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Local-level Strategies for Carbon Neutrality Implementation
박창석 외
❚
연구진연구책임자 박창석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정주철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송지윤 (한국환경연구원 전문연구원) 박지용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유지은 (前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원) 오상원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 김정곤 (어반바이오공간 연구소 소장)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유정민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영경 (한국통계진흥원 부연구위원)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이사)
❚
연구자문위원 (가나다순)구윤모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반영운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신동원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유정민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 연구위원) 유헌석 (환경평가본부 선임연구위원)
이영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 2022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이 창 훈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2년 10월 26일 발 행 2022년 10월 31일
등 록 제 2015-000009호 (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624-7 93530 인쇄처 에코디자인 044-868-0054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박창석 외(2022),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한국환경연구원.
값 10,000원
국제사회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활발히 수립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며 2050년 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적극적으로 이행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현재의 하향식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탄소중립 정책을 이행할 때 핵심적인 주체는 지자체이므로 하향식·상향식이 조화 된 복합적 정책 이행 과정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단위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의 하나로 지자체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지역의 탄소배출 현황과 사회·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이행 전략을 마련하도록 제안하고 있으므로 정책적 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마련을 위한 전략,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에 관한 전략,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제안하면서 다각적으로 지역단위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는 중앙정부에서 탄소중립 정책을 수립할 때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본 연구 수행 과정에서 제시한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와 탄소중립 배출 특성에 따른 지역유형화 자료는 관련 연구 수행 시 주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50 탄소중립 목표가 도전적인 과제인 만큼 앞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될 것으 로 보입니다. 본 연구가 향후 수행될 탄소중립 이행 전략 연구의 주요 초석이 되어 우리나라 가 탄소중립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길 기대합니다.
2022년 10월 한국환경연구원 원 장
이 창 훈
요 약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 최근 유럽연합의 그린딜 발표 이래 미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전 세계 여러 나라와 도시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ㅇ 미국 바이든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고, 중국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하였으며, 일본도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
ㅇ 로스엔젤레스, 뉴욕, 런던, 파리, 헬싱키 등 25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공식 문서화하고, 77개 도시에서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논의 중
ㅇ 우리나라는 2020년에 처음 2050년 탄소중립이 선언되었고, 2022년 ｢기후위기 대응 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
❏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도전적인 과제이므로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 지역, 도시의 이행 전략 마련이 시급함
ㅇ 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탄소중립 계획 시점, 목표 시기, 지역의 사회·물리적 특성, 탄소배출 현황에 따라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나, 지자체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의 탄소중립 정책 수립 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기 어려운 구조임
ㅇ 지역단위의 다각적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임
2.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실질적 이행 주체인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 전략 을 마련하고 추진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ㅇ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과 이행 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체계를 마련함
ㅇ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탄소배출 특성 변수를 활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하고 지역에서 선택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를 구축하여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함
ㅇ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과제를 제안함
Ⅱ.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1.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과 사례
❏ 우리나라는 2022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을 시행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서울특별시, 제주 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수원특례시, 광주광역시, 화성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ㅇ 서울시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포함한 ‘그린뉴딜 추진을 통한 2050 온실가스 감축전략’을 2019년 수립하였고, 2020년에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통해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함
ㅇ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 에너지 자립 섬을 목표로 하는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였음
ㅇ 부산광역시는 2021년 ‘지방정부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에 참여하여 탄소중립을 선언 하였고, 2022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발표함 ㅇ 수원특례시는 2020년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을 추진하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10대 과제 발표’ 및 ‘2050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본전략’을 수립하였음
ㅇ 광주광역시는 2021년에 정부 계획보다 5년 앞선 ‘2045 에너지 자립도시 광주’를 선언하였음
ㅇ 화성시는 2021년 5월 전국 243개 지자체와 2050 탄소중립을 공동으로 선언하고
화성형 탄소중립계획을 수립하였음
2.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국외 사례
❏ 전 세계 많은 국가들이 탄소중립, 온실가스 감축, 기후대응을 위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있으며, 많은 도시들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전략을 제시함
ㅇ 탄소중립도시연합(Carbon Neutral Cities Alliance)에 등록된 탄소중립에 있어서 선도적인 도시들(코펜하겐, 미니애폴리스, 스톡홀름, 애들레이드, 암스테르담)은 도시 차원의 구체적 이행수단 및 전략을 제시함
❏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은 2002년 최초로 기후계획을 수립하고 2010년까지 1990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2012년에 수립한 기후 계획에서 2025년까지 코펜하겐의 탄소중립화를 선언하고 이를 추진 중임
ㅇ 코펜하겐은 신재생에너지 사용, 지역난방 시스템의 녹색전환, 교통 부문 등에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 중임
❏ 미국 미니애폴리스는 1993년 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도시 CO2 사업계획을 통해 온 실가스 감축목표를 처음으로 채택한 이래로, 2010년에는 Minneapolis Climate Action Plan을 통해 온실가스를 2016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감축시키는 목표를 채택하였음
ㅇ 건물과 에너지, 교통과 토지이용, 폐기물 및 재활용을 핵심 부문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추진 중임
❏ 스웨덴 스톡홀름은 Climate Action Plan 2020-2023을 수립하여 2040년까지 화석연료 소비를 제로화하고 모든 부문에서 100% 재생연료와 전기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이를 위한 세부 목표로 ① 거주자당 최대 1.5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② 소비로 인한 기후영향 감소, ③ 시 운영에서 최대 10만 5,000톤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④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제시하고 추진 중임
❏ 남호주에서는 남호주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하여 2015년에 South Australia’s Climate Change Strategy 2015-2050년을 발표하였음
ㅇ 세부 목표로서 2050년까지 애들레이드의 탄소제로를 선언하였고, 건물, 교통, 에너지, 폐기물 및 물, 흡수원 부문에 탄소저감 시나리오를 구현하여 추진 중임
❏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기후중립 로드맵인 New Amsterdam Climate을 수립하여 1990년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으로 203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를 감축, 2040년까지 천연가스 사용량을 단계적으로 폐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량의 95%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정주환경, 교통, 전기, 항만 및 산업, 실천 분야에서 2020년부터 2050년까지 연도별로 단기, 중기 감축 지표를 구체적으로 수립함
3.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분석
❏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이행 주체에는 위원회,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공기관, 사업자, 국민이 있으며, 이행 주체별 주요 역할 및 참여 하는 시책은 <표 1>과 같음
<표 1> 이행 주체별 주요 역할 및 수립 계획, 참여 시책
구분 주요 역할 수립 계획 및 참여 시책
위원회
- 위원회
․ 국가비전 및 중장기 감축목표의 심의
․ 국가전략의 심의
․ 국가기본계획의 심의 및 추진상황 점검 - 지방위원회
․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심의
-
국가
- 정부
․ 국가전략의 수립·변경
․ 중장기 감축목표의 설정·변경
․ 국가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
․ 시도 및 시군구 계획의 종합
- 국가비전 및 국가전략 - 중장기 감축목표 -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지방자치단체
- 시도지사
․ 시도 계획의 수립·시행·변경 - 시장·군수·구청장
․ 시군구 계획의 수립·시행·변경
-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공공기관·사업자·국민
- 공공기관
․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
․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
․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사업자
․ 녹색경영을 통한 사업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 녹색기술 연구개발,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 확대
- 국민
․ 가정,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녹색생활의 적극 실천
- 온실가스 감축 - 기후위기 적응 - 정의로운 전환 - 녹색성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 라 탄소중립 이행 주체, 정책절차, 시책은 <그림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1> ｢탄소중립기본법｣의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체계
❏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이행 전략 체계를 <그림 2>와 같이 제시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이행 전략 체계
Ⅲ.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1. 지역 특성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도시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음 ㅇ 도시 규모별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범위, 온실가스 관련 특성, 인구·사회
특성, 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교통 환경 특성, 산업 특성, 흡수원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함
<표 2> 도시 규모별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특성분류 국토연구원(2008) 장명준 외(2012) 노경식 외(2013) 연구범위 2005년, 전국 167개 시군구 2010년, 전국 124개 시군구 2005년, 전국 167개 시군구 온실가스
관련 특성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온실가스 배출량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사회
특성 인구밀도 인구수, 인구밀도 인구수, 인구밀도,
도시지역 인구밀도 경제적
특성 1인당 지방세 부담액 지방세 수입 -
토지이용 특성
행정구역 면적, 만인당 시가화 비율, 주거비율,
공업비율
행정구역 면적, 주거밀도, 기반시설 밀도(학교, 문화, 공공시설), 산림면적, 산림률
시가화 비율, 주거비율, 상업비율, 공업비율
교통 환경 특성
도로율, 만인당 차량등록대수
도로면적, 도로율, 자동차등록대수,
자동차 보유율
1인당 차량등록대수,
산업 특성 - -
1인당 종사자 수, 1차산업 종사자 비율, 2차산업 종사자 비율, 3차산업 종사자 비율 흡수원
특성
산림면적, 녹지비율, 공원비율
공원면적, 산림면적, 산림률,
하천면적 녹지비율, 공원비율
자료: 저자 작성.
❏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영향을 주는 지역 특성을 분석한 선행연구를 고찰함
ㅇ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의 연구범위, 온실가스 관련 특성, 인구·사회 특성, 경제적 특성, 토지이용 특성, 교통 환경 특성, 산업 특성, 흡수원 특성을 분석함
<표 3>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특성분류 남궁 근 외(2010) 양혜미 외(2017) 이건원(2017) 연구범위 2008년, 시급 도시 84개 2013년, 전국 232개 시군구 2015년, 전국 232개 시군구
온실가스 관련 특성
1인당 석탄소비량, 1인당 석유소비량, 1인당 도시가스 사용량, 1인당 프로판·부탄 사용량, 1인당 산업용 전력 사용량, 1인당 가정·공공·
서비스업용 전력 사용량
1인당 에너지 소비량 온실가스 배출량
인구·사회
특성 인구밀도 인구밀도
인구수, 인구밀도, 세대수, 경제활동인구수, 고령인구
비율, 주간인구 비율 경제적
특성 1인당 소득세 1인당 지방세 지방세 부담액, 재정자립도,
시 예산, 고용밀도
토지이용 특성
1인당 시가화 비율,
1인당 주택수 -
행정구역 면적, 도시지역 비율, 주거비율, 공업비율,
주택수, 주거 건축허가율, 상업 건축허가율, 공업
건축허가율 교통 환경
특성 1인당 포장도로 연장 자동차 보유율, 도로비율 차량등록대수, 주차장 비율, 등록된 대중교통 수
산업 특성 -
산업밀도, 제조업 기업체 수, 에너지 다소비 업종 기업체 수, 에너지 다소비 업종 종사자율
사업체 수, 사업체 수(300명 이상), 1차산업 비율, 2차산업 비율, 3차산업 비율 흡수원
특성 - - 산림면적, 녹지비율,
공원비율 자료: 저자 작성.
2.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두 단계로 나누어 분석함
ㅇ 첫째, 시도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의 부문별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여 시도별 지역 유형화함
ㅇ 둘째, 시군구 단위 도시 및 지역 사회경제 변수를 구축하여 총 탄소배출량 및 간접배 출량의 영향을 분석하여 시군구별 지역 유형화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3>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3.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 구축
❏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를 구축하였음
ㅇ 시도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량 DB를 구축하였음
ㅇ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량 및 지역특성 변수 DB를 구축함
<표 4> 시군구 단위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 변수 정리
특성 분류 특성 변수
온실가스 배출 관련 특성 온실가스 배출량(톤CO2eq.)
도시 파편화 특성
엔트로피 지수 지니계수 모란지수 사회인구 특성 인구밀도(명/km2)
경제 특성 1인당 지방세 납부금액(명/천원)
토지이용 특성 상업지역 비율(%), 주거지역 비율(%), 녹지지역 비율(%) 교통 특성 1인당 차량등록대수(명/대)
산업 특성 1차산업 비율(%), 2차산업 비율(%), 에너지 다소비 업종 비율(%) 자연 환경 특성 1인당 산림면적(명/ha)
자료: 저자 작성.
4.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근거한 지역 유형화 구분
❏ 시도 지역 유형화에서는 개발한 분석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지역 유형을 구축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4> 시도별 지역 유형화 분석 알고리즘
ㅇ (에너지 생산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에서 공공전기 및 열 생산에 해당하는 배출량 의 비중이 높음
ㅇ (도시 소비형)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에서 에너지 부문의 수송, 건물, 폐기물, 간접배 출량의 배출량 비중이 높음
ㅇ (산업형)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농축산업 전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산업공정 과정에서 배출량이 많이 발생하며 타 지역보다 해당 부문에서의 배출 비중이 높은 편임
ㅇ (흡수형) LULUCF에서의 흡수량 및 흡수 비율이 높을 경우
ㅇ (다부문 고배출형) 대부분의 부문에서 높은 탄소배출량 비율을 보이는 경우
❏ 시군구 지역 유형화에서는 군집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유형을 구축하였음
자료: 저자 작성.
<그림 5>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절차
ㅇ (1차산업 중심 인구 소멸지역) 특성변수에 엔트로피지수, 1인당 녹지면적 비율, 에너 지다소비사업 비율, 모란지수, 1인당 산림면적, 1차산업 비율이 포함됨
ㅇ (2차산업 중심 외곽 확산지역) 특성변수에 지니계수, 1인당 지방세, 2차산업 비율, 에너지다소비사업 비율, 1인당 차량 보유대수, 1인당 산림면적이 포함됨
ㅇ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 특성변수로 1인당 지방세, 1인당 상업면적 비율, 1인당 차량보유대수, 인구밀도, 1인당 주거면적 비율이 포함됨
ㅇ (지방거점도시) 특성변수로 엔트로피 지수, 인구밀도, 1인당 주거면적 비율, 1인당 상업면적 비율이 포함됨
❏ 우리나라 시도 및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를 매칭 및 중첩하여 총 17개 지역 유형을 최종적으로 산출하였고 유형 별 특성을 제시하였음
Ⅳ.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분석과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및 이행수단 분석
❏ 국내외 탄소중립을 선언한 도시들의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목록화함
ㅇ 국내의 경우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구체적인 이행수단을 계획에 제시하고 있는 도시로서 서울, 부산, 제주, 화성을 선정하여 이행수단을 목록화하였고 한국환경공단 에서 2022년에 발간한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사례집’에 있는 이행수단 목록을 추가 하였음
ㅇ 국외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정의한 도시 유형에 부합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이행기반 및 이행수단을 부문별로 제시한 코펜하겐, 미니애폴리스, 스톡홀름, 애들레 이드, 암스테르담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목록화함
2. 탄소중립 이행수단과 탄소배출 특성 간 관계
❏ 국내외 사례 도시의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부문별로 목록화하고 각 도시의 특성을 분 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5> 국내외 탄소중립 추진사례 이행수단 분야 분포
서울 부산 스톡
홀름
애들레
이드 화성 수원 미니애
폴리스 제주 코펜
하겐 암스 테르담 유형 UCT UCT UCT UCT HoT HoT HoT AT AT IT
산업 ● ● ● ● ●
수송 ● ● ● ● ● ● ● ● ● ●
건물 ● ● ● ● ● ● ● ● ● ●
에너지 ● ● ● ● ● ● ● ● ●
자원순환 ● ● ● ● ● ● ● ●
도시생태계 ● ● ● ● ●
공간계획 ● ●
행태개선 ● ● ● ● ● ● ●
주: UCT: 도시소비형, HoT: 다부문 고배출형, AT: 흡수형, IT: 산업형.
자료: 저자 작성.
<표 6> 탄소배출 특성과 이행수단의 관계
지역 유형 탄소배출 특성 이행수단
도시소비형 배출권역
- 총 탄소배출량 중 간접배출량(전기 및 열)과 수송, 건물, 폐기물 부문 배출량 비중 높음
- 인구수 많고 인구밀도가 높음
수송, 건물, 에너지, 자원순환 다부문 고배출형
권역
- 전 부문에서 탄소배출 비중 고르게 높음 - 인구가 비교적 많음
수송, 건물, 자원순환, 행태개선 흡수형 권역 - LULUCF 부문 탄소배출 및 흡수량 높음
- 인구수 많지 않음
수송, 건물, 에너지, 행태개선
산업형 배출권역
- 탄소배출량 중 에너지산업, 제조업, 건설업 등 산업 부문 탄소배출 비중 높음
- 산업 중심 도시
산업, 수송, 건물, 에너지, 공간계획, 행태개선 자료: 저자 작성.
3.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목록화하고 각 이행수단에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원단위를 포함한 인벤토리를 구축함
ㅇ 국내외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부문,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분류하여 인벤토리를
제시하였으며 각 이행수단별 온실가스 감축량 원단위를 제안하였기 때문에 이는 지 자체에서 탄소중립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6>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예시
4.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설계
❏ 전문가 대상으로 계층화 분석을 수행하여 각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의 우선 순위를 설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나타남
ㅇ (에너지생산형) 에너지, 수송, 건물, 산업, 공간계획,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자원순환, 시민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순으로 우선순위 나타남
ㅇ (도시소비형) 수송, 건물, 에너지, 공간계획, 산업, 시민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자원순환 순임
ㅇ (산업형) 에너지, 산업, 수송,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건물, 공간계획, 자원순환, 시민 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순으로 나타남
ㅇ (흡수형) 에너지,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수송, 건물, 산업, 공간계획, 자원순환, 시민 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순으로 나타남
ㅇ (다부문 고배출형) 수송, 에너지, 건물, 산업, 도시생태계 및 흡수원, 공간계획, 시민참여, 정책 등 이행기반 마련, 자원순환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를 제시함
ㅇ 이행 전략 카드에는 온실가스 배출 특성, 지역 유형 특성, 전략 수립 방향, 행정구역 위계 아래 지역 유형별 중요도, 이행수단, 해당지역을 제시함
ㅇ 지자체에서는 해당되는 지역 유형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지역 유형 특성을 확인한 전략 수립 방향과 이행수단의 우선순위를 참고하여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의 최적화
❏ 유전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의 최적화를 수행하였음 ㅇ 2050년까지의 탄소중립 도달을 목표로 설정하고 비용 최소화를 목적 함수로 설정하여
탄소중립 도달을 위한 최소비용을 도출함
ㅇ 이후 투입되는 예산을 제한할 경우 탄소중립에 도달하는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2030년, 2040년, 2050년 단위로 비용을 제한하여 최적화를 수행함
ㅇ 지자체 두 곳에서 계획한 탄소중립 이행수단의 목록을 기반으로 ① 시설설치, ② 시설 설치+행태개선, ③ 행태개선 위주의 이행수단을 중점적으로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할 때 어떤 시나리오가 가장 최소비용이 나타나는지 분석함
❏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적화 방향
ㅇ 지자체 두 곳에서의 탄소중립 도달을 위한 최소비용을 확인한 결과 모두 시설설치와 행태개선을 함께 고려한 시나리오의 비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ㅇ 두 도시에서 모두 시설설치와 더불어 행태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
Ｖ.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지역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진과제와 더불어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지역의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를 아래 그림과 같이 제시하였음 ㅇ 5개의 이행 전략과 각 전략별 추진과제를 제시함
ㅇ 첫째, 지역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ㅇ 둘째,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ㅇ 셋째,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ㅇ 넷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ㅇ 다섯째,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
자료: 저자 작성.
<그림 7>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주제어: 탄소중립, 지역단위 탄소중립, 탄소중립 이행 전략
요 약 ···ⅰ
제1장 서 론 ···1
1. 배경 및 목적 ···1
2. 연구 대상 및 범위 ···3
3. 연구 추진체계 ···3
제2장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7
1.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과 사례 ···7
2.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국외 사례 ···27
3.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분석 ···46
4.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이행 전략 체계 마련 ···52
제3장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55
1. 지역 특성이 탄소배출에 미치는 영향 관련 선행연구 고찰 ···55
2.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61
3. 지역 유형화를 위한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DB 구축 ···69
4.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근거한 지역 유형화 구분 ···76
5. 우리나라 지역 유형별 특성 분석 ···94
제4장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분석과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 ···97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및 이행수단 분석 ···97
2. 탄소중립 이행수단과 탄소배출 특성 간 관계 ···103
3.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105
제5장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166 1.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166 2.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 시나리오 기반 제도개선 방안 ···167 3.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172 4.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185 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203 6.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 ···221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233 1. 주요 연구결과 ···233 2. 향후 과제 ···234
참고문헌 ···237
부 록 ···251
Ⅰ. 이행수단 우선순위 도출 설문조사 ···253
Ⅱ. 유형별 계층화 분석 및 중요도 인식조사 결과 ···261
Ⅲ. 시도별·부문별 탄소배출량 ···276
Ⅳ. 우리나라 시군구 단위 최종 지역유형 ···285
Ⅴ.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288
Ⅵ.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 시나리오 ···314
Executive Summary ···321
<표 2-1> 국가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법 및 특징 ···28
<표 2-2> 이행 주체별 주요 역할 및 수립 계획, 참여 시책 ···50
<표 3-1> 도시규모별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59
<표 3-2> 군집분석을 이용한 지역 유형화 관련 선행연구 ···60
<표 3-3> 시도별 온실가스 총 배출량(간접배출량+직접배출량)의 CAGR ···67
<표 3-4> 시군구 단위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선행연구 정리 ···72
<표 3-5> 시군구 단위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성 변수 정리 ···75
<표 3-6>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특성 ···85
<표 3-7> 군집분석 결과 군집별 해당 지역 분류 ···85
<표 3-8> 우리나라 지역 유형별 특성 분석 ···94
<표 4-1> 국내 도시 탄소중립 이행수단 목록 ···98
<표 4-2> 국외 도시 탄소중립 이행수단 목록 ···101
<표 4-3> 국내외 탄소중립 추진사례 이행수단 분야 분포 ···104
<표 4-4> 탄소배출 특성과 이행수단의 관계 ···105
<표 4-5> 에너지생산형 배출권역 內 1차산업 중심 인구소멸지역(EPT_C1)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12
<표 4-6> 에너지생산형 배출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EPT_C2)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14
<표 4-7> 에너지생산형 배출권역 內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EPT_C3)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16
<표 4-8> 에너지생산형 배출권역 內 지방거점도시(EP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18
<표 4-9> 도시소비형 배출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UCT_C2)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20
<표 4-11> 도시소비형 배출권역 內 지방거점도시(UC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24
<표 4-12> 산업형 배출권역 內 1차산업 중심 인구소멸지역(IT_C1)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26
<표 4-13> 산업형 배출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IT_C2)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28
<표 4-14> 산업형 배출권역 內 지방거점도시(I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30
<표 4-15> 흡수형 권역 內 1차산업 중심 인구소멸지역(AT_C1)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32
<표 4-16> 흡수형 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AT_C2)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34
<표 4-17> 흡수형 권역 內 지방거점도시(A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36
<표 4-18> 다부문 고배출형 권역 內 1차산업 중심 인구소멸지역(HoT_C1)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38
<표 4-19> 다부문 고배출형 권역 內 2차산업 중심 외곽확산지역(HoT_C2)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40
<표 4-20> 다부문 고배출형 권역 內 대도시 원도심 및 주거중심지역(HoT_C3)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42
<표 4-21> 다부문 고배출형 권역 內 지방거점도시(HoT_C4)의 맞춤 탄소중립 이행 전략 카드 ···144
<표 4-22> 2018년 기준 부산광역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153
<표 5-1> 지방주도 탄소중립 추진전략 ···175
<표 5-2>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8조 개정 ···179
<표 5-3>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전 과정 참여를 위한 주요 추진전략 ···191
<표 5-4> 계획 수립 및 이행 등 전 과정 참여를 위한 실천과제 ···194
<표 5-5> 탄소중립 거버넌스 주체별 역할과 기능 ···196
<표 5-8> 도시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되어야 하는 배출 출처와 부문 ···212
<표 5-9>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 발전현황 ···214
<표 5-10> 도시를 위한 보고 시스템 비교표 ···216
<표 5-11>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를 위한 주요 추진전략 ···217
<표 5-12>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222
<표 5-13> 초광역권을 고려한 ｢국토기본법｣ 신구 조문 대비표 ···226
<표 5-14> 탄소중립 광역화 전략 수립 추진전략 ···228
<표 5-15> 초광역협력 전략산업 육성방식 ···231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6
<그림 2-1>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추진체계 ···10
<그림 2-2> 기후위기대응 T/F 운영체계 ···11
<그림 2-3> 서울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의 비전과 목표 ···12
<그림 2-4> CFI 2030 제주, 추진방향 ···13
<그림 2-5> CFI 비전, 목표, 정책과제 ···14
<그림 2-6>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부산광역시 비전 및 목표와 추진전략 ···17
<그림 2-7> 부산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계획 비전 및 목표 ···18
<그림 2-8> 수원시 2050 탄소중립 도시 비전 및 전략 ···20
<그림 2-9> 수원시 감축 인벤토리 ···21
<그림 2-10> 광주형 AI-그린뉴딜 정책방향 ···23
<그림 2-11> 광주형 AI-그린뉴딜 추진체계 ···23
<그림 2-12> 코펜하겐의 기후계획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32
<그림 2-13> 코펜하겐 핑거플랜 ···32
<그림 2-14> 미니애폴리스시의 기후행동계획 예상 영향 ···34
<그림 2-15> 미니애폴리스의 배출량 감축 기여도(2025년) ···34
<그림 2-16> 미니애폴리스 그린존 구역 ···36
<그림 2-17> 스톡홀름의 기후목표와 국제 및 국가 기후목표 ···37
<그림 2-18> 스톡홀름의 난방 부문에서 사용되는 총 에너지 공급 ···39
<그림 2-19> 스톡홀름의 총 온실가스 배출량과 거주자 1인당 배출량 ···39
<그림 2-20> 기후회복력 있는 도시로 도달하는 방법 ···41
<그림 2-21> 2007~2015년 애들레이드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42
<그림 2-22> GPC 범위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 ···42
<그림 2-23> 암스테르담 온실가스 배출량(기준) ···44
<그림 3-1>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조직도 ···56
<그림 3-2>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64
<그림 3-3> 연도별 전국 시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65
<그림 3-4> 시도별 총 온실가스 배출량 추세 ···66
<그림 3-5> 시도별 LULUCF에 의한 배출량 추세 ···68
<그림 3-6> 지자체 배출 특성에 따른 유형 분류체계(예시) ···69
<그림 3-7> 감축정책 수립을 위한 인벤토리의 재구성(예시) ···70
<그림 3-8> 시도별 지역 유형화 분석 알고리즘 ···77
<그림 3-9> 시도별 지역 유형화 지표 구축 식 ···78
<그림 3-10> 시도별 지역 유형화 지표에 따른 지역 유형별 점수 계산 결과 ···78
<그림 3-11>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절차 ···81
<그림 3-12> 시군구 단위 지역 유형화를 위한 군집화 과정 ···82
<그림 3-13> 시도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 ···83
<그림 3-14> 시군구 단위 군집화된 지역 유형과 지역별 발전소 여부 ···86
<그림 3-15> 시군구 및 시도 단위 지역 유형화 분석 결과 매칭 및 중첩 ···88
<그림 3-16> 시군구별 온실가스 배출량 box-plot(2005~2017년) ···89
<그림 3-17> 지역 유형별 시군구 온실가스 배출량 box-plot(2005~2017년) ···90
<그림 3-18> 지역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량 비교(2005~2017년) ···93
<그림 4-1>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예시 ···107
<그림 4-2>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전략 수립을 위한 시나리오 ···110
<그림 4-3> 유전 알고리즘의 구동 과정 예시 ···147
<그림 4-4> 예산에 따른 기후변화 적응경로 ···148
<그림 4-5> NSGA-Ⅱ 알고리즘 수행 과정 ···151
<그림 4-6> 탄소중립 시나리오별 최적화 수행 과정 ···152
<그림 4-7> 부산광역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154
<그림 4-8> 2050년 부산광역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① 시설설치) ···155
<그림 4-11> 10년 단위 탄소중립 최적화 과정(예시) ···157
<그림 4-12> 투입 비용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과정 및 도달 시기(① 시설설치) ···158
<그림 4-13> 투입 비용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과정 및 도달 시기(② 시설설치+행태개선) ·· 159
<그림 4-14> 수원시 온실가스 배출현황 ···160
<그림 4-15> 2050년 수원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① 시설설치) ···161
<그림 4-16> 2050년 수원시 탄소중립 최적화 결과(② 시설설치+행태개선) ···161
<그림 4-17> 투입 비용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과정 및 도달 시기(① 시설설치) ···162
<그림 4-18> 투입 비용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과정 및 도달 시기(② 시설설치+행태개선) ·· 163
<그림 5-1>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167
<그림 5-2> 탄소중립 거버넌스 구조 ···190
<그림 5-3> 계획 수립과 이행 과정 단계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 예시 ···192
<그림 5-4> 인벤토리 도시경계 예시 ···204
<그림 5-5> 도시 전체의 탄소중립 달성 단계 예시 ···205
<그림 5-6> Global Protocol for Community-Scale GHG Inventories 발전현황 ···207
<그림 5-7> 도시 온실가스 배출 범위(scoping)와 경계(boundaries) ···208
<그림 5-8> 온실가스 배출원과 경계 ···209
<그림 5-9> 지역(광역시)경계에 따른 Scope 구분 예시 ···211
<그림 5-10> 도시 온실가스 카테고리와 인벤토리 예시 ···213
<그림 5-11>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본 방법 ···214
<그림 5-12> 행정구역과 초광역권의 불일치 ···225
<그림 5-13> 광역도시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계획권역 ···226
<그림 5-14>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 ···230
제1장
서 론
1. 배경 및 목적
2019년 12월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발표를 시작으로 국제사회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이 목표가 되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협약(Paris Agreement) 재가입을 공식화하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장기 전략을 발표하였으며, 중국은 유엔총회 연설 에서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고, 일본의 스가 내각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1)
국가적인 차원과 더불어 전 세계의 도시와 지역들도 탄소중립 도시 및 지역으 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실천 중이다. 이미 로스앤젤레스와 뉴욕, 런던, 파리, 헬싱키 등 25개 세계 주요 도시들은 탄소중립을 공식적으로 문서로 만들었으며, 59개 도시는 탄소중립 계획 및 탄소중립 목표 설정을 논의하고 있다.2)
2020년 10월 우리나라 또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처음 선언하였고, 2022년 3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안｣을 시행하며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하였다. 한국판 뉴딜(2020년 7월)과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년 12월)을 통해 도시·공간·생활인프라의 녹색전환과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을 추진 중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도 이러한 전환에 동참하고 있는데, 2020년 7월 탄소중립 지방 정부 실천연대의 발족을 통해 17개 광역지자체와 63개 기초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하였 으며, 2021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에서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을 선언
1) 고재경(2021), p.1.
2) 고재경(2021), p.2.
하였다.
3)
국가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 이해관계자, 절차에서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략 마련이 중요하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은 도전 적인 과제이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해당 분야, 이해관계자, 정책 수립 및 이행 절차를 분석하고 이행 전략 및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도출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지자체 및 중앙정부는 재정 현황, 탄소중립을 계획하는 시점, 목표 시기, 지역의 사회·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다른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 이러한 현황에 따라 탄소 중립 이행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국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이행 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방식(top-down)은 지역별 여건 고려에는 제한이 있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지역단위 책임성을 제고하고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역 여건과 특성에 따른 탄소중립 이행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지역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사회적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이행 전략과 이행체계 등 이행역량 또한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의 탄소배출 특성에 기반하여 지역단위 이행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 고자 한다. 먼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검토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역의 탄소배출 관련 변수를 토대로 지역 유형과 특성을 분석하고,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이행 전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내외 도시에서 추진 하고 있는 탄소중립 이행수단을 활용하여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를 구축하였고, 전문가 설문을 통해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또한 실제 지자체를 대상으로 탄소중립 이행 전략 시나리오의 최적화 분석을 수행하여 이행수단의 타당성을 비용과 기간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연구성과를 토대로 우리나라가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3) 국토연구원 (2022), p.2.
위한 5개 전략과 그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5개 전략 분야는 ①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②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③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④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⑤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이다.
2. 연구 대상 및 범위
본 연구의 대상은 공간적으로는 우리나라 전체 국토로서 이를 일반적인 특성과 탄소배출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는 환경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및 시군구 지방자치단체에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제공하므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본 연구는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제공하며 먼저 탄소배출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 변수를 활용해 지역을 유형화하고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단위 이행 수단을 분석한다. 이어서 유형화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지역단위 이행 전략을 마련한다. 더불어 탄소중립 관련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분석하여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를 도출한다.
연구의 최종 성과물은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따른 지역 유형,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사례지역 대상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최적화 결과,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를 담고 있는 국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고려한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보고서이다.
3. 연구 추진체계
본 연구는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로서, 이행 전략을 마련하 기 위해 먼저 국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을 살펴보고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국내외 도시의 사례들을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 을 분석하여 이행 전략 도출을 위한 분야를 크게 5개로 구분하였다. 이 5개 분야 중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수단 시나리오 분야의 이행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 과정에서 실제 국가
및 지자체에서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탄소배출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를 수행하였 다. 이와 같은 연구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마련하였고 이행 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부문별 이행수단 인벤토리는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및 흡수 관련 이행수단, 이의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원단위, 사업비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인벤토리는 분야의 범위, 개수가 방대하여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모두 이행수단으로 채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을 탄소배출 특성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였는 데, 각 지역 유형에 따라 중점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이행수단의 우선순위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실제로 광역지자체 한 곳, 기초지자체 한 곳을 선정하여 비용대비 가장 효과가 큰 경로를 제안하였다. 최적화 과정에서 활용한 이행수단의 사업비용과 감축잠재량 효과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분석 방법은 향후 지자체에서 투자비용 대비 탄소배출 감축효과를 산정하여 탄소중립 이행 전략을 수립하고자 할 때 활용 할 수 있다.
즉 본 연구는 크게 ①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② 탄소배출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③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 ④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마련 및 제도 개선방안의 4단계를 거쳐 진행된다(그림 1-1 참조). 구체적으로 1단계에서는 탄소 중립 정책 국내 동향, 탄소중립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국외사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이행 전략 체계를 마련한다. 2단계로는 탄소배출 특성 변수를 환용하여 지역을 유형화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 크를 구축하고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후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근거한 지역 유형화를 구분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고 전략 수립을 위한 방향을 설정한다. 3단계에서는 먼저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및 이행수단을 분석하고 탄소중립 이행수단과 탄소배출 특성 간 관계를 파악한다. 이를 기반으로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를 구축한다. 앞서 구분되었던 지역 유형을 기반으로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를 설계하고 시나리오의 최적화 분석을 수행한다. 마지막 단계인 4단계에서는 지역 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를 마련한다. 앞서 도출되었던 탄소중립 이행 전략
체계와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설계 및 최적화 분석을 수행한 결과 크게 5개의 이행 전략과 세부 추진과제를 도출하였다. 이는 ①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②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③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④ 탄소중립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⑤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이다.
- (1단계)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 정책 과정 분석
∙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국외 사례
∙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을 통한 이행 전략 체계 마련 - (2단계) 탄소배출 특성 변수를 활용한 지역 유형화
∙ 지역 유형 분류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축
∙ 탄소배출 및 흡수 관련 특성 변수 데이터베이스 구축
∙ 탄소배출 특성 변수에 근거한 지역 유형화 구분
∙ 지역 유형별 특성 분석과 방향
- (3단계)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및 최적화
∙ 지역단위 탄소중립 추진사례 및 이행수단 분석
∙ 탄소중립 이행수단과 탄소배출 특성 간 관계
∙ 탄소중립 이행수단 인벤토리 구축
∙ 지역 유형별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설계 및 최적화 - (4단계)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마련 및 제도 개선방안
∙ 지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및 추진과제 마련
∙ 지역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탄소중립 이행 시나리오
∙ 탄소중립을 위한 지자체 역량 제고
∙ 탄소중립 기반의 거버넌스 구조
∙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모니터링 및 환류
∙ 광역단위 탄소중립 이행 전략 구축
자료: 저자 작성.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제2장
탄소중립 정책 동향 및 사례 분석
1. 탄소중립 정책 국내 동향과 사례
2050 탄소중립은 2020년 10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
에서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뒤이어 12월 10일 ‘2050 탄소중립 비전’을 통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탄소중립 비전 발표 후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해 법정 절차와 수단을 담은 법률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을 2021년 9월 24일 제정하고 공표하였다.
탄소중립기본법은 기존 중앙정부와 전문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참여해야 하는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국가 비전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에 대한 조항을 법에 명시하여 국가 재정 및 계획 전반에 탄소중립을 주류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21년 11월 11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공표 후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2년 3월 25일 동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탄소중립기본법｣이 제정 됨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관리, ②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③ 2050 탄소 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④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⑤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⑥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⑦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의하였다.
4)
특히 2050 탄소중립비전 부문별(에너지, 산업, 수송, 건물)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과 연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였는데, 예를 들어 동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를 통해 건물 부문의 녹색건축물 기준을 정의하였으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연계하여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 또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탄소 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부문 역시 기존 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동 시행령을 반영하도록 제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여 선도적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을 이행하고 있는 지자체를 선정하여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는 서울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부산광역시, 수원특례시, 광주광역시, 화성시이다. 선정된 지자체의 탄소중립 정책 및 계획, 이행기반, 거버넌스 체계 등을 살펴보 았고, 이는 향후 본 연구 탄소중립 이행 전략 체계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가.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2018년 9월 개최된 글로벌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Deadline 2020’(2020년 말까지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기후행동계획’ 수립 요청) 참여에 서명하여 탄소중립 이행 의지를 공식화하였다.
5)
이후에는 205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본 정책 방향을 담은 2050 Seoul Climate Action Plan (서울특별시, 2020)을 수립하였으며,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서울특별시, 2021b)을 통해 그린뉴딜을 구체화하고 부문별 세부 사업계획을 추가하였다. 서울시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량을 2030년 40%, 2040년 70%로 감축하고, 최종적으로 2050년에 온실가스 배출량의 100%를 감축하는 목표를 제시하였다.6)
서울시는 탄소중립 선언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2009년 5월 제3회 C40 세계도시 기후 정상회의 개최를 시작으로 Low-carbon city의 전환을 위한
‘서울 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서울특별시, 2009),
7)
2012년 4월에는 ‘원전 하나 줄이기’4) 국가법령정보센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5)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0.12.30), p.1.
6) 서울특별시(2021a), p.84.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014년까지 원전 1기 생산량인 200만 톤 상당의 에너지를 절약 및 생산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뒤이어 2014년 8월 ‘에너지 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을 통해 2020년까지 400만 톤 상당의 에너지 절감 및 생산하는 원전 2단계 목표를 수립·발표하였 으며, 2015년에는 2005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서울 의 약속’ 선포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 실행력을 확보하였다.
8)
2017년에는 ‘태양의 도시, 서울’을 발표하여 태양광 보급확대와 에너지 자립률 확대를 지원하였으며,9)
2017년에는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완화 부문의 59개 과제와 적응 부문 69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서울시의 다양한 감축 정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0% 이상 감축해야 하는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의 감축 정책을 통합하고 혁신적인 감축 방안을 수립 및 시행하였다. 서울시는 2020년 12월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을 발표하였으며(그림 2-1 참조),
10)
2050년까지 탄소중립 도시를 목표로 하는 2050 서울시 기후행동계획(CAP)을 추가 수립하였다.11)
또한 감축 정책을 추가·보완하기 위해 기존 정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와‘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의 사업 일부를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하 였다. 이 외에도 ‘서울시 녹색건축 정책’의 비전과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2차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기후적응대책과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포함하는 서울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2017-2021) 등을 수립 및 발표하였으며,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2022-2026)과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2022-2026)을 수립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온실가스 배출량 상위 3대 부문은 건물(68.8%), 수송(19.2%), 폐기물(6.1%)이 다. 특히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비율의 68.8%를 차지한다.
그러나 1인 가구와 건물 연면적 증가, 높은 노후 건축물 비율(44%) 등의 문제로 건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어려움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 개발 및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7) 서울특별시(2009), p.1.
8) 서울특별시(2015), p.15.
9)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17.11.21).
10)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0.12.30).
11) 서울특별시(2021a), p.18.
서울시는 현재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과 ‘그린뉴딜’ 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어 탄소중립 도시로의 구현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양상은 기후행동포럼과 기후위기대응 T/F 운영, 시민 대상 설문조사 등의 다양한 이행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온실 가스 감축과 관련된 여러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서울특별시(2021b), p.12.
<그림 2-1>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 수립 추진체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고 협의하는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지역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중요하다. 특히 2050 온실가스 감축 추진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동반하는 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 온실가스 저감정책 이해관계자들은 기후변화대책위원회, 기후행동포럼(기후변화 관련 대학교수, 연구기관, 학계, 시민단체 등), 서울연구원, 기후위기대응 T/F(기후환경본부장, 실·본부·국, 자문단, 서울연구원. 시민 옴부즈만), 온실가스 감축 메타 거버넌스(서울시, 서울 시의회, 총괄위원, 10개의 거버넌스 위원장, 기후행동포럼,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에너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