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제7강
(한국 전 근대적 지방행정)
소진광
행정학과 교수
sojk514@gachon.ac.kr
강의 순서
1. 삼국시대
2. 고려시대
3. 조선시대
삼국시대
- 부족국가---부족연맹체---중앙집권적 전제왕권체제 구축.
- 지방 부족의 족장은 점차 전제왕권의 귀족으로 전환.
- 지방 귀족 혹은 왕이 파견한 관리가 지방행정의 책임자.
- 지방관의 역할: 지방의 행정권, 군사권, 조세권, 재판권.
삼국시대
통일신라
- 지방행정체제: 9주 5소경.
- 9주는 과거 고구려, 백제, 신라의 옛 땅을 3주씩 설치하여 통치.
- 5소경(일종의 특별행정구역): 중원경(충주), 북원경(원주), 서원경(청주), 남원경(남원), 금관경(김해)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 왕권이 강화되면서 지방호족들의 자율성이 제한되기 시작.
- 제8대 현종: 전국을 경기와 5도 양계로 구분---도에는 안 찰사, 계에는 병마사를 중앙에서 파견.
- 도와 계 밑에는 경, 도호부, 목, 부, 그리고 군, 현, 진을 두 어 계층적 지방행정제도 구축.
- 사심관제도와 향직단체: 사심관은 건국공신에게 ㅌ특정 지방통치를 맡기는 제도, 향직단체는 지방토호에게 중앙 관직을 부여하고, 목, 군, 현의 지방행정을 맡겼던 제도.
고려시대
조선시대 지방제도
- 중앙의 직할지(한성부, 수원부, 개성부, 광주부, 강화부)를 제외한 전국을 8도로 구분.
- 8도 밑에 4부, 4대도호부, 20목, 44도호부, 82군, 75현을 두었음.
- 8도에는 중앙에서 관찰사 파견, 그 외 지역엔 품계에 따라 수령을 파견하여 통치하게 함.
- 지방관(외관)은 왕의 대리인으로서 관할구역 안에서 행정, 사법, 군사상의 권력을 행사.
조선시대(1)
조선시대 지방제도 특징(1)
- 군현승강법(郡縣昇降法): 충신이나 역신이 나왔을 경우 해당 군 현의 품격을 승강시키는 집단상벌제도.
- 월경지(越境地).
- 중앙에서 파견된 지방관들의 막강한 권한은 봉건적 지방분권과 연계.
- 지방행정조직의 인사행정은 분권적 자율성에 기초: 수령 미만 의 지방관리 임용은 수령의 권한. 이들 이서(吏胥)들의 행정실 무권한이 막강.
- 중앙의 권한이 면리(面里)까지는 미치지 못함.
조선시대(2)
조선시대 지방제도 특징(2)
- 향회를 중심으로 한 군현의 주민자치
- 촌회를 중심으로 한 면리의 주민자치
조선시대(3)
Question & Answer
(질의 응답) Q & A
Reference(참고문헌)
• 소진광, 2005, 지방자치와 지역발전, 서울: 박영사
• 소진광 외, 2008, 한국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박영사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제 16권 제1호, pp.89-1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