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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Housing Policy Alternativesfor the 21st Century in Korea 1998. 1․2책․수탁연구(대한주택공사) 제1권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168면 제2권 21세기 대한주택공사의 발전방향, 194면
고 철․진정수․천현숙
제1장 서 론
제2장 우리 나라 주택정책의 재조명 1. 주택정책의 시대별 변화
2. 우리 나라 주택문제의 현황과 문제점 3. 정책수단의 효과와 문제점
4. 과거 주택정책에 대한 종합적 평가 제3장 2000년대 주거환경의 전망
1. 21세기 시대의 전반적 성향 2.. 인구, 가구 및 주택수요 전망 3. 경제 및 소득 전망
4. 국민생활패턴 전망 5. 21세기의 주거의식 6. 주택부문 전망
제4장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 1. 21세기 주거생활의 변화상 2. 21세기 주택정책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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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1세기의 주택문제는 양적인 문제보다는 주거환경이나, 주거입지, 시설수준 등 주 거공간의 질적인 문제가 더욱 부각될 것이다. 그리고 주거의식이나 주거문화가 선진 국형으로 바뀌고 주택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미래의 주거환경 변화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나 정책방향에 대 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미래의 주거생활의 비전을 제시하고 21 세기를 대비한 선진형 주택정책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경험적 사례, 이론적 검 토, 전문가들의 견해, 정책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한편 1960년대 이후 주택정책의 목표인 주택의 대량공급을 선도하면서 저소득층 을 위한 공공주택건설에 치중한 지금까지의 대한주택공사의 기능과 역할로는 변화하 는 환경과 국민의 욕구에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미래의 환경변화에 따라 대한주 택공사의 역할과 기능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과거의 주택정책을 재조명하고 21세기의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국 민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발전적 주택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 하는 데 있으며, 특히 21세기 주택정책의 주요 이념을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이를 위한 구체적 인 정책적 지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과 정책방향에 따라 대한주 택공사의 역할을 평가하고, 대한주택공사가 당면하는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21 세기에 대한주택공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주요내용
본 연구는 크게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과 21세기의 대한주택공사의 발전방 향으로 나누어져 있다. 먼저 「21세기 주택정책의 발전방향」은 제1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과거 주택정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리 나라의 주택정책을 재조명하였다. 제3장에서는 인구구조를 비롯하여 가구구조, 주택수요구조의 변화, 경 제구조, 국민생활패턴의 변화 등 2000년대의 전반적인 주거환경을 전망하였다. 끝으 로 제4장에서는 21세기의 주택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여기에는 주택정책 의 기본방향을 비롯하여 정책수단, 주택의 품질기준, 대도시 지역의 택지개발 방식, 신주거분화형성, 주거복지정책 등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둘째로 「21세기 대한주택공사의 발전방향」은 모두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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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서론이며, 제2장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연혁, 발전과정, 주요사업 실적 등을 기 술하였다. 제3장에서는 그 동안 대한주택공사가 담당한 역할과 기능을 고찰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주거문화를 혁신하고, 토지이용도 및 주택보급률을 제고하는데 상당 한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또한 저소득층을 위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의 공급과 택지개 발을 담당하였다. 특히 도시영세민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 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비롯하여 주택시장구조의 변화, IMF의 경제 체계 등 대한주택공사가 당면한 과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업무수행에 있어서 역할과 기능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설립이래 100만호 건설이 라는 위업을 달성한 바와 같이 공공부문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향후 2000년대에는 크게 여건이 바뀔 것으로 전망되며, 공공주택건설이 위축되고 공공역할 이 제한적일 것인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21세기 대한주택공사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대한 주택공사의 발전전략은 단기적 발전전략과 중장기적 발전전략으로 구분하여 고찰하 였다. 향후 3-5년간 영향을 받게 되는 IMF의 경제체제를 고려하여 단기적으로는 우선 주공 자체 내의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재검토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대한주택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 는 것이므로 보다 공공성을 확보하고 경영 내실화를 통하여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론 및 정책제안
1) 21세기의 환경변화는 사회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념적 측면 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인구 및 가구구성의 변화, 소득의 증 가, 인구 이동의 가속화 및 한반도 통일 등이 예상된다. 경제구조의 고도화와 소득증 가는 근로시간을 감소시키고 여가를 증대시키며 정신적, 문화적으로 여유로운 삶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 주택수요는 다양화, 고급화하고 주택보급률의 증가는 기존 주택의 개보수 수요를 증가시켜 개보수관련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게 되면 신규주택의 공급보다도 기존주택의 유지, 관리정책이 중요하 게 되며 따라서 개보수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2) 저소득층, 노인, 장애자 등 특정계층을 위한 복지차원의 주택정책이 필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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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택금융의 확대와 수요자 주택금융의 적절한 개발이 요구된다. 그리고 주택시 장기능의 활성화로 인해 민간의 역할이 증대할 것이고 공공은 복지차원의 주택정책 에 집중하여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3) 정치적 측면에서는 지방화, 민영화, 탈규제화가 전망된다. 지방정부가 주택정책 을 주도하고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이 이루어질 것이다. 지방정 부가 주택정책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하고 전문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4) 기술적 측면에서는 기술수준의 획기적 발전과 정보화의 확산, 광역교통망의 정 비 등이 예상된다. 기술의 발전은 주택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쳐 주택생산기술과 자재 산업이 발달하고 주택생산업자간 품질경쟁이 심화되어 주택의 품질이 획기적으로 발 전할 것이다. 광역교통망의 확충과 정보발달로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 주거에 있어서 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이다.
5) 이념적 측면에서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어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풍요를 추구하고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변화로 인해 주택의 개념은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거주하는 곳으로 변화하고 주거단지의 쾌 적성과 커뮤니티적 기능이 중요하게 된다. 신주거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언론과 교 육 등을 통한 교육과 홍보기능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6) 이러한 전망에 비추어 향후 주택에 대한 수요자의 욕구는 편리성·거주성·쾌적성 이 중시되는 환경친화적인 주택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주택시장은 “수요자 대기시 장”에서 “수요자 창출시장”으로 바뀌게 되어 주택은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되는 재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시개발이나 도시정비사업은 도시친화적 또는 환경친화적 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7) 따라서 21세기에 대비한 대한주택공사의 주요업무는 보다 전문화되고 특화되어 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업무영역을 기본사업, 전략사 업, 경쟁사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그리고 조직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비탄력적 인 조직체계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임대사업,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등 사업별 전 문경영체제 구축이 필요하며 지사는 축소하여 광역화하는 개편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