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글로벌리즘과 한국

(1)

21세기 글로벌리즘과 한국

(중앙대 심세현)

국제정세의 이해(한울아카데미), 현대외교정책론(명인문화사)

(2)

• 2차 대전 이후의 일본 외교

- 주권 상실, 국토 폐허, 연합국 점령 등의 경험

- 이후 일본 외교의 노선은 대단히 소극적, 수동적, 국제환경에 대한 순응적 기조 유지 - 평화헌법의 채택: 군사력의 보유와 사용 제한

- 미일안보조약: 일본 외교안보 정책의 대미의존 경향 심화

- 냉전시기 일본의 외교전략 기조: 요시다 독트린(경무장 경제우선 전략, 호헌 경무장 노선 등) - 이러한 ‘저자세’ 외교는 냉전시기 일본의 외교정책의 특징

- 냉전의 종식 이후 일본 외교의 전환기가 시작 - 주장하는 외교, 적극적 평화주의 등

- 군사적 보통국가화 지향: 자위대 관련 법제화, 방위성  방위청 승격,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 일본 외교 전환의 배경, 일본 외교의 목표, 일본 외교의 방향 등?!

(3)

(1) 이론적 고찰

① 일본 외교정책의 목표, 수단 및 대상

• 외교정책의 목표

- 국가위신: 패전 후 연합군에 의한 점령기 시기의 외교목표는 주권회복(국가위신)

- 경제발전∙국가안보: 주권 회복 이후 냉전시기의 목표는 안전보장과 경제이익 확보 추구

• 외교정책의 수단: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

- 전후 일본의 외교정책의 수단은 주로 경제력을 중시, 활용

- 군사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순응, 군사력 활용 여지 X.

- 경제력을 중시, 활용: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정책

- 같은 맥락에서 일본 외교는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을 특히 강조하는 경향

(4)

① 일본 외교정책의 목표, 수단 및 대상

• 외교정책의 대상: 유엔, 미국, 중국, 한반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지역 중시

- 첫째, 국제연합 중심 외교: 유엔 참여 확대, 국제평화 기여, 국제연합중심 외교는 일본 외교의 중심축 - 둘째, 미국 및 서방 자유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중시: 자국의 안전보장 및 세계평화 유지∙확보 목적 - 셋째, 아시아 중시 외교: 국제사회에서 아시아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겠다는 것이 일본의 입장

 일반적으로 냉전체제 하에서는 세 원칙이 균등하게 추진된 것은 아님

 국제연합 중심 외교, 아시아 중시 외교보다 냉전시기에는 ‘대미기축’외교가 최우선

(5)

② 일본 외교정책의 방향: 외교에 임하는 국가의 태도  소극적?! vs. 적극적?! vs. 기타?!

- 전후 일본외교는 일반적으로 소극적, 수동적, 환경 순응적 모습

- 전전의 과도한 대외팽창 정책, 군사적 수단에의 지나친 의존, 국가 중심주의 외교 기조에 대한 반성

• 냉전시기 일본 외교정책의 방향

- 평화주의, 경제중심주의, 국제환경에의 수동적 협조

- 전후 일본의 평화헌법  군사대국 포기, 평화애호국가로의 전환, 이미지 부각 - 일본 외교의 근본정신: 평화외교, 국제정의 실현, 국제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확립

(6)

• 냉전시기 일본 외교정책의 방향: 경제부흥과 번영

- 냉전체제 하의 일본, 평화헌법  외교정책 노선은 ‘요시다 독트린’

- 자국의 안전보장은 미국에 의존, 국가의 모든 내적 역량은 ‘경제성장’에 집중

- 20세기 후반 일본은 자유진영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20세기 전반 일본은 군사대국)

• 냉전시기 국제안보 현안에 대한 일본의 외교정책 기조 - 국제 외교안보현안에 대한 소극적 발언 및 관여 자제

- 결과적으로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국제정치적 영향력 확보 실패 - 자국의 경제이익만을 우선, 국제적 책임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 직면 - 철저한 외압 반응형 국가(reactive state)

 국제사회 문제 발생,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

(7)

• 냉전 이후 일본 외교

- 새로운 국제정치 현실에 맞는 외교전략 모색 필요  적극적 주체적 방향으로의 점진적 전환 - 탈냉전 이후 일본 대내외의 급속한 환경 변화  종래의 국가전략의 한계 절감, 일본의 위기 의식

 냉전체제의 붕괴, 걸프전(새로운 전쟁 유형의 기점),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 심화(북한위협론), 대만해협(혹은 남중국해) 위기와 중국의 부상(중국위협론), 국제정세의 급변(세계화 현상의 심화), 장기 경제불황(잃어버린 20년), 천재지변과 대형 재난 사고(동일본 지진 및 후쿠시마 원전 사고)

 기존의 경제중심주의 노선 보완∙대체할 국가전략의 필요성 제기

 이른바 ‘보통국가화’ 패러다임의 등장, 보다 적극적인 일본의 역할 주문

- 탈냉전 이후, 군사력 면에서의 잠재적 역량 기반, 정치∙문화 측면에서의 소프트파워 증진 노력 - 일본 및 국제기준에서 ‘비정상적’ 국가  ‘정상’국가로의 회귀

- 방위력 정비,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안보역할의 확대∙강화 목표

- 여전히 미국 중심이지만, 점진적으로 일본의 독자적 판단에 근거한 외교정책 추구 경향 강화

(8)

2) 냉전기 경제중심 노선: 일본 외교의 적극성 증가의 관점에서 냉전기 탈냉전기 일본 외교 검토

① 강화외교

- 1945년 9월 일본의 항복문서 조인, 점령군의 진주 ~ 1952년 4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시기 - 일본 외교의 최대 관심: 최대한 유리한 조건 하에서의 주권의 회복

• 강화외교의 시기의 주요 내용

- 일본의 조속한 주권 회복 but 지체, 국내정치 상황: 전후 일본 국가전략 노선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 - 좌파 세력의 부활, ‘역(逆)코스’로 인한 보수 세력의 재등장

- 좌파(공산당, 사회당): 평화주의, 비무장 주장(사회민주주의 노선, 비무장 중립노선)

- 우파(이치로, 기시 노부스케): 국력, 자립, 주권 등의 가치 중시(전통적 국가주의 노선, 중무장 자주) - 요시다 시게루 등 관료 출신 정치가  패전국 일본의 부활은 산업과 무역을 통한 경제부흥!

 경제중심주의 노선(요시다 독트린, 호헌 경무장 노선 등)

(9)

• 요시다 독트린

- 냉전의 심화, 독자적 방위력 부재한 일본의 생존은?

- 평화헌법 9조 비무장 노선 유지

- 일본을 동아시아 공산주의 봉쇄정책의 보루로 삼고자 했던 미국의 냉전전략에 편승하는 것!

- 일본의 독립과 안전보장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 노선이라는 판단

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에 진입, 군비지출 억제, 국가안보 달성, 경제발전 집중

 ‘요시다 독트린’의 등장

- 1950년 한국전쟁 발생 - 재미있는 사실?

- 일본에 대한 미국의 제안: 배상조건 완화, 경제부흥 지원, 적극적 재군비 요구 / 일본의 반대

(10)

② 안전보장 외교

- 전후 일본의 안보정책: 미국의 군사력에 의존 / 미일안보조약

- 평화헌법(전력의 보유 및 교전권 부정)으로 인해 미일 연합방위체제 구축 불가 - 일본은 미국에 군사기지 제공, 미국은 일본의 방위 보장

- 이후 일본의 방위정책: 미일동맹 중심(미국과의 협력방안) + 일본의 독자적 방위정책

• 일본의 독자적 방위정책

- 1957년 ‘국방의 기본지침’, 1976년 ‘방위계획 대강’으로 구체화(2010년, 2013년 방위계획 대강) - 핵심은 ‘자위(自衛)’를 위한 최소한의 방위력 보유.

- 소극적 방위를 특징으로 하는 ‘전수방위(戰守防衛)’

 방어에만 주력. 상대국에 대한 선제공격 금지, 외부의 공격 발생시 최소한의 반격, 일본 영토 국한

(11)

• 총합안전보장

- 1980년대 초. 안전보장의 범위 확대

- 범위: 외부의 침략  자유로운 국제질서, 에너지, 식량확보, 자연재해 대비 - 수단: 외교, 경제, 에너지, 식량, 방재 등 비군사적 요소를 최대한 활용

 일본의 특수성, 군사력 보유 제약, 전수방위 개념을 보완하고자 한 것

• 미일동맹(미일안보조약)

- 1976년 방위계획 대강: 소규모 제한적 공격 일본 자체 방어, 대규모 외부 공격은 미국에 의존

- 1978년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해상방위에 있어 일본 해상자위대 + 미해군 긴밀 협력 -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 / 미국 세계전략의 변화에 따라 일본의 역할 점진적 증대

- 미국에게 있어 미일동맹은 냉전시기 동아시아 지역에서 공산주의 봉쇄정책의 ‘초석’

(12)

③ 경제외교

• ‘친미∙친서방 지향의 경무장의 경제국가’ 노선

- 1955년 이후 이른바 일본의 55년 체제: 보수 vs. 혁신 - 자민당 장기 집권 하에서 일본의 국가전략 노선으로 정착

• 경제외교

- 부존자원 빈약, 좁은 국토, 많은 인구

- 국민생활 향상, 경제발전, 국력배양의 유일한 수단  ‘경제력의 평화적 대외진출’, ‘경제외교’

- 통상국가, 무역입국(무역으로 국가경제가 우뚝 선다)의 실현  경제외교

- 이를 위해서는 자유무역 체제 유지, 천연자원, 자본 및 수출 시장의 안정적 확보 필수

 전후 일본 경제외교의 우선적 목표

(13)

• 미국 지원 및 국제정세의 변화

- 일본 경제재건에 대한 미국의 지원: 대미수출 증대 - 한국전쟁의 발발: 일본의 재정압박 완화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일본의 전후 배상 ‘역무배상’의 형태로 규정

 역무배상: 전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끼친 손해를 생산재, 자본재, 노동, 서비스로 배상

 역무배상으로 인해 동아시아 각국에게 일본의 자본과, 기술 제공, 인프라 건설, 공업품 제공

 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원료) 제공 받아 국내 생산, 다시 피해국에게 제공

 일본의 기술력 생산력 축적, 동아시아 국가들은 일본의 시장으로 개척되는 현상 초래

- 1950년대 후반 이미 일본의 경제수준 전전 수준으로 회복

- 이후 투자확대, 기술혁신, 소비증대, 중화학 공업 등  일본 경제의 고도 성장기

- 1980년대 자유진영 국가들과의 무역 마찰  경제외교의 다변화(중동 등)  경제대국으로 재부상

(14)

3) 탈냉전기 이후 보통국가화와 일본 외교

- 탈냉전 이후 일본 외교, 경제중심주의 노선  외교안보적 역할 확대, 주체적 적극적 기조로 전환

① 국제공헌 및 지역주의에의 적극적 관여

- 1991년 걸프전의 발발과 일본의 소극적 대응  국제사회의 비판 초래

- 내부적으로 경제대국의 지위에 어울리는 국제공헌 필요하다는 목소리. 보통국가화 노선 등 - 유엔 중심의 집단안전보장체제 적극 참여, 미일동맹 체제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 필요 등 - 자위대의 해외 파견 고려, 경제중심주의 노선 탈피

• 1992년 PKO 협력법 제정

- 전수방위, 평화헌법: 냉전시기 일본 자위대의 해외파병은 금기시

- 그러나 유엔 주도의 인도적 국제지원 활동에 대한 자위대의 해외파병 가능케 됨.

- 이후 유엔외교의 강화 명목 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노력

(15)

• 지역협력의 증대(경제적 측면)

- 냉전시기 일본, 자유무역 선호, 지역 블록화(지역주의 반대)

- 1990년대 이후 유럽(EU)의 전면적 등장, 이에 대항한 아메리카 지역주의 등장(NAFTA) - 아시아에서도 지역적 경제통합의 필요성 제기

- 아시아 지역의 무역자유화 추진 필요하다는 인식  ‘열린 지역주의’

- APEC / ASEAN+3 / EAS / ASEM 등 지역기구 논의 및 설립에 대해 적극적 모습 - 기본적으로 WTO를 기반으로 / 지역적 수준에서 양자∙다자 간 FTA 적극 추진

• 2010년 이후 일본의 지역주의 전략의 주된 목표  중국 견제 - TPP

- 정치안보: 경제에 비해서는 여전히 상대적으로 소극적. 미일동맹 중심, 지역주의는 미일동맹 보완.

(16)

② 군사적 보통국가화와 미일동맹 강화

- 탈냉전, 특히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외교에서 안보정책의 전환을 주목할 필요 있음

- 미일안보체제의 재정의, 새로운 위기상황에서 미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 한편으로는 독자적으로 군사력 확충,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

 중국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 동아시아 안보질서에서의 역할 확대 모색

• 평화헌법의 형해화 과정

- 1992년 PKO법 제정: 유엔 주도의 PKO 활동에 자위대 해외 파병 가능

- 1995년 방위계획대강: 자위대 활동범위, 본토방위  주변지역의 유사 사태 대응으로 확대 - 2004년 방위계획대강: 일본 방위 + ‘국제안보환경의 개선’ 추가 목표로 상정

- 전수방위의 원칙 사실상 소멸.

(17)

• 미일동맹의 강화

- 1997년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 1999년 주변사태법 제정 등, 동맹의 광역화, 자위대의 활동범위 확대, 자위대의 역할 점진적 강화

• 아베 정권의 출범

- 2010년 이후 미중 패권 경쟁 심화  미일동맹 강화, 집단적 자위권 허용 요청 제기

- 2014년 아베 정부는 ‘각의결정’  집단적 자위권 허용하는 헌법해석 변경 단행(해석개헌) - 이것은 전후 일본 방위정책의 기본인 ‘전수방위’의 원칙의 근본적 수정을 의미

- 2015년 9월 11개 안보법제 재∙개정(p. 361)

 무력공격사태법 및 존립위기사태법: ‘일본 존립 위협, 국민의 권리 위협’  자위대 무력행사 가능

 중요영향사태법: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  미군 및 외국군에 대한 자위대 후방지원

(18)

• 향후 일본 외교안보 기조

- 현재 일본, 현행헌법을 그대로 두면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

-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안보관련 법규 정비 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국가로의 전환 - 향후, 중국의 해양진출 및 영향력 억제를 위한 미일 공동대응 가속화

- ‘친미보수’ 외교, 동시에 자체 방위력 증진

• 2013년 국가안전보장전략 보고서 채택

- 중국의 영해침범 등 중국의 ‘힘에 의한 현상변경 시도’로 규정. 중국 견제 명문화 / 북한위협 - 종합적인 방취체제의 구축 강조

(19)

③ ‘정체성’의 정치와 전략외교의 추진

- 탈냉전 이후 일본 국가전략의 기조로 등장한 ‘보통국가론’

- 일본 내부의 보수 이념의 제도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 이를 바탕으로 일본 내부에서의 ‘정체성’의 정치 강화 + 대국외교 지향하는 모습 목격

• 국가정체성의 확립: 전후 반성적 자학사관 / 국가와 영토의식이 결여된 전후 교육에서의 탈피

- 평화헌법에서의 탈피, 자학사관이 아닌 수정주의적 역사관 확립, 애국심 및 국가관 중심의 교육개혁 - 자학사관  자국의 역사에 대한 자긍심으로 전환

- 역대 정부의 사죄외교, 반성외교  자긍심 고취, 주장하는 외교 주창 - 교육기본법 제정: 역사교과서 수정

-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의 수정: 일본정부의 침략전쟁 강제지배에 대한 사죄, 반성  이를 부정!

(20)

• 적극적 평화주의

• 아베 정부의‘적극적 평화주의’의 의미

- 전체적으로 일본의 소극적 안보노선의 대전환을 의미  적극적 안보노선 추구 - 요시다 독트린, 평화주의 탈피  군사적 보통국가 노선

 자위대가 아닌 국방군(국군)으로의 전환

 자국의 방위에 더해 동맹국의 안전을 위해 무력 행사의 권리 보유

 안보전략의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것임

(21)

이석 외,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서울: KDI, 2017)

김계동 외, 『현대 외교정책론』 (서울: 명인문화사,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