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연구결과보고서

(1)

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53

핀테크 산업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FinTech Industry Promotion Strategy & Activation Plan

2015. 12.

연구기관 : (사)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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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정책연구 15-진흥-053

핀테크 산업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Research on FinTech Industry Promotion Strategy & Activation Plan

2015. 12.

연구기관 : (사)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이 보고서는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정책연구 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이며, 미래창조과학부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핀테크 산업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연구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 (사)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총괄책임자: 이경전 참여연구원: 허미리 황보유정 전정호 김영현 김현진

제 출 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핀테크 산업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의 연구 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년 12월 연구기관: (사) 국제전자상거래연구센터 총괄책임자: 이경전 참여연구원: 허미리 황보유정 전정호 김영현 김현진

표 목차

<표 1-1> 산업 생태계 분석과 기존 분석 방법의 비교 ...15

<표 1-2> Peltoniemi의 클러스터, 가치 네트워크, 비즈니스 생태계 비교...17

<표 1-3> 非경제학적․非이성적 요인에 의한 동기 부여 유형...24

<표 1-4> 혁신 생태계 하드웨어 4P 요소 ...27

<표 1-5> 혁신 생태계 소프트웨어 요소...27

<표 2-1> 미국의 핀테크 규제 관련 기관 ...111

<표 2-2> 미국과 영국의 핀테크 추진 정책 비교 ...116

<표 2-3> 한국과 핀테크 주요국의 규제 환경 비교...124

<표 3-1> 파생 산업 예상 시장 규모 ...138

<표 3-2> 소유권 이전 없는 거래의 목적물 분류 ...141

<표 3-3> 무인 사용권 시범 사업 모델의 참여자 분석 ...143

<표 3-4> 파생 산업 예상 시장 규모 ...145

<표 3-5> 문화 예술 분야 소액 결제 모델의 참여자 분석...148

(6)

제 3 절 핀테크 정책 동향...110

1. 미국...110

2. 영국...117

3. 중국...121

4. 한국...124

제 3 장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출 · ...127

제 1 절 Underfinanced의 Financed로의 전환...127

1. 사용자 중심 결제 시범 사업...127

2. Open API기반PFMS를통한개인재무건전성확보및핀테크생태계활성화...132

제 2 절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서의 핀테크...140

1. 무인 사용권 결제 핀테크 시범 사업...140

2.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핀테크 시범 사업...146

제 3 절 생태계 관점에서의 핀테크 발전 방안...149

1.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149

2. 블록 체인 생태계 지원...152

제 4 장 결론 ...156

참고 문헌...162

표 목차

<표 1-1> 산업 생태계 분석과 기존 분석 방법의 비교 ...15

<표 1-2> Peltoniemi의 클러스터, 가치 네트워크, 비즈니스 생태계 비교...17

<표 1-3> 非경제학적․非이성적 요인에 의한 동기 부여 유형...24

<표 1-4> 혁신 생태계 하드웨어 4P 요소 ...27

<표 1-5> 혁신 생태계 소프트웨어 요소...27

<표 2-1> 미국의 핀테크 규제 관련 기관 ...111

<표 2-2> 미국과 영국의 핀테크 추진 정책 비교 ...116

<표 2-3> 한국과 핀테크 주요국의 규제 환경 비교...124

<표 3-1> 파생 산업 예상 시장 규모 ...138

<표 3-2> 소유권 이전 없는 거래의 목적물 분류 ...141

<표 3-3> 무인 사용권 시범 사업 모델의 참여자 분석 ...143

<표 3-4> 파생 산업 예상 시장 규모 ...145

<표 3-5> 문화 예술 분야 소액 결제 모델의 참여자 분석...148

(7)

그림 목차

[그림 1-1] 다양한 핀테크 기업...2

[그림 1-2] 전 세계 벤처캐피털의 핀테크 산업 투자 현황 ...7

[그림 2-1] 애플페이 ...34

[그림 2-2] 코인 ...37

[그림 2-3] 알리페이 ...40

[그림 2-4] 페이바이폰 ...47

[그림 2-5] 커런트씨 ...49

[그림 2-6] 벤모 ...51

[그림 2-7] TENQUBE ‘qlip’...60

[그림 2-8] 먼데이드림 ‘REPIC’...61

[그림 2-9] 뱅크샐러드 ...62

[그림 2-10] 빌가드...63

[그림 2-11] Funda 대출 프로세스...67

[그림 2-12] 앤트 크레디트 프로세스 및 수익 모델 ...68

[그림 3-1] 사용자 중심 결제를 통한 변화...128

[그림 3-2] 사용자 중심 P2P 결제 적용 가능 분야...130

[그림 3-3] 무인 사용권 시범 사업 모델의 다이어그램(주차 공간 공유)...142

[그림 3-4] 문화 예술 분야 소액 기부 모델의 다이어그램 ...147

[그림 4-1]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출...159

요약문

1. 제목

핀테크 산업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 핀테크 투자 급증, 주요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ICT-금융 융합과 금융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핀테크 도입은 초기 단계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 산업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중국 등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나, 한국은 많은 규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산업 영향은 금융 산업과 ICT 산업 영향을 같이 다루어야 하므로, 특정 산업 분야의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하며, 따라서 특정 산업의 관점이 아닌 중립적, 공익 우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출을 위해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는 핀테크’ 개념과 ‘생태계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가장 먼저,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결제, 송금, 자산 관리, 투자․대출,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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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목차

[그림 1-1] 다양한 핀테크 기업...2

[그림 1-2] 전 세계 벤처캐피털의 핀테크 산업 투자 현황 ...7

[그림 2-1] 애플페이 ...34

[그림 2-2] 코인 ...37

[그림 2-3] 알리페이 ...40

[그림 2-4] 페이바이폰 ...47

[그림 2-5] 커런트씨 ...49

[그림 2-6] 벤모 ...51

[그림 2-7] TENQUBE ‘qlip’...60

[그림 2-8] 먼데이드림 ‘REPIC’...61

[그림 2-9] 뱅크샐러드 ...62

[그림 2-10] 빌가드...63

[그림 2-11] Funda 대출 프로세스...67

[그림 2-12] 앤트 크레디트 프로세스 및 수익 모델 ...68

[그림 3-1] 사용자 중심 결제를 통한 변화...128

[그림 3-2] 사용자 중심 P2P 결제 적용 가능 분야...130

[그림 3-3] 무인 사용권 시범 사업 모델의 다이어그램(주차 공간 공유)...142

[그림 3-4] 문화 예술 분야 소액 기부 모델의 다이어그램 ...147

[그림 4-1]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출...159

요약문

1. 제목

핀테크 산업 발전 전략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글로벌 핀테크 투자 급증, 주요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ICT-금융 융합과 금융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핀테크 도입은 초기 단계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시급한 상황이다. 현재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 산업화 되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 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되고 있다. 2015년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중국 등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으나, 한국은 많은 규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산업 영향은 금융 산업과 ICT 산업 영향을 같이 다루어야 하므로, 특정 산업 분야의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연구를 수행하며, 따라서 특정 산업의 관점이 아닌 중립적, 공익 우선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도출을 위해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는 핀테크’ 개념과 ‘생태계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를 수행한다. 가장 먼저, 핀테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결제, 송금, 자산 관리, 투자․대출, 인터넷

(9)

전문 은행, 블록체인 부문으로 구분하여 핀테크 서비스 동향과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국외 핀테크 산업 동향 및 정책 동향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 내용의 분석을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Underfinanced의 Financed로의 전환’,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서의 핀테크’, ‘생태계 관점에서의 핀테크 발전 방안’

관점에서 도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 여섯 가지의 정책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중심 결제 시범 사업

❍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 휴대 단말에서 기존 계좌 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직불 결제 이용

❍ 무인 사용권 결제 모델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핀테크 모델을 통해 사용자 중심 결제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사용자 중심 모바일 직불 결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적극적 제휴를 통해 시작 2. Open API기반 PFMS를 통한 개인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활용한 저비용의 PFMS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금융 기관이 Open API를 공개하는 것 등이 선결 조건

❍ 한국형 PFMS의 요건을 정의하고 시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수행

❍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을 갖춘 한국형 PFMS를 위해 효과성 또는 경제성을 예측할 수 있는 관련 연구 과제 수행이 요구

3. 무인 사용권 결제 핀테크 시범 사업

❍ 사용 의도는 있지만,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등 비용이 발생하는 곳

(예: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 공공 시설물의 빈 회의 공간, 운동 시설 등)에 핀테크와 사물 인터넷을 결합해, 관리 비용을 낮추고, 재산권의 활용을 제고

❍ 시범 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도출 필요 4.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핀테크 시범 사업

❍ 생활 공간이 미적으로 재탄생하고, 문화 예술과 사물 인터넷, 핀테크가 결합하는 선도적 사례 제시

❍ 간편 결제를 통해 문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거래 형태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5.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핀테크 전문 대학원 설립

❍ 급변하는 현재의 금융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화, 통계, 시뮬레이션,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금융, 경영, 경제, 법률, 지식재산권 등을 폭 넓게 교육 및 연구하는 핀테크 전문 대학원 설립 6. 블록 체인 생태계 지원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핀테크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R&D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

❍ 블록체인의 발전 및 활용 동향을 조망하면서, 활성화와 안정성을 담보하는 정책 수립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의 활성화 정책은 관련 정책 의제를 부각하게 되어, 선도적인 핀테크 편의성과 보안성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ICT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미래 금융 서비스 모델 관련 정책을 하나의 정책 분야로 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기존의 법률 체계와 산업 구조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핀테크 산업 분야의 새로운 법 개정 논의 등 혁신을 추동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6. 기대효과

(10)

전문 은행, 블록체인 부문으로 구분하여 핀테크 서비스 동향과 미국, 영국, 중국 등의 국외 핀테크 산업 동향 및 정책 동향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 내용의 분석을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Underfinanced의 Financed로의 전환’,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수단으로서의 핀테크’, ‘생태계 관점에서의 핀테크 발전 방안’

관점에서 도출한다.

4. 연구 내용 및 결과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총 여섯 가지의 정책을 도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 중심 결제 시범 사업

❍ 별도의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하지 않고 고객 휴대 단말에서 기존 계좌 번호, 비밀번호만 입력하고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직불 결제 이용

❍ 무인 사용권 결제 모델 등 연관 산업을 육성하는 핀테크 모델을 통해 사용자 중심 결제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사용자 중심 모바일 직불 결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와 적극적 제휴를 통해 시작 2. Open API기반 PFMS를 통한 개인 재무 건전성 확보 및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

❍ 온라인과 모바일 등을 활용한 저비용의 PFMS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각 금융 기관이 Open API를 공개하는 것 등이 선결 조건

❍ 한국형 PFMS의 요건을 정의하고 시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 과제 수행

❍ 지속가능하고 자생력을 갖춘 한국형 PFMS를 위해 효과성 또는 경제성을 예측할 수 있는 관련 연구 과제 수행이 요구

3. 무인 사용권 결제 핀테크 시범 사업

❍ 사용 의도는 있지만, 사용을 위해서는 별도의 인력 등 비용이 발생하는 곳

(예: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 공공 시설물의 빈 회의 공간, 운동 시설 등)에 핀테크와 사물 인터넷을 결합해, 관리 비용을 낮추고, 재산권의 활용을 제고

❍ 시범 사업을 통해 전국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가이드라인 도출 필요 4. 문화 예술 산업의 발전을 위한 핀테크 시범 사업

❍ 생활 공간이 미적으로 재탄생하고, 문화 예술과 사물 인터넷, 핀테크가 결합하는 선도적 사례 제시

❍ 간편 결제를 통해 문화 예술 창작물에 대한 새로운 거래 형태를 만드는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5. 핀테크 전문 인력 양성: 핀테크 전문 대학원 설립

❍ 급변하는 현재의 금융 산업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최적화, 통계, 시뮬레이션,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 분석, 머신 러닝, 금융, 경영, 경제, 법률, 지식재산권 등을 폭 넓게 교육 및 연구하는 핀테크 전문 대학원 설립 6. 블록 체인 생태계 지원

❍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핀테크 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R&D를 통해 국가 경쟁력 확보

❍ 블록체인의 발전 및 활용 동향을 조망하면서, 활성화와 안정성을 담보하는 정책 수립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의 활성화 정책은 관련 정책 의제를 부각하게 되어, 선도적인 핀테크 편의성과 보안성의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ICT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미래 금융 서비스 모델 관련 정책을 하나의 정책 분야로 정립하는 초석이 될 것이며, 기존의 법률 체계와 산업 구조에 묶여 발전하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핀테크 산업 분야의 새로운 법 개정 논의 등 혁신을 추동하는 데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6. 기대효과

(11)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의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핀테크 분야별 구체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도출된 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R&D 및 후속 연구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핀테크 분야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가 핀테크 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핀테크 개념

□ 핀테크(FinTech)는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이자,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을 의미

(An economic industry composed of companies that use technology to make financial systems more efficient)1)

❍ 금융에서의 효율성은 금융 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과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성으로 제공해 금융 소비자들이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

따라서, 핀테크는 송금, 결제, 자산 관리,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예: 소프트웨어, 디지털기기, 인터넷 등)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들의 집합을 의미

❍ 기존에는 기술이 금융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사이버’ 증권 같은 용어 등이 사용되어 왔다면, 점차 기술로 인한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혁신되고,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비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 기관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이 금융을 주도하는 현상이 등장

1) WHARTON FINTECH

(http://www.whartonfintech.org/blog/what-is-fintech/)

(12)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여섯 가지의 활성화 정책을 기반으로 핀테크 분야별 구체적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정책을 본격적으로 연구할 수 있을 것이며, 각각의 도출된 정책을 기반으로 다양한 R&D 및 후속 연구 과제가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핀테크 분야를 이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고,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며, 정부가 핀테크 서비스 관련 지원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핀테크 개념

□ 핀테크(FinTech)는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총칭하는 개념이자, 이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로 구성된 산업을 의미

(An economic industry composed of companies that use technology to make financial systems more efficient)1)

❍ 금융에서의 효율성은 금융 서비스를 보다 낮은 비용과 향상된 보안성 및 편의성으로 제공해 금융 소비자들이 더 높은 효용을 달성하게 해주는 것

따라서, 핀테크는 송금, 결제, 자산 관리, 투자 등의 금융 서비스를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예: 소프트웨어, 디지털기기, 인터넷 등)를 통해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낮은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업들의 집합을 의미

❍ 기존에는 기술이 금융을 지원한다는 개념이 강했기 때문에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사이버’ 증권 같은 용어 등이 사용되어 왔다면, 점차 기술로 인한 금융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혁신되고, 새로운 금융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

비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 기관으로 나타나는 등 기술이 금융을 주도하는 현상이 등장

1) WHARTON FINTECH

(http://www.whartonfintech.org/blog/what-is-fintech/)

(13)

[그림 1-1] 다양한 핀테크 기업²⁾

□ 핀테크가 금융 및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금융업의 중개 기능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

ICT의 발달로 금융업의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금융업의 중개 기능도 계속해서 약화

Ÿ 2013년 국내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65%에 달하고, 이중 모바일 비중이 27%

ICT 발달,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 등에 따른 탈중개화 현상이 금융업으로 확대 Ÿ 유통, 서비스, 소비재 등 주요 산업의 탈중개화가 금융업에서도

거래 비용 감소 등을 위한 직접 거래 확대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 Ÿ 금융업의 중개 기능의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해 금융업의

수수료 관련 수익 저하

❍ 광고, 게임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 ICT 업계는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 등 고성장하는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은 매년 3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2)

http://insights.venturescanner.com/2015/01/21/jan-2015-fintech-market-update/

금융 규제 및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ICT 기업의 진출이 활발

ICT 플랫폼 기업들은 핵심 사업의 연관 영역을 확대하고 핵심 사업, 서비스의 편의성 증대와 추가 가치 창출을 위해 유통, 서비스와 금융의 결합을 시도

2. 핀테크 분야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크게 결제, 송금, 자산 관리, 투자, 보안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로 구분 가능³⁾

❍ (결제) 전자 화폐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와 PG(Payment Gateway)사의 간편 결제 원 클릭 서비스와 같은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

❍ (송금) 전자 화폐 또는 이메일,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

❍ (자산 관리) 전통적인 금융 산업에 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펀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존재

❍ (투자․대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금융 투자 플랫폼으로서, 소셜 플랫폼과 크라우드 펀딩 등이 존재

❍ 이외에도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핀테크 기업들이 존재

고객 데이터 분석 제공

비결제 시스템이 간편화되고 인터넷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해킹 등에 대비한 고도의 금융 보안 기술이 요구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정보와 사용 패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신용도와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

3) 장상수, “핀테크(Fintech)가 정보 보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Internet & Security Focus, 2015. 02., pp. 04-32.

(14)

[그림 1-1] 다양한 핀테크 기업²⁾

□ 핀테크가 금융 및 ICT 산업에 미치는 영향

❍ 금융업의 중개 기능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

ICT의 발달로 금융업의 비대면 채널 이용이 증가하면서 금융업의 중개 기능도 계속해서 약화

Ÿ 2013년 국내 인터넷 뱅킹 이용률이 65%에 달하고, 이중 모바일 비중이 27%

ICT 발달, 인터넷 및 모바일 확산 등에 따른 탈중개화 현상이 금융업으로 확대 Ÿ 유통, 서비스, 소비재 등 주요 산업의 탈중개화가 금융업에서도

거래 비용 감소 등을 위한 직접 거래 확대 추세로 이어지고 있음 Ÿ 금융업의 중개 기능의 감소와 비대면 거래의 증가로 인해 금융업의

수수료 관련 수익 저하

❍ 광고, 게임 등 특정 분야에 편중된 수익원을 가지고 있는 ICT 업계는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모바일 결제 등 고성장하는 금융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시작

글로벌 모바일 결제 시장은 매년 3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2)

http://insights.venturescanner.com/2015/01/21/jan-2015-fintech-market-update/

금융 규제 및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 ICT 기업의 진출이 활발

ICT 플랫폼 기업들은 핵심 사업의 연관 영역을 확대하고 핵심 사업, 서비스의 편의성 증대와 추가 가치 창출을 위해 유통, 서비스와 금융의 결합을 시도

2. 핀테크 분야

□ 핀테크 기업은 제공하는 금융 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크게 결제, 송금, 자산 관리, 투자, 보안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 제공 업체로 구분 가능³⁾

❍ (결제) 전자 화폐를 이용하거나 카드사와 PG(Payment Gateway)사의 간편 결제 원 클릭 서비스와 같은 전자 결제 서비스를 제공

❍ (송금) 전자 화폐 또는 이메일, 모바일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간편하게 송금 서비스를 제공

❍ (자산 관리) 전통적인 금융 산업에 기술을 융합하여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전용 펀드,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존재

❍ (투자․대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공급해주는 금융 투자 플랫폼으로서, 소셜 플랫폼과 크라우드 펀딩 등이 존재

❍ 이외에도 금융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켜주는 핀테크 기업들이 존재

고객 데이터 분석 제공

비결제 시스템이 간편화되고 인터넷 기반의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해킹 등에 대비한 고도의 금융 보안 기술이 요구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경우, 고객의 정보와 사용 패턴 등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보다 정교하게 신용도와 금리를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

3) 장상수, “핀테크(Fintech)가 정보 보호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고찰”,

Internet & Security Focus, 2015. 02., pp. 04-32.

(15)

□ 결제 분야 핀테크의 기회 요인

❍ ICT의 발전에 따라 상거래 방식은 상당 수 디지털화 되었으나 금융 거래는 아직도 과거 오프라인 거래 방식의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영역이 핀테크의 결제 부분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4)

상인은 금융 거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 등을 활용한 대금 지불을 도입

상인은 기존의 결제 방식이 번거롭기 때문에 고객이 상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

소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의 지불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

소비자는 지불 결제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까 우려

PG사들은 지불 결제 과정에서 보다 편리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더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함

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은 고객의 지불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크로스 셀링(Cross-selling) 등 연관 매출 증대의 기회를 포착하기 원함

모바일 단말 제조사들은 지불 결제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단말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함

□ 송금 핀테크 분야의 특징

❍ (국외 송금) 개인 간 송금과 금융 회사 간 송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

개인 간 송금은 금융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객들에게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금융 기관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

리플랩스(Ripple Labs)는 금융 회사들 사이의 송금을 정산 방식이 아니라

4) 김인현, 최인규 외 18명 공저, 핀테크와 디지털뱅크, 투이컨설팅, 2015.

프로토콜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도록 함

❍ (P2P 송금) 금융 기관이 개입되지 않는 P2P 송금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

P2P 송금을 통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던 금융 기관의 개입이 사라지면서 사용자들은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됨

□ 다양한 자산 관리 서비스의 등장

❍ (온라인 투자 자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금융 시장의 정보를 분석해 투자 자문을 서비스하는데, 기존 투자 자문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확대 중

❍ (개인 금융 정보 관리) 일종의 가계부로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계좌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종합하여 자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제공

❍ (재무 관리) 개인의 수입과 지출, 저축을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기타) 신용카드 부정 사용 감지, 운전 마일리지 관리, 온라인 주식 종목 추천 등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소규모 투자나 후원 등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반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2012년 4월, 미국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지분까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모할 수 있는 일명 「잡스법(JOBS Act)」을 제정하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세계 자본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됨

❍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

(Keep what you raise) 모금액이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도 모금액을 모금자에게 전달하여 펀딩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방식

(All or Nothing) 모금액이 목표 금액을 초과하면 모금자에게 전달하고,

(16)

□ 결제 분야 핀테크의 기회 요인

❍ ICT의 발전에 따라 상거래 방식은 상당 수 디지털화 되었으나 금융 거래는 아직도 과거 오프라인 거래 방식의 패턴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영역이 핀테크의 결제 부분의 기회 요인으로 작용4)

상인은 금융 거래 수수료가 비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용카드가 아닌 직불카드 등을 활용한 대금 지불을 도입

상인은 기존의 결제 방식이 번거롭기 때문에 고객이 상거래 과정에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생각

소비자는 인터넷과 모바일 거래의 지불 과정이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생각

소비자는 지불 결제 과정에서 자신의 정보가 누출되지 않을까 우려

PG사들은 지불 결제 과정에서 보다 편리한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이 지불하는 수수료에서 더 많은 부분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함

통신사, 은행, 카드사 등은 고객의 지불 업무를 전담함으로써, 고객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분석해 크로스 셀링(Cross-selling) 등 연관 매출 증대의 기회를 포착하기 원함

모바일 단말 제조사들은 지불 결제를 용이하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 방식을 제공함으로써, 모바일 단말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자 함

□ 송금 핀테크 분야의 특징

❍ (국외 송금) 개인 간 송금과 금융 회사 간 송금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핀테크 기업들이 등장

개인 간 송금은 금융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보다 고객들에게 낮은 수수료를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기존 금융 기관의 영역을 빠르게 잠식

리플랩스(Ripple Labs)는 금융 회사들 사이의 송금을 정산 방식이 아니라

4) 김인현, 최인규 외 18명 공저, 핀테크와 디지털뱅크, 투이컨설팅, 2015.

프로토콜 방식을 이용함으로써, 기존보다 더 빠르고 저렴한 비용으로 가능하도록 함

❍ (P2P 송금) 금융 기관이 개입되지 않는 P2P 송금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등장

P2P 송금을 통해 중간에서 수수료를 받던 금융 기관의 개입이 사라지면서 사용자들은 시간과 비용 절감이라는 혜택을 받게 됨

□ 다양한 자산 관리 서비스의 등장

❍ (온라인 투자 자문)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금융 시장의 정보를 분석해 투자 자문을 서비스하는데, 기존 투자 자문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시장을 확대 중

❍ (개인 금융 정보 관리) 일종의 가계부로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계좌와 신용카드 정보 등을 종합하여 자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제공

❍ (재무 관리) 개인의 수입과 지출, 저축을 체계적이고 용이하게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기타) 신용카드 부정 사용 감지, 운전 마일리지 관리, 온라인 주식 종목 추천 등

□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

❍ 소규모 투자나 후원 등을 유치할 목적으로 일반 대중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

2012년 4월, 미국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의 지분까지 크라우드 펀딩으로 공모할 수 있는 일명 「잡스법(JOBS Act)」을 제정하여 크라우드 펀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면서 세계 자본 시장의 관심을 받게 됨

❍ 크라우드 펀딩의 방식

(Keep what you raise) 모금액이 목표 금액에 도달하지 못해도 모금액을 모금자에게 전달하여 펀딩 실패의 위험을 투자자가 부담하는 방식

(All or Nothing) 모금액이 목표 금액을 초과하면 모금자에게 전달하고,

(17)

미달한 경우에는 모금액을 투자자에게 전액 환불하는 방식

□ P2P 대출

❍ P2P 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 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의미

P2P 대출의 확산에 따라 다수의 개인들에게 취합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을 중개하는 P2B 대출 모델도 발생

❍ P2P 대출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원하는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하면, 투자자는 합리적인 대출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한 대출자를 선택

투자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출자에게 분산 투자

P2P 대출 플랫폼은 투자자와 대출자에게 중개 서비스 수수료 및 계좌 관리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부과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은행이 파산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 적정성 규제가 도입

은행들이 새로운 규제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을 축소하자 중소기업들과 저신용도 서민층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백은 P2P 대출이 빠르게 대체하면서 성장⁵⁾

5) 커넥팅랩, 왜 지금 핀테크인가, 미래의 창, 2015.

3.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 세계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가 2014년 1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핀테크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부상

❍ 투자 기관 Silicon Valley Bank의 2015년 1월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벤처 캐피털의 핀테크 관련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00% 증가한 120억 4,400만 달러를 기록

❍ 총 728건의 투자가 진행된 가운데, 2013년 4분기 790만 달러를 기록했던 1개 핀테크 업체당 평균 투자 유치 규모는 2014년 4분기 1,690만 달러로 상승

[그림 1-2] 전 세계 벤처캐피털의 핀테크 산업 투자 현황⁶⁾

□ 글로벌 핀테크 투자 급증, 주요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ICT-금융 융합과 금융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핀테크 도입은 초기 단계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시급

❍ 현재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 산업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

핀테크 혁명에 뒤처진 국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6) 스트라베이스, 핀테크 거품론을 둘러싼 찬반 논란 쟁점 사항 분석, 2015. 05. 11.

(18)

미달한 경우에는 모금액을 투자자에게 전액 환불하는 방식

□ P2P 대출

❍ P2P 대출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기존 금융 회사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 상의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을 의미

P2P 대출의 확산에 따라 다수의 개인들에게 취합한 자금으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등에게 대출을 중개하는 P2B 대출 모델도 발생

❍ P2P 대출의 일반적인 거래 방식은 대출을 희망하는 사람이 원하는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하면, 투자자는 합리적인 대출 금액과 이자율을 제시한 대출자를 선택

투자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대출자에게 분산 투자

P2P 대출 플랫폼은 투자자와 대출자에게 중개 서비스 수수료 및 계좌 관리 수수료를 일정 비율로 부과

❍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은행이 파산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기 위해 새로운 자본 적정성 규제가 도입

은행들이 새로운 규제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 대출을 축소하자 중소기업들과 저신용도 서민층은 대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이러한 공백은 P2P 대출이 빠르게 대체하면서 성장⁵⁾

5) 커넥팅랩, 왜 지금 핀테크인가, 미래의 창, 2015.

3. 국내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지원 방안의 필요성

□ 핀테크 기업에 대한 전 세계 벤처 캐피탈 투자 규모가 2014년 12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핀테크가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부상

❍ 투자 기관 Silicon Valley Bank의 2015년 1월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 세계 벤처 캐피털의 핀테크 관련 투자 규모는 전년 대비 약 200% 증가한 120억 4,400만 달러를 기록

❍ 총 728건의 투자가 진행된 가운데, 2013년 4분기 790만 달러를 기록했던 1개 핀테크 업체당 평균 투자 유치 규모는 2014년 4분기 1,690만 달러로 상승

[그림 1-2] 전 세계 벤처캐피털의 핀테크 산업 투자 현황⁶⁾

□ 글로벌 핀테크 투자 급증, 주요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등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ICT-금융 융합과 금융 서비스 혁신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내 핀테크 도입은 초기 단계로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체계적 지원 방안 마련 시급

❍ 현재 모든 산업은 금융과 결합하여 서비스 산업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특단의 금융 산업 강화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불투명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대두

핀테크 혁명에 뒤처진 국가는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어려움을 겪을

6) 스트라베이스, 핀테크 거품론을 둘러싼 찬반 논란 쟁점 사항 분석, 2015. 05. 11.

(19)

것이라는 점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금융을 지원하던 기술이 기존 금융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 내에서 규제로 보호받던 기존 금융업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등장으로 그 기득권과 국내 시장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나타나자 이슈가 되고 있음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으며, 향후 증가폭이 더욱 확대 예측

❍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은 2013년 40억 5,000만 달러에서 2014년 122억 1,000만 달러로, 1년 만에 3배 이상 성장⁷⁾

향후 2018년까지 최소 2배(60억 달러)에서 2.7배(80억 달러)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신생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로 핀테크 산업 매출은 투자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 미국, 영국, 중국 등이 핀테크 산업 선도, 한국은 태동 단계

❍ 2015년 기준, 미국, 영국, 중국 등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선도

❍ 한국은 많은 규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본 연구에서 산업 영향은 금융 산업과 ICT 산업 영향을 같이 다루어야 하므로, 특정 산업 분야의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연구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특정 산업의 관점이 아닌 중립적, 공익 우선의 관점에서 접근

7) 김남규 기자, 핀테크 시대 돌입...전자 금융 아성 휘청, 미디어잇, 2015. 06. 22.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02634)

제 2 절 연구의 방법

1.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는 핀테크

□ 본 연구는 성공적인 핀테크 서비스와 산업 창출의 성공 조건으로, Park & Lee[2014]⁸⁾가 제안한 ‘기존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거래 창출’이라는 개념에 주목

❍ Apple Pay가 2014년에 출시되었으나,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

삼성페이는 2015년 하반기에 들어 주목받고 있으나, 새로운 거래 창출 능력이 약하여, 향후 역마진 등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결국, 성공적인 핀테크 산업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거래를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로 창출’해내야 함

신용 카드 결제 서비스는 현금 결제 시장의 비고객을 신용 카드라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현금을 당장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용 카드라는 새로운 결제 시장을 창출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는 신용 카드가 없는 이용자 또는 소지하고 있더라도 신용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비밀 번호 등의 금융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함으로써, 기존 결제 서비스의 비고객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와 계좌 이체를 이용했던 기존 고객들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

스퀘어_(Square)는 개인과 상인들이 POS 단말을 구입 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를 승인할 수 있어서 이동형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소액 결제가 대부분인 자영업자, 대형

8) Park, A. and K. J. Lee, “Critical Success Factor of Noble Payment System: Multiple

Case Studies”,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Vol. 20, No. 4, 2014, pp. 59-87.

(20)

것이라는 점에서 핀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

❍ 금융을 지원하던 기술이 기존 금융업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 내에서 규제로 보호받던 기존 금융업이 글로벌 핀테크 기업의 등장으로 그 기득권과 국내 시장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나타나자 이슈가 되고 있음

□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증했으며, 향후 증가폭이 더욱 확대 예측

❍ 핀테크 산업의 빠른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에서 관련 산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투자 금액은 2013년 40억 5,000만 달러에서 2014년 122억 1,000만 달러로, 1년 만에 3배 이상 성장⁷⁾

향후 2018년까지 최소 2배(60억 달러)에서 2.7배(80억 달러)까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신생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로 핀테크 산업 매출은 투자 규모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

□ 미국, 영국, 중국 등이 핀테크 산업 선도, 한국은 태동 단계

❍ 2015년 기준, 미국, 영국, 중국 등이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선도

❍ 한국은 많은 규제로 인해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산업이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

본 연구에서 산업 영향은 금융 산업과 ICT 산업 영향을 같이 다루어야 하므로, 특정 산업 분야의 이해 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연구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특정 산업의 관점이 아닌 중립적, 공익 우선의 관점에서 접근

7) 김남규 기자, 핀테크 시대 돌입...전자 금융 아성 휘청, 미디어잇, 2015. 06. 22.

(http://www.it.co.kr/news/article.html?no=2802634)

제 2 절 연구의 방법

1.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는 핀테크

□ 본 연구는 성공적인 핀테크 서비스와 산업 창출의 성공 조건으로, Park & Lee[2014]⁸⁾가 제안한 ‘기존에 불가능했던 새로운 거래 창출’이라는 개념에 주목

❍ Apple Pay가 2014년에 출시되었으나,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 지지부진한 상황

삼성페이는 2015년 하반기에 들어 주목받고 있으나, 새로운 거래 창출 능력이 약하여, 향후 역마진 등의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 결국, 성공적인 핀테크 산업의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거래를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로 창출’해내야 함

신용 카드 결제 서비스는 현금 결제 시장의 비고객을 신용 카드라는 새로운 결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현금을 당장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경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하여 신용 카드라는 새로운 결제 시장을 창출

휴대폰 소액 결제 서비스는 신용 카드가 없는 이용자 또는 소지하고 있더라도 신용 카드 번호, 유효 기간, 비밀 번호 등의 금융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제거함으로써, 기존 결제 서비스의 비고객뿐만 아니라 신용 카드와 계좌 이체를 이용했던 기존 고객들도 확보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을 창출

스퀘어_(Square)는 개인과 상인들이 POS 단말을 구입 하지 않고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서 직불 카드와 신용 카드를 승인할 수 있어서 이동형 매장을 가지고 있거나 소액 결제가 대부분인 자영업자, 대형

8) Park, A. and K. J. Lee, “Critical Success Factor of Noble Payment System: Multiple

Case Studies”, Journal of Intelligence and Information Systems, Vol. 20, No. 4, 2014, pp. 59-87.

(21)

매장의 신속한 결제가 필요한 곳 등에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기존 신용 카드 결제 시장을 확대

□ 성공적인 핀테크는 ‘연관 산업을 창출하고 부흥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

❍ 영세했던 한국 영화 산업은 극장에서의 티켓 판매 수익의 탈세 가능성을 제거하는 조세 시스템의 정착을 통해 민간의 투자가 활성화되었고, 이는 한국 영화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됨

❍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휴대폰 소액 결제 모델이 한국의 디지털 컨텐트 산업을 발전9)시킨 것과 같이, 새로운 핀테크 서비스는 핀테크 산업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핀테크 서비스가 촉매로 활용되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

❍ 신용카드가 출시됨으로써 기존 소매업과 요식업 등에 거래를 증가시킨 것과 같이 핀테크 산업은 연관 산업을 부흥시키는 역할을 수행

□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개념을 핀테크 산업 정책을 개발하는 핵심 동인으로 사용

❍ 새로운 거래를 창출

새로운 거래를 창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Underfinanced 상황에 놓여있던 경제 주체를 Financed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현재 미래창조과학부가 주목하고 있는 서민과 소상공인 등 취약 계층을 위한 핀테크 추진 방향과 일치

❍ 새롭게 창출하거나 부흥시켜야 할 산업을 중심으로 창출

새로운 산업 창출 또는 부흥시켜야 할 산업을 중심으로 핀테크 정책을

9) 이경전, 전정호, 이현석, 판유, 조용태, “유무선 전화 결제가 디지털 콘텐츠 산업 및 시장에 미친 영향 분석 ”, Internet and Information Security, 제3권, 제1호, 2012, pp. 64-88.

수립하는 것은 결국 현재 산업의 문제를 찾고,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핀테크를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것

Ÿ 금은방 등 귀금속 및 럭셔리 산업 Ÿ 주유소 등 유류 산업

Ÿ 문화 예술 관련 산업

□ 최근 몇 년간 성공하고 있는 국외의 대표적 핀테크 성공 사례 중 많은 부분이 Underfinanced를 Financed로 만들어준 사례

❍ 알리페이_(Alipay)는 은행 계좌, 신용 카드를 연결시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송금이나 결제뿐만 아니라 대출, 펀드 가입 등이 가능

소매점, 극장 등 오프라인 구매, 온라인 송금, 유틸리티 결제를 지원하고 내장된 위어바오_{(‘Yu’ebao)}인터페이스를 통해 자산 관리 가능

Ÿ 위어바오의 연간 수익률은 6% 이상으로 시중 은행의 예금 금리 상한선인 3.3%보다 2.7%가 높고 자유롭게 입출금도 가능해서 일반 서민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얻음

❍ 엠-페사(M-Pesa)는 은행 계좌가 없이도 거래 기능이 탑재된 휴대 전화를

통해 수취인의 전화 번호만으로도 송금이 가능하고, 공과금 납부 등 간단한 지급 결제도 할 수 있어서 케냐 성인의 68%가 정기적으로 이용

급여 체계가 투명해지고 정부에서도 엠-페사로 세금을 걷으면서 징수율이 높아지는 효과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