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산업 정책동향]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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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도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글 로벌 뿌리기업 육성에 착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뿌리기업 지원 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뿌리산업 진흥과 첨단 화에 관한 법률(이하“뿌리산업법”)』개정법률안이 8.27(화)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강화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혁신역량을 세계7위권

(현재9위)으로 끌어 올릴 방침이다.

또 연구개발 결과가 신산업 창출까지 이어지도록 ▲ 중 소·벤처기업 기술혁신 지원 ▲ 지식재산 생태계 조성 ▲ 기술이전·사업화 촉진 ▲ 신시장 개척지원 등도 집중 추 진할 예정이다.

그간 과학기술정책과 관련 계획들이‘기술개발’자체 역 량 제고와 인력양성에 초점을 맞춰온 반면, 이번3차 기본 계획부터는 과학기술 기반 일자리 확대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 일반국민-공공(연)-대학 등 기술창업 주체 별 지원 체계 구축 ▲ 창업자금 조달, 투자 회수·재도전 등 창업 생태계 조성 ▲ 장비 엔지니어, 빅데이터 전문가 등 새 로운 과학기술 일자리 창출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다.

한편, 정부는 이와함께 농림식품 과학기술 육성 중장기 계획과 국민건강을 위한 범부처R&D 중장기 추진계획, 기 초연구진흥종합계획 등도 심의, 확정했다.

이와 관련, 현재5%대인 농림축산식품부 전체 예산 대

비R&D 예산 비중을 오는2022년까지10% 수준으로 확

대하고 농업과 과학의 융합 촉진을 통해 농림식품 분야 수

출150억 달러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아울러2017년까지 총2조4218억원을 투자해 농업과

학기술 수준(현재78% 수준)을 세계 최고 수준 대비85%

수준까지 높이고, 농가의 실질소득도 현재보다15%까지 향상시키기로 했다.

또 기초연구투자를 위해 정부R&D 중 기초연구비중을

지난해35.2%에서2017년40%로 확대하기로 했으며,

중앙정부 위주의R&D 사업에서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에 포괄 보조 방식의 사업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정홍원 총리는“과학기술이야말로 국가 경제, 사회발전 의 원동력“이라며 ”우리 경제가 처한 저성장·일자리 부족 을 극복하고‘경제 부흥과 국민행복’을 구현하는 창조경제 의 중심에 과학기술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총리는“과학기술 분야 최상의 심의기구인 국가 과학기술심의회의 역할과 책임도 막중하다”며 관련 부처 와 각계의 지혜를 모으고 역량을 결집시켜서 국가 전체적 인 시너지를 내도록 만들 것을 주문했다. 또 과학기술이 경 제성장에만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분 야까지 균형 있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이티투데이, 머니투데이2013년7월8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1, No.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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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중견기업을 제외하고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중 견기업도 향후 정부의 뿌리산업 지원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 뿌리기업: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열처리·표면

처리 등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실상 뿌리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체 수는‘11년 기준 총

25,144개社이며, 이중 중소기업이25,035개社(99.6%),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각각48개社(0.2%), 61개社(0.2%) 이다. 중견기업의 비중 자체는 크지 않으나, 향후 중견기업 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한편, 기술경쟁력 이 우수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성장희망 사다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금번 개정의 의미가 크다. 아울러, 법제도적 측면에서 볼 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피터팬 증후군’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법개정안을 통해 뿌리산업에 포함되는 중견기업도‘뿌 리기업 명가’선정과‘뿌리기술 전문기업’지정 신청대상 에 포함되었으며, 선정과 지정에 따른 우대방안도 동일하 게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뿌리기업 명가: 친족에게 가업을 승계한 기업으로 기술의

첨단성과 경영상태 등이 우수한 기업

*뿌리기술 전문기업: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수준

과 경영역량 등이 우수한 기업

*전문기업 우대방안: 글로벌전문기술사업, 우수제조기술

연구센터(ATC) 등R&D 사업 우선 선정, R&D로드맵 수

립시TF참여, 지역 소재 파일럿 플랜트 우선 이용, ‘뿌리기

업 명가’선정시 가점 부여 등

다만, 중견기업이 뿌리기업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해 서 모든 뿌리산업 중견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 다. 각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중견기업도 신청자격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규모가 축소되는 것도 아니며, 중기청의 중소기업 전

용사업(신성장기반자금, 품질혁신지원사업 등)에는 여전 히 중소기업만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금번 개정안에서는‘뿌리기술’과‘뿌리산업’의 정 의 보완,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위원 수 확대(20명→25 명) 등 일부 미비한 규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률안은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심의 후 확정·공포되며, 법 시행은 공포 후6개월이 경과한 날부 터 시행할 예정이다.

(산업부 홈페이지, 2013년8월27일)

KEIT, 신성장동력장비개발에 90억 신규지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원장 이기섭)은3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와 산업기술지원 사이트(itech.keit.re.kr)에‘2013년도 신 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대상과제’를 공고 하였다.

동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이 신성장동력 제품산업과 자립화가 미약한 장비산업의 균 형 발전에 필요한 7대 장비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하였으며, ‘13년 신규지원규모는90억 원(전체 284억 원)이며 장비상용화기술개발과 공통핵심기술개발

에 각각65억 원, 25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기간은

3년 이내이다.

‘13년 신규지원대상은 총10개 과제로, 장비상용화기 술개발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 가능한 양산 장비를 위한 수요연계형(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그린수송 장비) 과제와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를 위한 수요창출형(바이오, 의료, 방송 장비) 과제 등7개 과 제와 여러 장비에 활용 가능하고, 7대 장비 분야의 핵심기

뿌리기술 : 주조·금형·소성가공·용접·표면처

리·열처리 등 제조업의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공정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뿌리산업: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

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뿌리산업 기업 현황( ’11년)

구 분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합 계 업체 수 61 48 25,035 25,144 (비중, %) (0.2) (0.2) (99.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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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축적 및 개발완료 후 기업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을 개발 하는 공통핵심기술개발 분야3개 과제 지원한다.

KEIT는7월31일부터9월5일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 홈페이지(www.keit.re.kr)와 산업기술지원 사이 트(itech.keit.re.kr)를 통해 접수 받고, 10월 중 최종 사업 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인터넷 접수 기간: 8. 26(월) ∼9. 5(목) 18:00까지 신청서 제출 기간: 8. 26(월) ∼9. 6(금) 18:00까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홈페이지, 2013년7월31일)

산업기술 R&D, 재외 한인 공학인에게 대폭 문호 개방

정부가 전 세계적으로2만명이 넘는 재외 한인 공학자들의 인력풀을 활용해 국가 연구개발(R&D) 자원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25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재외동포 공 학자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골자의‘재외 한인 공 학자R&D 참여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만기 산업부 산업기반실장 비롯해 이 호신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교수, 최승현 미국SALK 연구

소 교수, 조재현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 임원 등R&D 유 관기관 관계자 총1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재외 한인 공학인과의 네트웍 체계화, 산업 기술R&D 기획·평가 참여확대 및 국제공동R&D 강화 등 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한인 전문가와 국내 관계자 간 인맥 형성을 위해 내달까지‘R&D 소셜 플랫폼’을 구축키로 했 다. 현재까지 인력풀에 포함된 재외 한인 전문가는 미주 940명, 유럽40명 등 총1027명이다.

재외 한인과학기술자협회, 재미 여성과학인 협회 등 해 외 한인 공학인 단체와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 한다. 재외 한인공학인 학술대회(Korea Conference)에

산기평의MD, PD가 정기적으로 참여해 정보교류 강화도

실시키로 했다.

또 재외 한인R&D 전문가가 국내 산업기술 평가위원으 로 참여키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올해 말까지300명 이상을 등록하고2015년까지1000명을 추가 확보할 방침 이다.

아울러 우리 기술 수준을 진단하는 산업기술 수준조사,

구분 과 제 명 주관 기관

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

수요 연계형

반도체장비 AP(Application Processor) 및 SoC

고속 테스트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디스플레이 장비 50인치 이상 고해상도 AMOLED-TV 패널

나노미터급 불량 검사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LED 장비 생산성 향상 백색 광원용

인쇄형 스마트 패키지 제조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그린수송 장비 자동차 파워트레인 샤프트 가공용

8축 복합가공기 개발 중소·중견기업

수요 창출형

바이오 장비 디지털 세포 이미징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의료 장비 반도체 laser·LED를 활용한 치과용

다용도 핸드피스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방송 장비 UHDTV 야외 중계방송을 위한

실시간 무선통신 중계 장비 개발 중소·중견기업

공통핵심기술개발

실시간 고해상도 3D 분광학 영상 검사기술 및 이미징 모듈 개발 제한 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고해상도·고속 two-photon 여기 광학 기술 및 장비 개발 제한 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나노표면개질 공정기술 및 장비 개발 제한 없음

(중소·중견기업 참여 필수)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31, No. 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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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컨설팅 등 다방면에 걸쳐 이들의 전문지식을 활용할 계 획이다.

정만기 산업부 실장은“세계 각국의 한인 공학인이 보유 한 우수한R&D 역량과 다양한 해외시장 및 기술에 대한 노 하우는 산업기술R&D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는 글로벌 R&D 역량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재외 한인 공학인과 의 협업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순수 외국 공학인까지 확대시켜 더 나은 산업기술R&D 성과를 도출하겠다”고 밝

혔다. (아주경제, 2013년7월25일)

석유화학업계, 셰일가스개발 등 글로벌현안 공동대응에 나서…

정부와 석유화학업계가 셰일가스 개발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18일 서울 종로구 한국석유화학협회 에서 석유화학기업 최고경영자(CEO), 한국가스공사, 석 유공사, 무역보험공사, 수출입은행 관계자들과 함께 간담 회를 열고 석유화학업계 현안에 대한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북미 셰일가스 개발, 대(對)중 국 석유화학제품 수출 여건 및 중동 범용제품의 중국 수출 확대 등 석유화학업계가 당면한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 논의됐다.

세계 석유화학 시장은 지난2011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재정위기와 중국 경제의 저성장에 따른 수요 부진으로 수 익성이 악화되고 있다. 다만 최근 중국의 과잉재고 해소, 글 로벌 경기의 소폭 회복세 등으로 올 하반기부터 회복 사이 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북미 지역의 셰일가스를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제 품 생산설비의 신·증설이 완료되는2016~2018년부터 는 나프타를 기반으로 한 국내 생산설비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돼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 이다.

산업부는 우선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셰일가스 등 천 연가스를 기초 원료로 한 해외 석유화학 생산설비 구축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우즈베키스탄 수르길 천연가스전에서 생 산된 메탄가스와 콘덴세이트를 활용한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생산시설을 건설하는‘우즈베키스탄 수르길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오는2016년부터 가동 될 예정이다. 이 프로젝트에는 우즈베키스탄 석유가스공사 와 한국가스공사, 롯데케미칼, STX에너지 등이 합작투자 형태로 참여한다.

아울러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해외생산설비 인 수, 기존 설비 확충뿐 아니라 원천기술을 보유한 해외기업 과 전략적인 제휴 체결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 이밖에 생산 효율성을 높이고 국내 석유화학단지의 고도화를 위해 석유 화학단지 통합운영관리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셰일가스 대 응형 화학소재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석유화학업계는 수출확대를 위한 한·중 자유무역 협정(FTA)의 조속한 체결, 한·아세안FTA의 관세혜택 미향유 품목에 대한 상품협정 개정, 한·인도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CEPA)의 관세양허 제외품목 개선 등을 요청 했다. 산업부와 업계는 이날 논의사항을 바탕으로 하반기 중 민·관 공동의‘석유화학산업 발전전략’을 수립·추진 하기로 했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국내 석유화학기업은 범용제품 위주의 생산구조에 대(對)중 수출 비중도 높아 중국의 수출 및 경기변동에 취약하다”며“북미 셰일가스 개발 확대가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다면 대응전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넨셀뉴스, 2013년7월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