벗어나지 않아 EU-ETS 시장에서 시장참여자가 합리적으로 활동하고 있음을 보였다.
<참고문헌>
1. 김수이(2007), “배출권거래 가격결정요인 분석과 전망 : 화석연료가격과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기보연구보고서
2. 박준용 외(2002), 경제시계열분석, 경문사
3. 예종홍(2003), “단위근 검정과 비선형성”,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4. LG경제연구원(2008),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 발표자료
5. Alberola, E., etal.(2008), “Price drivers and structural breaks in European carbon prices 2005~2007”, Energy Policy, 36
6. Caisse des Depôetal, “Tendances Carbone : The European carbon market monthly bulletin”, 각월호
7. Convery, F., etal.(2007), “Maket and Price Developments in the European Union Emission Trading Scheme”, Review of Environmental Economics and Policy, vol.1, winter.
8. Ketter, c., etal.(2007), “Stringency and Distribution in the EU Emissions Trading Scheme : The 2005 Evidence”
9. Rickels, W., etal.(2007), “The determinants of allowance prices in the European Emissions Trading Scheme : Can we expect an efficient allowance market 2008?”, KIEL Working Paper
10. World Bank(2008), “State and Trend of the Carbon Mark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