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심화되는 상황에 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과거 의 기능인력 양성 중심에서 벗어나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 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직업훈련 수급의 괴리를 완화하고 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 려는 작업의 일환으로 직업훈련의 전달체계와 근로자에 의한 직업훈련시장 참 여 실태 및 수요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근로자 자비 훈련이든 정부나 기업 지 원에 의한 훈련이든 궁극적으로 훈련시장에 참여하여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상 품을 소비하고 그 결과에 따른 영향을 받는 주체가 근로자임을 고려한다면 직 업훈련 전달체계와 소비 및 수요구조를 규명하는 것은 훈련시장의 구조와 특 성을 밝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직업훈련 전달체계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전국 가구의 세 이상 성인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업훈련 참여 실태와 훈련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훈련 참여 정도 훈련 참여 행태 훈련 참여 내용과 구조 훈련 참여 결과 훈련 수요 구조 등의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분석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업훈련 시장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와 정책 제언이 직업훈련 시장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훈련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 기본연 구 번 으로 진행되었으며 장홍근 박사가 책임자로서 윤여인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정재호 이미정 위촉연구원은 자료의 수집 및 정 리 분석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연구 진행 과정에서 노동부 및 직업훈련기 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익명의 논평자들은 본 보고서를 읽고 대단히 유익한 논평을 해주었다 모든 분 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이나 의견 등은 우리 원의 공식 의견 이 아닌 연구진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i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1
제 장 직업훈련 전달체계 2
공공직업훈련의 전달체계 민간직업훈련의 전달체계 사업내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계 재직자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실업자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직업훈련 유형 직업훈련 유형별 전달 경로
직업훈련 전달체계의 특징과 문제점
ii
제 장 직업훈련시장 참여 정도 3
조사개요 응답자 특성
훈련참여율 참여 훈련 과정수
연간 훈련 일수
대표 훈련과정의 연간 훈련일수 대표 훈련과정의 연간 훈련시간
훈련 비참여 유형 훈련 비참여 원인
제 장 직업훈련시장 참여 행태 4
훈련 참여의 일반적 목적 훈련정보의 입수 경로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 방식
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 시 주요 고려사항
iii
훈련비용 조달 방식 훈련비 본인부담액
제 장 직업훈련시장 참여 내용과 구조 5
참여 훈련 유형 참여 훈련 분야 훈련 수준
훈련 과정의 자격증 관련성
참여한 훈련 방법 훈련 기관
훈련 유형별 이용 훈련 시설
제 장 직업훈련 참여 결과와 성과 6
훈련 내용과 기대의 일치도
훈련으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 정도
iv
훈련 목적 달성 여부
대표 과정 훈련 목적 달성 정도 자격증 취득 정도
대표 훈련과정의 훈련성과 만족도
제 장 직업훈련 수요 구조 7
훈련 참여 의사
훈련 희망자 중 훈련비 본인부담 훈련의사 훈련 희망 이유
훈련 참여 기피 이유
희망 훈련과정 참여 희망 훈련수준 참여 희망 훈련방법 희망 훈련기관 적정 희망 훈련시간
훈련과정 선택 시 고려사항 훈련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v
제 장 요약과 정책적 함의 8
전달체계 측면에서 직업훈련 유형과 전달경로 직업훈련의 소비 실태
직업훈련의 수요 구조
부록 한국성인의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 실태 조사표 발췌
참고문헌
vi
표목차
< >
표 개별 공공훈련기관별 역할 및 특징 표 훈련 주체와 재원에 따른 직업훈련 유형
표 응답자 개인특성별 분포 표 취업여부와 취업형태
표 취업자의 취업형태별 성별 고용형태 분포 표 근로자 업종별 분포
표 자영업주 등의 업종별 분포 표 근로자 직업 근속기간별 분포 표 근로자 근무형태 사업체 규모별 분포 표 자영업자 등의 사업체규모 종사기간별 분포 표 노동시장 내 지위별 분포
표 노동시장 내 지위별 훈련 참여율
표 근로자 직업 직위 근속기간별 훈련 참여율 표 근로자 종사상지위 및 근속기간별 훈련참여율 표 근로자 산업 규모별 훈련 참여율
표 소득 수준별 훈련 참여율 표 참여한 훈련과정수의 분포
표 노동시장 내 지위별 참여 훈련 과정 수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 직업 근속기간별 훈련참여 과정 수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 직업 근속기간별 연간 훈련일수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 직업 근속기간별 연간 훈련일수대표 훈련과정 표 근로자 종사상지위 및 근속기간별 연간 훈련일수 대표과정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 직업 근속기간별 연간 훈련시간 대표 훈련과정 표 근로자 종사상지위 및 근속기간별 연간 훈련시간 대표과정 표 직업훈련 비참여자의 유형
표 훈련 불참 이유
vii
표 취업여부와 취업형태별 훈련 참여의 목적 표 근로자 직업 및 근속기간별 훈련 참여의 목적 표 훈련 참여 목적별 연간 훈련일수
표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별 훈련정보 입수 경로 표 연령별 훈련정보 입수 경로
표 근로자 직업 및 근속기간별 훈련정보 입수 경로 표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별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 방식 표 직업 및 근속기간별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 방식
표 취업여부 및 취업형태별 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시 중요사항 표 근로자 직업 및 근속기간별 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시 중요사항 표 취업여부 및 형태별 훈련비용 조달 방식
표 근로자 직업 및 근속기간별 훈련비용 조달 방식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훈련일수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훈련시간
표 훈련비 조달 방식별 훈련 참여의 목적 표 훈련비 본인부담액
표 노동시장 내 지위별 훈련비 본인부담액 표 직업별 훈련비 본인부담액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훈련비 본인부담액 표 훈련 목적별 훈련비 본인부담액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 유형 표 직업별 훈련 유형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훈련 유형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 분야 표 직업별 훈련분야
표 훈련 참여의 목적별 훈련 분야 표 훈련 분야별 훈련 유형 표 훈련 분야별 훈련일수
viii
표 훈련 분야별 훈련시간
표 훈련 분야별 관련 정보 입수 경로 표 훈련 분야별 훈련기관 및 과정 선정 방식 표 훈련 분야별 훈련기관 및 과정 선택 시 고려사항 표 훈련 분야별 훈련비용 조달 방식
표 훈련비조달방식별 훈련 분야 표 훈련 분야별 훈련비 본인부담액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 수준 표 직업별 훈련 수준
표 훈련 분야별 훈련 수준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훈련수준 표 훈련과정의 자격증 관련성
표 훈련 분야별 훈련과정의 자격증 관련성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 방법 표 직업별 훈련 방법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훈련 방법 표 훈련 분야별 훈련 방법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 기관 표 직업별 훈련 기관
표 훈련분야별 훈련 기관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훈련 기관 표 직업훈련 유형별 참여 훈련 시설 표 노동시장 내 지위별 직업훈련의 내용
표 훈련 수료 및 진행 여부 표 노동시장 내 지위별 수료여부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 수료율 표 직업별 훈련 수료율
표 훈련분야별 수료여부
ix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수료여부
표 취업별 취업형태별 직업훈련내용의 일치정도 표 훈련분야별 직업훈련내용의 일치정도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직업훈련내용의 일치정도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활용정도
표 직업별 활용정도 표 훈련분야별 활용정도 표 참여목적별 활용정도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목적달성여부 표 직업별 목적달성여부
표 훈련분야별 목적달성여부 표 훈련목적별 목적달성여부 표 훈련비 조달방식별 목적달성여부 표 직업훈련목적달성을 위한 도움정도 표 직업훈련목적달성을 위한 도움정도
표 훈련분야별 직업훈련목적달성을 위한 도움정도 표 자격증취득여부
표 직업별 자격증취득여부
표 취업별 취업형태별 훈련성과에 대한 만족도 표 훈련분야별 훈련성과에 대한 만족도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향후 직업훈련 의사 표 훈련참여경험 유무별 향후훈련참여의사 표 직업별 향후 직업훈련 의사
표 과거 훈련 성과 만족도별 향후훈련참여의사 표 과거 참여 훈련분야별 향후 직업훈련 의사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비 본인 부담 시 훈련여부 표 직업별 훈련비 본인 부담 시 훈련여부
표 개인월소득별 훈련비 본인 부담시 훈련여부
x
표 가구소득별 훈련비 본인 부담시 훈련여부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이유
표 직업 근속기간별 훈련이유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 표 직업별 훈련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
표 과거 참여 훈련분야별 훈련불참 이유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희망 훈련과정 표 근로자 직업 및 근속기간별 희망 훈련과정 표 과거 참여 훈련분야별 희망 훈련과정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희망 훈련수준 표 직업별 희망 훈련수준
표 학력수준별 희망 훈련수준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희망 훈련방법 표 직업별 희망 훈련방법
표 희망과정별 희망훈련방법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희망 훈련기관 표 직업 근속기간별 희망 훈련기관 표 희망과정별 희망훈련기관
표 취업별 취업형태별 직업별 근속기간별 적정교육시간 표 근로자 직업 근속기간별 적정교육시간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과정 선택 시 고려사항 표 직업별 근속기간별 훈련과정 선택시 고려사항 표 취업별 취업형태별 훈련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표 직업별 훈련기관 선택 시 고려사항
표 취업여부 취업형태별 훈련 관련 개선사항 표 직업별 훈련 관련 개선사항
표 직업훈련 유형별 분포
xi
그림목차
[ ]
그림 훈련전달체계 개요
그림 노동부 소관 공공직업훈련의 운영체계 그림 직업훈련의 전달 경로
그림 취업 여부별 훈련 참여율 그림 취업 형태별 훈련 참여율
그림 훈련시장 참여자의 비용조달 방식 분포
xiii
요약
【 】
연구개요 1.
본 연구는 직업훈련전달체계와 훈련 소비 및 수요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훈련시장의 특성을 밝히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작업은 훈련전달체계 상의 특징과 문제점 훈련 소비와 수요구조의 특성 훈련 수 급구조 상의 문제점 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직업훈련 수급구조 의 불일치를 완화하고 수요 중심의 훈련공급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가구의 세 이상 성인 명에 대한 직업훈련 참여 실태와 훈련수요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중 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달체계 측면에서 직업훈련 유형과 그 전달경로 2.
직업훈련은 훈련참여자 소비자 훈련공급자 재원부담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제로 공급되고 소비된다 먼저 훈련참여자 소비자 는 재직자와 실 업자로 나누어지며 훈련 재원은 정부 기업 근로자 본인 그리고 복합형 정부 본인부담 기업 본인부담 정부 기업 본인부담 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훈련참여자 소비자 와 재원부담자를 기준으로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는데 본 실태조사에서 유형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훈련 주체별로 보면 재직자 훈련이 전체 훈련참여자의 이고 실업 자 훈련은 이다 재원조달방식별로는 전체 훈련 참여자 중 기업지원
이 정부지원이 재직자 실업자 자비훈련이
재직자 실업자 복합지원형이 재직자 실
xiv
업자 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훈련 시장이 훈련 주체 또는 참여자 측 면에서는 재직근로자 중심성이 강하며 재원조달 방식 면에서는 훈련인원 기준으로 볼 때 정부지원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기업지원 자비부담의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복합지원형은 미만이다
특기할 만한 사실은 전체 직업훈련 참여자 가운데 전적으로 본인 부담 으로 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한 비율이 재직자와 실업자를 통틀어 나 되며 부분적으로나마 본인 부담이 들어가는 복합지원형 를 합칠 경 우 나 된다는 점이다 결국 우리나라 훈련시장은 참여자 수를 기준 으로 재원조달 방식 면에서 정부 개인 기업으로 크게 나누어져 있다
직업훈련서비스는 일반적인 재화나 서비스 상품과 달리 정부나 기업을 매개로 해서 훈련공급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독특한데 세부적인 훈련의 전달경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기업이 중심이 되어 사업내 또는 사업체 부설 훈련시설에서 훈련 과정을 개발하고 재직근로자가 이 훈련에 참여하는 기업지원 사업내 재직 자 훈련의 경로이다
둘째 기업이 외부의 교육훈련전문기관 공공 또는 민간훈련시설 에 근 로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는 훈련유형이다 사업주 부담에 의한 외부 위탁 재직자 훈련
셋째 공적 재원 고용보험 을 이용하여 기업이 외부 교육훈련시설에 위 탁하여 근로자를 훈련시키는 경우이다 고용보험에 의한 사업주위탁 재직 자훈련
넷째 재직 근로자가 기업이나 정부의 매개 없이 훈련비도 스스로 조달 하고 훈련기관이나 과정도 스스로 선택하는 본인부담 재직자훈련이다
다섯째 정부 예산이나 고용보험 기금 지원에 의해 훈련전문시설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훈련이다 실업자취업훈련 고용촉진훈련
여섯째 실업자가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스스로 훈련비를 조달하 고 훈련기관과 과정을 선택하며 그 결과를 감당하는 본인부담 실업자훈련
xv
이다
직업훈련의 소비 실태 3.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년 간의 직업훈련 참여율은 이고 참여한 전체 훈련 과정은 개 총 훈련 일수는 평균 일로 나 타났다 훈련 유형별로는 향상훈련과 창업 취업훈련 자격증 취득훈련이 많고 분야별로는 기술 직무관련 경영 금융 사무관리 이미용 양재 요리 창업 컴퓨터 어학 분야의 훈련 비중이 높다 훈련 수준은 절반 가까이가 초급 수준이며 주로 집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훈련은 주로 사내훈련 과 사업체 부설기관 학원 기타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훈련 수료율은 로 비교적 양호한 편이며 훈련내용이 기대했던 훈련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 점 척도 는 보통을 상회 점 하였고 훈련 에서 습득한 정보 지식 기술의 활용도 점 척도 도 어느 정도 활용하는 수준 점 인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한 훈련이 애초의 훈련목적을 달성하 는데 도움이 된 정도 점 척도 는 약간 도움이 되는 수준 점 이었고 직 업훈련 성과에 대한 만족도 점 척도 는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 점 으로 조사되었다
그런데 직업훈련의 소비실태는 훈련시장 참여자의 노동시장 내 지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었다
상용근로자는 업무능력향상이나 경력관리를 위해 주로 훈련을 받는데 훈련참여율은 높지만 훈련일수는 짧은 편이어서 회사방침으로 정해진 단 기 훈련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인다 훈련분야는 기술 직무관련 분야 와 경영 금융 사무관리 분야가 많으며 집합교육과 사내현장훈련 인터넷 통신을 이용한 교육의 비중이 높다 훈련비를 회사 등이 부담하는 사내훈 련과 사업체 부설기관의 훈련이 많아 본인 부담액은 적다 따라서 훈련 과정을 선택할 때 훈련비에 대한 고려보다는 훈련과정의 전문성을 중요하
xvi
게 고려한다 훈련 성과 측면에서 보면 상용근로자들이 받는 훈련의 훈련 일수가 상대적으로 짧고 회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훈련 수료율 은 높으며 훈련 성과에 대한 만족도도 비교적 높은 편이다
고용이 불안한 임시 일용직 근로자는 취업이나 창업 전직 직종전환 자 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주로 받는데 훈련참여율은 낮은 반면 훈련 일수가 두 달 정도로 길다 이들은 훈련에 관한 정보를 주위에서 얻 는데 훈련 과정이 취업하거나 자격증을 얻는데 도움이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여 훈련받을지를 결정한다 선택한 훈련은 대부분 훈련기간이 길고 정부나 회사의 지원보다는 자비를 들여 학원에서 훈련받는 비중이 높다 이들이 받는 훈련은 기간도 길고 스스로 관리해야 하며 훈련비도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에 포기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훈련 성 과에 대한 만족도도 낮게 나타난다
비취업자는 훈련 참여율은 낮지만 훈련 참여자들의 훈련소비 행태는 임시 일용직 근로자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비취업자와 임시 일용근로 자의 훈련소비 행태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은 본 실태조사에서 훈련 경 험이 있는 임시 일용근로자가 대부분 년 미만의 근속을 가진 근로자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년 미만 근로자의 참여율이 년 이상 근로자의 훈련 참여율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임시 일용근로자의 재 직 중 훈련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두 집단의 훈 련 소비 행태가 유사하다는 것은 임시 일용근로자의 고용이 불안하고 재 직훈련이 취약하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지 교사나 보험설계사 지입차량운행자 등 특수고용직은 훈련 참여 율도 높고 훈련의 성과 만족도도 높은데 상용근로자 특히 대기업 상용근 로자와 훈련 소비 패턴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다만 상용근로자에 비해 훈 련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좀더 많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에는 응답한 훈련이 대부분 농업부 문에서 실시하는 영농교육이었다 영농교육은 훈련일수가 짧고 정부가
xvii
지원하기 때문에 훈련 수료율이 높고 훈련에 대한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훈련 비참여자의 훈련 참여의사를 살펴보았는데 참여의사가 있 었다고 응답한 비자발적 훈련비참여자는 였다 이들이 훈련에 참여 하지 못한 이유는 임시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취업자의 경우에는 시간 부 족을 비취업자의 경우에는 시간 부족 이외에도 훈련정보 부재와 경제적 부담을 임시 일용근로자는 경제적인 부담 등을 지적하였다 이것은 잠재 적 훈련 수요자들의 훈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훈련을 위한 시간과 비용 의 확보를 지원해 주고 훈련수요자에게 훈련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 공해야 함을 시사한다
직업훈련시장의 수요 구조 4.
실태조사에서는 향후 직업훈련에 대한 참여의사를 조사하였는데 업무 향상과 앞으로의 유용성 취업 등을 위해서 응답자의 가 향후 직업 훈련을 받을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훈련희망자 가운데 는 훈련 비 지원 없이도 훈련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훈련에 대한 수요구조는 취업형태별로 차이를 보인다 그것은 각자가 처해있는 노동시장 지위에 따라 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그에 적합한 훈련과정과 훈련기관 훈련방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훈련참여 의사가 높은 비취업자의 경우 취업이나 앞으로의 유용성 창 업 등을 위해 훈련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훈련과정을 선택할 때 취업률 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또한 근로소득이 없기 때문에 훈련비용도 과정 선 택에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며 훈련비 지원이 없을 경우에도 훈련을 받 겠다는 비율은 낮게 나타난다
반면 상용근로자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일자리와 임금을 바탕으로 업무 향상이나 앞으로의 유용성을 위해 훈련을 받는다 따라서 훈련비를 지원 받지 않더라도 자비를 들여 훈련받겠다는 비율이 높고 훈련과정을 선택
xviii
할 때 내용의 전문성에 특히 신경을 쓰며 개선 사항으로 프로그램 미흡 을 주로 지적한다
임시 일용근로자는 일자리가 있지만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불안정하기 때문에 취업이나 앞으로의 유용성 전직 직종전환을 위해 훈련을 받으려 는 의지가 높다 따라서 훈련과정을 선택할 때 내용의 전문성과 함께 취 업률도 중요하게 고려한다 하지만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훈련비용을 지원받지 않더라도 훈련을 받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난다
직업훈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 5.
직업훈련 시장의 소비 실태와 수요구조에 관한 이상의 연구에서 우리 는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훈련 접근성의 집단간 격차가 상당히 존재한다는 점이다 전체적 으로 의 훈련 참여율을 보이지만 대기업 상용근로자의 경우 이고 특수고용직은 인 반면 일용근로자 비취업자 로 집 단간에 훈련 참여율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용근로자 내에서도 중소 기업 근로자는 대기업에 비해 절반 수준 에 지나지 않는다
둘째 잠재된 훈련 수요가 절반 이상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훈련 참여 율은 이지만 향후 직업훈련 참여를 희망하는 비율은 로 두배 를 넘고 있다 특히 훈련 참여율이 로 가장 낮은 비취업자의 경우 훈 련 희망자 비율은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훈련 접근성의 집단간 격차가 발생하고 잠재된 훈련 수요가 소 비로 실현되지 못하는 것은 훈련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주요한 원인인 것 으로 보인다 훈련희망자 가운데 훈련비 지원이 없다면 훈련 참여를 포기 하거나 유보하겠다는 응답이 나 되고 개인의 월소득이나 가구소득 이 적을수록 훈련비 지원에 상관없이 훈련을 받겠다는 응답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xix
따라서 잠재적 훈련 수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훈련 소외계 층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은 훈련비나 훈련 수당과 같은 금전적인 지원뿐 아니라 훈련의 장애요소를 해소하려는 노력 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연로한 부모나 어린 자녀를 돌보느라 훈련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나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생산에 장애가 발생하 기 때문에 훈련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하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네덜란드나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에서 최
근 실시하는 훈련을 위한 일자리 순환 모형을
참고할 만하다
셋째 훈련 수요자들이 희망하는 훈련의 수준이나 방법 기관과 실제 이루어진 훈련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다 훈련 수준의 경우 실제 받은 훈련은 절반 가까이 초급이었던 것에 비해 희망하는 훈련 수준은 중급과 정의 비율이 이고 초급과정은 로 나타나 좀더 수준이 높은 훈련을 희망하고 있다
훈련 방법에 있어서도 실제 훈련에서는 집합교육이 를 차지한 반 면 훈련 희망자들은 만이 집합교육 방식을 선호했고 집합교육 인터 넷 훈련 현장훈련 인터넷 훈련 등 블렌디드 러닝방식을 많이 선호하였다 훈련 기관의 경우에는 실제로 비중이 큰 사내훈련과 기타 훈련기관은 선호도가 낮고 대학부설 기관과 공공직업전문학교 산업교육전문기관에 서는 선호도에 비해 충분한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 훈련 희망자들은 수준 높은 훈련을 인터넷이 가미된 다양한 훈련 방법으로 전문적인 기관에서 배우고 싶지만 실제로는 만족스러운 훈련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훈련 공급자들은 훈련 소비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훈련수준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훈련방법을 개발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훈련 전 문기관 특히 대학과 공공직업전문학교 산업교육전문기관 등이 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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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급자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넷째 훈련 수요자들은 직업훈련의 개선사항으로 직업훈련정보 제공 미비 와 다양한 훈련프로그램의 미흡 을 가장 많이 지적하였다 특히 훈련 정보의 유통 문제는 회사에서 주로 훈련 정보를 얻는 상용근로자나 특수 고용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주위의 권고 로 훈련 정보를 얻는다는 조사 결 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훈련 정보 유통의 문제는 직업훈련 정보시스템 의 훈련 정 보를 내실화하고 고용안정센터의 직업훈련 상담과정을 활성화하여 훈련 수요자에게 풍부한 훈련 정보를 제공한다면 해소될 것이다 아울러 훈련 정보망 자체에 대한 홍보도 병행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훈련프로그램이 미흡하다는 문제는 훈련 공급자들이 수요자들의 요구 에 부응하는 다양한 훈련과정을 개발함으로써 해소될 수 있다 개정 근로 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터 시행 에 따르면 훈련과정 개발에 대해 정 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훈련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훈 련 참여 의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훈련 수요자들이 원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방법으로 제공한다면 훈련의 만 족도는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높은 만족도는 다시 훈련 수요 증가를 낳 는 선순환을 그릴 것이다
제 1 장
서 론
제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가속화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심화되는 상황 에서 근로자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과 거의 기능인력 양성 중심에서 벗어나 재직근로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 로자를 대상으로 취업 및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 고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직업 훈련 수급의 괴리를 완화하고 훈련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훈련의 전달체계와 근로자에 의한 직업훈련 상품의 소비와 수요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훈련 상품 소비의 주체는 근로자와 기업으 로 대별되지만 궁극적인 훈련 소비자는 근로자이다 근로자 자부담에 의한 자 발적인 참여이든 기업을 경유한 참여이든 최종적으로 훈련시장에 참여하여 훈 련 상품을 소비하고 훈련 결과에 따른 영향을 일차적으로 받는 주체는 근로자 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직업훈련 소비와 수요의 양태는 훈련시장의 특성을 밝 히는 중요한 단초가 된다
한편 직업훈련 상품은 훈련공급자와 훈련 최종소비자인 근로자 사이의 일 대일 관계 이외에 정부와 기업이라고 하는 주요한 매개 주체들이 존재하고 정 부 훈련기관 기업 근로자 네 주체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가 형성되고 작동한 다는 점에서 특수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훈련시장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직업훈련전달체계와 훈련 소비 및 수요구조에 대한 분석을 통하 여 훈련시장의 특성을 밝히려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 작업은 훈련전달 체계 상의 특징과 문제점 훈련 소비와 수요구조의 특성 훈련 수급구조 상의 문제점 등을 규명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직업훈련 수급구조의 불일치를 완화 하고 수요 중심의 훈련공급 시스템을 모색하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성인의 직업훈련 참여 실태와 훈련수요에 대 한 대규모 실태조사 결과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절 연구 문제와 연구의 내용 2 � �
종래 직업훈련시장의 전달체계 및 훈련 소비 수요와 관련해서는 몇 몇 연구 결과들이 제출된 바 있다 직업훈련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근거와 한계 문제 점 등에 대해서는 주로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전경련 및 경총 등의 부설 연 구기관에서 제기되어 왔으며 최성수 심재용 이들은 기본적으로 정부개입의 최소화를 통한 훈련시장의 효율성 제고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전달체계는 국가 주도 공급자 중심의 체계를 유지 해 왔지만 년대 후반 이래 민간 주도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전달체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법명 변경 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의 개정으로 직업훈련전달 및 지원체계의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되며 그에 따라 훈련시장참여자간의 행태와 상호작용 구조의 새로운 틀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직업훈련 소비와 수요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역시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훈련수요 분석의 경우 수요 중심의 직업훈련체계 정 립이 오래된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가 미흡하였다 이는 직업훈련수요 자체의 모호함과 훈련수요 파악의 방법론적 어려움 등에 기인한 다 직업훈련 수요와 관련하여 그간 이루어진 연구로는 김판욱 김유배 외
한국기술교육대학 산업기술인력연구소 김형만 김철희 나영선 외 장홍근 등이 있다 산업기술인력연구소 의 조사는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참여실태와 훈련참여의향을 조사한 것이 며 나영선 외 는 직종별 구인 및 구직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 로 훈련수요를 파악하였다 장홍근 은 대전 충남북 지역 여개 사업 장을 대상으로 인력충원계획 및 훈련인력 수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업의 업종별 규모별 훈련수요를 파악하였다
이처럼 훈련 소비와 수요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와 연구는 간헐적으로 이루 어졌지만 훈련 전달체계와 시장참여자의 소비와 수요행태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분석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 다 첫째 우리나라 직업훈련 전달시스템은 어떠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둘 째 직업훈련 시장 참여는 어느 정도이며 형평성의 기준에서 볼 때 직업훈련 시장은 하위집단별로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 셋째 훈련시장에 참여하는 근 로자들은 어떠한 행태를 나타내는가 넷째 훈련 소비의 내용과 구조는 어떠한 가 다섯째 훈련 참여의 결과와 성과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 훈련은 효과성을 보이는가 여섯째 훈련 수요의 규모와 구조적 특징은 무엇인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해명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 되었다 장 서론에 이어 장에서는 우리나라 직업훈련의 전달체계를 분석하였 다 훈련 전달체계 개요에 이어 공공 민간 사업내 훈련으로 나누어 전달체계 를 분석하고 특징을 살펴보았다
장에서는 훈련시장 참여의 정도를 양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성인 전체의 훈련참여율과 함께 취업 여부 및 취업형태 직업 직위 취업사업
체의 산업 규모별 훈련참여율을 분석하였고 연간 참여 훈련 과정수와 참여한 훈련기간을 분석함으로써 훈련 참여의 양적인 측면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훈련시장 참여 행태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훈련시장 참여자가 왜 어떤 경로로 훈련시장에 참여하는가가 주된 관심사이다 훈련 목적 훈련정보 입수 훈련 기관 및 과정 선택 훈련비의 조달 등을 주로 분석한다
장은 훈련시장 참여 내용과 구조를 다룬다 이를 위해 참여한 훈련과정의 종류 훈련 분야 훈련의 수준 자격증 관련성 훈련방법과 훈련받은 기관 유형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훈련의 결과와 성과를 분석하였다 훈련 결과로서 수료율 훈련내 용에 대한 인식 훈련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 자격증 취득 정도 훈련 목적의 달성도와 훈련과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살펴보았다
장은 훈련수요 구조를 다룬다 여기서는 향후 훈련참여의사와 이유 훈련 기피 이유 참여를 희망하는 훈련의 내용과 방식 희망하는 훈련기관 훈련과정 및 기관 선택 시의 고려사항 등을 분석하였다
장은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훈련의 전달체계 및 소비 수요 분석을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훈련시장의 특징과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였다
제 2 장
직업훈련 전달체계
제 절 직업훈련 전달체계 개요 1 � �
직업훈련은 공공재이면서 동시에 서비스상품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다 또한 훈련시장에는 정부 일반회계나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공적인 재원도 움직 이지만 그와 별도로 기업과 근로자들이 공적인 지원없이 스스로 조달하는 재 원도 아울러 움직인다 훈련의 공공성을 우선하는 정부와 공공직업훈련기관들 이 있는가 하면 훈련의 효율성 수월성을 우선시하는 민간기업 근로자들도 훈 련시장의 중요한 행위자이다 이처럼 직업훈련시장은 훈련서비스를 매개로 다 양한 주체들이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장이며 서로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재원이 혼재되어 있기도 하다
훈련전달체계에 대한 문제제기는 훈련이 필요한 개인이나 조직에 적합한 훈 련이 적시에 필요한 수준과 양만큼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있느냐는 데서 출발 한다 다시 말해 훈련전달체계의 문제란 훈련의 생산에서부터 유통 배분 소 비에 이르는 전과정의 합리적 구성의 문제로서 여기에는 훈련시장 참여자들의 역할 재원의 적정한 배분 훈련정보의 유통과 활용 최종적으로는 훈련의 소비
훈련참여 및 훈련성과 등 복합적인 문제들이 배태되어 있다
훈련전달체계 분석의 주요한 요소는 재원 훈련기관 행정적 절차 정부의 역
할과 개입정도 지배적 가치 주요 고객 등이다 우리나라 직업훈련은 전달체계 차원에서 볼 때 크게 공공훈련과 민간훈련 그리고 사업내 훈련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이 세 유형의 훈련이 전달체계 분석의 주요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비 교적 뚜렷이 구분되기 때문이다
공공직업훈련의 주된 훈련공급기관은 공공직업훈련시설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정부 일반회계 또는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공적인 자금으로 조달된다 공공훈련에서는 민간훈련에서와 같은 훈련과정인정 절차는 없다 그 대신 공공 훈련기관은 노동부 또는 소관 부처의 직접적 관리 감독 하에 놓여있다 공공 훈련은 미취업 청소년과 실업자 등 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며 무엇보다 훈 련의 공공성 형평성을 최우선적인 가치로 삼는다 주로 중장기 양성훈련과정 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민간훈련의 경우 다소 복잡한 내부 구조를 보인다 이는 민간훈련시장 안에 공적인 재원과 사적인 재원이 혼재하면서 작동하는 데 기인한다 민간훈련은 주로 지정훈련시설 및 기타 비지정훈련시설들에 의해 공급되며 재원은 고용보 험기금과 기업 및 근로자의 교육훈련비 지출로 조달된다 공적 재원의 규모가 적지는 않지만 전체 민간훈련 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다 민간 훈련시장에서 고용보험기금과 같은 공적 재원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인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훈련과정인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지 아니하며 훈련공급과 수요의 시장논리에 따라 생산되 고 소비되는 훈련과정이 월등히 많다 민간훈련에 있어 정부는 공적 재원의 지 원 적격성 판단을 위해 훈련과정인정이라는 행정 행위로 개입하고 있으며 훈 련기관 및 과정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 민간훈련에서는 공공성과 효율성 수월성의 가치가 병존하지만 전체적으로 공 공성보다는 효율성의 논리가 우위를 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민간훈련의 대 상은 모든 근로자이다 성 연령 취업 여부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가 민간훈 련의 대상이다 최근에는 재직근로자가 민간훈련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으 로 확고하게 자리잡아가고 있다 훈련과정 역시 양성 향상 전직 등 모든 유형 의 훈련이 실시되지만 향상훈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업내 훈련은 사업내 훈련시설에서 공급되며 재직근로자 및 취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체에서 필요한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특정한 목적 하 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위의 두 유형의 훈련과 뚜렷이 구분된다 재원은 고용 보험기금과 기업 교육훈련비 지출에서 조달된다 과거 사업내 훈련이 사업내 훈련시설에서의 양성훈련에 집중되었다고 한다면 오늘날에 와서는 오히려 재 직자 직무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향상훈련이 주를 이룬다 이 전직 예정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직훈련 역시 사업내 훈련에서 실시된다 사업내 훈련의 경우에도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과정인정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훈련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지원 과정에 한해 훈련과정인정 등의 방식으로 부분적으 로만 개입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직업훈련시장에서의 훈련전달체계 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과 같다
공공훈련 민간훈련 사업내 훈련 주요
고객 청소년 취약계층 전체 근로자 재직근로자
가치 공공성 효율성 공공성 효율성
정부
역할 관리감독 부분개입
과정인정 평가
부분개입 과정인정
절차 훈련과정 인정절차 없음
훈련과정인정절차 시장자율
훈련과정인정절차 기업 자율
주요 훈련 과정
양성훈련 향상 양성 전직 향상 양성 전직
재원 일반회계와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과 사적 재원
고용보험기금과 기업 재원 훈련
공급 기관
공공훈련시설 지정훈련시설
및 기타 사업내 훈련시설
제 절 훈련 공급 주체별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2 � �
공공직업훈련의 전달체계 1.
공공훈련시설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가 직 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조 의 가 로서 이 중 노동부 소관 공공훈련시설로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전문 학교 학교법인 기능대학 한국기술교육대학 대한상의 인력개발원 장애인고용
촉진공단 직업훈련원 등이 있다 노동부 소관 공공직업훈련은 능력개발심의관 실 훈련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훈련정책과는 업무분장상 공공직업훈련의 사업계획 조정 지도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림 참조
노동부 능력개발심의관
학교법인 기능대학
한국산업 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지역본부
기능대학 개소
직업전문학교 개소
한국기술 교육대학
인력개발원 개소
학교법인 기능대학은 개 기능대학을 관할하기 위해 법인에 사무국 외에 기획실을 설치하여 대학으로부터 파견된 교원들로 하여금 기능대학 전반적인 학사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교과편성 학사관리 등에 대해서는 지역특 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 기능대학에 상당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본부와 지역본부로 나뉘어지며 개 직업전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사업계획 수립 교원 관리 과정별 시설 장 비 지원 사후평가 등을 실시한다 산업인력공단의 경우 직업전문학교 관리가 기능대학에 비해 중앙집중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한국기술교육대학은 고급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해 년도 설립되었으며 년 말 현재 년제 대학 학사과정으로 개 학부 전공 개 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며 대학원 과정으로 일반대학원 학과 테크 노인력개발전문대학원 학과 산업대학원 학과 등 개 대학원 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 년 월 현재 년 학사과정에는 명이 재학 중 정원
명의 이며 석사과정에는 명 정원 명 대비 의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교법인 기능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출연한 정부 재출연기관이나 실제 운용측면에서는 산업인력공단을 경유하지 않고 노동부에 직접 보고 및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년 월 정관을 개정하여 직업훈련사업 실시 근거을 마련하고 직업훈련사업단 을 설치하였으며 년 월에는 인력개발사업단 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산하 개 인력개발원을 통해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구 분 역 할 및 특 징
기능대학 개소
국가기간산업 신산업분야의 현장수요에 부응하는 다기능기술자 및 기 능장 등 고급기능인력 양성
지역사회대학으로서 중소기업의 애로기술 해결지원 등 산학협력사업
특성화 추진
지역주민을 위한 기술분야 평생직업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역할 중견기술자 대상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직무능력 향상훈련 실시 공단직업
전문학교 개소
비진학청소년 등 학교교육 탈락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년 이하의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단순기능인력 양성
고학력미취업자 재 취업훈련 일반대학과 연계 사업수행 민간 직업훈련기관을 지원하는 다양한 촉진사업 수행 한국기술
교육대학 개소
직업훈련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유능한 직업훈련교사 양성
직업교육 훈련기관 및 공업고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능력개발 향상 교육 실시
직업교육 훈련에 관한 사업 실시 및 컨텐츠 개발 대한상공
회의소 인력개발원
개소
회원사 인력수요에 부합하는 산업인력 양성 공급 및 중소기업 기능인 력의 원활한 공급
정규양성훈련과정으로 고졸 이상 학력자 대상의 년 과정과 학력제한 이 없는 년과정을 병행 개설
학점은행제 인정기관으로 산업기사자격 취득 시 전공교과 학점 취 득 인정 년제 대학 년 편입가능
공통사항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양성훈련과정 운영 정부의 고용정책에 따른 훈련실시 실업자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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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직업훈련의 전달체계 2.
정부 재정 지원에 의해 운영되는 공공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공공훈련 이외 의 훈련을 민간훈련으로 정의한다면 민간훈련은 공공훈련시설 이외의 훈련시 설 곧 지정훈련시설 및 비지정훈련시설을 통해 공급된다 년 월 개정 되어 년 월부터 시행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 련시설은 공공직업훈련시설과 지정직업훈련시설로 나뉘며 지정직업훈련시설 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 설치된 직업훈련원 직업전문 학교 등의 시설로서 소정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시설 근로자직 업능력개발법 제 조 의 나 로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인력을 고용하고 시설 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훈련시장에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만 참 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간 기업이나 개별 근로자가 자비로 참여하는 교 육훈련 과정은 말할 것도 없고 정부 예산이나 고용보험기금의 지원이 따르는 훈련과정 역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개설할 수 있다 현행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훈련시설과 지정훈련시설 이외에도 직업 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단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학원법에 의한 학원 사업주 훈련시설 등도 훈련과정 인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정된 훈련과 정에 대해서는 훈련비 지원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현 행법상 훈련 지원은 훈련시설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도적인 시장진입장벽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학원과 같은 비지정교육훈련기관들도 인정된 훈련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인정 교육훈련과정을 개설하여 기업이나 근로자 등 훈련수요자를 대 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민간훈련시장에 여러 교육훈련기관이 참여할 수 있지 만 전통적으로 훈련시장의 주요한 주체는 훈련법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노 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매체 과정 등의 개발 보급사업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훈련법인 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조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법인 단체 개인 등이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 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설립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동부장관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 운영 등에 관해서는 근 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규정하고 있으며 동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 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 조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실 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 다 동법 제 조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원래 훈련직종이나 훈련대상이 공공직업훈련이나 사업내 직업훈련을 통해 훈련실시가 곤란한 훈련을 비영리법인 혹은 사회복지 법인이 노동부의 인가를 받아 실시해 오던 인정직업훈련기관의 하나로 출발했 다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은 특별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기타 법인 등의 형태가 있는데 년도의 경우 특별법인은 개 사회복지법인 개 비영 리법인 개 기타법인 개 등 총 개가 있었다 서준호 김수원 직 업능력개발법인의 운영실적은 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 이전까지는 인정직업훈련에 포함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그 이후에는 영리법인 사회 단체 대학 개인 등 각종 단체에 훈련시장이 개방됨으로써 인정직업훈련이라 는 구분마저 없어졌다
공공단체와 사업주 이외의 단체가 훈련주체가 될 수 있게 된 것은 년 직업훈련법이 개정되면서부터이다 즉 공공과 사업내 직업훈련으로 분류된 것 을 공공과 사립직업훈련으로 변경하고 사립직업훈련은 다시 훈련주체를 사업 주와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법인 이외의 비영리법인이 실시하는 직업훈련으 로 세분하면서 생긴 것이다 결국 이 법의 개정으로 비영리법인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사이비 비영리법인도 직업훈련사업 을 할 수 있게 문호가 개방된 셈이다 서상선
개정 직업훈련법에서 비영리법인을 새로이 직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주체 로 정한 것은 앞으로 지속될 경제개발사업으로 산업사회가 확대 변모하면 인 력의 수요도 다양해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공급체계를 갖추 어 나가도록 하는 데 있었다 비영리법인의 직업훈련과정을 인정하려는 것도 그 같은 근본취지의 일환으로 계획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이 직 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은 이들이 조직 기능상 주체가 되어 직업훈 련을 실시해야 할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에 따라 훈련법인 이외의 민간훈련기관 이하 기타 민간훈련기관으로 줄임 도 훈련시장에서 주요한 훈련공급자로서 기능할 수 있게 되었고 현행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하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앞 서 언급한 대로 공공훈련 이외의 훈련에 대한 시장 참여가 기관 베이스로 이루 어지는 것이 아니라 훈련과정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훈련과정 인정 과정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훈련기관의 법인격 여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노 동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주관하는 훈련과정 인정 심사에서 통과되면 어떤 훈 련기관이라도 노동부 지원 훈련시장에 참여하여 훈련생을 모집하고 훈련과정 을 개설 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업주가 자체 교육훈련 비용을 들여 외부교육 훈련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의 훈련과정 인정 절차조차 필요없다 마 찬가지로 근로자의 자비 교육훈련과정 역시 노동부 인정 절차가 불필요하다 다만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교육훈련비용을 정부 또는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 한해 인정 절차가 필요하다
비법인 훈련기관은 외환위기 기간에는 수요가 폭증한 실업자훈련에 대거 참 여하였지만 이후 실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실업자훈련의 수요가 대폭 줄어들면 서 입지가 축소되고 있다 비법인 훈련기관들은 훈련과정 인정 과정에서 훈련 시설장비가 양호하고 다년 간 훈련경험을 축적한 훈련법인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다
사업내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3.
사업내 직업훈련의 초기형태는 사업주가 노동청장의 인가를 받아 임의로 실 시하는 인정직업훈련제도였다 당시 노동청장은 훈련직종을 토대로 사업주의 직업훈련과정을 인정하였으며 대부분의 경우 인력 수급상 그 양성이 시급한 직종을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여 지원하였다 년 선정된 직종은 기계 주물 등 개 직종에 인정을 받은 사업내 직업훈련 실시 사업체는 모두 개 사업체 이며 명을 대상으로 단기훈련을 실시하였다 서상선
이들 훈련기관에는 직업훈련에 관한 교재 및 자료 직업훈련교사의 지원 및 기술적인 지도 노동청장이 공인하는 수료증의 수여 기능검정의 수검자격 부 여 기타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직업훈련법상의 특전들이 주어졌다 이러한 인 정직업훈련의 보조금제도는 사업내 직업훈련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
다 년의 개사 년의 개사 년의 개사 년의 개사
년의 개사로 확대되었다 훈련인원 역시 년의 여 명에서 년에는 만 여 명으로 늘었다 다만 정부의 보조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출 되었기 때문에 재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었고 정부방침은 사업내 직업훈련이 일정수준으로 성숙되는 단계까지만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었는 데 이러한 사정 등으로 인해 정부가 동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 것이 년의 일이다 보조금이 중단되자 훈련시설이 개소로 줄고 년에는 여 개소 로 축소되면서 훈련인원도 크게 줄어들었다
그 후 년 말에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중동 건설 경기호조에 따른 기능인력 스카우트의 가열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 하여 직업훈련의무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년 말에는 직업훈련기 본법이 제정되었는데 직업훈련법과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통합하는 것이었으며 훈련 미실시 기업에 대한 분담금 납부제도가 도입되었다 년 에는 직업훈련 실시비율기준에 변경이 있었는데 상시근로자의 임금 총액에 대 한 훈련실시비율 이내 및 표준훈련비 고시제도가 도입되었다 년 에 이르러서는 적용대상 기업규모가 하향조정 인 이상 되었으며 실시비율
은 임금총액의 수준이고 표준훈련비 또한 낮게 책정되어 의무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년에는 직업훈련 실시비율 및 표준훈 련비가 상향조정되고 년 미만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기준의 적용이 자율화됨 으로써 사업내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었으나 소규모 기업의 훈련실적은 여전히 낮았다 정택수 외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종업원 인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체는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 함으로 인해 사업내 직업훈련이 활성화되어 있었지만 년의 경우 개소 직업훈련기본법이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으로 전환되면서 직업훈련의무제가 폐지되고 이로 인하여 개별기업의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비에 대한 투자 가 미미해짐으로써 기업체의 기능인력 양성과정인 사업내 직업훈련은 크게 위 축되었다
사업내 직업훈련은 공공 및 여타의 민간직업훈련기관과는 달리 사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을 스스로 양성 충원함으로써 생산현장에서 쉽게 적응 할 수 있는 기능인력을 신속히 보충할 수 있으며 사업체 내의 생산시설 장비 자재 등을 활용함으로써 훈련경비를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생산현장 경험이 풍 부한 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할 수 있어 훈련내용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서준호 김수원 오늘날 사업내 훈련은 새 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사업내 훈련시설을 통한 양성훈련의 경우 중소기업 직업훈련컨소시엄 형태로 중소협력회사가 필요로 하는 기능인력의 양성의 형 태로 새롭게 활성화되고 있으며 또한 재직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향상 훈련이 사업내 훈련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 와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내 훈련의 중요성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기업의 경영환경은 년대 대량생산기 년대 다양화 기를 거쳐 디지털 혁명기를 맞이하고 있다 는 인적자원의 질이 국가
와 기업의 핵심경쟁의 원천이 되는 지식기반 사회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연 공주의 인사제도에서 연봉제 목표관리 발탁인사 등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로 변천함에 따라 작업조직 직무설계 직업능력 근로자 자율성 등의 직무 전반에 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기업교육 또한 지식기반 경제 글로벌화 신기술 성과 주의 인사 등의 영향으로 기업교육 초점이 전략 가치 창출 성과 중시 다양성 지식 공유 차별화로 변환하였다 삼성경제연구소
기업경영의 변화 인사의 변화 교육여건의 변화 속에서 기업교육을 통해 근 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회사와 개인의 경쟁력 확보이다 사업내 훈련이 기 업교육의 방향인 조직구성원들의 교육 참여를 높이고 성과 지향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회사의 사업전략 미래 주종사업 및 제품 발굴과 연계된 교육 핵심역량 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한다 사업내 훈련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반전의 계기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사업내 직업훈련은 조직구성원들의 훈련 참 여를 높이고 성과 지향적인 훈련으로 바뀌고 있으며 회사의 사업전략 미래 주 종사업 및 제품 발굴과 연계된 훈련 핵심역량 중심의 훈련으로 재편되고 있다 향상 재훈련이 사업내 훈련에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이 다 사업내 훈련은 사업체 내의 생산시설 장비 자재 등을 활용하여 훈련경비 를 절감하고 생산현장 경험이 풍부한 자를 훈련교사로 활용하여 훈련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만들어나갈 수 있다
제 절 훈련 소비 주체별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3 � �
재직자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1.
재직자 직업훈련은 재직근로자의 현업에서의 직무수행능력향상이나 자기계 발 또는 전업이나 창업 등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훈련이다 재직자 직업훈련은 재원과 목적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 고용보험 능력개발사업에 의한 사업주 훈련이다 이는 고용보험 능력 개발사업 기금으로 훈련비용을 충당하고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또는 외부 훈련 시설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훈련이다
둘째 정부나 고용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 사업주가 훈 련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자사의 근로자에게 훈련을 제공하는 사업주 자체 교 육훈련이다 이런 유형의 훈련은 사업내 교육훈련시설에서 실시되기도 하지만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훈련의 형식으로 실시될 수도 있다
셋째 근로자 스스로 정부나 기업 같은 외부의 지원 없이 자기계발을 목적으 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이다
재직 근로자 스스로 본인 부담으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 여 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순수하게 훈련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훈련의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며 훈련목적이나 내용 훈련기관이나 과정에 대한 제약도 없 으며 훈련 결과 역시 당사자에게 전적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정부 고용보험 나 기업의 지원에 의한 재직자 훈련의 경우에는 훈련 기관이나 과정에 대해 소정의 규제와 절차가 적용되며 훈련 결과에 대해 적지 않은 압력이 훈련시설 뿐 아니라 훈련생에게 가해진다 우선 고용보험 능력개 발사업 기금에서 훈련비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하며 훈련비용 역시 훈련비 조견표에서 정해진 금액만큼만 인 정된다 훈련 기관이나 과정의 선정에 있어 훈련 주체인 근로자의 의사보다는 훈련 매개자이자 비용 부담자인 기업이나 정부의 의지가 크게 작용한다
재직자 훈련이 전개되는 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자 또는 기업 차원에서 훈련 수요의 발생 둘째 훈련시설 사업내 훈련시설 또는 사외 훈련시설 에 의한 훈련과정의 개발 셋째 정부지원 재직자 훈련의 경우에 는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 신청 및 노동사무소 차원에서의 심의 넷째 훈련 수 강생의 선정 다섯째 훈련의 실시 및 사후관리 등이다 고용보험 능력개발사 업에 의한 사업주훈련에 대해서는 노동부 차원의 평가가 매해 실시된다
현재 근로자 자율적인 훈련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 으로 근로자 본인 부담에 의한 훈련 이외에는 기업의 필요에 따라 훈련과정과 훈련받을 근로자가 선정되며 훈련결과 역시 기업의 필요에 따라 활용되고 있 다는 점에서 재직자 훈련의 자율성은 크게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 내부에서 직업훈련이 기본적인 노동권의 일부로서가 아니라 기업의 필요에 따라 부가되는 의무 또는 시혜의 일종으로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정부나 기업 지원에 의한 재직자 훈련이 보다 근 로자의 교육훈련 욕구에 부응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인 노력들이 전개될 필 요가 있다
실업자 직업훈련의 전달체계 2.
실업자 직업훈련은 실업자 자신의 부담으로 취업준비 또는 자기계발을 위 해 참여하는 실업자 자율 직업훈련과 고용보험 능력개발기금이나 정부 예산 의 지원 아래 진행되는 정부 지원 실업자 훈련으로 나뉜다 실업자 스스로 자신이 필요로 하는 훈련과정을 선택하여 자기 부담으로 훈련을 받는 경우 에는 순수하게 훈련시장 메카니즘에 따라 훈련의 공급과 소비가 이루어지며 훈련기관이나 과정에 대한 제약도 없고 규제도 없으며 훈련 결과에 따른 책 무 역시 해당 기관과 훈련생에게 귀속된다
훈련 전달체계와 관련하여 논의의 주제가 되는 것은 정부 지원 실업자 훈 련 유형이다 이 경우 훈련기관과 실업자가 정부지원 실업자 훈련에 참여하 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정한 요건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 야 하며 훈련 결과에 따른 평가와 그에 따른 차등적인 인센티브 혹은 불이 익이 주어진다
실업자 훈련의 전달 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전국 각 지방노동사무소별로 관할 구역 내의 훈련기관을 대상으로 훈련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월경 둘째 이러한 수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노동 사무소 별 훈련예상인원을 파악하고 본부에 보고한다 월 셋째 노동부 본 부는 각 지방사무소별 훈련수요 예상과 전체적인 산업경제전망 및 국가 및 지역발전전략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훈련직종별 인원 등을 할당한다 월 하순 이 경우 대체로 가이드 라인이 제시되며 직종별로 인원은 서비 스 직종에서는 직종이 대부분이다
넷째 각 사무소별로 훈련기관의 훈련과정 승인 신청을 접수한다 다섯째 각 지방사무소별로 훈련과정 심사 위원회를 개최하여 실업자 훈련과정 승인 을 위한 심의를 추진한다 심사위원회는 훈련과정 심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주요한 기제이며 지역 노동계와 경영계를 대표하는 자와 직업훈련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과거 분기별로 운영되던 심사위원회가 근래에는 훈련기관의 요청에 따라 반기별로 개최된다 여섯째 본부에서 시달 된 훈련 인원과 직종 선정 지침 그리고 훈련과정 심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지역 사무소 별로 훈련과정 승인이 이루어지고 실업자훈련 모집을 위 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연말 또는 연초
일곱째 훈련생 모집이 진행된다 이는 지방노동사무소나 고용안정센터를 통해서도 이루어지지만 신청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은 훈련기관에 의해 주로 진행된다 훈련생 모집기간은 평균 주정도이다 기관별로 승인된 훈련 직종이 다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훈련생 모집을 위 한 경쟁이 없지는 않지만 그리 치열한 편은 아니다 훈련생 모집에는 고용 안정센터 게시판 이용 생활정보지 광고 현수막 전단지 살포 등의 수단이 동원된다 여덟째 훈련생 모집이 끝나면 승인된 훈련과정에 따른 훈련을 실 시하고 훈련이 종료된 다음에는 실시 결과를 보고한다 훈련 진행 중에 승인
된 훈련과정 내용상의 변동이 있을 경우 훈련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고 하여야 하며 중요사안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훈련 종료 후에는 훈련 실시 결과 보고와 함께 수료한 훈련생에 대하여 최소 개월 이상 의무적으로 사 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제 절 종합적 논의 4 � �
전달체계 측면에서의 직업훈련 유형 1.
이상의 논의를 통해 우리는 직업훈련이 훈련참여자 소비자 훈련공급자 재 원부담자에 따라 서로 다른 기제로 공급되고 소비되고 있음을 알았다 먼저 훈 련참여자 소비자 는 재직자와 실업자로 나누어지며 훈련 재원은 정부 기업 근로자 본인 그리고 복합형 정부 본인부담 기업 본인부담 정부 기업 본 인부담 으로 나누어진다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은 훈련참여자 소비자 와 재원 부담자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표 � 참조
재원 주체 재직자 실업자
기업부담 기업지원 재직자훈련
정부지원 정부지원 재직자훈련 정부지원실업자훈련 훈련생자비 자비부담 재직자훈련 자비부담실업자훈련 복합지원 복합지원 재직자훈련 복합지원실업자훈련
�
기업지원 재직자훈련은 재직자를 대상으로 기업이 훈련비용을 부담하여 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