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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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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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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실무

Hyuksoo Cho, Ph.D.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Korea

(2)

무역계약

(3)

무역의 개념

Domestic trade / International trade

무역의 특징:

시장 이동을 통한 이윤 창출

개별국가의 최소한의 규제와 지원 정책

(4)

무역거래의 특징

거래상대방의 다양성

상사분쟁의 다양성

법률의 다양성

(5)

무역계약의 성격

합의계약 (낙성계약)

쌍무계약

유상계약

불요식 계약, 미이행 계약

(6)

무역계약의 대상 및 성립요건

무역계약의 대상

무역계약의 성립요건

(7)

청약의 개념

계약체결의 의사표시

Promise, undertaking, commitment에 대한 표시

일반적인 기재내용

청약의 유인

(8)

청약의 종류

발행주체: Selling Offer, Buying Offer

구속력: Firm Offer, Free Offer

수정여부: Original Offer, Counter Offer

(9)

청약의 철회 및 취소

청약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청약의 철회: 피청약자에게 도달 전

청약의 취소

(10)

승낙의 개념

객관적 일치, 주관적 일치

피청약자의 침묵은 청약의 거절

행위에 의한 성립, 교차청약(Cross Offer)

조건부, 변경, 지연, 일부 승낙

(11)

승낙의 철회 및 취소

승낙의 효력발생: 도달주의, 발신주의

도달주의를 취하는 경우에만 가능

승낙이 도착하기 전 철회가능

우리나라, 영미법의 경우 발신주의 (격지자간)

(12)

약인 (Consideration)

거래를 위한 교환

손익설

거래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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