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
제1회 연습 모의고사 (2)
재정학의 기초/후생경제학 진도별
1.다음 중 후생경제학의 논의와 관계없는 것은?
① 국민분배분 크기의 증가는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
② 국민분배분 중 빈자에 귀속하는 비율의 증가는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
③ 경제적 후생이란 화폐로서 측정되는 부분을 말한다.
④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키지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없어야 한다.
⑤ 국민분배분 변동의 감소는 경제적 후생을 증대시킨다.
2. 파레토효율성의 개념은 여러 가지 가능한 경제상태들을 평가함에 있어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소득분배 의 균등성 중 어떤 것에 근거를 두고 있나?
① 둘 다
② 소득분배의 균등성만
③ 자원배분의 효율성만 근거한 탈가치적 개념
④ 소득분배의 균등성에만 근거한 가치관의 표현임
⑤ 위의 어느 것도 아님
3. 시장실패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상이한 시장실패가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정부개입으로 시장실패 중 일부를 치유할 수 있다면 정부 개입은 그 타당성을 가진다.
② 비대칭정보에 의한 도덕적 해이는 대부분의 경우 시장실패의 원인이 될 수 없다.
③ 자연독점으로 인한 시장실패는 항상 정부개입으로 치유 가능하다.
④ 시장구조가 완벽하지 못하여 시장실패가 유발되나 시장실패를 치유하는 정부는 완벽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희박하다.
⑤ 근대 재정학에서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한 경제에서 정부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시장실패의 치유에서 찾는다.
4. X재 1단위의 Y재에 대한 한계변환율이 한계대체율보다 클 경우 효율적 배분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① Y재 한 단위를 줄이고 그 대신 X재를 생산하면 효용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
② X재 한 단위를 줄이고 그 대신 Y재를 생산하면 효용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
③ Y재 한 단위를 줄이면 그 대신 X재를 한 단위 이상 생산할 수 있기 때문
④ X재 한 단위를 줄이면 그 대신 Y재를 한 단위 이상 생산할 수 있기 때문
⑤ 한계대체율만큼 Y재를 더 생산하려면 X재가 1단위 이상 필요하기 때문
5. X, Y 두 상태에서 어떤 한 사회의 후생을 비교할 때 사용되는 파레토기준의 특징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① 소득분배의 문제까지 판단하는 포괄적인 기준이다.
② 파레토최적 상태들간에는 비교를 할수 없다.
③ 파레토기준에 따라 소득분배가 악화된 상태도 판단할 수 있다.
④ 모든 상태들을 비교판단할 수 있다.
⑤ 파레토 기준은 두 사람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을 때 적용이 가능한 기준이다.
6. 다음은 효용가능경계(UPF)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사회구성원이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효용수준의 조합을 나타낸다.
② 현재 효용가능경계상에 위치하고 있다면 완전고용이 달성되고 있는 상태이다.
③ 효용가능경계상의 모든 점들은 소득분배가 공평가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다.
④ 현재 효용가능경계상의 한 점에 있다면 더 이상의 파레토개선이 불가능하다.
⑤ 생산과 소비가 모두 파레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7. 보상기준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파레토기준이란 만장일치를 의미한다.
② 파레토기준에 의하여 개선이 이루어지면 칼도-힉스 기준에 의하더라도 개선이다.
③ 현실적으로 파레토기준을 충족시키는 변화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④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어떤 변화가 선택되더라도 이것이 칼도-힉스 기준에 의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⑤ 효용가능경계내의 한 점에서 효용가능 경계상으로 이동하는 것은 파레토 개선이다.
8. 다음은 보상원칙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① 실제적 보상이 아닌 잠재적 보상가능성을 전제로 한다.
② 공평성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다.
③ 파레토기준, 칼도기준, 스키토브스키 기준 등이 있다.
④ 칼도기준의 경우 다수의 횡포가 가능하다.
⑤ 스키토브스키 기준은 칼도기준을 이중으로 적용한 것이다.
9. 다음 중 보상의 원칙 중 하나로서 파레토기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적합한 것은?
① 어떤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이 평가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본 사람이 평가한 손해의 가치보 다 크면 그 변화를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어떤 변화로 인해 손해를 본 사람은 없고, 이득을 얻은 사람이 있으면 그 변화는 개선이라고 말할 수 있다.
③ 어떤 변화로 인해 이득을 본 사람이 평가한 이득의 가치가 손해를 본 사람이 평가한 손해의 가치보 다 작으면 그 변화를 악화라고 말할 수 있다.
④ 칼도기준을 두 번 적용하여 개선 여부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
⑤ 사람 사이의 효용을 비교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직접 비교하여 개선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10.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사회후생함수는 어떤 주의의 견해인가?
① 공리주의
② 롤즈주의
③ 평등주의
④ 자유주의
⑤ 맑스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