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 (2011-제3차)

(1)

80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건설경제<< 81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3차)

80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 (2011-제3차)

배유진 l 국토연구원 연구원

지난 2011년 9월 30일, 국토연구원에서 “2011년 건설경기 진단과 현안과제”란 주제로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3차)」가 열렸다. 이번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3차)」는 건설현장(현업) 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건설경기를 진단하고 경기 안정화 및 건전한 산업발전을 위한 과제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 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주)케이탑이엔씨, 신한건설 등 건설산업 관련 현직자들이 조찬 연찬회에 참석하 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2011년 건설경기 진단 및 현안과제”와 관련하여 토론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 ● ●

●●●

(2)

82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82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지•상•중•계 지상중계

◎ 김민철(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

■ 한국은행의 2011년 2/4분기 경제동향 발 표에 의하면 2011년 경제성장률은 3.4%

이나 건설투자는 6.8%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나고 있음. 특히 건설투자는 2010년 2/4 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어 거시경 제와 건설경기 사이의 괴리는 커지고 있음.

■ 국토연구원의 전망모형을 이용한 결과 2012년 건설투자는 기저효과로 2.2% 성 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부문별로는 주택건 축투자가 소폭 상승, 비주택건축투자는 성 장세 유지, 토목건설투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관련 기관이나 현장에서 전망하는 부분과 위기극복을 위한 대책 등을 중심으로 조언 을 부탁드림.

◎ 이홍일(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국토연구원의 전망결과는 전체적으로 11 월 2일날 발표될 우리 연구원의 자료와 크 게 다르지 않음. 주택의 경우 2004년 이 래로 감소한 기저효과로 인해 2012년에는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지방은 주택경기가 살아나고 있어 수도권의 회복시기가 전망 의 관건임.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관리제도 로 인해 사업추진이 위축된 관계로 전년대 비 20%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도 시형 생활주택은 2010년 7월부터 증가하 면서 인·허가건수는 15∼20%가 증가한 수치를 보임. 하지만 호수당 금액이 적어 전체적인 수주금액은 하락치를 보임.

■ 비주택건설부문은 경제회복과 혁신도시,

세종시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라 소 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토목부문은 정부 의 SOC 예산이 계속 감소추세여서 한동안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함.

◎ 한창환(대한건설협회 정책본부장)

■ 각종 투자지표에서 나타나듯이, 거시경제 지표와 건설지표 간의 괴리 현상이 발생하 고 있음. 전반적인 경기는 회복되고 있는 반면 건설투자의 감소세는 2010년 2/4분 기 이후 5분기 이상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 들의 경영지표에도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 음. 제조업의 영업이익율이 7% 수준인 반 면 건설업은 3.4%에 불과하고 순이익율을 1%에 불과한 실정임.

■ 건설업체들은 “공사를 수주해도 적자다”라 고 말할 정도로 어려움에 처해 있음. 이러 한 상황에서 건설이미지의 제고와 함께 경 기안정화를 위한 좋은 아이디어의 공유가 절실함. 물류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과 연 국제적인 수준에서 SOC투자가 적정수 준에 도달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고, 특 히 노후화된 SOC시설 등에 대한 유지보수 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중소건설업체의 해 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보제공이 필요 하고, 향후 주택수요를 감안하여 중·대형 보다는 소형을 세분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서구(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지원본부장)

■ 중소업체의 대부분을 전문업체가 있으며, 연구원의 경기전망은 업계에서 예측하는 것 과 비슷한 추세임, 업체들의 부도율은 한계 상황에 있는 업체들이 이미 상당수 처분되

(3)

82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건설경제<< 83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1-제3차)

82 >>2011년 가을·겨울호 | 통권 68권

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자진폐업이 전년대비 7%정도 증가함.

■ 전문건설업체는 하도급 위주로 기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는데, 원도급의 수주가 감소하 면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최근에는 대 형기업들의 부도도 많아지는 추세로 업력 이 10∼20년이 되는 업체들도 어려운 실 정에 있음.

■ 따라서 글로벌화, 녹색산업, 해외건설 등 에 신수요를 창출하고 기술, 인력, 건설노 하우 등의 경쟁력 확보 방안이 추진되어야 함. 또한 가장 중요한 시책으로 최저가 낙 찰제 시행에 대해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함.

또한 원·하도급간의 상생관계를 위해 공사 이행부 작성 및 불공정 해위에 대한 처벌강 화가 이뤄져야 함.

◎ 권재혁(케이탑이엔씨 대표이사)

■ 토목설계는 건설파트 전 단계에서 수행되지 만 최근에는 토목관련 건설수요가 전혀 없 음. 도로부문 설계용역의 경우 IMF이전에 는 연 170~180건 정도의 발주 물량이 있었 으나 현재는 30건 정도 수준임. 수도권의 경 우 km당 도로공사비가 300만원으로 매우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나오기 어렵고, 지방 간선도로의 투자, 유지보수 사업정도가 가능 함. 중앙정부주도의 접근방향에서 지역경제 차원의 접근방법으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유주현(신한건설주식회사 회장)

■ 최근 복지분야의 투자가 증가하면서부터 SOC 분야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있음.

적정 SOC투자규모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효율적인 SOC투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2012년에는 4대강 등 대규모 건설공사가 마 무리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소형공사, 소규모 공사에 대한 건설투자로의 전환이 필요함.

대형업체의 해외수주시 중소업체도 함께 협 력해서 진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며 건 설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최저가 낙찰 제는 지양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