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운영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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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책임운영기관 성과평가체계 개선 및 발전방향 연구
보고서 번호: 운15-3649
연 구 자 : 책임자 김준식
참여자 유천수, 최수동, 강나래 연 구 기 간 : 2015. 6. ~ 2016. 1.
비 밀 등 급 : 평문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된 군 책임운영기관제도는 2009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국 군인쇄창, 육군종합정비창, 해군정비창, 공군종합보급창 등 18개의 국방부 및 각군 산하 기관 또는 부대가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또한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성공 적인 정착과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군 책임운영기관의 연도별 성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매년 수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성과평가체계가 몇 차례의 발전을 도모하였으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군 책임운영기관제도의 도입취지를 명확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 제도 도입 7년차에 접어들면서 각 기관의 성과수준이 상향평준화됨으로써 기관 간의 변별력 향상 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항들과 성과평가체계는 각 기관의 운영여건 변화를 고려하면서 지속적 인 성과향상을 견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고유사업 분야와 관리역량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을 목표로 수행되었다.
고유사업 분야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지향하는 전투준비태세 제고, 국방비 가치 제 고 및 고객만족도 제고 개념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공통된 성과목표를 새롭게 설정하고, 성과목 표에 적합한 기관별 지표체계 및 지표정의서를 제시하였다. 지표정의서에는 각 지표에서 평가 하는 사항과 평가방법이 명시되어 있다. 관리역량 분야에서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특성을 나타 내는 기본운영규정과 사업운영계획과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공통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정립하고, 이를 반영한 지표정의서를 제시하였다.
향후 군 책임운영기관의 성과향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으로는 종합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및 관리 기능 강화, 주기적인 기관별 성과지표 개선절차의 규정화, 군 책임운영기관의 양 적 확대를 고려한 평가 분야별 평가주체 및 평가방법의 단계적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