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22일부터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년간 국토연구원의 정책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국토계획, 지역, 도시, 국토환경·수자원, 주택토지, 국토인프라, 국토정보 등 분야별로 국정비전과 기조를 실천하기 위한 정책 아젠다를 수렴하고 융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에서 논의된 주제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1 국토계획연구부문 _ 132p
2 지역연구부문 _ 140p
3 도시연구부문 _ 146p
4 국토환경·수자원연구부문 _ 151p
5 주택토지연구부문 _ 159p
6 국토인프라연구부문 _ 165p
7 국토정보연구부문 _ 171p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지상중계
‘2012년 국토연구원 연구성과 릴레이 세미나’ 지상중계
국토계획연구부문
박정호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이건민 | 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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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는 지난 4월 25일 국토계획연구부문의 지난 1년간 정책연구 성과 를 알리고 향후 정책개발 방향을 논의하고자 ‘희망의 새 시대를 향한 국토정책 연구 세미나: 국토 계획연구부문’을 국토연구원 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토연구원 김창현 연구 위원의 ‘도·농 간 인적 교류의 특성과 상생발전 전략’을 시작으로 이순자 연구위원의 ‘문화융성 시대를 향한 문화거점도시 육성방안’, 이상준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의 ‘통일기반 강화를 위 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과제’ 등 총 3건의 주제발표가 진행되었다. 종합토론에서는 김원배 중앙 대학교 초빙교수를 좌장으로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 이병민 건국대학교 교수, 이석 한국개발연 구원 연구위원, 황한철 한경대학교 교수, 홍인표 경향신문 논설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도·농 교류 및 상생발전, 문화거점도시 육성,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루어 졌다. 다음은 이번 세미나의 발표내용 및 토론내용을 요약ㆍ정리한 것이다.
도·농 간 인적 교류의 특성과 상생발전 전략 (김창현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발표내용
우리나라의 인구성장은 점점 둔화되어 2030년 에 정점을 맞이한 후 2031년 이후에는 인구의 절대규모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인구저성장시대를 걷고 있고 인구감소시 대를 맞이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지역 간 인 구이동 또한 크게 둔화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구 성장이 저성장에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도시와 농촌 등 지역 간 인구이동이 크게 둔화되면서 인 구 정주(定住)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 고 있다. 인구정주시대에는 유동인구 등에 의한 지역 간 인적 교류가 지역발전의 중요한 요인으 로 부각되면서 새로운 정책적 대응과제를 요구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인구과소화 로 지역침체가 심화되고 있는 비수도권 도시 및 농촌의 상생적 발전방안 마련을 위하여, 유동인 구를 기준으로 한 도시와 농촌 간, 농촌 상호 간 의 인적 교류 패턴의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 로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과 실천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제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시와 농촌, 농촌과 농촌 상호 간 인구유동의 특성과 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동남권 광역경제권에서 도·
농 간 연계·협력의 중요한 주체가 될 수 있는 부산광역시(동남권 광역경제권 중심대도시), 창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을 대상으로 설 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분석결과에 기 초하여 도·농 간 인구유동의 행태를 유형화해 보면, 지자체 간 상호 방문·체류가 일어나는 경 우와 단일 방향으로 방문·체류가 일어나는 경 우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 간 상호 방문·체류는 도시-농촌 간 상호 방문·체류 와 농촌-농촌 간 상호 방문·체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단일 방문·체류는 도시-농촌 단일 방 문·체류, 농촌-도시 단일 방문·체류, 농촌- 농촌 단일 방문·체류로 구분할 수 있다. 지역 간 인구유동에서 중요한 패턴과 특징을 살펴보면, 도시민의 농업·농촌·전원 수요를 위한 농촌 지역 방문·체류, 농촌주민의 공공서비스 이용 을 위한 인근 도회지 방문·체류는 다중적인 지 역 간 연계구조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체적으로 창원-의령, 진주-산청, 진주-하동, 진주-남해, 하동-남해 등은 도시민의 농업·
농촌·전원 수요와 농촌주민의 공공서비스 이 용이 쌍방향으로 중첩되는 연계구조를 지닌다 는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도·농 상생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 핵심적 인 과제는, ‘어떻게 하면 도시민의 수요를 특정 농촌지역과 결합하여 일정 수준의 수요와 지속 성을 확보하고, 과소한 농촌지역의 주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삶의 질 적 수준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인가’로 축약될 수 있다.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의 기본 방향은 대등 (對等), 호혜(互惠), 보완(補完)의 원칙에 의거하
도시민 농업·농촌·전원 수요의 충족으로 도·
농 상생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거한 도·농 상생발전 전략은 도시수요와 농 촌자원의 직접적 연계전략, 농촌지역 공공서비 스 공급·이용의 광역적 대응전략, 도·농 간 교 류 및 공공서비스 공급·이용의 다중네트워크 형성전략, 대등·호혜·보완적 교류·연계·협 력 기반의 조성전략, 단계적 추진과 확산·심화 전략 등 5가지로 구성된다. 도·농 상생발전 전 략을 뒷받침하는 실천방안들은 도·농 교류 촉 진, 농촌 특정지역이나 장소의 선별성과 밀착성 확보, 낙후 농촌지역의 공유재산 활용, 도시주민 이나 농촌주민들의 적극적 참여, 도시주민과 농 촌주민들의 실질적인 편익 향유, 시범사업지역 선정을 통한 성공사례와 지식, 경험 등의 축적과 같이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다.
도·농 상생을 위해서는 지역 간 연계·협력 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 사이에서, 도시지자체와 농촌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소프트·하드 웨어적인 기반을 해당 도시민과 농촌주민이 아 무런 제약이나 차별성 그리고 별도의 차별적 부 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동시에 도시민들은 농촌주 민과 마찬가지로 농촌지자체에 대한 동등한 수 요자이며, 농촌주민 역시 도시민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자체에 대한 동등한 수요자로서의 특성 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2. 토론내용
■ 김갑성(연세대학교 교수):
농촌 거주의 당위론이 포함되어야 하며, 농촌에 대해서는 자연활용 기능을 강조하고, 도시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 문화·예술·의료 등의 기능을 강조하면서 차별 화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교류 및 상 생발전 전략에 관한 연구도 긴요하다. 농촌의 소 득·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제 도를 마련해야 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도시민의 농촌 토지 소유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
■ 이병민(건국대학교 교수):
도·농 교류를 특정 지역에 적용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아 니면 모든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이념 또는 모 형으로서 접근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 리나라의 경우 도·농 교류 및 상생발전에 주 목하게 된 배경 및 경험에 있어서 서구 국가들 과 차이가 있으므로, 서구 이론에 기대기보다는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전략을 마련해야 한 다. ‘작은 영화관/도서관/미술관/박물관/체육시 설’ 등의 사례에서 착안할 수 있듯이, 도·농 교 류 연구와 문화도시 연구를 연계함으로써 시너 지 효과를 내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황한철(한경대학교 교수)
: 도시의 서비스와 자 원 등에 대한 농촌의 수요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 요하다. 도시의 인적 자원이 농촌에서 활동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도시 지방자치단체의 인근 농촌 지역에 대한 정책적 인 배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 지방자 치단체가 기존의 도시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인근 농촌 지역까지 함께 고려하는 사고방식 전 환이 선행되어야 한다.■ 홍인표(경향신문 논설위원):
도·농 상생 전략 의 일환으로 로컬 푸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한 도·농 상생에 있어서 도·농 간 공정한 재정 배분이 아이디어로서는 좋지만, 그것의 현실적 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문화융성시대를 향한 문화거점도시 육성방안 (이순자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1. 발표내용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일컬어질 만큼 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수많은 도시가 문화도시를 비 전으로 표방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우리 정부 가 지역의 문화적 특화전략을 통해 국가균형발 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기 시작한 광 주, 부산, 경주, 전주, 공주·부여 문화도시 조성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지 벌써 5년 이 지나고 있다. 이렇게 문화가 우리나라 도시계 획의 중요한 테마이자 도시발전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으나, 과연 바람직한 문화도시가 무엇인 지에 대한 규정이나 개념정의가 여전히 모호한 채로 남아 있는 데다가, 도시의 공간계획과 어떻 게 조화시킬 것이냐의 문제, 문화도시를 표방하 는 지역 간의 경쟁 심화, 시민참여의 한계 등 비 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1기 지역거점 문화 도시의 1단계 조성사업들이 마무리되고 2단계 계획기간이 막 시작되고 있는 이때 사업의 추진
화도시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개념을 정의하 고, 전반적인 문화정책의 동향과 문화도시의 등 장배경을 살펴보며, 국가사업으로 시작된 지역 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난 5년간의 추진실 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찾아내어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수요를 반영하기 위 해 전환되는 것은 당연하다. 즉, 도시를 둘러 싼 여건 및 환경의 변화는 도시발전을 위한 새 로운 전략적 도구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이 러한 환경 속에서 도시경쟁력 강화, 특색 있는 도시개발 필요, 문화적 도시공간 요구는 도시 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 즉 문화도시의 탄생 을 촉진시켰다. 문화도시란 도시계획적 측면이 강조된 개념으로 문화적 자산이 풍부하고, 구 성원들이 문화를 풍요롭게 향유하며, 궁극적으 로는 문화인프라를 토대로 경쟁력이 향상된 도 시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다. 문화도시가 갖 추어야 할 구성요건은 대체적으로 역사성과 정 통성, 도시문화 정체성, 풍부한 문화·예술 콘 텐츠 및 인프라, 독특하고 개성적인 도시경관, 지역공동체성, 기능적 도시기반시설, 문화산업, 차별화된 조직체계, 창의성과 창조성 등으로 축 약된다. 관광이나 볼거리 중심, 일반계층 대상, 관광수입 증대, 일회성, 관광산업에 종속 등이 20세기형 문화도시의 특징이었다면, 21세기형 문화도시는 정주 중심, 일상적 여가시설 및 거 리문화 중시, 고급 전문인력 대상, 세수 증대,
에 맞춘 문화정책의 관심과 초점도 변천해왔 다.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흐름은 1960, 1970년 대에는 문화·예술 진흥정책이었다면, 1980년 대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정책, 1990년대는 문 화산업 중점육성으로 정책의 중심이 전이되었 고, 2000년대에 들어서는 문화도시 담론이 형 성되기 시작했다. 점적 보존에서 점차 선과 면 적인 개발로, 공간계획적 관리로 그 영역이 변 화한 것이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이란 문화체육 관광부가 지역을 문화적 성격에 따라 특화 발 전시켜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의 문 화적 이미지 강화와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 한 취지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2003년 출발한 참여정부는 ‘문화중심도시’ 및 ‘살기 좋은 도시 만들기’를 국가정책과제로 공표하고, 이를 뒷받 침하기 위해 광주, 부산, 경주, 전주를 지역거점 문화도시로 지정하였다. 이후 공주·부여도 지 역거점 문화도시로 추가 지정하였다.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실태에 관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된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문화도시 조 성의 목적도 다른 국가들과 다르지 않아서 역 사 및 문화자원의 발굴과 보전 및 계승 이외에 도 도시 이미지를 활용한 문화산업의 육성이나 장소마케팅을 통한 지역활성화가 중요한 포지 션을 차지하고 있었다. 반면에 문화도시 조성 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경 제적 효과나 환경적 효과보다 지역의 공동체의 식 및 자부심 형성, 문화적 역량 및 경쟁력 제 고, 지역이미지 및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사
회·문화적 효과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1기 문화도시(광주, 부 산, 경주, 전주)의 경우 이제 1단계 사업이 완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어느 정도 가 시화되고 있다고 평가되었는데, 이는 시간이 흐 를수록 더욱 분명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조성사업의 지 속성 확보와 실효성 제고가 필요한데, 이를 위 해서는 무엇보다 소요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하고, 전담조직이나 기구를 구성·운영하며, 다 양한 문화원형을 발굴하고 활용하기 위해 힘써 야 한다는 데 다수가 인식을 같이하였다. 앞으 로 문화도시를 어떻게 조성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에 대해서는 지자체나 지역주민 등 지역이 핵심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그 러나 중앙정부도 지나친 하향식 의사결정을 지 양하되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인센티브제도 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과 함께, 법적 근거를 마 련하고 전담 추진기구 및 조직을 구성하여 운 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확 보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률 의 제정 또는 정비, 소요재원의 안정적 확보, 계 획의 유연성 확보, 사후 평가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문화도시 선정의 합리성 제고 등 제도적 차원에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문화도시 조성사 업의 운영 차원에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추 진방향 및 분명한 목적의 설정, 중앙정부-지역 간 역할 재정립, 지역구성원 참여 확대 및 자립
적 추진능력 제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발굴 및 차별화전략 마련, 연관사업의 공간적·기능 적 네트워크화,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과의 연계 성 강화 등의 대응방안도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좀 더 유용한 정책방안 도 출을 위하여 문화도시의 추진실태를 파악할 때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점, 시각이나 인식, 만족도 등에 대한 심층조사 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또한 좀 더 폭넓고 다양 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향후 연구에서는 5대 지역거점 문화도시 모두에 대한 현장방문과 관 련 전문가 및 공무원 인터뷰를 수행해야 할 것이 다. 마지막으로, 보다 다양한 접근방식과 지표들 을 활용해 더 많은 실증 심층연구가 수행될 필 요가 있다.
2. 토론내용
■ 김갑성(연세대학교 교수):
본 연구의 연장선상 에서 정량적 지표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질 필 요가 있다. 문화도시 1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으 므로 그 효과를 평가하고 문제점을 파악한 후,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 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 어야 할 것이다.■ 이병민(건국대학교 교수):
문화도시를 특정 도 시에 적용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인지, 아니 면 모든 도시에 적용할 수 있는 이념 또는 모형한 철학적인 고민도 필요하다. 문화도시육성사 업을 개별 부처 단위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해야 한다.
■ 황한철(한경대학교 교수):
농촌에도 문화적·역 사적 전통과 자원이 많이 있으므로, 추후에 문화 도시육성과 관련한 사업 및 연구들을 농촌 지역 에도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홍인표(경향신문 논설위원):
문화도시육성사업 의 경우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인데, 5년 마다 정권이 바뀌므로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을 담보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 다. 다부처 참여 방식은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오히려 단일 부처에서 안정적인 재정 을 확보하여 집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한다.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주요 거점의 개발과제 (이상준 국토연구원 한반도·동북아연구센터장)
1. 발표내용
본 연구는 북한 동해안권 주요 거점도시 가운데 전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나선, 청진, 원 산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세 도시들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파악, 개발잠재력 분석, 개발과제 도출, 정책과제 발굴을 위해 추진되었다. 먼저 분
한 후 직접 입력하였으며, 시설용지가 구획된 중 첩도면을 기초로 하여 시설용지들의 속성을 확 인하기 위하여 탈북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 렇게 하여 집약된 시설용지에 대한 속성자료들 은 위계별 코드화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한 후에, 그 결과를 속성자료로 최종 입력하였다. 또 한 국토연구원이 개발한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 (KOPSS)를 활용하여 도시 내 개발가능지를 분 석하였다. 이 기법은 분석기준과 요인을 종합평 가하여 최종적으로 개발가능 후보지 입지를 선 정하는 분석방법이다.
거시적 측면의 도시개발 잠재력을 살펴보면, 나선, 청진, 원산은 북한에게는 동해안의 대외 진출 관문, 우리에게는 극동러시아와의 연결통 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세 도시는 동북 아 경제협력의 주요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수송 및 에너지 분야의 협력과제들과 밀접히 연관되 어 있는 도시들이다. 세 도시 가운데 나선과 원 산이 청진보다는 개혁·개방과정에 따른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데 유리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업연구원 등의 관련 선행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세 도시별로 주력 제조업 의 개발 잠재력을 비교한 결과, 청진은 금속산업 이 유리하며, 원산의 경우 전기·전자부문의 입 지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선의 경우 인적 자원의 부족 등으로 기존의 제조업을 통한 도시성장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제 조업보다는 물류, 관광 등 타 산업을 도시발전의 중심 산업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국 토공간계획지원체계(KOPSS)의 산업입지 후보 지 도출방법을 적용하여 파악한 미시적 측면의
도시개발잠재력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나선시의 개발가능 후보지는 총 12개소 61.1km2, 청진시 의 개발가능 후보지는 총 14개소 78.4km2, 원산 시의 개발가능 후보지는 총 7개소 20.1km2가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도시의 개발과제를 살펴보면, 나선과 청진, 원산은 서로 다른 여건을 가진 도시들이지만 도 시개발의 과제 측면에서는 유사성도 갖고 있다.
세 도시 모두 노후한 주거지와 공업지대의 재개 발이 필요한 상태이고 기반시설의 현대화도 필 요하다. 특히 항만 주변의 노후 공업지대의 정비 는 공통적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반면 세 도시는 도시의 규모와 개발여건 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제의 추진 에 있어 차별화가 필요하다. 여건에 맞는 ‘맞춤 형’ 개발이 필요한 것이다. 일단 세 도시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나선과 원산은 중 소도시의 도시재생모델이 적합할 것이고, 청진 은 대도시의 도시재생모델이 적합할 것으로 판 단된다.
나선, 청진, 원산 개발을 위한 남북협력과제 를 살펴보면, 나선, 청진, 원산은 전체적으로 볼 때 노후 시가지의 정비 등 도시재생이 핵심과제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중단기부터 노후 시가 지의 정비를 추진하기에는 재원조달 등 현실적 으로 여러 제약이 많으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가장 현실적인 도시개발의 접근법은 경제특 구 개발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인 신개발의 추진 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나선과 원산에 대한 우리 내부의 진
출전략 수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 미래 도시발전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마스터플 랜 수립이 필요하다. 셋째, 북한 도시 실태정보 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계 구 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가칭)북한도 시정보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넷째, 2013년 이후 남북협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칭)남 북한 도시전문가 포럼’ 구성을 국토분야의 최우 선적인 남북협력 의제로 제안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한 도시 간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개발 추진 을 도모해야 한다.
2. 토론내용
■ 김갑성:
북한 개발과 관련한 마스터플랜이 반 드시 필요하다. 또한 산업, 에너지, 환경 등 다양 한 부문들을 종합하여 거시적인 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석(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북한 연구의 전 제, 환경, 시나리오 문제에 대한 분석, 다양한 분 야에서의 북한 기초 데이터 구축을 위한 다양한 기관들의 협업과 분업이 필요하다. 또한 북한 지 역의 경제 및 국토발전을 중심에 두는 접근법과 한반도 전체의 장기적 경제 및 국토발전을 중심 에 두는 접근법 중에서 어떠한 접근법으로 연구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홍인표(경향신문 논설위원):
북한에서 적극적인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북 사업가와의 접촉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정 보를 수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