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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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2007. 11. 23.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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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개요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와의 관계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문단번호

서론 1~11

목적과 위상 1~4

적용범위 5~8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수요 9~11

재무제표의 목적 12~21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의 변동 15~21

주석 및 부속명세서 21

기본가정 22~23

발생기준 22

계속기업 23

재무제표의 질적특성 24~46

이해가능성 25

목적적합성 26~30

중요성 29~30

신뢰성 31~38

충실한 표현 33~34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35

중립성 36

신중성 37

완전성 38

비교가능성 39~42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요인 43~45

적시성 43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44

질적특성 간의 균형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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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공정한 표시 46

재무제표의 요소 47~81

재무상태 49~52

자산 53~59

부채 60~64

자본 65~68

경영성과 69~73

수익 74~77

비용 78~80

자본유지조정 81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82~98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 85

측정의 신뢰성 86~88

자산의 인식 89~90

부채의 인식 91

수익의 인식 92~93

비용의 인식 94~98

재무제표 요소의 측정 99~101

자본과 자본유지의 개념 102~110

자본의 개념 102~103

자본유지개념과 이익의 결정 104~110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제정에 대한 회계기준위 원회의 의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와

‘현행의 재무회계개념체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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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제정의 이유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기업회계기준의 일부로 구성하기로 한 정책에 따라 이 개념체계를 제정 하였다.

이 개념체계의 주요 특징

1. 개념체계의 목적과 위상

이 개념체계는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초가 되 는 개념을 정립한다. 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회계측정과 공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하며, 이 개념체계는 어떠한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2. 재무제표의 목적

광범위한 범위의 정보이용자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⑴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 기업의 재무구조, 유동 성과 지급능력, 영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기 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과 그 자원을 과거에 조정한 능력은 기업의 미 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⑵ 경영성과 특히 수익성에 관한 정보는 그 기업이 장래 통제하게 될 가능성 이 높은 경제적 자원의 잠재적 변동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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⑶ 기업의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투자, 재무 및 영업 활동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⑷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주로 재무상태표를 통해 제공되며, 경영성과에 관 한 정보는 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제공된다.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 보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된다.

⑸ 재무제표는 주석과 부속명세서, 그리고 그 밖의 정보도 포함한다. 예를 들 면, 이러한 주석 등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에 대하여 이용 자의 정보수요에 목적적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3. 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을 결정하는 질적 특성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 성은 다음과 같다.

⑴ 이해가능성. 이용자가 그 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복잡한 내 용의 정보이지만 다수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하여 재무제 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지 그 정보가 일부 이용자에게는 이해하 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⑵ 목적적합성. 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주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정보의 목적적합성은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⑶ 신뢰성.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 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 충실한 표현

㈏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단지 법률적 형식만이 아니라 그 실질과 경제적 현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 중립성. 편의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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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성.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 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 완전성. 정보가 누락되면 그릇되거나 오해를 유발하여 신뢰성이 상실되 고 목적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⑷ 비교가능성. 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재무 제표를 기간별로 비교가능해야 하며, 다른 기업의 상대적인 재무상태와 경 영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통일성과 혼동되지 않아야 하며, 개선 된 회계기준의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4.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⑴ 요소의 정의.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 이며, 경영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특정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유입 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이다. 현 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하 겠다는 경영자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아니 한다.

㈐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 나 기업 전체로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와 일치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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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서, 지분참 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서, 지분참 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⑵ 요소의 인식.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⑶ 요소의 측정. 측정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할 재무제표 요소의 화폐금액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측정기준의 예는 다음 과 같다.

㈎ 역사적 원가 ㈏ 현행원가

㈐ 실현가능(이행)가치 ㈑ 현재가치

5. 자본과 자본유지의 개념

⑴ 자본은 재무적 개념에서 기업의 순자산이나 지분과 동의어로 사용된다. 자 본은 실물적 개념에서는 예를 들면, 1일 생산수량과 같은 기업의 생산능력 으로 간주된다.

⑵ ⑴에 따라 자본유지개념은 다음과 같이 도출된다.

㈎ 재무자본유지. 기말 순자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이 기초 순자 산의 재무적 측정금액(화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

㈏ 실물자본유지. 기말 실물생산능력이나 조업능력(또는 그러한 생산능력 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자원이나 기금)이 기초 실물생산능력을 초과하 는 경우에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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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와의 관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와 국제회계 기준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Framework for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는 국제회 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에 대응한다.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의 준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준수하면 동 시에 국제회계기준의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를 준수하는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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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를 위한 개념체계

서론

목적과 위상

1 이 개념체계는 외부이용자를 위한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있어 기 초가 되는 개념을 정립한다. 개념체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새로운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채택한 국제회계기준(이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라 한다)”을 제정하거 나 기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개정을 검토할 때에 도움을 제 공한다.

⑵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대체적인 회계처리방법의 수를 축소하기 위한 근거를 제공하여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재무제 표의 표시와 관련되는 법규, 회계기준 및 절차를 조화시킬 수 있도 록 도움을 제공한다.

⑶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회가 삭제함]

⑷ 재무제표의 작성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이 미비한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는 데 도움을 제 공한다.

⑸ 감사인이 재무제표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 한 의견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⑹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 표에 포함된 정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을 제공한다.

⑺ 한국회계기준위원회의 업무활동에 관심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한국 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는 데 사용한 접근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2 이 개념체계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아니므로 특정한 측정과 공시 에 관한 기준을 정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는 어떤 경우에도 특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우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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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회계기준위원회는 몇 가지의 경우로 한정되기는 하지만 이 개념체 계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개념체계보다 우선한다. 그러 나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향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제정하거나 기 존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검토할 때 개념체계가 지침이 될 것이므 로 양자 간에 상충되는 사항들은 점차 감소할 것이다.

4 이 개념체계는 한국회계기준위원회가 관련 업무를 통해 축적한 경험을 기초로 수시로 개정될 것이다.

적용범위

5 이 개념체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재무제표의 목적

⑵ 재무제표의 정보 유용성을 결정하는 질적 특성

⑶ 재무제표를 구성하는 요소의 정의, 인식 및 측정

⑷ 자본과 자본유지의 개념

6 이 개념체계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하여 일반목적재무제표(이하 ‘재무 제표’라 한다)에 적용된다. 재무제표는 최소한 매년 작성되고 제공되어 야 하며 다양한 정보이용자의 공통적 정보수요를 충족하여야 한다. 일 부 정보이용자는 재무제표에서 제공되는 정보 외에 추가로 정보를 요 구할 수 있거나 그런 정보를 얻을 능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대다수 의 정보이용자는 중요한 재무정보의 원천으로서 재무제표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따라서 재무제표는 그들의 정보수요 관점에서 작성되고 제공되어야 한다. 특수 목적 재무보고서, 예를 들면, 사업설명서나 세무 목적의 신고서는 이 개념체계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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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특수 목적 재무보고서의 작성 관련 지침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 개념체계를 적용할 수 있다.

7 재무제표는 재무보고 과정의 일부이다. 일반적으로 전체 재무제표는 재 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변동표(현금흐름표, 자금흐름표 등 여러 가지 형태로 표시될 수 있음)와 재무제표의 필수요소인 주석, 그 밖의 보고서와 설명 자료를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재무제표에 기초하 거나 이로부터 도출되고, 이와 함께 볼 수 있기를 기대하는 정보 및 부 속명세서도 재무제표에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한 정보와 부속 명세서에 산업 또는 지역에 따른 부문별 재무정보와 가격변동의 영향 에 대한 공시를 다룰 수 있다. 그러나 통상 재무보고서나 연차보고서에 포함될 수 있는 이사회보고서, 이사회 의장 서한, 경영진 검토분석자료 와 같은 이와 유사한 항목은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8 이 개념체계는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에 속하는 상업, 산업, 사업 활동 을 하는 모든 보고기업의 재무제표에 적용된다. 보고기업은 재무정보의 주요 원천으로서 재무제표에 의존하는 정보이용자가 존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정보이용자와 그들의 정보수요

9 재무제표의 이용자는 현재 및 잠재적 투자자, 종업원, 대여자, 공급자와 그 밖의 거래 채권자, 고객, 정부와 유관기관, 일반대중 등을 포함한다.

이들은 서로 다른 다양한 정보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재무제표를 이 용한다. 이러한 정보수요는 다음을 포함한다.

투자자. 투자위험을 감수하는 자본제공자와 그들의 투자자문가는 투자에 내재된 위험과 투자수익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 그 들은 매수, 보유 또는 매도에 관한 의사결정을 위해 정보를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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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소유주는 또한 기업의 배당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필 요로 한다.

종업원. 종업원과 종업원을 대표하는 기구는 고용주인 기업의 안정 성과 수익성에 대한 정보에 관심을 갖는다. 그들은 또한 기업의 보 수, 퇴직급여 및 고용기회 제공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필요 로 한다.

대여자. 대여자는 대여금과 대여금에 대한 이자가 지급기일에 적절 히 지급되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필요로 한 다.

공급자와 그 밖의 거래 채권자. 공급자와 그 밖의 채권자는 기업의 지급기일내 지급능력을 결정하기 위한 정보를 필요로 한다. 거래 채권자는 당해 기업을 주거래처로서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할 목적 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당해 기업에 대해 대여자보다는 단기적인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고객. 고객은 특히 특정 기업과 장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거 나 의존도가 높은 경우에 그 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한 정보에 관 심을 갖는다.

정부와 유관기관.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원의 배분과 기업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다. 이들은 기업 활동을 규제하고 조세정책을 결정하며 국민 소득이나 이와 유사한 통계자료의 근거로 사용하기 위해 정보 를 필요로 한다.

일반대중. 기업은 다양한 방법으로 일반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 예 를 들면, 기업은 종업원의 고용과 지역 내 공급자의 양성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다. 일반대중 은 재무제표에서 기업의 성장과 활동범위에 관한 추세와 현황에 대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0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수요가 재무제표를 통해 모두 충족될 수는 없지 만, 모든 이용자에게 공통으로 필요한 정보수요가 존재한다. 투자위험을 감수하고 기업에 자본을 제공하는 투자자의 정보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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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제공되는 재무제표 정보는 또한 그 밖의 이용자의 정보수요도 상당 부분 충족시킬 것이다.

11 경영진은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 경영진은 계획, 의사결정, 통제의 책임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많은 관리 와 재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재무제표에 포함된 정보에도 관심을 갖는다. 경영진은 필요에 따라 재무제표 외의 이러한 추가 정보의 형식 과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보는 이 개념 체계의 적용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렇지만 공표된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대해 경영진이 이용한 정보에 기초하여 작성된다.

재무제표의 목적

12 재무제표의 목적은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다.

13 이러한 목적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는 대부분 정보이용자의 공통적인 정보수요를 충족시킨다. 그러나 재무제표는 주로 과거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재무적인 정보까지는 제공하지 못하므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위해 필요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는 못한다.

14 재무제표는 또한 위탁받은 자원에 대한 경영진의 수탁책임이나 회계책 임의 결과를 보여준다. 경영진의 수탁책임이나 회계책임을 평가하려는 정보이용자의 목적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경제적 의사결정에는 기업의 투자지분을 계속 보유하거나 매도 할지 또는 경영진을 재선임하거나 교체할지와 같은 결정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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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변동

15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경제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 능력과 그 시기 및 확실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 하다. 이러한 능력은 예를 들어 기업의 종업원과 공급자에 대한 지급능 력, 차입금에 대한 이자 및 원금 지급능력과 소유주에 대한 배당금 지 급능력을 궁극적으로 결정한다.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 성과와 재무상태변동에 초점을 둔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들은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보다 잘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16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 기업의 재무구조, 유 동성과 지급능력, 영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능력에 의해 영향을 받는 다. 기업이 통제하는 경제적 자원과 이러한 자원을 조절할 수 있는 기 업의 과거 능력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 출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재무구조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미래 자금차입수요에 대한 예측 및 미래이익과 현금흐름이 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어떻게 분배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기업이 더 많은 자금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조달할 수 있을지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유동성과 지급능력에 대한 정보는 만기가 도래한 금융약 정을 이행하는 기업의 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유동성은 가까운 미래기간의 금융약정을 고려한 후의 그 기간의 현금 가용성을 의미한 다. 지급능력은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보다 장기 적인 현금 가용성을 의미한다.

17 경영성과 특히 수익성에 관한 정보는 그 기업이 장래 통제하게 될 가 능성이 높은 경제적 자원의 잠재적 변동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 다. 경영성과의 변동성에 관한 정보는 이 같은 관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경영성과 정보는 기업이 현재의 자원으로부터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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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추가적인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 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도 유용하다.

18 기업의 재무상태변동에 관한 정보는 일정 회계기간 동안의 기업의 투 자, 재무 및 영업 활동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정보는 재무제 표 이용자에게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과 기업의 현금 흐름 사용 필요성에 대한 평가의 기초를 제공한다. 재무상태변동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자금은 총재무자원, 운전자본, 유동자산 또는 현금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개념체계에서는 자금을 특정하 게 정의하지는 아니한다.

19 재무상태에 관한 정보는 주로 재무상태표를 통해 제공되며, 경영성과에 관한 정보는 주로 포괄손익계산서를 통해 제공된다. 재무상태변동에 관 한 정보는 별도의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된다.

20 재무제표의 구성요소들은 동일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대상으로 서 로 각각 다른 측면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상호 연관성이 있다. 비록 각 각의 재무제표는 그 밖의 재무제표와 차별적인 정보를 제공하지만 어 떤 하나의 재무제표도 단일 목적만을 충족시키거나 이용자의 특정한 정보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 이 높다. 예를 들면, 포괄손익계산서는 재무상태표와 재무상태변동표를 동시에 이용하지 않는다면 경영성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주석 및 부속명세서

21 재무제표는 주석과 부속명세서, 그리고 그 밖의 정보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주석 등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의 항목에 대하여 이용자의 정보수요에 목적적합한 추가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이와 같 은 정보는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불확실성 및 재무상태표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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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되지 않은 자원(예: 매장광물)과 의무에 대한 공시를 포함할 수 있다.

지역 또는 산업에 따른 부문별 정보와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물가변동 정보도 추가하여 제공될 수 있다.

기본가정

발생기준

22 재무제표는 그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다.

발생기준에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영향을 (현금이나 현금성자산의 수취나 지급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며 해당기간의 장부 에 기록하고 재무제표에 표시한다. 발생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재무제 표는 현금의 수지를 수반한 과거의 거래 뿐 아니라 미래에 현금을 지 급해야 하는 의무와 현금의 수취가 기대되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이용 자에게 제공한다. 따라서 재무제표는 과거의 거래와 그 밖의 사건에 대 해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가장 유용한 형태의 정보를 제공한다.

계속기업

23 재무제표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계속기업이며 예상가능한 기간 동안 영 업을 계속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작성된다. 따라서 기업은 그 경영활동 을 청산하거나 중요하게 축소할 의도나 필요성을 갖고 있지 않다는 가 정을 적용하며, 만약 이러한 의도나 필요성이 있다면 재무제표는 계속 기업을 가정한 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며 이때 적용한 기준은 별도로 공시하여야 한다.

재무제표의 질적특성

24 질적 특성이란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유용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을 말한다. 네 가지의 주요한 질적 특성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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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능성

25 재무제표 정보가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특성의 하나는 이용자가 그 정 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이용자는 경영 및 경 제활동과 회계에 대한 합리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 정보를 분 석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일 의지가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복잡한 내용의 정보이지만 다수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목 적에 적합하여 재무제표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경우 단지 그 정보가 일부 이용자에게는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만으 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목적적합성

26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해야 한다. 목 적적합한 정보란 이용자가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사건을 평가하거나 과거의 평가를 확인 또는 수정하도록 도와주어 경제적 의사결정에 영 향을 미치는 정보를 말한다.

27 정보의 예측 역할과 확인 역할은 상호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규모와 그 구성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가 기업 의 기회활용능력과 위기대응능력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정보이다. 당해 정보는, 예를 들면, 기업의 예상 조직구조나 계획한 영업의 성과에 대한 이용자의 과거 예측이 적절하였는지를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28 재무상태와 과거 경영성과에 대한 정보는 통상적으로 미래의 재무상태 와 경영성과, 그리고 배당과 급여 지급능력, 주가변동, 기업의 의무이행 능력과 같이 이용자와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예측하는 기초 자료로 이용된다. 정보자체가 명백한 예측의 형태를 갖추어야만 예측가 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 거래나 사건이 표시되는 방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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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재무제표의 예측능력이 제고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익이나 비용 의 비경상적, 비정상적 그리고 비반복적인 항목이 구분 표시되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의 예측가치는 제고된다.

중요성

29 정보의 목적적합성은 정보의 성격과 중요성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어 떤 경우에는 정보의 성격 그 자체만으로 목적적합성을 충족한다. 예를 들면, 신규 사업부문에 대한 재무보고는 동 기간 중 해당 사업부문이 달성한 결과의 중요성에 관계없이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과 기회 를 평가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보의 성격과 중 요성이 모두 중요한데, 사업의 주요부문별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금액을 예로 들 수 있다.

30 어떤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표시되어, 재무제표에 기초한 이용자의 경 제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중요한 정보이다. 중요성은 정 보의 누락이나 왜곡표시가 있는 특정상황에서 판단대상 항목이나 오류 의 크기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중요성은 정보의 유용성을 충족하기 위한 주된 질적 특성이라기보다는 재무제표 표시와 관련된 임계치나 판단기준으로 작용한다.

신뢰성

31 정보가 유용하기 위해서는 또한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신뢰성 있는 정보란 그 정보에 중요한 오류나 편의가 없고,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이용자가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32 목적적합한 정보일지라도 성격상 또는 표현상 신뢰성 부족으로 인하여 해당 정보를 인식하는 경우 잠재적으로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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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소송이 진행중인 손해배상요구액의 타당성과 그 금액에 대한 논 란이 있다면, 해당 기업이 배상요구액과 진행상황을 공시하는 것은 적 절할 수 있으나 배상요구액을 전액 재무상태표에 인식하는 것은 부적 절할 수 있다.

충실한 표현

33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나타내고자 하거나 나타낼 것이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충실하게 표현하여 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면, 재무상태표는 보고기간말 현재 인식기준을 충족하여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으로 귀결되는 거래나 그 밖의 사 건을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34 대부분의 재무정보는 나타내고자 하는 대상을 충실하게 표현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 이는 측정에 따른 편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측정하고자 하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그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부합되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측정방법과 표시방법 을 고안하고 적용하는 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 라서는 특정 항목의 재무적 영향에 대한 측정이 매우 불확실하기 때문 에 기업이 일반적으로 그 항목을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을 수 있다.

예를 들면, 대부분 기업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내부적 영업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영업권은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식별하 거나 측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항목을 재무제표에 인식 하고 관련된 인식과 측정에 따른 오류의 위험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더 목적적합할 수도 있다.

형식보다 실질의 우선

35 재무정보가 특정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해 나타내고자 하는 바를 충실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을 단지 법률적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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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이 아니라 그 실질과 경제적 현실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표시하여야 한다.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실질은 법률적 형식이나 외관상의 형식과 항상 일치하지는 아니한다.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이 자산을 다른 기업이 나 개인에게 처분하여 서류상으로는 자산의 법률적 소유권을 이전하지 만 자산을 처분한 기업이 그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을 계속 향 유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거래를 자산의 매각으로 회계 처리 한다면 (거래가 실제로 있었더라도) 표현의 충실성을 충족한 것으 로 볼 수 없다.

중립성

36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립적이어야 한다. 즉, 편의가 없어야 한다. 미리 의도된 결과를 달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보를 선택하거나 표 시하여 이용자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재무제표는 중립적이지 않다.

신중성

37 재무제표 작성자는 수취채권의 회수가능성, 공장시설과 설비의 경제적 내용연수, 제품보증청구의 예상 발생 건수와 같이 수많은 사건과 상황 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불확실성에 직면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불확 실성의 성격과 범위를 공시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에 신중을 기함으로써 인식된다. 신중성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추정에 필요한 판단을 하는 경우,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 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신 중을 기하더라도 비밀적립금의 창출, 과도한 충당부채의 계상, 고의적인 자산 또는 수익의 과소평가, 부채 또는 비용의 과대평가는 재무제표의 중립성이 상실되어 신뢰성이 없을 수 있으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완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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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재무제표 정보가 신뢰성을 갖기 위해서는 중요성과 원가를 고려한 범 위 내에서 완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정보가 누락되면 그릇되거나 오해 를 유발하여 신뢰성이 상실되고 목적적합성을 충족하지 못하는 정보가 제공될 수 있다.

비교가능성

39 이용자는 한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의 추세를 식별하기 위해 재 무제표를 기간별로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용자는 또한 다른 기업의 상대적인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을 평가하기 위해 기업 간 재무제표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유사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측정하고 표시할 때 한 기업 내에서 그리고 당 해 기업의 기간별로 일관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업 간에도 일관 된 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40 비교가능성의 질적 특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용자가 재무제표의 작성에 사용된 회계정책 및 회계정책의 변경과 그 영향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는 유사한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 대해 한 기업 이 기간별로 적용한 회계정책이나 기업 간에 적용한 회계정책의 차이 점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사용한 회계정책의 공시 포함)한다면 비교가능성을 달 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41 비교가능성은 단순한 통일성과 혼동되지 않아야 하며, 개선된 회계기준 의 도입에 장애가 되지 않아야 한다. 기업이 채택한 회계정책이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의 질적 특성이 확보되지 않았는데도 특정 거래나 그 밖 의 사건에 대해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회계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 또한 목적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체적 방법이 있음에 도 기존의 회계정책을 유지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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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용자는 특정 기업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에 대한 기간별 비교를 원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당해기간과 과거기간의 정보 를 비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적적합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에 대한 제약요인

적시성

43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의 보고가 지체된다면 그 정보는 목적적합 성을 상실할 수 있다. 경영진은 적시성 있는 보고와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의 장점에 대한 상대적 균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적시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특정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모든 내용이 확인되기 전에 보고할 필요가 흔히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 반면, 모든 내용이 확인될 때까지 보고를 지연할 경우 정보의 신뢰성은 매우 높아질 수 있으나 그 보고시점 이전에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이용자에게는 거의 유용하지 않은 정보가 될 수 있다. 신뢰성과 목적적합성이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요구 를 어떻게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느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

44 효익과 원가 간의 균형은 질적 특성이라기보다는 포괄적 제약요인이다.

특정 정보에서 기대되는 효익은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보다 커야 한다. 그러나 효익과 원가에 대한 평가에는 상당 부분 판단이 필요하다. 더욱이 정보의 효익을 향유할 수 있는 이용자가 반드 시 그 원가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정보의 제공 대상이 아닌 다른 이용 자가 그 효익을 향유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대여자에게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의 차입원가를 낮출 수 있는 경우이다. 이 같은 이유로 어떤 특정 사례에 대해서는 원가-효익 분석을 적용하기가 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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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의 작성자와 이용자 그리고 특히 기 준제정자는 원가와 효익의 제약요인을 고려하여야 한다.

질적특성 간의 균형

45 실무에서는 때때로 정보의 질적 특성 간의 균형 또는 상충관계를 고려 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재무제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질적 특성 간에 적절한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서로 다른 사례에 서 질적 특성의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하는 문제는 전문적 판단사항이 다.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공정한 표시

46 재무제표는 흔히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을 진실하 고 공정한 관점에서, 또는 공정하게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된다. 이 개념체계는 그 같은 개념을 직접 다루지는 않지만 재무제표의 작성에 있어 주요 질적 특성과 적절한 회계기준이 적용된다면 일반적으로 재 무제표는 그러한 정보를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에서, 또는 공정하게 표 시하게 된다.

재무제표의 요소

47 재무제표는 거래나 그 밖의 사건의 재무적 영향을 경제적 특성에 따라 대분류하여 나타낸다. 이러한 대분류를 재무제표의 요소로 정의한다. 재 무상태표에서 재무상태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 본이다. 그리고 포괄손익계산서에서 경영성과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 소는 수익과 비용이다. 재무상태변동표는 일반적으로 재무상태표 요소 의 변동과 포괄손익계산서 요소를 반영하므로 이 개념체계에서는 재무 상태변동표의 고유한 요소에 대해 별도로 식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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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재무제표의 요소가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될 때 소분류 의 과정을 거친다. 예를 들면, 자산과 부채는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의 해당 항목의 성격이나 기능에 따라 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 목적 에 가장 유용하도록 당해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재무상태

49 재무상태의 측정에 직접 관련되는 요소는 자산, 부채 및 자본이다. 이러 한 요소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⑴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경제적효익 이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

⑵ 부채는 과거 사건에 의하여 발생하였으며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 원이 기업으로부터 유출됨으로써 이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현재의무 이다.

⑶ 자본은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잔여지분이다.

50 위에서 기술한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그 본질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지,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기 위해 충족될 필요가 있는 기준을 정하 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는 문단 82∼98에서 설명하는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재무상태표에 자산 또는 부채로 인식되지 못 한 항목을 포괄한다. 특히 자산 또는 부채를 인식하기 전에 문단 83에 규정된 확률 기준을 충족하려면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에서 유출될 것이라는 기대가 충분히 확실해야 한다.

51 특정 항목이 자산, 부채 또는 자본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에 단순한 법률적 형식이 아닌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금융리스 거래의 실질과 경제적 현실은 리스이용자가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상당액과 관련 금융비용을 지급하는 의무를 부담 하는 대가로서 내용연수의 대부분 기간 동안 리스자산의 사용에 따른 경제적효익을 향유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리스는 자산과 부채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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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충족하는 항목을 발생시키며 리스이용자의 재무상태표에 관련 자산 과 부채로 인식된다.

52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에는 자산 또 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자본으로 표시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문단 49에 제시된 정의는 현행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향후 새로운 기준을 제정할 때 기초가 될 것이다.

자산

53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이란 직접으로 또는 간접으로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기업에의 유입에 기여하게 될 잠재력을 말한다. 이 잠 재력은 기업의 영업활동의 일부인 생산과 관련될 수 있다. 또한, 현금이 나 현금성자산으로의 전환 능력의 형태이거나 대체적인 제조과정의 도 입으로 생산원가가 절감되는 경우와 같이 현금유출을 감소시키는 능력 일 수도 있다.

54 기업은 일반적으로 고객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의 생 산에 자산을 이용한다. 고객은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따른 요구충족의 대가를 지불할 것이므로 이로 인해 기업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 현금 은 그 밖의 자원에 대한 구매력을 가지므로 그 자체로 기업에 효익을 제공한다.

55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효익은 다양한 형태로 기업에 유입될 수 있 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⑴ 자산은 기업이 판매하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에 개별적으로 또는 그 밖의 자산과 복합적으로 사용된다.

⑵ 자산은 다른 자산과 교환된다.

⑶ 자산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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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자산은 기업의 소유주에게 배분된다.

56 유형자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물리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자산의 존재를 판단하기 위해서 물리적 형태가 필수적인 것은 아 니다. 예를 들면, 특허권과 저작권도 미래에 그로부터 경제적 효익이 창 출되어 기업에 귀속되고 기업이 통제한다면 자산이다.

57 수취채권과 부동산을 포함한 많은 종류의 자산은 소유권 등 법률적 권 리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소유권이 자산의 존재를 판단함에 있어 필 수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기업이 리스계약에 따라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에서 기대되는 경제적효익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 부동산은 기 업의 자산이다. 일반적으로는 경제적효익에 대한 통제력은 법률적 권리 의 결과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법률적 통제가 없어도 자산의 정의를 충족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이 개발활동에서 습득한 핵심지식은 이를 독점적으로 보유함으로써 그로부터 유입될 것으로 기대되는 효익 을 통제한다면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58 기업의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창출된다. 기업은 일반 적으로 구매나 생산을 통하여 자산을 획득하지만 다른 거래나 사건도 자산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한 예로는 지역의 경제성장을 장려하기 위 한 정부의 프로그램에 따라 증여받은 자산이나 매장된 광물의 발견 등 이 포함된다.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나 사건 자체만으로 는 자산이 창출되지 아니한다. 예를 들면, 재고자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의도 그 자체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한다.

59 일반적으로 지출의 발생과 자산의 취득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양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출을 한 경우 이는 미래경제적효익을 추구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있지만 자산의 정 의를 충족시키는 어떤 항목을 취득했다는 확정적인 증거는 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관련된 지출이 없더라도 특정 항목이 자산의 정의를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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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재무상태표의 인식대상이 되는 것을 배제하지는 못한다. 예를 들면, 증여받은 재화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할 수 있다.

부채

60 부채의 본질적 특성은 기업이 현재의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의무란 특정 방법으로 실행하거나 수행할 책무 또는 책임을 말한다. 의무는 구 속력 있는 계약이나 법규에 따라 법률적 강제력이 있을 수 있다. 제공 받은 재화와 용역에 대한 미지급채무가 일반적인 예이다. 의무는 정상 적인 거래실무, 관행 또는 원활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거나 공평한 거래 를 하려는 의도에서 발생할 수도 있다. 만일 어떤 기업이 보증기간이 명백히 경과한 후에 발생하는 제품하자에 대해서도 수리해 주기로 방 침을 정한 경우에 이미 판매된 제품과 관련하여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 는 금액은 부채이다.

61 현재의무와 미래의 약속은 구별되어야 한다. 미래에 특정 자산을 취득 하겠다는 경영진의 의사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현재의무가 발생하지 아 니한다. 의무는 일반적으로 그 자산이 인도되는 때 또는 기업이 자산획 득을 위한 취소불능계약을 체결하는 때 발생한다. 후자의 경우에 속하 는 취소불능계약은 예를 들면, 의무불이행의 결과에 따른 상당한 위약 금 때문에 거래상대방에 대한 자원의 유출을 회피할 여지가 거의 없는 계약을 말한다.

62 기업이 거래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현재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으로 미래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을 희생하게 된다. 현재의무는 다 양한 방법으로 이행될 수 있는 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⑴ 현금 지급

⑵ 다른 자산의 이전

⑶ 용역의 제공

⑷ 다른 의무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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⑸ 부채의 자본 전환

의무는 채권자의 권리포기나 권리상실 등 다른 방법에 의해서 소멸되 기도 한다.

63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그 밖의 사건에서 발생한다. 예를 들면, 재화를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매입채무가 발생하며(선급 또는 인도 와 동시에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상환의무가 발생한다. 또한 기업이 고객의 연간 매입액에 따라 미래에 지급할 환불액을 부채로 인식할 경우 고객에 대한 과거의 매출이 부채 를 발생시키는 거래가 된다.

64 일부 부채는 상당한 정도의 추정을 해야만 측정이 가능할 수 있다. 이 러한 부채는 충당부채라고도 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러한 충당부채를 부채에서 제외하는데, 이는 부채를 추정의 필요 없이 확정할 수 있는 금액만 포함되도록 협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 때문이다. 문단 49의 부 채 정의는 광의의 접근법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어떤 충당부채가 현재 의무를 수반하며 부채의 나머지 정의를 충족한다면 금액을 추정해야 하더라도 부채이다. 그러한 예로는 제품보증에 따른 충당부채와 연금지 급의무에 대한 충당부채가 있다.

자본

65 자본은 문단 49에서 잔여지분으로 정의되었지만 재무상태표에는 소분류 하여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주식회사의 경우 소유주가 출연한 자 본,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적립금, 자본유지조정을 나타 내는 적립금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분류는 자본의 배당이나 그 밖의 활용에 대한 기업능력의 법률적 또는 기타의 제한을 표시함으로써 재무제표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분류는 배당금 수령이나 자본의 환급과 관련하여 기업의 각 지분보유자들이 상이한 권리를 갖는다는 사실을 반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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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때로는 손실의 영향으로부터 기업과 그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서 정관이나 법규에서 적립금의 설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특정 적립금으로 전입되는 금액에 대해 세법상 면세 또는 감세혜 택이 부여되는 경우에 해당 적립금이 설정될 수도 있다. 법률, 정관 그 리고 세무 목적에 따라 설정되는 적립금의 존재와 규모에 대한 정보는 이용자의 의사결정 목적에 적합한 정보이다. 이와 같은 적립금으로 전 입되는 금액은 비용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

67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 금액의 측정에 따 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자본총액은 그 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시가총 액, 또는 순자산을 나누어서 처분하거나 계속기업을 전제로 기업전체를 처분할 때 받을 수 있는 총액과 우연한 경우에만 일치한다.

68 상업, 산업, 사업 활동이 때로는 개인사업, 파트너십, 신탁, 다양한 정부 사업 등의 실체 형태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실체에 적용되는 법률 및 감독 체계는 통상 일반 주식회사에 적용하는 체계와는 다르다. 예를 들 면, 자본에 포함된 금액을 소유주나 그 밖의 수익자에게 분배하는 데 제한이 거의 없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정의와 자본을 다루는 이 개념체계의 다른 관점들은 이들 실체에 적합하다.

경영성과

69 이익은 흔히 성과의 측정치로 사용되거나 투자수익률이나 주당이익과 같은 측정치의 기초로 사용된다. 이익의 측정과 직접 관련된 요소는 수 익과 비용이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과 측정, 그리고 그에 따른 이익은 부분적으로는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자본과 자본유지개념에 의존한다. 그러한 개념은 문단 102∼110에서 논의한다.

70 수익과 비용은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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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수익은 자산의 유입이나 증가 또는 부채의 감소에 따라 자본의 증 가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증가로 서, 지분참여자에 의한 출연과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⑵ 비용은 자산의 유출이나 소멸 또는 부채의 증가에 따라 자본의 감 소를 초래하는 특정 회계기간 동안에 발생한 경제적효익의 감소로 서, 지분참여자에 대한 분배와 관련된 것은 제외한다.

71 위에서 기술한 수익과 비용의 정의는 그 본질적 특성을 식별하기 위한 것이지,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하기 위해 충족될 필요가 있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과 비용의 인식기준은 문단 82∼98에서 설명 한다.

72 경제적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포괄손익계산 서에 수익과 비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기업 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 항목 및 그렇지 않 은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여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와 같은 구분은 수익과 비용 항목의 원천이 기업의 미래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창출능력을 평가하는 데 목적적합한 정보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예 를 들면, 장기투자자산의 처분과 같은 부수적인 활동은 일상적으로 반 복될 가능성이 낮을 것이다. 수익과 비용 항목을 이와 같이 원천별로 구분할 때에는 기업과 그 경영활동의 성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어떤 기업에는 정상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항목이 다른 기업에는 정상영업 활동 이외에서 발생하는 항목일 수 있다.

73 수익과 비용 항목을 구분하거나 다양하게 결합하면 기업의 성과를 여 러 가지 측정치로 표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측정치는 포괄 하는 범위가 서로 다르다. 예를 들면, 포괄손익계산서는 매출총이익, 세 전정상영업손익, 세후정상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으로 구분 표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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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74 광의의 수익의 정의에는 수익과 차익이 모두 포함된다. 수익은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며 매출액, 수수료수익, 이자수익, 배당 수익, 로열티수익 및 임대료수익 등 다양한 명칭으로 구분된다.

75 차익은 광의의 수익의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 영업활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익도 경제 적효익의 증가를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수익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에서는 차익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76 예를 들면, 차익은 비유동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한다. 또한 광의의 수익 의 정의는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재평가나 장기성 자산의 장부금액 증가로 인한 미실현이익을 포함한다. 차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 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 표시하는 데 의사결정자가 이를 알면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차익은 흔히 관련 비용을 차감한 금 액으로 보고된다.

77 수익의 발생에 따라 다양한 자산이 수취되거나 증가될 수 있는데, 제공 하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받은 현금, 수취채권 및 재화나 용역이 그 예이다. 수익은 또한 부채의 상환에 따라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 면, 기업이 차입금의 상환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대여자에게 재화나 용 역을 제공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비용

78 광의의 비용의 정의에는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하는 비 용뿐만 아니라 차손도 포함된다. 기업의 정상영업활동의 일환으로 발생 하는 비용은 예를 들면, 매출원가, 급여 및 감가상각비 등이다. 비용은

(33)

일반적으로 현금 및 현금성자산, 재고자산 또는 유형자산과 같은 자산 의 유출이나 소모의 형태로 나타난다.

79 차손은 비용의 정의를 충족하는 그 밖의 항목으로 기업의 정상영업활 동의 일환이나 그 이외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다. 차손도 경제적효익 의 감소를 나타내므로 본질적으로 다른 비용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개념체계에서는 차손을 별개의 요소로 보지 아니한다.

80 예를 들면, 차손은 화재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 또는 비유동자산의 처 분에서 발생한다. 또한 비용의 정의는 미실현손실도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기업의 외화차입금에 관련된 환율상승의 영향으로 발생하는 미실 현손실이다. 차손을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구분 표시하는데 의사결정자가 이를 알면 경제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차손은 흔히 관련 수익을 차감한 금액으로 보고된다.

자본유지조정

81 자산과 부채에 대한 재평가 또는 재작성은 자본의 증가나 감소를 초래 한다. 이와 같은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는 수익과 비용의 정의에는 부 합하지만, 이 항목들은 특정 자본유지개념에 따라 포괄손익계산서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 대신 자본유지조정 또는 재평가적립금으로 자본 에 포함한다. 자본유지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 개념체계의 문단 102∼

110에서 논의한다.

재무제표 요소의 인식

82 인식은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고 문단 83에서 설명하는 인식기 준을 충족하는 항목을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반영하는 과정 을 말한다. 이 과정은 해당 항목을 서술하는 계정명칭과 화폐금액으로 기술하고 그 금액을 재무상태표 또는 포괄손익계산서 총계에 산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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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에 인식되어야 한다. 관련된 회계정책의 공시, 주석 또는 설명 자료 만으로는 그러한 항목의 인식누락을 정당화할 수 없다.

83 재무제표 요소의 정의에 부합하는 항목이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면 재무제표에 인식되어야 한다.

⑴ 그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나 기업으로부 터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⑵ 그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84 어떤 항목이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여 재무제표에 인식해야 하는지를 평가할 때 문단 29와 문단 30에서 논의된 중요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재무제표의 요소 간 상호연관성은 특정 요소의 정의 및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항목 예를 들면, 자산을 인식하는 경우 수익이나 부채 같은 다른 요소가 자동적으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경제적효익의 발생가능성

85 인식기준에는 특정 항목과 관련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되거 나 기업에서 유출될 불확실성의 정도를 의미하는 확률의 개념이 사용 된다. 이 확률개념은 영업활동이 수행되는 기업환경의 특성을 반영하는 불확실성을 고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래경제적효익의 유입과 유출에 대한 불확실성 정도의 평가는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이용가능한 증거 에 기초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기업이 보유하는 특정 매출채권과 관련 하여 대손가능성에 대한 증거가 없고 회수가능성이 높다면 해당 매출 채권을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당화 된다. 그러나 다수의 매출거래 처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 대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일반적 이므로 예상되는 경제적효익의 감소를 나타내는 비용을 인식하여야 한 다.

측정의 신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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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어떤 항목의 인식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은 이 개념체계의 문단 31∼38에 서 설명하고 있는 신뢰성 있는 측정이 가능한 원가 또는 가치를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경우에 원가 또는 가치가 추정되어야 하는 데 이 경우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합리적인 추정을 사용해야 하며 합 리적 추정이 신뢰성을 훼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항목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에 인식될 수 없다. 예를 들면, 소송으로부터 예상되는 배상금이 자산과 수익의 정의 에 부합하고 인식을 위한 확률기준을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금액을 신 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자산이나 수익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배상금의 존재는 주석, 설명 자료 또는 부속 명세서에 공시될 수 있다.

87 특정 시점에서는 문단 83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항목이더라도 그 후에 후속 상황이나 사건의 결과에 따라 인식기준을 충족할 수도 있다.

88 어떤 항목이 재무제표 요소에 부합하는 본질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나 인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항목은 주석, 설명 자료 또 는 부속명세서에 공시될 수 있다. 이러한 공시는 재무제표의 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변동을 평가할 때 해당 항목에 대한 정보가 목적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절하다.

자산의 인식

89 자산은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고 해당 항목의 원가 또는 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재무상태표에 인식 한다.

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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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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