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장 국내 지역자산 활용실태 2 .

(1)

▮ 목차 ▮

제 장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역자산 활용의 중요성1 .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

1.

도시개발수요 변화전망 2.

지역자산 활용 재생방식의 의미와 중요성 3.

제 장 국내 지역자산 활용실태2 . 지역자산 유형별 분포실태 1.

지역자산 활용형태 2.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3.

제 장 외국의 지역자산 활용실태와 시사점3 . 지역자산 발굴과정

1.

시사점 도출 3.

제 장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및 전략4 . 제약요건 검토와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1.

지역자산 활용 단계 프로세스 구축

2. 10

지역자산 활용전략 3.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Urban Regeneration Strategy for the Application of Regional Assets 이왕건 박태선 박정은 류태희 이유리ㆍ ㆍ ㆍ ㆍ

(2)

(3)

최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재정비촉진사업뿐만 아니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등 대표적인 기존 법정』 , 도시정비 사업들이 부동산 경기하락에 따른 사업성 약화 사업지구 구역 내 추가, ㆍ 분담금 상승에 따른 이해당사자간 갈등 심화 보금자리 주택건설 등에 따른 개발수요, 약화 등으로 사업이 대부분 지연되거나 중단되기도 하였다 일부지역에서는. 사업지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취소요구가 비등하는 등 사업의 지속가능성이ㆍ 심각히 도전받고 있다.

인구저성장 고령화 경제성장률 하락 소득양극화와 같은 현재 진행되고 있고 향후, , , 심화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적극 수용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기존 정비사업의, 대안적 방식의 하나로서 해당 지역이 가진 다양한 고유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재생사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자산이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약요건이 극복되어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 , 구체적인 실태조사 조사대상 범위의 설정방식 우선순위 선정방식 등 다양한 사항에, , 대한 검토와 지역자산을 구체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추진과정에서 지역자산. 목록(inventory)의 작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우선순위의 선정 및 분류방식 지역자산, , 분포도의 작성 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산의 활용을 위한 프로세스는10단계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지역자산 활용에. ,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단계 둘째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을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단계; , ; 셋째 지역자산에 대한 현장조사 및 주민 심층인터뷰 실시단계 넷째 주민들이, ; , 해결하기를 원하는 해결수요 지도(Needs Map) 작성단계 다섯째 지역자산에 대한; , 목록(Regional asset inventory)작성단계 여섯째 지역자산의 유형 파악단계 일곱째; , ; , 지역자산 지도(Assets Map)작성단계 여덟째 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 단계 아홉째 지역자산 연계 및 활용전략 수립단계 열 번째 지역자산 인벤토리 및; , ; , 지도 모니터링 및 갱신단계이다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해결수요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요약

(4)

제 장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지역자산 활용의 중요성 1 .

사회 및 경제구조의 변화 1.

인구사회적 변화 1) ․

현재 진행되는 저출산에 따른 낮은 인구성장률 고령화, , 1인 가구의 증가와 같은 인구 사회적 변화는 향후 우리 사회와 도시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핵심요인으로 작용하게ㆍ 될 것이다 특히 현재의 인구저성장 추세는 도시개발 수요를 줄어 들게 할 것이며. , 인구구조의 변화는 연령계층별 도시시설의 수요를 변화시킬 것이다 또한 가구원 수의. 급격한 감소는 주거유형과 점유형태 점유면적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를 유발하게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인 가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는 향후 주택정책에서 도시형 생활주택처럼. 1 소형평형 위주의 주택공급을 증가시켜야 하는 필요성을 높일 것이다.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10년¹⁾ 인 가구

1 (%) 4.8 9.0 15.5 23.9

자료 : 통계청. 2011. 「2010 한국의 사회지표」,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표 인 가구 비중

< 1> 1

경제구조의 변화 2)

현재 진행되는 인구저성장과 노령화는 경제전반에 걸쳐 다양한 파급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부문에서는 경제성장률의 둔화 경제활동인구의 노령화처럼. , 현실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측면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적 여건변화와 함께 새로운 도시개발수요의 감소를 유발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쇠퇴가 진행되는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치중하는, 방식으로 도시정책의 방향을 전환할 필요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1) 통계청에서는 2010년 인 가구 비중을1 23.3%로 예측하였으나 최종 집계결과 23.9%로 집계됨

(5)

도시개발수요 변화전망 2.

사회ㆍ경제구조의 변화를 종합해 볼 때 현재의 도시정책에 대한 방향전환은 불가피하다.

제 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과 국토 대예측 연구 의 분석결과에서도

‘ 4 (2011-2020)’ ‘ (II)’

도시정책에서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과 활성화가 강조되고 있다 전반적인 개발수요가. 줄어들고 신개발사업보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도시재생사업에서도 현재와 같은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기초생활지원시설의 확충 기존 시설물의 개량 또는 부분적인 정비를 통한 재활용 등을, 포함한 소규모의 점진적인 정비사업방식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측하였다.

철거형 재생 사업방식보다는 기성시가지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자산들(assets)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 추진방식의 변화가 요구된다 기존의 정비방식은 해당지역이 가진 고유자산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 전면 철거방식을 통해 정비사업이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지역의 고유자산(regional assets)이 그 중요성과 가치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소멸되는 결과를 유발하였다 국내에서도 도시정비사업에서 지역단위로 산재한 다양한 자산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며 기존의 역사 문화 전통자산과 인적 네트워크가 존중되어야, , 한다는 주장이 점차 힘을 얻고 있다.

지역자산 활용 재생방식의 의미와 중요성 3.

기성시가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3년부터 주택재건축사업 주택재개발사업, ,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을 통합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을』 제정 시행하고 있으나 물리적 정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ㆍ , 있다 세입자와 임차상인은 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없어 원천적으로 정비사업에서. 제외된다 또한 건설 후 높아진 주거 및 상가임대비용으로 재정착률이 낮으며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전월세 임대료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영세 건물주의.

(6)

기반을 상실하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며 원주민의 재정착률이 낮아 결과적으로, 사업이후 지역공동체가 해체되어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보금자리주택 대량공급 등으로 기성시가지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사업성과가 부진하게 되고 후속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12개시의23개 지구 약30.5㎢가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2020년까지 사업완료를 목표로 추진되었지만 법정 요건 미비 또는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군포 금정지구 평택 안정지구 안양 만안지구 등에서는 뉴타운사업이, , 무효화되기도 하였다 또한 부천시와 오산시 등에서도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상태에 있거나 부진한 상황에 직면하였다.

기성시가지에는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복잡한 도시생태학적 네트워크와 같은 유 무형의 자산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지역자산들은 존중되어야 하며 지역자산을ㆍ . 활용한 도시재생방식은 기존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 하다 지역자산을 적극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은 해당도시와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브랜드로서의 이미지 향상과 정체성 강화 도시민 삶의, , 질 제고 도시환경의 어메니티 구현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은 뉴타운사업지구나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주민들의 해제요구나. 사업지연을 이유로 단순히 사업지구나 구역에서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해제지구구역에 대한 근본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한다는. ․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재생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의 전면철거와 사업성 중심의 방식뿐만 아니라 지역별 맞춤형 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의 하나로서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한 단순화된 기존. 도시정비방식을 다양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한. 사례를 집중 검토하여 도입가능성을 점검함으로써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기법이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작동 가능할지 검토하는데 의미를 가진다.

(7)

구 분 자산별 정의 대표적 구성요소

자연적 자 산

장소적 자 산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접근성

시장 상권의 형성 정도 - ․

지역으로의 접근 용이성 도로 철도 공항 등

- ( ․ ․ )

환경적 자 산

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쾌적성

어메니티 자원의 보유 정도 -

자연경관 강 산 바다 평야 - ( ․ ․ ․ )

환경의 질적 수준 대기 수질 소음 등

- ( ․ ․ )

특이한 지형 지질 동식물 기후 등

- ․ ․ ․

구조적 자 산

공간적

자 산 지역의 공간 구조적 특징 -건축물의 구성 배치 노후도․ ․ 고유하고 독특한 가로경관 풍경 등

- ․

시설적 자 산

지역의 기반시설 및 토지이용 특성

기반시설 건물 상하수도 도로 항만 등

- ( ․ ․ ․ )

토지이용 주거 공업 상업 등

- ( ․ ․ )

용도별 지역 지구지정 여부

- ․

주거여건 등 -

문화적 자 산

역사적 자 산

지역 내 역사 문화자원 보유 및․ 활용성

문화재 문화시설

- ․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산 유물 유적 전설 등

- ( ․ ․ )

산업유산 등 -

관광적 자 산

지역 내 예술 관광자원 보유 및․ 활용성

축제 이벤트 예술작품 위락

- ․ , ,

관광명소 관광시설 관광지구 등

- , ․

사회적 자 산

인 적 자 산

구성원들의 사회활동정도 및 잠재력

커뮤니티 -

인적 네트워크 규범 신뢰 참여 리더 리더십 협력

- ( ․ ․ ․ ․ ․ )

구성원들의 행위 생활상 등

- ․

이미지 자 산

지역의 정체성 및 상징성 정도

지역내 정체성 문화적 다양성 개방성

- ( ․ )

지역의 상징성 매력성 브랜드 인지도 호감도

- ( ․ ․ ․ ,

특산품 음식 등․ )

경제적 자 산

기업체 자 산

지역 내 기업활동 기반 및 정도

기업의 규모 경쟁력 일자리 기술개발 조직문화

- ․ ․ ․ ․

정부의 지원정도 인적 재정적 프로그램적

- ( ․ ․ )

기업의 지역내 융화정도 등 -

노동력 자 산

구성원들의 경제활동 정도 및 잠재력

지역내 노동력 노동시장 고용 프로그램

- ․ ․

개인 집단의 경험 지식 교육정도 등

- ․ ․ ․

표 지역자산의 유형

< 2>

(8)

제 장 국내 지역자산 활용실태 2 .

지역자산 유형별 분포실태 1.

지역자산 유형별로 각 개씩의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자산의 유형별 분포실태를1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특정 유형의 자산이 중점. , 활용되는 방식이 아니라 몇 가지 유형의 자산이 한꺼번에 분포 활용되고 있었다, . 둘째 확인된 지역자산들은 핵심적인 자산과 이를 연계 및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자산으로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자산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핵심자산과 보조자산간 연계 및 융복합화 방안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전체적인 틀(framework)이 우선적으로 완성될 필요가 있다.

셋째 자산유형별 분포실태 분석에서 사회적 자산 가운데 인적 자산이 모든 사례에서, 공동으로 활용된 자산임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지역리더 주민조직 시민단체 공무원과. , , , 같은 인적 자산이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을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기본요소로서 사업을 가능하게 하는 촉발자(trigger)가 되고 핵심적인 연결고리이자 최종 실천자가 된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분석결과 각각의 사례지역에서 민관 협력의 기조 아래 창의적인 지역자산의 활용을 통해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었다 물리적인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자체적으로 문화교육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ㆍ 지역공동체 역량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정체성 제고 등 종합적인 도시재생을, 모색하고 있었다 특히 초기단계의 민간 부문에 의한 실험적인 지역자산 활용방식은. 이후 행정 및 외부전문가의 참여와 지원을 통해 환경개선 도로정비 도시디자인 사업, , 등 도시재생의 형태로 주변지역으로 연계 확산되어 가는 경향이 있으며 사업의 내용도ㆍ ,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

또한 지역자산을 유용하게 활용 재생산하는 동시에 도시 및 마을재생활동의ㆍ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을 도입하고 있었다 특히 삼덕동. 마을만들기 사례에서 보듯이 법정 재개발과 같은 외부적 요인으로 마을만들기 활동이 침체된 상황에서 사회적 기업과 마을기업을 설립하여 지속적으로 마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용되고 있었다.

활용 형태

서울 강동구 암사동 휴먼타운

프로젝트

부산 사하구 감천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대구 중구 근대역사문화

유산거리

대구 중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서울 마포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일자리 창출

ㆍ 지역 경제 활성화

계획추진 중

· <지역일자리사업>

· 학습투어 프로그램 노인일자리 및 희망

·

근로 사업과 연계 커뮤니티

< 비즈니스>

· 아트숍 운영 : 명함 가방 엽서, , 등 각종 아트상품 판매

지역일자리

< 사업>

· 중구 골목문화 해설사 양성

상권활성화

< 사업>

· 동성로 약령시 등, 상권재생사업 연계

사회적 기업

< >

· 대구YMCA 희망 자전거 제작소 대구 에스파스

·

피스트레이드

· 커뮤니티

< 비즈니스>

녹색가게 등

·

커뮤니티

< 비즈니스>

· 마포두레생협, 성미산차병원 등 생활협동조합 동네부엌 성미산

· ,

밥상 등 마을형 기업 사회적 기업

< >

성미산마을극장

·

환경 개선

정주환경 정비

< >

· 양호한 저밀형 주거환경 유지 그린존 그린파킹

· , 어린이놀이터

·

정주환경 정비

< >

· 마을환경 개선 사업 문화공간 조성

< >

· 빈집 활용 문화 공간 조성 개소(5 ) 마을정보센터 개관

·

· 영화의‘ 집 운영’

지구환경 정비

< >

· 지역자산 조망권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공공 공간 조성

문화공간 조성

< >

· 공공 디자인 개선 각종 안내판 설치

·

정주환경 정비

< >

· 골목환경디자인 담장 벽화

·

초등학교 생태공원

·

문화공간 조성

< >

· 근대건축물의 공공 공간 조성

생태환경 보전

< >

· 성미산 생태보존 녹색 마을만들기

· 사업 추진

문화공간 조성

< >

· 성미산마을극장 마을형 기업 활용

·

문화 ㆍ 관광 활성화

문화공간 조성

< >

마을갤러리

·

관광 프로그램

< >

슬로시티 팸투어

·

에코 도시락 투어

·

유네스코 국제

·

청소년 워크캠프 등 마을문화 행사

< >

아트프리마켓

·

문화컨텐츠 생산

< >

· 감천문화마을 브랜드 디자인 마을

· 지도 제작

관광 프로그램

< >

· ‘대구근대 의路 여행 골목길투어‘ 야경투어

·

맛투어 스탬프 투어 등

· , 지역 축제

< >

약령시 축제

· 연계

문화컨텐츠 생산

< >

·문화지도 제작 보급ㆍ 신택리지

· ‘ ’ 등 다양한 서적 출간

마을 축제

< >

·삼덕동 인형 마임 축제 마을 잔치 등

·

문화 프로그램

< >

마을미술관

· 전시

교육 프로그램

< >

· 삼덕동 마을벽화, 담장허물기 운동에 대한 보급 확산ㆍ

마을 축제

< >

성미산마을축제

· ‘ ’

문화 프로그램

< >

· 마을탐방 프로그램 성미산마을극장

·

공연 및 교육 강좌 교육 프로그램

< >

· 생태공동체마을, 호혜적 마을경제 시스템에 대한 보급 확산ㆍ 운영체계

구축

민관 파트너십

< >

마을

· 협의체 조직

민관 파트너십

< >

· 감천 문화마을 운영협의회

민관 파트너십

< >

· 중구 도시만들기 지원센터

민관 파트너십

< >

· 삼덕동마을만들기 센터

마을 협의체계

< >

· 다원화된 마을조직 사 사람과마을

· ( ) 정책

제도화 ㆍ 연계사업

계획수립 제도화

< ㆍ >

· 휴먼타운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휴먼타운 제 종

· 1

지구단위계획 수립

확대 연계사업

< >

· 사하구청 마을환경 사업 복합추진 부산 산복도로 르네

·

상스사업 연계추진

확대 연계사업

< >

· 대구 중구 도심재생 사업으로 연계추진

지속 연계사업

< >

·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을 통한 지속적 인 마을만들기 모색

비전

< 및 계획 수립>

녹색상상

· ‘ ’ 마을계획 지속 연계사업

< >

녹색마을만들기

· 표 사례별 자산활용 형태

< 3>

(10)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추진체계 3.

추진주체는 중앙정부광역기초지자체 등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전문가 주민․ ․ , , NGO로 구성되어 있다 암사동 휴먼타운처럼 사업 초기부터 각 추진주체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례에서는 초기단계에는 와 일부 지역 전문가를 중심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오다가 기초지자체와 NGO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사업이 동력을 얻어 발전하는 형태를 띤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오는 과정에서 필요성에 따라 추진주체가 다양화되고 주체간 역할분담과 협조체계가 원활히 구축되면 될수록 사업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추진 주체

서울 강동구 암사동 휴먼타운

프로젝트

부산 사하구 감천 역사문화마을

만들기

대구 중구 근대역사문화

유산거리

대구 중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서울 성북구 성미산 마을만들기

중앙

정부 ·국토해양부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

시 도/ ·서울시청 ·부산시청 · 대구광역시 · 서울시청

구청 ·강동구청 ·사하구청 · 중구청 ·대구 중구청 · 마포구청

전문가 · MP(가천대 교수) 기술용역업체

·

아트팩토리 인

·

다대포 예술가조직( ) 감천 문화마을

·

운영협의회 지역대학교수

·

대구대학교

·

도시계획 연구소

( )

지역대학교수

·

자문위원회

( )

대구시 녹지과

·

토담건축

·

계명대학교 교수

·

마을만들기

· ‘

추진위원회 의’ 개별 전문가

주민 ·마을 주민 ·마을 주민

종로전통상인연합회

·

· 북성 가2 상가번영회 향촌동

· 상가 협의회

마을 주민

· · 마을 주민

협동조합원

( )

NGO ·거리문화시민연대

재 대구기독교

·( )

청년회(YMCA) 대구주거복지

·

시민연합 도시연대

·

생태지평

·

녹색사회연구소

·

마포연대

·

녹색연합

·

환경정의

·

표 사례별 추진주체

< 4>

(11)

제 장 외국의 지역자산 활용실태와 시사점 3 .

지역자산 발굴과정 1.

조사한 해외사례들은 지역여건에 따라 활용된 지역자산의 유형이 다르고 이러한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사업에 연계시키는 과정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지역자산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자산 조사작업이 선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기존 자산을 훼손하지 않은 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이때 자산 활용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핵심자산과 보조자산의 연계가 시도되었다.

아일랜드 듀블린 템플바와 영국 코벤트 가든 재생사례는 기존 지역자산을 고려하지 않은 전면철거 방식의 계획이 제안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계획안이 무산되었고 지역자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형태의 도시재생 계획이 새로이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쳤다 두 사례는 문화적 자산과 구조적 자산의 구체적인 현황 데이터를. 파악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토대로 어떠한 자산을 핵심자산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어떻게. 하면 역사적인 건축물 또는 가로 도시형태 등을 현대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공통적으로 구조적 자산과 문화적 자산을. 활용해 장소성과 도시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전략을 활용하였다.

미국 웨스트 필라델피아 지역 사례와 일본 나가사키 시 사례는 각각 사회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을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 사례에서는 사회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를 재생하는 과정에서 일부 핵심 인물과 핵심 조직을 중심으로 끊임없는 논의와 조정을 통해 공감할만한 재생방향을 이끌어 냈다 웨스트 필라델피아 사례는. 펜실베이니아 대학총장을 중심으로 웨스트 필라델피아지역 재생추진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고 지역주민들과 끊임없이 지역자산과 지역가치 등에 대해 공통분모를 찾아 가는 과정을 거쳤다 일본 신가이치 사례의 경우도 신가이치 주변지구 마을만들기. ‘ 협의회 를 설립하여 마을만들기 구상 을 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 ’ .

(12)

해외사례를 근거로 지역자산 발굴과정을 종합해 보면 지역 내에 있는 구조적 자산, , 문화적 자산과 같은 건축물 또는 경관 등의 실체가 있는 자산을 대상으로 현황파악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자산의 파악을 토대로 핵심적으로 활용할. 자산과 네트워크를 위해 활용할 보조적인 자산을 구분하고 지역 특성에 맞게 이들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 또한 사회적 자산과 경제적 자산처럼 무형의 자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핵심적인 지역 인사 또는 기관 단체 등이 주축이 되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합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림 지역자산 유형별 활용과정

< 1>

아일랜드 듀블린 템플바 :

활력 있는 가로를 연계시키기 위한2004년 재생계획

영국 코벤트 가든 : 주변 역사적 건물의DB구축 및 보존

자료: Temple Bar Traders홈페이지(http://www.tascq.ie) 자료: Convent Garden Area Trust. 2004. “Caring for Covent Garden"

그림 사례별 지역자산 활용사례 예시

< 2> ( )

(13)

해외사례를 통해 지역자산이 활용된 형태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개별사례에서 도시재생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한 핵심적인. , 활용자산이 존재하며 그 이외에 보조적인 자산이 활용되고 있었다 일본 나가사키. 시의 경우 자연적 자산이 핵심자산으로 활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문화적 자산과 사회적 자산이 연계하여 활용되었다 아일랜드 듀블린 템플바의 경우 구조적 자산을. 핵심자산으로 하고 사회적 자산을 보조 자산으로 활용하여 도시재생이 이루어졌다.

영국 코벤트 가든에서는 문화적 자산을 핵심자산으로 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 자산을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미국 필라델피아 대학주변 재생사업에서는 대학총장과. 직원이라는 사회적 자산이 구심점이 되고 경제적 자산이 보조를 이루며 추진되었다.

일본 신가이치 사례에서는 마을만들기NPO와 행정적 지원 등과 같은 경제적 자산을 중심으로 문화적 자산을 연계하여 도시재생을 추진하였다.

둘째 모든 사례에서 사회적 자산이 공통적으로 활발히 활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별 사례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핵심적으로 활용하는 자산의 유형은. 차이를 보이나 사회적 자산은 가장 활발하게 핵심자산을 뒷받침하는 보조적인 자산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회적 자산 중 인적자산이 가장 대표적으로. , 활용되었다 지역에 거주했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유명인사 일반 지역주민. , , 행정조직이 대표적인 인적 자산에 해당한다.

일본 나가사키 아일랜드

듀블린 템플바

영국 코벤트 가든

미국 웨스트

필라델피아 일본 고베시 신가이치 그림 사례별 지역자산 유형별 활용특성

< 3>

(14)

시사점 도출 3.

❚ 자산발굴을 위한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해외사례 분석결과 모든 사례지역에서 지역자산 인벤토리 구축이 별도의 내용으로 다루어지지 않았으나 공통적으로 지역자산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현장조사와 주민 또는 이용자들의 수요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역자산 조사와 이를 정리한. 데이터 베이스가 바로 지역자산 인벤토리에 해당한다 이는 지역에서 현재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이 무엇이고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자료이다.

❚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적인 지역자산 분류시스템 적용

도시재생사업에서 대상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역자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이 어떠한 유형에 포함되고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분류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각 사례도시별로 자산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지역자산. 현황조사 및 목록화 인벤토리 과정 등을 통해 지역자산 유형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 . 이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은 개념적으로 접근하거나 유행을 따라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대신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적인 분류시스템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 핵심자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자산간 연계와 장소 브랜딩

지역에서 도시재생을 위해 핵심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산의 유형이 정해졌다면 다음 단계에서 이러한 자산을 장소 브랜딩으로 연계해야 한다 코벤트 가든과 템플바. , 일본 나가사키 사례의 경우 핵심적으로 활용된 지역자산을 토대로 이를 응용한 장소성 부여에 성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에 대한 공공디자인 등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졌다 공공디자인과 공공공간 조성 등을 통해 핵심자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극대화하고 주변의 다른 유형의 자산들과 연계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

(15)

❚ 프로그램 발굴을 통한 지역자산간 연계 활성화

다른 유형의 지역자산을 연계시키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 중에 하나는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다 물리적으로 길 자체를 조성하지 않아도 스토리가 전개되는. 관광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산간 연계를 도모하는 방식이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운영이 계기가 되어 마을단위의 관광 도시차원의. , 관광으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일본 나가사키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 사회적 자산의 효율적인 활용

사회적 자산은 핵심자산이 아니더라도 가장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자산유형이다 다른 유형의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사회적 자산을 연계하여.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의 접근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사회적. 자산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각각의 다른 형태의. 자산을 연계하는 매개자로서의 역할이다 두 번째는 지역자산을 활용하는데 있어 지역적. 합의를 도출하고 계획을 집행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이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대해 재발견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

대상구역의 재생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대 발전시켰다 코벤트· . 가든 템플바 필라델피아 대학주변 오우라 성당 등 소규모 대상지역에서 시작된, , ,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은 그 파급효과가 구도심 전체에까지 확대되어 갔다.

사람들이 떠나고 쇠퇴되던 구도심지역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게 되고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다양한 프로그램 이벤트 축제가 열리면서 구도심 전체가 활력을 되찾기, , 시작하였다 이처럼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파급효과가 해당 지구 또는 지역이 아닌. 도시 전체로 파급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으로 활용할 지역자산을 미리 선정하고 그 파급효과를 미리 진단해 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6)

제 장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및 전략 4 .

제약요건 검토와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1.

지역자산 활용의 제약요건 1)

향후 추진될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은 전면철거형 중심의 정비방식뿐만 아니라 사업지의 특성을 반영한 부분적점진적인․ 개량정비형 사업방식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업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이미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²⁾ 여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여 명실상부한 도시재생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이 가진 다양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생사업을 추진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이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기존 정비사업방식의, 합리적인 대안의 하나로 인정받고 현실적으로 작동가능한 도시재생기법의 하나로 정착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제약요건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아직 해당지역, . , 주민과 지역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부족하다 셋째 사업 추진과정에서. , 지역자산은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기도 하는 등 변화를 겪게 된다 넷째 지역자산의. , 활용가능성이 고려되지 않고 있다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법정계획이 아닐 경우. ․ 지역자산에 대한 조사 및 인벤토리 작성에 필요한 공간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이해관계자들 간 지역자산으로의 인정여부와 우선순위 문제로. , 인해 논쟁이 유발될 수 있으며 심각할 경우 사업의 진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2)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적 범위를 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과 같은 법정 재정비사업까지, ․ 포괄하는 범위로 확대시키는 것을 전제로 함

(17)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2)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방식은 기존 정비방식과 접근방식에 있어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도시정비방식은 낙후지역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물리적인 해결 또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 제시 또는 프로그램 발굴 등 부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둔 접근방식을 이용하였다 해당지역의 주민들은. 창의성을 가지고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이나 개선의 주체인 생산자(producers)로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물적 비물적 지원에 의존해, 개선되어야할 대상으로 인식되는 성향이 강하였다.

이와는 달리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 전략은 해당지역이 가진 긍정적인 요소인 지역자산을 적극 발굴하여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적용방식이다 도시재생의 과정에서 지역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도시정비사업 또는 도시재생사업. , 대상지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긍정적이다 둘째 해당지역이 가진 특성을 적절히 활용할. , 경우 어떠한 것이든 지역자산이 될 수 있다 셋째 지역자산의 발굴 및 활용은 지역에. ,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넷째 지역자산의. , 특성에 따라 활용의 우선순위에 차이가 있다.

그림 제약요건 극복과 활용을 위한 기본원칙

< 4>

(18)

지역자산 활용 단계 프로세스 구축

2. 10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확산 1)

도시재정비 또는 도시재생을 위해 지역자산의 활용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커뮤니티 내에서 우선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지역 주민들 스스로가. 지역자산의 중요성을 깨닫고 자산의 특성에 따라 이를 보전 또는 활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것이 확산될 때 비로소 도시재생을 위한 지역자산 활용이 가능해 진다.

지역자산 발굴 및 활용 전담조직 구성 2)

지역자산 활용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면 이를 기반으로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조직의 구성과. 운영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어 검토할 수 있다 기존에 존재하던 다양한 조직을 연합하는. 방식과 별도의 전문적인 통합조직을 결성하는 방식 등이다.

지역자산 현장조사 및 주민 심층인터뷰 실시 3)

전담조직이 중심이 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커뮤니티 내의 다양한 지역자산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지역자산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실행이다 이때. , 유 무형의 자산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조사는 여러 단계에 걸쳐 가능한 많은ㆍ .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 프로그램을 코스별로 시기별로 다양하게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지역자산 현장조사결과의 다양한 표현방식

< 5>

자료: Elizabeth Marasco. 2006. "What? Who? & How?". UNESCO Bangkok Workshop자료

(19)

해결수요 지도 작성 4) (Needs Map)

해결수요 지도

‘ (Needs Map)³⁾’는 지역재생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해당지역에서 어떠한 형태의 문제가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해결수요(needs)가 존재하는지 알려주는 형식의 지도이다 해결수요 지도는 현황파악을 토대로. ‘ ’ 지역주민이 현재 해당지역이 처한 문제점 등을 인지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주민들이 자신들이. 속한 커뮤니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지역자산 목록 작성

5) (assets inventory)

지역의 역량과 자산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자산목록(assets 을 작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지역의 다양한 사회계층과 발전을 inventory) .

위한 비전을 공유하고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를 도출하며 해당지역의 특성을 존중하는 목록을 작성할 수 있도록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자산목록 작성은. 사업지역이 가진 자산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정보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자산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유무형의 자산 목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자산의 명칭이나 주소를 표기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며 자산에 대한 구체적인 목록을 체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단체가 지역자산으로 인정받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대표자 이름 구성원 수, , 비영리단체 여부와 같은 조직성격 연혁 주요 업무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 .

자료: John L. McKnight et.al.. 1996. Mapping Community Capacities. Institute for Policy Research

그림 해결수요 지도 예시

< 6> (Needs Map)

(20)

지역자산의 유형 파악 6)

현장조사를 통해 종합한 지역자산은 두 단계를 거쳐 유형화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지역자산의 개념정의에 따라 유형화하는 단계로 자연적 자산 구조적 자산 문화적, , 자산 사회적 자산 경제적 자산 등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산의 공간적, , 5 . 위치와 관리주체 등을 고려하여 분류하는 단계로서 이 연구에서는 핵심 차 잠재, 2 , 건축블록 등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3 .

자산의 공간적 위치와 관리주체에 따라 지역자산을 유형화 하는 것은 노스웨스튼 대학교의ABCD연구소의 유형구분을 참고하였다. ABCD연구소는 주민들의 자산에 대한 접근성(accessibility)을 기준으로 지역자산을 핵심 건축블록 자산‘ (Primary

차 건축블록 자산 잠재 건축블록

Building Blocks)’, ‘2 (Secondary Building Blocks)’, ‘ 자산(Potential Building Blocks)’으로 구분하였다.

단계 구분 자산 유형

단계

<1 >

정의에 따른 유형 구분

자연적 자산 장소적 자산

환경적 자산

구조적 자산 공간적 자산

시설적 자산

문화적 자산 역사적 자산

관광적 자산

사회적 자산 인적 자산

이미지 자산

경제적 자산 기업체 자산

노동력 자산

단계

<2 >

자산 위치와 관리주체에 따른

유형 구분

핵심 건축블록(Primary Building Blocks):

커뮤니티내부에 있어 대개 근린차원의 통제가 가능한 자산과 역량

개별자산 군집자산 차 건축블록

2 (Secondary Building Blocks):

커뮤니티내부에 입지하지만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개인이 운영하는 비영리 목적 기관 공공기관 및 서비스 시설

기타 물리적 자원 잠재 건축블록(Potential Building Blocks):

커뮤니티 밖에 있으며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자산

공공복지 비용 공공자산증대 비용

정보제공 및 교육 표 단계별 지역자산 유형구분

< 5>

(21)

지역자산 지도 작성 7) (Community Assets Map) 지역자산 지도란 도시재생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을 유형별로 분류한 후 각 유형별로 구체적, 위치와 특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지도화(mapping)한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문제점뿐만 아니라 도시재생을 위해 동원 가능한 재원과 자산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지역별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는 지역자산 지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역자산의 발굴 및 작성을 위한 주체가 선정되어야 한다 둘째. , 다양한 이해당사자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자산에 대한 조사 및 계획수립, 의사결정 과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셋째, 대상지 외부의 자산과

적극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대상지역 내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 외부에. 있는 자산과 원활한 연계관계를 구축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자산 지도작성의 과정에서 초기단계에는 단순한 종류의 가시적인 지역자산이 도출되고 주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완성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재생 프로세스가 진행되면서 도시재생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자산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동원 가능한 자산의 수도 많아지는 추세를 보일 것이다.

그림 지역자산 지도 예시 감천 문화마을 만들기

< 7> :

범례 공간 구분 특성

차 공간단위

1 : 근린지역 내에 위치하고

관리되는 자산과 역량 차 공간단위

2 : 외부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커뮤니티 내부 자산 잠재적 공간단위 : 외부주체가 관리하는 커뮤니티 외부 자산

(22)

지역특성을 반영한 우선순위 선정 8)

지역자산 목록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도면화(mapping)하는 작업은 도시재생에서 활용 가능한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지역자산이 도시재생에서 동일한. 비중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똑같이 활용가능하지 않다는 현실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자산의 활용가능성과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우선순위는 자산의 지리적 위치와 종류 관리주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역자산의 공간적 위치와 관리주체간의 상호관계를 근거로 지역자산의. 접근성을 평가하고 활용의 우선순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순위 사업대상지에 위치해 있고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지역자산 - Ⅰ :

순위 사업대상지에 있지만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자산 또는 사업대상지 -Ⅱ :

외에 있지만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지역자산

순위 사업대상지 외에 있으며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되지만 지역주민들이 활용하는 -Ⅲ :

지역자산

그림 지역자산 활용우선 순위 개념

< 8>

지리적 위치

관리주체 사업대상지 내 사업대상지 외

지역주민

Ⅰ Ⅱ

사업대상지에 위치해 있고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지역자산

사업대상지 외에 있지만 지역주민에 의해 관리가 가능한 지역자산

다른 주체

Ⅱ Ⅲ

사업대상지에 있지만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되는 지역자산

사업대상지 외에 있으며 다른 주체에 의해 관리되지만지역주민들이활용하는지역자산 표 지역자산 활용가능성에 따른 우선순위

< 6>

(23)

지역자산 연계 및 활용전략 수립 9)

지역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지역 내의 역량(community capacity), 그리고 실질적인 지역자산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한 지역자산 활용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것은 어떠한 자원을 어디에, ,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계획 수립의 성격을 지닌다.

특히 지역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핵심적으로 활용할 자산과

이와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할 자산을 결정하는 것은 지역자산 활용전략의 핵심이 된다.

다음으로 핵심 활용자산과 보조 활용자산을 상호 네트워킹화하여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한 지역자산 활용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단계별 추진전략이다.

단계적으로 보전 복원하거나 활용해야 할 자원을 구분한 장기적인 활용전략을ㆍ 마련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지역자산 활용전략이 해당 지역의 관련. 법정계획 수립 또는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역자산 인벤토리 및 지도 모니터링 및 갱신 10)

구축된 지역자산 인벤토리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최적화 하여야 한다 이때 주변. , 환경의 변화와 지역주민의 해결수요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구축된. DB와 지도는 도시재생 과정에서 지역자산을 활용하고자 할 때 언제 어디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종합지원체계의 형태로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림 지역자산 연계 및 활용전략 개념

< 9>

(24)

그림 지역자산 활용 프로세스의 구축

< 10>

(25)

지역자산 활용전략 3.

❚ 프로세스 구축 및 가이드라인 작성

지역자산 활용에 참고할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기초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활동주체에 제공할 경우 활동주체는 일련의 과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가이드라인은 어떠한. 자산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거나 활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아니라 지역이 가진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자산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자산발굴의 프로세스 또는 메커니즘에 초점을 맞추어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자산 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할 경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국토해양부나 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제정이후 수립지침 의 형태로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지자체에서‘ ’ 관련조례를 제정할 경우 법정 정비 사업에서도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조직의 대표성 및 신뢰도 확보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전담 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은 기존에 존재하는 비영리단체의 연합일 수도 있고 기존의 단체들을. 통합하는 별도의 조직형태일 수도 있다 어떠한 형태이건 이러한 주체가 주민 참여를. 이끌어 내어 지역자산을 발굴하고 활용하는 전체 과정을 추진해 나가고 지역자산 활용결과를 모니터링하고 피드백 하는 과정까지 전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역자산 발굴부터 활용까지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주민조직이 대표성과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국내사례 분석과정에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있지만 여러 조직 중에 어떠한 조직의 주장과 계획을 반영해야 할 것인지는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여러 조직이 어느. 정도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뢰성과 대표성을 가지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26)

❚ (가칭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구축)

현재는 지역자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뿐만 아니라 도시재생과 관련한 현황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현장조사와 심층. 인터뷰 등을 통해 종합한 지역 내의 유무형의 자산을 총망라하여DB화하고 공간정보화 하는 가칭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를 구축하고 확보된 정보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 종합정보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러한 종합정보체계가 구축될 경우 도시재생.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지역별 지역자산을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확보된 자료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이다 지역자산. 활용모델의 마지막 단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구축된 지역자산 인벤토리와 지도 등의DB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잘못 구축된 자료는 수정 및 보완해 나가며 여건이 바뀌는 사항은 바로 업데이트하는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계획 수립시 지역자산 활용 권장 또는 의무화

향후 법정 도시재생사업 관련 계획을 수립시 지역자산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거나 의무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예정인 가칭 도시재생. 『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안 에는 지역자산의 활용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 . 그러나 국토해양부에서 추진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을 통합한 가칭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안 의 경우 지역자산』『 ( )』 활용과 관련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하다.

동법에서도 해당 계획구역지구지역에 어떠한 지역자산이 있으며 어떠한 방식으로․ ․ 활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고려는 지역이 가지는 역량을 판단할 수 있는 첫 걸음이자 지역의 특성을 살린 도시재생을 실현하기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활용을 우선시하거나 의무화할 필요성이 있다.

(27)

❚ 법정 정비계획과의 연계성 지속성 확보․

대구 중구 삼덕동 마을만들기 등을 포함한 국내의 사례분석에서 도출되었던 중요한 문제점 중의 하나는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이 기존 법정계획과 갈등을 유발하거나 연계성이 부족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지역자산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진할 만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할 경우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계획과 사업들을 법정계획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도시재생관련법제 개편과정에. 이러한 장치가 마련된다면 주민과 지역단체가 주도하는 소규모의 점진적인 도시재생사업들이 보다 활발하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 지역자산 활용 사업지역 지정

국토해양부에서 제정을 추진 중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안 에서는 사업『 ( )』 추진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마련하였다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 동의할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함과 동시에 정비구역을 해제토록 하였다 법률안 제 조 또한 신규로 지정될 정비구역은 사업 단계별로 일정 기간( 29 ).

동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자동 해제하는 일몰제를 도입하였다 법률안( 제 조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용도지역 등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사항은 정비구역7 ).

지정 이전으로 환원토록 하였다 법률안 제 조( 7 ).

그러나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에 대한 후속대책이 미비한 상태이다 정비구역의. 경우 노후불량주택 수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등 나름대로 구역지정의 근거나 이유를 가지고 있지만 정비구역에서 해제될 경우 해당구역에 대한 후속대책이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뉴타운사업지구나 재개발 재건축사업구역 등에서 해제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자산 활용형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