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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국토 전반에 걸쳐 신도시(택지개발지구), 산업단지, 관광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개발 사업․계획이 수요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되면서 상당부분 미개발 되거나 개발이 지연되어 국가재원 낭비 및 경제주체의 부실화 우려를 낳고 있다. 국토해양부 는 국토연구원과 함께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시스템을 구축하여 부실한 신규사업 을 방지하고자 2012년 4월 공청회 개최를 하였다. 공청회를 통해 과개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표준검증지침을 마련하여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검증을 강화하 고 표준검증지침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표준검증지침의 운영이 어려워짐에 따라, 우선 개발사업 추진 시 자발적으로 검증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을 작성하여 배포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1장 서론에서는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 작성을 중심으로 개발사업 검증제 도(안)의 실효성을 조사하는 본 연구의 개요를 소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개발사업 검증의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문제점을 진단하고 검증방법 및 검증틀에 대한 실효성 제고방안을 제시함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개발, 산업단지개발 및 관광단 지개발사업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기 추진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검증제도(안) 1차 시뮬레이 션을 진행하였다. 사업 추진 완료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개발 사업에 표준화된 검증방법을 적용해봄으로써 범용적 검증방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유형별 검증방법을 모색하였다.
제3장에서는 제2장에서 도출된 검증방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유형별로 보완 한 후,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직접 개발계획서에 적용하였다. 기 추진된 개발사업계획서 에 보완된 검증방법을 적용한 결과, 개발사업 검증보고서의 객관성과 구체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항목별 검증결과와 종합판정결과가 실제로 개발사업이 지구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현재의 여건과 비교했을 때 유의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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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에서는 사업유형별 검증항목 및 지표 그리고 항목별 검증방법에 대한 보완과 는 별도로 연구협의회 등을 통해 당초 서태성 외(2011)에서 연구되었던 개발사업 검증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개발사업 검증틀의 주요 개선은 검증항목의 위계와 역할, 결과 종합, 낙후지역의 반영 등 검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검증틀의 전반적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제5장에서는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의 작성 배경, 구성과 내용을 소개하였 다. 가이드라인(안)은 개발사업 검증시 활용 가능한 사전 검증도구를 개발사업 관련자 들에게 보급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가이드라인(안)에는 1, 2차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사업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었다. 특히, 낙후지역 반영 기준(안), 자체검증보고 서의 구성 및 사업시행자 유의사항 등 사업시행자 입장에서 유용한 내용이 가이드라인 (안)에 포함되었다.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에서는 본 연구의 특징과 한계점을 살펴보고, 정책제언을 도출하였다. 또한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성과를 고찰한 후 개발사업 검증 관련하여 향후 보완되어야할 과제를 정리하였다. 개발사업 검증 가이드라인(안)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의 자체검증을 용이하게 하면서도 검증의 실효성을 높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검증방법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