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부존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비교우위구조와 시사점

제4 5 4호 (2009-29) 2009. 10. 20

[요 약]

◦ 본고에서는 H e c k s c h e r-O h l i n-V a n e k-Leamer 이론모형에 근거하여‘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에 대한‘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을 생산요소 별로 추정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구조를 분석

◦

- 이 비중이 큰 생산요소일수록 그 생산요소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따라서 그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고 있음 을 의미

◦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에서는 I C T자본과 고숙련 노동 등 혁신 생산요소가 상 대적으로 풍부하여 비교우위구조 고도화가 진전된 것으로 분석

◦

- I C T자본은 그 비중 순위가 2 0 0 5년에 7개 중분류 생산요소 중 1위로 가장 풍 부한 생산요소이고, 16개 세분류 생산요소 중에서는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 문가의 비중 순위가 각각 5위와 4위를 차지

◦ 그러나 대일본 및 대중국 무역에서 고숙련 노동인 전문기술관리직은 그 비중 순위가 7개의 중분류 생산요소 중 각각 4위로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

◦

- I C T자본과, 비I C T자본 중 혁신성이 강한 기타기계 및 장비 등 여타 혁신 생 산요소의 경우 대일 무역에서는 비교열위, 대중국 무역에서는 비교우위의 위상을 갖는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산업・무역구조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I C T기반의 융합산업창출, 기술체화형 설비투자의 확대, 녹색기술인력 등 혁신 인력에 대한 투자확대 등이 필요

요소부존도를 통해 본 우리나라 비교우위구조와 시사점

요소부존도의 비교우위 개념과 산업구조 고도화에의 시사점

◦ 요소부존도이론은 개방경제에서 한 국가가 어느 재화에 비교우위를 가지고 어느 재화에 비교열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비교우위론임.

- 이 이론에 따르면, 한 국가는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 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희소하게 부존되어 있는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에 비교열위를 가짐.

◦ 본고에서는 다생산요소 모형인 H e c k s c h e r-O h l i n-V a n e k-Leamer 이론^{1 )}에 근거하여‘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에 대한‘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의 비중을 생산요소별로 추정^{2 )}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우위구조를 분석함.

- 다수의 생산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비중이 큰 생산요소일수록 이 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 반면,

- 그 비중이 작은 생산요소일수록 이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 화에 비교열위를 갖게 됨.

◦ 그런데 한 국가의 비교우위구조는 산업 간 특화구조 혹은 자원배분을 반영 하고 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산업구조의 양태, 특히 산업구조 고도화와 밀접 한 관련성을 갖는 것임.

- 이러한 점에서 요소부존도이론을 통해 우리나라가 혁신 생산요소에 기초 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 산업 및 무역구조 고도화의 위상과 경제위기 이후의 성장잠재력 확충 방향 설정에 시사점 을 갖게 됨.

- 이와 관련하여 예컨대, Ernst(2001)^{3 )}는 산업구조 고도화의 개념과 유사

1) Vanek, J.(1968), “The factor proportions theory：The N-factor case”, Kyklos, vol. 21. Leamer, E.(1980), “The Leontief Paradox Reconsidered”,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9.

2) 추정방법과 사용자료는 <부표>를 참조.

3) Ernst, Dieter(2001), “Global Production Networks and Industrial Upgrading：A Knowledge- Centered Approach”, East-West Center Working Papers.

한 것으로서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5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생산요소 간 업그레이드임.

・생산요소 간 업그레이드는 천연자원, 비숙련노동 등‘부존된 자산’에서 물 적자본, 인적자본, 사회자본과 같은‘창출된 자산’으로의 이행으로 파악함.

대세계 교역에서 I C T자본이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

◦ 대세계 무역에서‘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대비‘순수출에 체화된 생산 요소량’의 비중을 7개의 중분류별 생산요소를 기준으로 보면, 2005년 I C T 가 1위를 차지하여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우리나라의 대세계 교역에서 I C T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 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 패턴이 가장 강함을 시사함.

- 1 6개의 세부 생산요소별로 봐도, 2005년 통신기기가 2위를 차지하고 소 프트웨어는 1 9 9 5년 6위에서 2 0 0 5년에는 3위로 순위가 상승함.

◦ 또한 고숙련( h i g h-skilled) 노동인 전문기술관리직의 비중 순위도 2 0 0 5년 7개 중분류별 생산요소 중 3위를 기록하여 대체로 풍부한 생산요소라고 할 수 있음.

- 1 6개의 세부 생산요소별 순위를 보면, 전문기술관리직 중‘전문가’와,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순위가 각각 5위, 4위로 나타나 풍부한 생산요소 인 반면,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관리직’의 순위는 1 5위로 나타남.

- 한편, 노동 중 단순노무직의 비중 순위가 7개 중분류에서 1 9 9 5년 및 2 0 0 0년에 각각 4위에서 2 0 0 5년에는 2위로 상승한 것이 특징적임.

◦ 반면, 7개의 중분류별 생산요소 중 농림어업직, 비I C T자본, 생산관련직의 비중 순위는 2 0 0 5년에 각각 7위, 6위, 5위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 산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들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하는 재화에 비교열위를

<표 1 > 대세계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중분류)

자료：산업연구원 추정.

1 9 9 5 2 0 0 0 2 0 0 5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노동

전문기술관리직 -0.0140 3 -0.0140 3 -0.0080 3

사무서비스직 -0.0129 2 -0.0028 2 -0.0037 4

농림어업직 -0.0762 7 -0.0871 7 -0.0857 7

생산관련직 -0.0223 6 -0.0230 5 -0.0115 5

단순노무직 -0.0182 4 -0.0142 4 -0.0085 2

자본

I C T -0.0075 1 -0.0050 1 -0.0241 1

비I C T -0.0206 5 -0.0237 6 -0.0143 6

1 9 9 5 2 0 0 0 2 0 0 5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노동

전문기술관리직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직 -0.0599 1 4 -0.0116 1 0 -0.0556 1 5

전문가 -0.0038 1 0.0076 2 -0.0147 5

기술공 및 준전문가 -0.0077 4 0.0058 4 -0.0194 4

사무서비스직

사무종사자 -0.0157 9 -0.0032 8 -0.0059 7

서비스종사자 -0.0068 3 -0.0025 7 -0.0176 1 1

판매종사자 -0.0025 6 -0.0147 1 0

농림어업직 농업 및 임업, 어업숙련종사자 -0.0762 1 5 -0.0871 1 6 -0.0857 1 6

생산관련직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0093 5 -0.0364 1 4 -0.0007 9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0.0363 1 2 -0.0099 9 -0.0190 1 2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종사자 -0.0182 1 0 -0.0142 1 1 -0.0085 6

자본

I C T 통신기기 -0.0054 2 0.0080 1 -0.0258 2

소프트웨어 -0.0106 6 -0.0001 5 -0.0216 3

비I C T

수송기계 -0.0380 1 3 -0.0541 1 5 -0.0482 1 4

기타 기계 및 장비 -0.0137 7 0.0065 3 -0.0408 1

비거주용건물 -0.0320 1 1 -0.0364 1 3 -0.0385 1 3

주택 -0.0144 8 -0.0171 1 2 -0.0002 8

<표 2> 대세계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세분류)

자료：산업연구원 추정.

갖고 있음을 시사함.

- 다만, 16개 세분류별 생산요소의 순위를 보면, 비I C T자본 중에서 혁신성 이 상대적으로 강한 기타기계 및 장비의 순위는 2 0 0 5년에 1위를 차지하 여 가장 풍부한 생산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반면, 수송기계와 비거주용 건물의 순위가 각각 1 4위, 13위로 나타나 전체 비I C T자본의 순위를 낮춘 것으로 나타남.

◦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에서는 통신기기, 소프트웨어 등 I C T자 본과,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 고숙련 노동, 혁신성이 강한 기타기계 및 장비 등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이들 혁신 생산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재화에 비교 우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한편, 대세계 관계에서 우리나라 산업구조 고도화가 전전되고 있음을 나타냄.

대일, 대중국 교역에서 고숙련 노동인 전문기술관리직은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는 경향

◦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상대국인 일본 및 중국과의 교역에서 7개 중분류별 생 산요소의 비중 순위를 보면, 먼저 전문기술관리직의 경우 2 0 0 5년에 대일본 및 대중국 비중 순위가 각각 4위로 나타나 뚜렷한 비교우위를 갖지 못하고, 특히 대세계 비중 순위( 3위) 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대일본 무역에서 전문기술관리직의 순위는 1 9 9 5년과 2 0 0 0년에 각각 6 위에서 2 0 0 5년에 4위로 상승한 반면, 대중국 무역에서의 순위는 1 9 9 5년 과 2 0 0 0년에 각각 3위에서 2 0 0 5년에 4위로 하락함.

◦ 1 6개의 세분류별 생산요소의 비중 순위를 보면, 대일본 무역에서는 전문기 술관리직 중 특히 기술공 및 준전문가의 순위가 1 2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

고, 대중국 무역에서는 전문가의 순위가 1 3위로 하위에 머물러 있음.

대일 무역에서는 혁신성이 약한 생산요소에, 대중국 무역에서는 혁신성이 강한 생산요소에 비교우위를 갖는 경향

◦ 7개의 중분류별 생산요소 중 전문기술관리직을 제외한 나머지 생산요소의 경우 대일본 및 대중국 무역에서의 비중 순위가 매우 대조적인 것으로 나 타남.

- 즉, 대일본 무역에서는 2 0 0 5년에 농림어업직(비중 순위 1위), 비I C T자 본( 2위), 사무서비스직( 3위)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이고, 생산관 련직( 7위), 단순노무직( 6위), ICT자본( 5위)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생산 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중국 무역에서는 2 0 0 5년에 생산관련직( 1위), ICT자본( 2위) 등 이 상대적으로 풍부한 생산요소이고, 농림어업직( 7위), 비I C T자본( 6위) , 사무서비스직( 5위)이 희소한 생산요소인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비I C T자본의 순위를 1 6개의 세부 생산요소별로 보면, 비I C T자본 중 에서 기술체화형 자본( t e c h n o l o g y-embedded capital)의 성격이 강한 기타

<표 3> 대일본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중분류)

자료：산업연구원 추정.

1 9 9 5 2 0 0 0 2 0 0 5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노동

전문기술관리직 -0.0110 6 -0.0076 6 -0.0080 4

사무서비스직 -0.0109 5 -0.0053 3 -0.0069 3

농림어업직 -0.0137 1 -0.0185 1 -0.0092 1

생산관련직 -0.0184 7 -0.0089 7 -0.0137 7

단순노무직 -0.0085 3 -0.0061 4 -0.0098 6

자본 I C T -0.0102 4 -0.0074 5 -0.0092 5

비I C T -0.0066 2 -0.0025 2 -0.0063 2

<표 4> 대일본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세분류)

자료：산업연구원 추정.

1 9 9 5 2 0 0 0 2 0 0 5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노동

전문기술관리직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0.0125 1 1 -0.0077 1 2 -0.0073 8

전문가 -0.0101 8 -0.0066 9 -0.0056 6

기술공 및 준전문가 -0.0111 9 -0.0084 1 4 -0.0099 1 2

사무서비스직

사무종사자 -0.0132 1 2 -0.0067 1 0 -0.0093 1 0

서비스종사자 -0.0059 4 -0.0023 6 -0.0020 2

판매종사자 -0.0048 7 -0.0055 5

농림어업직 농업 및 임업, 어업숙련

종사자 -0.0137 1 -0.0185 1 -0.0092 1

생산관련직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0148 1 3 -0.0015 3 -0.0103 1 4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224 1 5 -0.0161 1 6 -0.0160 1 5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종사자 -0.0085 5 -0.0061 8 -0.0098 1 1

자본

I C T 통신기기 -0.0096 7 -0.0070 1 1 -0.0087 9

소프트웨어 -0.0111 1 0 -0.0082 1 3 -0.0099 1 3

비I C T

수송기계 -0.0088 6 -0.0016 5 -0.0069 7

기타 기계 및 장비 -0.0193 1 4 -0.0149 1 5 -0.0201 1 6

비거주용건물 -0.0049 3 -0.0002 2 -0.0038 3

주택 -0.0047 2 -0.0016 4 -0.0053 4

<표 5> 대중국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중분류)

자료：산업연구원 추정.

1 9 9 5 2 0 0 0 2 0 0 5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노동

전문기술관리직 0.001439 3 0.00370 3 0.0087 4

사무서비스직 0.001614 2 0.00323 4 0.0076 5

농림어업직 -0.006157 7 -0.02315 7 -0.0264 7

생산관련직 0.002160 1 0.00709 1 0.0132 1

단순노무직 0.001166 5 0.00452 2 0.0096 3

자본 I C T 0.001380 4 0.00323 4 0.0099 2

비I C T 0.000401 6 0.00201 6 0.0061 6

기계 및 장비의 순위는 대일본 무역에서 1 6위로 최하위를 기록한 반면, 대 중국 무역에서는 1위를 기록함.

◦ 이러한 분석결과는, 단순노무직을 예외로 한다면, 대일본 무역에서는 농림 어업직, 기타 기계 및 장비를 제외한 비I C T자본 등 혁신성이 다소 약한 생산 요소에 비교우위, ICT자본, 기타기계 및 장비 등 혁신성이 강한 생산요소에 비교열위의 위상을 갖는 반면,

- 대중국 무역에서는 I C T자본,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혁신성이 강한 생산요 소에 비교우위, 혁신성이 다소 약한 생산요소에 비교열위를 갖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함.

<표 6> 대중국 무역에서 내수에 체화된 생산요소량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량의 비중과 순위(세분류)

자료：산업연구원 추정.

1 9 9 5 2 0 0 0 2 0 0 5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비중 순위

노동

전문기술관리직

의회의원, 고위 임직원 및

관리직 0.0006 1 1 0.0054 4 0.0105 4

전문가 0.0013 7 0.0028 1 2 0.0059 1 3

기술공 및 준전문가 0.0017 5 0.0040 8 0.0103 5

사무서비스직

사무종사자 0.0020 4 0.0041 6 0.0099 6

서비스종사자 0.0008 1 0 0.0015 1 4 0.0029 1 4

판매종사자 0.0029 1 1 0.0062 1 1

농림어업직 농업 및 임업, 어업숙련

종사자 -0.0062 1 5 -0.0232 1 6 -0.0264 1 6

생산관리직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0025 3 0.0074 3 0.0076 1 0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0027 1 0.0089 1 0.0198 2

단순노무직 단순노무종사자 0.0012 9 0.0045 5 0.0096 7

자본

I C T 통신기기 0.0013 8 0.0030 1 0 0.0094 8

소프트웨어 0.0015 6 0.0036 9 0.0106 3

비I C T

수송기계 0.0003 1 3 0.0041 7 0.0086 9

기타 기계 및 장비 0.0027 2 0.0077 2 0.0202 1

비거주용건물 -0.0004 1 4 0.0003 1 5 0.0026 1 5

주 택 0.0004 1 2 0.0019 1 3 0.0059 1 2

산업・무역구조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혁신 생산요소에 대한 투자 확대 필요

◦ 우리나라의 대세계 무역에서는 I C T자본과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 고숙련 노동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따라서 이들 혁신 생산요소를 집 약적으로 사용하여 생산되는 재화에 비교우위를 갖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우리나라의 대일본 무역뿐만 아니라 대중국 무역에서도 전문기술 관리직은 뚜렷한 비교우위의 위상을 갖지 못하고, 특히 대일 무역에서는 I C T자본, 기타 기계 및 장비 등 혁신성이 강한 자본이 상대적으로 희소한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함.

◦ 우선, 우리나라 산업・무역구조의 지속적인 고도화와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 해서는 전문가, 기술공 등 노동내 혁신인력의 양성과, 소프트웨어 등 I C T자 본의 지속적 축적을 통해 이들 혁신 생산요소에 기반한 비교우위를 시현할 필요가 있음.

- 특히, 대세계 무역에서 비교우위의 위상을 갖고 있는 I C T자본의 활용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완적 자산에 대한 투자를 병행하여 I C T기반의 융합산업 등 신성장동력의 창출에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음으로, 비I C T자본 중 기술체화형 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타기계 및 장비 는 대일본(선진국) 무역에서 가장 희소한 자원인 것으로 나타난바, 기계설 비에 대한 투자 특히, 기술체화형 설비투자의 필요성이 강함.

- 기술체화형 설비투자( t e c h n o l o g y-embedded investment)는 혁신 생산 요소의 축적을 통해 무역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본축적과 노동생산성 향상, 그리고 총요소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신성장동력인 융합기술산업, 녹색기술산업, 지식서비스업이 향후 세계시장에서 국제경쟁력 및 비교우위를 갖기 위해 서는,

- 관련 혁신인력의 축적, 기술체화형 설비투자 및 자본축적을 통해 교역상 대국에 비해 이들 산업의 생산의 기회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함.

- 특히, 녹색기술산업의 발전과 비교우위의 확보를 위해서는 R & D투자와 그에 수반한 설비투자의 확대뿐만 아니라, 새로이 나타나게 될 녹색직업 및 인력에 대한 수요예측을 토대로 관련 전문가를 선제적으로 양성해 나 가는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함.

<부록：추정 방법과 사용 자료>

◦ 순수출에 체화된 특정 생산요소( L )의 양은 다음과 같이 도출함.

식①： ・( I - A )^{- 1}・N X

- 여기서, 은 다음과 같은 ( n×n) 매트릭스이고, 각 요소 Lj는 j산업 1단 위 생산에 투입된 생산요소 L의 양임.

=

- 노동의 경우 직업별 고용으로 세분하여 추정하고 있는데, j직종의 경우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됨.

=

L

1 0 … 0 0 L2… 0

・ ・ … 0 0 0 … Ln

P

j1

E

1 0 … 0 0 Pj2

E

2 … 0

・ ・ ・ ・

0 0 … Pj s

E

s

여기서, Pj s = (s산업 j직종의 고용자수/ s산업의 총고용자수) , P1 s+ P2 s+ ‥Pj s= 1,

Es = (s산업의 임금비용/ s산업의 총산출액)

- A는 각 요소가 ai j(= Xi / Xj：산출물 j 한 단위 생산에 투입되는 산출물 i의 양)로 구성되는 ( n×n) 매트릭스이고, (I-A)^{- 1} 는 레온티에프 역행렬 (Leontief inverse)이며, 각 요소 bi j는 j산업 최종수요 1단위가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투입되는 i산업 생산의 양을 나타냄.

( I - A )^{- 1} =

- N X는 각 산업의 순수출(수출-수입)을 나타내는 ( n×1 )벡터이고, 각 요 소 xj는 j산업의 순수출을 나타냄.

N X =

◦ 한편, 내수에 체화된 특정 생산요소( L )의 양도 위와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도출함.

식②： ・( I - A )^{- 1}・D

- 여기서, D는 내수를 나타내는 ( n×1 )벡터이고, 각 요소 dj는 j산업의 내수 를 나타냄.

D=

◦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식①의 벡터계와 식②의 벡터계를 토대로 내수에 체

b

1 1

b

1 2

… b

1n

b

2 1

b

2 2

… b

2n

・ ・ ・ ・ b

n1

b

n2

… b

n n

x

1

x

2

・

x

n

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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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된 생산요소의 양 대비 순수출에 체화된 생산요소의 양의 상대적 비중을 각 생산요소별로 추정함.

◦ 한편, 본 연구에서의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산업연관표(한국은행)의 2 9개 대분류별 자료를 사용함.

- 직업별 고용은 산업연관표의 9개 직종 데이터를 사용하고, 특히 산업별 임금은 산업연관표의 피용자 보수를 사용함.

- 자본 스톡은 EUKLEMS DB의 산업별 자본스톡을 사용함.

- 대일본, 대중국 순수출은 한국무역협회의 산업별 수출입을 사용함.

오 영 석

(연구위원・산업경제연구실) [email protected]

(02-3299-3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