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정책방향
목 차
1. 우리나라 원전 현황
① 발전사
② 산업현황
③ 국민경제 기여
2. 주요 추진실적
① 원전비중 결정
② 신규 원전 건설
③ 원전 안전 운영
④ 후행핵주기 관리
⑤ 국제협력 강화
3. 대내외 여건 변화
<고려요소 I>
① 온실가스 감축
② 신규 전력수요(예:전기차)
③ 에너지 안보
<고려요소 II>
ⓐ 전력수요 둔화
ⓑ 원전 안전
ⓒ 원전갈등 심화
ⓓ 에너지원간 경쟁
ⓔ 글로벌 수출 경쟁
4. 향후 시사점
① 전주기 혁신
② 수요 혁신
③ 거버넌스 혁신
④ 소통 혁신
1
우리나라 원전 현황
1970년대
기술자립 추진 (’87~’95) 최초원전 도입
(Turnkey 계약)
국산화 추진 (Non Turn-key 등)
원전기술고도화 (’99~’06)
원전수출 기반 확립 (’07~’12) 고리 1호기 준공(’78)
신고리 #3,4 준공(’15)
영광 #3,4 준공(’95)
2010년대
신고리 #1,2 준공(’11)
OPR1000 개발(`95)
APR 1400 개발(’01)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 Nu-Tech 2012 핵심원천기술 자립 APR+ 표준설계인가 취득(’14)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울진1,2호기 고리1호기
월성1호기 고리2호기
0 25 50 75 100
Korea China US France Japan UK
40.42 47.61 77.71 82.64 87.57 100.75
* 출처: Projected Costs of Generating Electricity 2015, OECD/NEA 원자력관련 국가별 원가비교(USD/MWh, 할인율 7%)
계획
설계
주기기 제작
건설
유지/보수 연료 제조
송배전
해체
운영
방사성폐기물 관리
석탄 (28.9 %) 가스
(30.8 %)
(22.0 %)
21,716 MW
기타 (14.2 %)
중유 (4.1 %)
기타: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
전체 : 98,810MW
원자력 원자력
설비용량
(31.7 %)
157,200 GWh
기타: 수력,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4.3 %) 중유 (1.9 %) 가스 (21.5 %)
석탄 (40.6 %)
전체 : 495,400 GWh
23.6% 25.3% 23.8% 22.2% 22.0%
0%
50%
100%
2011 2012 2013 2014 2015
31.1% 29.5% 26.8% 30.0% 31.7%
2011 2012 2013 2014 2015
Renewable Nuclear Coal Oil Gas Hydro 원자력
발전량
신재생 원자력 석탄 중유 가스 수력
The nuclear plant is expected to be completed on time and on budget, with the first reactor operation al next year.
“It’s going extremely well when compared with any other plant in
the world” said Lady Barbara Judge, former head of the UK
Atomic Energy Authority.
‘82년 이후 소비자물가가 271% 상승 하는 동안 국내 전력요금은 49%만 상승
만KW %
Environment
Construction Shipbuilding
Electronics
Metal Chemistry
Machinery
기계, 금속, 전자, 화학 등 주력 산업 동반성장 및 글로벌 경쟁력
유지
고속철, TV, 냉장고 등 생활편의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0 30,000 60,000 90,000 120,000
석탄 석유 천연가스
도시가스 전력 열에너지
신재생
최종에너지소비(에너지경제연구원,천 TOE)
원자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수입 대체로 무역수지 개선 기
여
8.5억$
안정적 전력 공급을 통해 에너지 안보 역량 향상에 기여
사우디 SMART 수출 UAE 원전 수출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원전 수출
*건설 186억불 + α(인력, 서비스 등)
세계최초 중소형원전 수출 발판
원전 全주기를 패키지(건설, 기자재, 연료, 운영, 인력 등)로 수출하
는 새로운 신성장 수출모델 제시
2
주요 추진실적
+ α
* 최소 1회 계속운전
(월성1호기)
2015년 4분기 국내원전 종합점수 : 90.6점
(전세계 10기이상 원전보유國 중 2위, 원전 운영社 중 2위)
출처: WANO
고장정지건수가 지속 감소하여 세계 최저 수준으로 관리
출처: 한수원, IEA
’15.11월 한·영 협의체 개최
’15.7월 원전 2기 발주 계획 발표
’15.12월 VIP 체코방문
보후니체 신규원전 1기 건설추진
’15.12월 VIP 슬로바키아 원전협력 제안
’30년까지 원전10기 도입 계획
’15.11월 제6차 한-베 공동위 개최
’15.11월 한·말련 공동워크샵 개최
3
대내외 에너지 여건 변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6위 수준
우리나라는 ’30년 BAU대비 37% 온실가스 감축목표 발
표
원자력은 무탄소 배출의 청정전력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300 500 700 900
2013 2020 2030 2040
currnet policies scenario new policies scenariio 450 scenario
(세계 전기자동차 성장 전망, 대수) (2040년 세계 전기자동차 현황)
* 출처 : WNA Website (출처 : Bloomberg New Energy Finance, ‘16.2월)
2,700TWh
(’15년 세계 전력수요의 11%)
0 100 200 300 400 500
2015 2020 2025 2030
’29년 170만대, 최대전력600MW
’29년 460만대, 최대전력1,600MW
* 내부자료
국내 전기차 시장은 ’29년 최대 460만대 보급, 최대 1,600MW 전 망
동시 충전시, 최대 부하전력은 더욱 증가 가능성 잠재
Decoupling
?
에너지원단위) 개선
특히, 서비스업 부문 개선
전력집약도가 높은 제조업 의 비중 정체
수출경기 악화 → 제조업 경
기둔화 → 산업용 전력수요
둔화
10억달러 (약 2조원)
10억달러 (약 2조원)
2,350억달 러(약 265조
원) 2,350억달 러(약 265조
원)
5.8조엔 (약 81조원)
5.8조엔
(약 81조원)
원자력 침체 (TMI, 체르노빌)
원자력 침체 (후쿠시마 사
고)
신고리5,6 건설 : 1,500억원(’15.11) 월성 1호기 계속운전 : 1,310억원(’15.05) 신한울 4기 건설 : 2,800억원(’14.11) 고리1호기 계속운전 : 1,960억원(’07.12) (고리3,4 출강증강 보상금 포함)
기본 지원금 : 3,742억원 특별지원금: 1,520억원
사업자 지원사업 : 3,742억원 지역자원 시설세 : 13,402억원
(’15년부터 0.5원/kWh ⇒ 1.0원/kWh 인상)
* 화력 : 0.15⇒0.3원/kWh 인상
0 2 4 6 8
0 25 50 75 100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우라늄 천연가스
US$/lb $/MMBTU
출처: FS-UNEP 2015 and WNISR
출처: FS-UNEP 2015 and WNISR
출처: World Nuclear Industry Status Report
출처: LAZARD(2015)
NC WARN: North Carolina Waste Awareness & Reduction Network Historic
Crossover In NC
출처: 원자력문화재단(2015)
원자로형 국가 업체 원천기술 원자로 용량 비고
가압경수 로
미국 WEC O AP-1000 1.0GW 독자개발
프랑스 AREVA O EPR-1600 1.6GW WEC 기술사용권 구
매
러시아 ROSATOM O VVER-1000 1.0GW 독자개발
일본 미쓰비시 X APWR+ 1.7GW WEC 기술이전
한국 한국전력 X APR-1400 1.4GW CE 기술이전,
WEC 기술도입 가압중수
로 캐나다 AECL O ACR-700 1.0GW 독자개발
비등경수 로
미국 GE O ESBWR 1.35GW 독자개발
일본 도시바 X ABWR 1.6GW GE 기술이전
<미국계>
CE(Combustion Engineering), WEC(Westinghouse Electric Co.),
GE, B&W
<미국계>
CE(Combustion Engineering), WEC(Westinghouse Electric Co.),
GE, B&W
<일본계>
MHI, Toshiba, Hitachi 등
<일본계>
MHI, Toshiba, Hitachi 등
<유럽계>
브라운보베리, 지멘스, 프라마톰, 아레바
<유럽계>
브라운보베리, 지멘스, 프라마톰, 아레바
도시바-WEC: AP1000
* 도시바의 WEC 인수(2006.10) 도시바-WEC: AP1000
* 도시바의 WEC 인수(2006.10)
GE-히타치: ESBWR
* GE-히타치 원자력합작사 설립(2007.6) GE-히타치: ESBWR
* GE-히타치 원자력합작사 설립(2007.6)
아레바: EPR1600
* 아레바, 프라마톰, 지멘스 등 합병 아레바-미쓰비시: ATMEA(2006.10) 아레바: EPR1600
* 아레바, 프라마톰, 지멘스 등 합병 아레바-미쓰비시: ATMEA(2006.10)
러시아 로사톰: VVER1000 러시아 로사톰: VVER1000
중국 CNNC 등 :화룽-1 등 중국 CNNC 등 :화룽-1 등
60 80 100
기술수준(%)
한국 미국
0 2 4 6
기술격차(년)
50 60 70 80 90 100
신형원전설계기술 피동경수로기술 구조내진평가기술 중대사고대처기술 건전성평가기술 사용후핵연료관리기술 원전해체기술
* 출처: 한국수력원자력(2016)
4
향후 원전정책 시사점
원자력 全 주기에 걸친 부단한 혁신을 통해 경쟁 우위 유지
우리나라는 미국에 비해 낮은 불시정지에도 불구하고 운영역량, 규제 등으로 인해 이용률이 낮은 수준
85.3
90
77 82 87 92
한 국 미 국
이용률(%)
0.13
0.8
0 0.3 0.6 0.9
한 국 미 국
불시정지비율(건/호기)
기술수준(%)
기술수준(%) 기술격차(년) 기술격차(년)
70 80 90
2012 2014
원자력 안전 확보기술 원자력기술
4 6 8 10
2012 2014
? ?
부단한 기술혁신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등 선진국과 기술격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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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에 특화된 새로운 수요처 발굴, 공급 역량 지속 강화
수출상품, 수출주체, 수출전략 등에 대한 수출혁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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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혁신 상품혁신
수출 잠재국의 니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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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혁신 전략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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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기업과 전략적 제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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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혁신 주체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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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의 혁신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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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RC-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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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R인증
“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할머니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을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 Albert Einstein
“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할머니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한다면 당신을 그것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 – Albert Eins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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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
학계 연구계
산업 계
신뢰 향상
안전성 향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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