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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계
- 한․미 경제협력의 과제와 정책방향 -
1.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한국경제: 1980년대 후반의 역사적 경험 (1) 문제의 제기
-1980년대 후반 한국이 미국에 대하여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이어가자 미국은 집요한 수입 개방압력과 환율의 평가절상압력을 행사함.
-당시 한국은 누적된 외채와 갑작스런 압력에 대한 수용태세의 미비로 정치, 경제적 타격이 컸고 한국의 국민들에게는 반미감정이 표출되기도 하였음.
(2)미국의 대한 압력의 배경
1) 미국의 만성적인 무역적자
-미국은 막대한 무역수지 적자와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음.
2) 한국의 대미무역구조의 변화
-과거 한국의 주종 대미 수출상품이 섬유, 신발, 완구제품, 합판, 가발 등 노동집약적 경공업 제품 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전기전자제품 등 자본 및 기술집약적 인 중화학공업제품위주로 전환됨. 이는 한국이 미국의 가시적인 경쟁상대국으로 등장하게되 어 미국에게 경계심을 유발하고 경쟁상대국으로서의 image를 형성하게됨.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년도
GDP 성장율
1인당 GDP
무역 경상
수지
대외 준비
소비자물가
상승율 실업율
수출 수입 무역수지
전년
대비율(%) $ 억 달러 억 달러 10억
달러
전년동기
대비(%) %
1993 2.7 24738 4568 5894 -1326 -827 734 3.0 6.9 1994 4.0 25352 5025 6686 -1661 -1186 743 2.6 6.1 1995 2.7 25630 5759 7494 -1735 -1095 858 2.8 5.6 1996 3.6 29462 6120 8033 -1913 -1233 751 3.0 5.4 1997 4.4 31023 6797 8764 -1967 -1405 700 2.3 4.9 1998 4.4 32455 6703 9172 -2469 -2171 818 1.6 4.5 1999 4.2 34091 6844 10299 -3455 -3315 716 2.2 4.2 2000 3.8 34760 7720 12244 -4524 -4103 676 3.4 4.0 2001 0.3 35397 7188 11459 -4271 -3934 687 2.8 4.8 2002 2.4 36361 6819 11644 -4825 -4809 790 1.6 5.8 2003 3.1 37748 7138 12629 -5491 -5418 859 2.3 6.0 2004 4.2 39919 8075 14729 -6654 -6681 869 2.7 5.5 2005 3.5 42090 8926 16743 -7817 -8050 462 3.4 5.1 2006 3.4 44805 10371 18551 -8180 8040 661 3.2 4.6 2007 1.9 46611 11384 19694 -8310 -7270 707 2.9 4.6 2008 0.0 47375 12770 21172 -8402 -7060 783 3.8 5.8 2009 -2.6 46364 10465 15625 -5160 -4200 1332 -0.4 9.3 2010 2.8 47274 12891 19356 -6465 -4720 1327 1.6 9.6 자료: 기획재정부, 최근 경제동향, (각 년도별)
주: (1) 수출 수입은 FOB 기준임
(2) 대외 준비자산은 금, SDR, IMF Position, 외환의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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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가별 무역수지
(억 달러)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수출 수입 수지
캐나다 -191 -528 -765 -731 -647 -747 -202 2482 2765 -283 멕시코 -163 -242 -585 -641 -743 -644 -475 1633 2297 -664 일본 -593 -813 -728 -885 -828 -726 -447 605 1203 -598 중국 -338 -838 -2016 -2326 -2563 -2663 -2268 919 3649 -2730 한국 12 -124 -161 -133 -129 -133 -106 388 489 -101 대만 -97 -161 -128 -152 -119 -110 -100 260 359 -99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주: 2010년 미국의 총무역수지 적자 6465억 달러 중 동아시아 4국이 54.6%를 차지홤
한국의 對美 무역현황
(백만 US $)년도 수출 수입 무역수지
1962 1966 1970 1975 1980 1981 1982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12.0 95.8 395.2 1536.3 4606.6 5660.6 6243.2 10754.1 13880.0 18310.8 21404.1 20639.0 19360.0 18559.3 18090.0 18137.6 20552.8 24131.5 21670.5 21625.4 22805.1 29474.7 37610.6 31210.8 32780.2 34220.0 42849.2 41342.6 43183.5 45766.1 46376.6 37649.9 49816.1
220.3 253.7 584.8 1881.1 4890.2 6049.7 5955.8 6489.3 6544.7 8758.2 12756.7 15910.7 16942.5 18894.4 18287.3 17928.2 21578.8 30403.5 33305.4 29981.2 20403.3 24922.3 29241.6 22376.2 23008.6 24810.0 28782.7 30585.9 33654.2 37219.3 38364.8 29039.5 40402.7
-208.3 -157.9 -189.6 -344.8 -383.6 -389.1 277.4 4264.8 7335.3 9552.6 8647.4 4728.3 2417.5 -335.1 -197.3 209.4 -1026.0 -6272.0 -11634.9
-8355.8 2401.8 4552.4 8369.0 8834.6 9771.6 9410.0 14066.5 10756.7 9529.3 8546.8 8011.8 8610.4 9413.4 자료: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 3 - 3)제2의 일본에 대한 두려움
-미국은 일본에 대하여 만성적인 무역적자를 기록하여 옴
-한국의 경제발전 유형이 일본을 답습하여 온 관계로 미국은 한국의 성장잠재력에 다소 경 계심을 가지고 있음
4)의회의 정치적 압력과 미국산업계의 청원
-미국의 신통상법에 의하면 미국은 과거의 “자유무역”(free trade)으로부터 공정무역(fair trade)으로 정책을 전환함. 즉,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시정하고 시장개방을 촉구 함
*미국은 자국의 통상법 제301조를 발동하여 미국의 상품수출이나 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저해하는 불공정무역 관행의 국가를 선별적으로 보복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
미통상법 301조의 발동과정
업계의 청원→USTR의 검토(45일 이내에 조사개시여부 결정)→조사개시→관계국과 협의→
WTO 제소
대통령에 대한 보복조치 건의 → 청문회 개최 →보복조치 결정
*미국의 수퍼(super)301조 : 기존의 301조에다가 교역상대국별로 불공정 무역관행의 정도, 불공정행위의 숫자, 그러한 불공정관행의 효과 등을 추정하여 협상을 전개할 국가를 지정하 는 조항으로서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ies: PFC)으로 지정되면 협상곤욕을 치를 뿐 아니라 미통상법 301조와는 달리 통상마찰 대상품목 뿐 아니라 무역분쟁국가의 모 든 상품에 대하여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정신에 분명 히 위배될 뿐 아니라 세계경제질서를 미국의 기준에 의거 판정하려는 Pax-Americana적 사 고 임.
(3) 한국의 대응방향
-전통적인 선진우방국가에 대한 보복충동; 그러나 감정보다도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함.
*한국이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미국은 한국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한 시 장임.
*서구 국가의 문화를 이해해야함. 즉 특별한 관계(예, 전통적 혈맹관계 등)를 호소하면서 어 떤 특혜를 기대해서는 안됨.
-거대한 정치, 경제, 군사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어떤 뚜렷한 묘방이 없다는 한계성을 인식 해야함. 그러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몇 가지 대응 방향을 모색해 보면
①제2의 일본이라는 인식의 불식
②무역협상 전략의 다원화
-정부 일변도에서 산업체, 의회, 등으로 경제외교 창구를 다원화해야 함
③미국시장의 효율적 관리
- 4 - -질서 있는 수출의 유도: Dumping 및 과당경쟁 방지
-장기적으로 輸出先의 다변화와 대미 합작투자의 증대를 통한 제3국진출의 확대
④WTO, OECD 등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미국의 부당한 수입규제조치에 대해서는 의연하게 대처해 나가야 함.
-WTO의 반덤핑 위원회에 제소 (예, 2003년11월의 미국의 對韓철강제품에 대한 safe-guard(긴급수입제한조치)가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되어 한국이 승소함)
-개발도상국간의 (예, 중국, 동남아 등)협력강화로 대미 협상력을 강화. 즉, 미국과의 쌍무적 무역협상 보다도 다자간 무역협상이 협상에 효과적임.
⑤대미통상 전문인력의 보강
-협상을 위한 통상 전문인력의 양성, 보강
-통상교섭체제의 정비: 업계 및 간 단체가 활용하고 있는consultant, 변호사 등을 대사관 중 심으로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
⑥대미 경제홍보의 강화
-로비(lobby)는 그 본래의 의미대로 “그 진정한 실상을 알리고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함.
-한국의 실상(개방화 노력, 안보비용 부담, 국제수지 실태 등)을 알리고 이해를 촉구 -홍보대상도 의회, 행정부, 산업계, 언론계 등으로 다원화
- 상품의 수출입 (무역수지)만 한국은 대미 흑자를 내고 있지만 상품거래 이외의 교역(예, 서비스 거래, 자본거래 등)을 함께 고려하면 종합 국제수지는 결코 흑자가 아님을 강조
* 예, 한국의 미국 유학생 숫자는 세계 1위
한국은 유학생에다가 동반가족이 14만명에 이르러 여타국보다 미국내 체류자가 월등히 많아 서 이로 인한 외화 유출은 계산하기도 어려운 실정임
미국내 국별 유학생 순위
(단위: 명; %)
순위 국가 유학생수 비율
1 한국 86626 13.5
2 인도 77220 12.1
3 중국 59343 9.3
4 일본 54816 8.6
5 대만 36091 5.6
자료: 조선일보 2006년 4월 27일 주: (1) 2005년 기준임
(2) 상기 순위는 계속 유지되고 있고 최근통계 (2008년 기준)에 의하면 한국 유학생 수 는 115852명으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음
⑦장기 산업정책적 대처= 산업 구조조정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非규제품목의 개발로 규제망을 피함. 이를 위 해서는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로 규제대상이 되지 않는 신규제품을 지속적으로 내 놓아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