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강의내용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공 2015년 제2회 모의시험
– 사실관계
– 7단계 권리분석
– 구체적인 법문서 작성의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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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2015년 제2회 모의시험
• 사실관계의 정리
– 메모 참조
– 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실관계 – 양수 대여금 채권에 관한 사실관계
– 2토지에 관한 명의신탁 사실관계
법전협 2015년 제2회 모의시험
• 민사변호사의 사건처리 5단계
• 소장 작성시 7단계 권리분석
– 강평안 상의 정리도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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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2015년 제2회 모의시험
• 소장 작성시의 7단계 권리분석법
– 제1단계 : 분쟁내용의 확인
– 제2단계 : 약정 불이행 v. 권리 침해 – 제3단계 : 구제수단의 선택
• 약정불이행의 경우
• 권리 침해의 경우
– 제4단계 : 소송유형의 확정
•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인도(반환) 청구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건물인도 청구
• 양수 대여금 청구
•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및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법전협 2015년 제2회 모의시험
• 소장 작성시의 7단계 권리분석법
– 제4단계 : 소송유형의 확정
•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인도(반환) 청구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건물인도 청구
• 양수 대여금 청구
•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및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제5단계 :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인도(반환) 청구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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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2015년 제2회 모의시험
• 소장 작성시의 7단계 권리분석법
– 제5단계 :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 임대차계약의 종료로 인한 임차목적물의 인도(반환) 청구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이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건물인도 청구
– 임대차계약의 체결, 임대차보증금의 지급 및 임차목적물의 인도, 임대차계약의 종료
–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계약, 건물의 축조로 인한 소유권 취득 및 현존, 기간만료로 인한
토지임대차계약의 종료 (지상물매수청구권의 발생)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그 도달 (매매계약의 성립) 지상물대수청구권 행사 당시 시가상당액 (상환이행
청구를 위해서)
법전협 2015년 제2회 모의시험
• 소장 작성시의 7단계 권리분석법
– 제5단계 : 청구원인의 요건사실
• 양수 대여금 청구
– 채권양도계약 및 양도인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양도사실의 통지 및 그 도달
– 양도대상채권의 성립 (대여금 계약의 체결, 원본의 지급, 대여계약의 종료)
•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한 원인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및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 매매계약의 체결 (및 매매대금의 전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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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전협 2015년 제2회 모의시험
• 소장 작성시의 7단계 권리분석법
– 제6단계 : 피고의 항변 및 이에 대한 항변
– 제7단계 : 원고의 희망사항을 달성하기 위해
청구취지가 필요하고도 충분한지에 관한 재검토
• 소외 이을동을 피고로 삼지 않은 이유는?
• 피고 최정도 및 피고 정무녀를 피고로 삼은 이유는?
법전협 2015년 제2회 모의시험
•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
– 강평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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