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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머리말
우리나라의 농업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나 실질 소득은 감소하는 이른바 성장과 소득의 괴리가 심화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농산물시장의 개방 확대로 농 업 생산이 감소하는 축소 과정에 진입하고 있다. 농업 경영에서도 소수의 대규모 경영과 다수의 영세규모 경영으로 분화하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 한 현상은 농촌지역의 일자리 축소와 소득 감소를 초래하여 농촌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농촌의 일자리는 농업인에게 소득을 보장하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농업과 농촌 을 유지하는 근간이 되는 것이다. 일자리가 부족하거나 없어져 농촌에 사는 사람 이 적게 되면 관련 편의시설이나 서비스의 양과 질이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투자할 곳이 마땅하지 않게 되어 자본투자의 매력도 감소하므로 소득 기회는 더 욱 더 적어지게 된다(송미령·민자혜. 2013a: 2).
농촌지역에서의 경제활동 기회는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능력에 달려 있다.
해당 지역의 일자리 창출 능력은 그 지역 고용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특성 을 결정짓기도 한다.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모든 농촌지역에서 공통 적으로 농업부문의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농업 관련 경제활동도 지역 농업 의 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요 농산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신선농산물, 가공 농산물 중 어떠한 형태로 출하하는지 등에 따라 농업 관련 경제활동의 내용이 달
농촌 활성화를 위한 일자리 창출 방안
우장명 | 충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라진다. 예를 들어 참외 주산지인 성주군은 고품 질 농산물 생산이 중심이 되는 단순 경제활동이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순창군은 장류 가공을 주 로 하는 다원적 경제활동이 비교적 활발하다(박 시현 외. 2005: 181).
우리나라는 가족농 육성을 농정의 근간으로 삼아왔으며, 최근에는 농업구조정책을 통하여 경 쟁력 있는 전업농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종래의 평균적 지원정책을 개선하여 농가 유 형별로 정책 프로그램을 차별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맞춤형 농정’을 모색하고 있다(김정호 외.
2007: 1). 농촌에서의 일자리 창출은 앞으로 계 속될 농업구조 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농촌에서의 맞춤형 일자리 창 출은 농촌의 활성화, 농업 인력 양성, 농업소득 증대, 농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된 정책방향을 설 정하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될 것이다.
농촌 일자리의 특성과 유형
1. 농촌 일자리의 특성
농촌의 취업자는 상대적으로 근로자(정규직 및 비정규직)와 고용주의 비중은 낮고 자영업자 및 무급 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일자리의 양과 함께 질도 높지 않다. 내 국인의 농작업 기피와 외국인 노동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고, 농업 분야에 할당된 외 국인 노동자 수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고용 인 력의 수급 불일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농촌에서 의 일자리 부족은 단지 취업기회나 소득 부족은 물론 생활하는 데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기초서
비스 공급의 부족을 초래하여 생활의 불편과 내 수경제의 위축으로 농촌인구의 감소를 부추기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농림어업총조사에 의하면 2010년 농촌의 일자리 수는 482만 명으로 이 중 32.1%가량인 155만 명의 일자리가 농업부문에서 창출되었 다. 농촌의 일자리 수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4.7%로 2000년의 29.1%에 비해 4.4% 감소하였다. 농촌의 연평균 일자리 증감률 은 0.32%로 일자리 증가 속도가 도시(2.61%)에 비해 느리다. 읍·면 중 읍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면의 일자리는 감소하였다.
농촌 일자리는 주로 비농업 부문에서 증가하 였는데 농업부문 일자리는 2000년 213만 명에 서 2010년 155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2010년 지역별 일자리 수는 경남이 139만 명(전국 대 비 7.1%)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6.4%), 충남 (4.9%) 순이다. 농촌에서 일자리는 주로 제조업 부문에서 많이 창출되었다. 일자리가 가장 크게 증가한 부문은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플 라스틱제품 제조업’, ‘자동차 부품 제조업’ 등 일 부 제조업 분야다. 한편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종의 일자리 수는 많이 줄었다.
농촌에서 농업 부문 일자리가 줄기는 해도, 농촌 의 산업구조는 여전히 ‘농림어업 및 광업’, ‘제조 업’ 등 1·2차산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송 미령·민자혜. 2013a: 2-3).
2. 농촌 일자리의 유형
농촌에 알맞은 일자리 창출은 지역의 기반산업 인 농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농업관련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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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agribusiness) 육성,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 등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000 년대 들어 새롭게 등장한 농촌발전정책의 접근방법에 대한 주요 연구 결과들은 공통되게 내생적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 일자리 창출은 내생적 발전 개념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표 1> 농촌 일자리의 증가 또는 감소 분야(2000~2010)
(단위: 명, %)
일자리가 증가한 부문 일자리가 감소한 부문
산업 증감량 증감률 산업 증감량 증감률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6,672 127.7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 -19,840 -84.6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45,991 97.0 양식어업 및 어업 관련
서비스업 -14,452 -90.1 자동차 부품 제조업 42,570 79.8 방적 및 가공사 제조업 -13,658 -59.1 비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42,249 213.9 음·식료품 및 담배
제조업 -12,876 -27.6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35,210 106.1
종합소매업 -11,719 -15.3 직물직조 및 직물제품
제조업 -10,587 -32.7 일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9,312 89.5 보험업 -11,719 -15.3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6,701 380.6 어로 어업 -9,354 -96.6
전자부품 제조업 24,845 83.8 곡물가공품, 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8,770 -38.7 숙박시설 운영업 23,901 76.8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7,508 -25.7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 22,352 74.6 은행 및 저축기관 -6,470 -13.5 구조용 금속제품, 탱크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22,263 79.4 섬유 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6,173 -40.2 병원 21,364 135.5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5,807 -63.0 초등 교육기관 21,311 34.0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 -3,876 -38.5 1차 철강 제조업 19,043 150.5
토목 건설업 17,596 77.6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1,602 -34.6
주: 1) 표준산업분류 9차 개정을 기준으로 세세분류 단위에서 2000년 전국사업체 조사 자료를 재집계함.
2) 표준산업분류(9차 개정) 소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함.
3) 일자리가 증가한 부문은 증가율 30% 이상 지역 중 증가량 상위 15개 부문임.
4) 일자리가 감소한 부문은 감소량 상위 15개 부문임.
5) 분석에서 농업종사자는 제외함.
6) 어업 관련 산업 일자리 수가 2000년 대비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다만, ‘개인이 경영하는 농림·어업사 업체’는 전국사업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였음에 주목해야 함.
자료: 통계청. 각 연도. 전국사업체조사.
송미령·민자혜. 2013. 지역별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서울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p14. 재인용.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연구들은 농촌 노동시장의 특징에 주목하여 통계자료를 분석 하거나 특정 사례나 계층에 치우쳐 정책제안을 하고 있다. 이승렬 외(2007)는 통계 및 사례분 석을 통해, 도농 간 소득격차의 완화와 해소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서 농촌지역의 고용기회 창출에 주목하였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소멸 이라는 재배분기능이 뛰어나거나 순고용이 증 가하는 등 양호한 지역을 공통된 특징으로 묶 기가 어려우며, 일자리 창출과 소멸, 순고용 변 화를 결정하는 지역적 특성 추출이 불가능하다 는 결론을 내리고, 지역별로 적합한 전략을 독 립적으로 선택할 것을 주장하였다. 둘째, 고용 기회의 확보는 농촌지역 개발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므로, 현재 농촌지역의 저학력자와 고령 여성 노동력에 대한 활용을 중단기적으로 검토 해야 한다. 즉, 농촌의 유휴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만 기업의 농촌지역 진입을 도모하는 정책이 아니라 도시의 유휴노동력을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할 것을 제안하였다. 김명화(2011) 는 경상북도의 농촌·농업 특성에 기반한 농촌 형 여성일자리 창출 사례를 유형별로 연구, 시 사점 도출을 통해 농촌여성 일자리 활성화 방 안을 제시하였다.
송미령(2013b)의 연구에 의하면 농촌 일자 리 창출 유형은 대략 네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 다. ① 농업기반 6차산업화로 1차 농업 생산물 을 바탕으로 한 가공·유통·농촌체험관광 등 이다. (주)예산사과와인은 신활력사업을 지원 받아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인 상품은 ‘추사’와 인이다. 예산사과라는 지역농산물을 활용하여 가공과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해 고부가가치화
를 꾀하였다. 사과 생산은 물론 사과와인 제조 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와이너리에 접목하여 사 업을 추진하고 있다. ② 농업·농촌 관련 자원 을 활용한 신지역산업화 유형으로 경관이나 문 화재와 같이 그 지역이 보유한 유·무형의 자 원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한다. 제주 동백마 을은 마을 공동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동백 꽃 및 열매의 채집 작업을 노인대상 일자리로 제공하여 노인들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동백마을에서 생산한 동백기름은 아모레퍼시 픽에 원료로 납품하는 등 제품의 질적 측면에 서도 인정받고 있다. ③ 사회서비스 유형은 농 촌에서 공공성을 가지고 제공되는 사회적 서비 스와 생산적 복지 측면에서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고용인력 수급 불균형 완화나 해 소 사례 등을 포함한다. 남원새벽영농조합법인 은 남은 음식물재활용사업을 통해 음식물 쓰레 기를 직접 수거해 퇴비를 만들어 돼지를 기르 고 채소를 생산하여 지역 내 식당에 판매하고, 유기농식당 ‘만나’와 새벽유통을 직영하고 있 다. 도농통합형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화 된 자활공동체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립을 지원하여 취업률을 제고하였다. ④ 그외 넓은 범위에서 농업·농촌에 연계된 일자리를 창출 하는 경우다. (주)한국후꼬꾸는 수도권 이전기 업 지원 정책에 따라 2008년에 충청남도로 이 전했는데, 이전 이후 100여 명의 고용인원이 확 대되었다. 비록 산업 분야가 농업에 관련된 사 업체는 아니지만, 지역 내 일자리 창출 증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정책이 성과로 이어져 지역 내 고용 창출을 이루어낸 우수 사례로 꼽힌다. 기업체 이전을 통해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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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고용기회가 발생하는 것만으로도 농촌지역의 활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되 고 있다(송미령·민자혜. 2013b).
새로운 농촌 일자리 창출 방안
최근 유럽 농촌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추세를 보면 농촌관광, 재생에너지, 문 화, 자연·경관 관리, 고품질 농산물·유기농산물, 정보기술 서비스, 공공 서비스 (보건, 사회 서비스 등) 등이다. 농촌관광은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진 농촌지역의 개발에 가장 큰 승수효과를 가져온다. 승수효과로 인해 농촌관광 상품과 서비스 에 대한 직접적 수요는 농촌경제의 모든 부문에 걸쳐 간접적인 효과를 유도한다.
특히 전통적으로 농촌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던 농산물 부문은 농촌관광개발 에 의해 가장 많은 간접적 영향을 받는다. 고품질 유기농 생산방식은 상업화된 대규모 농업에 비해 훨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리고 이 같은 방식의 고품 질 유기농업은 지역 내에서 농촌개발의 다른 영역과 연결되어 많은 시너지 효과 를 창출한다. 고품질 유기농업의 접근은 직접 판매, 농업관광, 농가 단위 가공 등 과 연결되면서 지역 내에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이민수. 2010: 109).
농촌 일자리 창출 사례들을 보면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6차산업화 유형과 사 회서비스 제공 유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크고 작은 정책적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었다. 지역의 자원을 소재로 한 마을사업을 기반으로 성 공적인 일자리 창출을 이루어낸 경우들을 보면, 외부로부터의 정책 지원이 있더 라도 지역주민 스스로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만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농촌 일자리는 소득기회를 제공하는 수단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농촌지 역 주산업의 최소한의 노동력 확보, 생활에 필요한 내수 서비스의 공급처, 지역 사회 유지·존립의 최소 조건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기적 일자리의 양적 팽 창보다는 농촌에 맞는 좋은 일자리 창출에 주목해야 한다. 농촌의 일자리 창출 방향은 지속성, 현장성, 시장성이다. 현재의 일자리, 창출된 일자리가 안정적으 로 지속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창출된 일자리의 내용이 이왕이면 휘발성 일자 리가 아니라 농촌이라는 지역적 특성에 필요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지원해야 한다. 공공 부문의 지원을 통해 창출된 일자리라도 시장 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관점에서 설계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송미령·민자 혜. 2013a: 74).
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영세한 농업경영체나 상공업자의 개별적인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증대하거나 활성화시키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지역 단위의 조직화에 의해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을 전개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부가가치를 향상하 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례가 확산되 고 있다. 예를 들면 지역 단위로 농가의 조직화 에 의한 규모확대(지연성 조직경영), 농림어업 인의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의 진출(6차산업 화), 농림어업인과 지역 상공업자와의 연대(농 공상 연대), 지역 상공업자의 농업 진입(농외기 업의 농업 진입) 등이 새로운 현상이다. 이와 같 이 지역 단위 또는 공동체를 기초로 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가 등장하는 배경에는 지역 농 림어업이나 상공업의 침체에 의한 소득문제의 발생,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복지수요 증대 등 지역문제가 다양화하고 복잡해지는 반 면에 종전의 개별 기업이나 행정 서비스에 의한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즉 격차가 확 대되고 복지수요가 다양화함에 따라 공동체적 요소에 의한 소규모 비즈니스 또는 현장밀착적 대응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김 태곤 외. 2011: 2).
농촌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 게 했던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인 일자리 창출의 뒤에는 과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핵심인물이 있다. 둘째, 지역 내 공동 출 자 방식으로 사업체를 설립했다. 셋째, 적절한 경 영규모 유지와 점진적인 투자 확대다. 넷째, 소 농 및 가족농의 조직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순
환경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지역순환경제 구 축은 농축산물 등의 지역자원을 활용해 상품을 개발·생산하고 그것을 지역 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지역시장을 창조하는 것을 의미한다(정회 훈·김규섭. 2013: 216).
맺음말
농촌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면 농촌경제가 활성 화된다. 농촌경제 활성화는 농어촌지역에서 생 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 확대 및 부가가치 증대로 소득을 높이는 일, 신규 창업을 활성화하 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 등을 뜻한다. 농촌 지역의 기반산업인 전통적 농업 부문의 쇠퇴와 구조조 정에 대비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산업개발 로 안정된 취업 기회와 소득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증 가하는 교육, 의료 서비스 수준을 농촌지역 내에 서 향상시켜야 한다. 현실적으로 농촌지역 밖에 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소 득의 역외유출을 최소화하여야 한다.1)
농촌 일자리 창출로 농촌지역을 활성화하려 는 정책의 미래 과제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품질 좋은 농산물, 참살이를 추구하는 소비자 가 치가 반영된 상품, 농촌경관보전 등과 같이 농촌 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비즈 니스를 수행하고 경관을 보전하는 일이다. 둘째 는 농촌지역의 인구사회학적 변화와 관련된 것 으로, 다문화가정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 통 합의 문제 그리고 유아·여성·노인 등 다양한
1) 이동필 외. 2009. pp149-233. 일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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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을 상대로 하는 평생학습 등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농 간의 인구 이동 및 농촌의 인구 과소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활 서비스에 대 한 주민의 접근성이나 주거 환경의 재편 등이다.
산업으로서 침체 상태에 있는 농업의 성장동력을 다시 뛰게 하고, 쇠퇴해가고 있는 농촌을 다시 번영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 야 한다. 그리고 농촌에서 사는 것과 농업을 직업으로 삼은 것에 대한 자긍심이 절로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한다.
특 집 새 정부 의 농촌 정책 방향 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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