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글로벌리즘과 한국

21세기 글로벌리즘과 한국

(중앙대 심세현)

핵무기와 국제정치

국제정세의 이해(한울아카데미), 국제관계론(박영사), 국제관계와 세계정치(명인문화사)

http://www.mediaf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528

• 국제정치와 핵무기

1. 핵무기의 등장과 발전

- 등장: 2차 대전의 종결, 미국 vs. 일본(히로시마, 나가사키) / 1945년 8월 6일, 9일.

- 교훈?: 평화적 이용

- 현실: 핵무기의 위력 증대 / 과학기술의 발전핵탄두의 소형화.

- 미국, 소련+중국 등 강대국들의 핵무기 개발 경쟁 / 수소폭탄 개발경쟁 등

- 미국, 1941년부터 진행. 이른바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 - 1945. 7월 개발성공. 역사상 최초의 핵무기 등장

- 두 개의 원자탄(little boy / fat man)dl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

 인류 최초로 핵무기가 실전에 사용된 경우

(소련 1949.8 원자탄 개발 성공, 1952.11 수소탄 개발, 1953.8 소련 수소탄 개발)

• 국제정치와 핵무기

1.1 국제정치와 핵무기(1)

- 냉전시기의 평화: 핵무기의 역할?! 핵무기 개발 경재  핵무기의 파괴력 인정  역설?!

- 공멸?!  nuclear deterrence: 핵무기 존재 자체가 가지는 영향력을 의미 - 냉전시기의 평화?(현실주의자)

 실질적으로는 balance of terror: 공포를 통한 평화유지일 뿐.

1.2 국제정치와 핵무기(2) - WMD로서의 핵무기

- 핵무기는 전형적인 새로운 범주의 무기로 등장 - 기존 재래식 무기와 구별

 첫째, 대량살상무기, 막대한 피해, 민간인 구분 의미 없음

 둘째, 윤리적 문제 제기. ‘정통성이 없고 비인간적인 무기’라는 비판을 받음

 셋째, 강력한 억지효과로서의 핵무기

• 국제정치와 핵무기

• 강력한 억지효과로서의 핵무기

- 공격용 무기가 아님. 핵무기가 사용된 것은 일본에 대한 두 차례의 경험.

- 이후 핵 보유국이 포함된 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핵무기가 사용된 경험 X.

- 즉, 핵무기는 상대방이 자신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deterrence)을 제공하는 무기

• 핵 억지란

2. (핵)억지(deterrence)

- 국제정치에서의 억지란 통상 ‘핵 억지’를 일컬음.

- 방어(defense)와는 다른 개념: 침략(공격) 의도 자체를 포기 / 억지 실패, 군사적 대응 -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하려는 상대(적)의 의도를 포기하게끔 하는 것”

- 냉전시대 미소의 대립이 대표적인 실례(북한 핵개발의 경우)

• 핵 억지의 조건

- 능력(capabilities): 억지는 의지를 뒷받침할 능력을 확보해야 가능. A국에게 B국의 행동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만 B국은 A국의 위협을 믿을 것이고 억지가 가능한 것임

- 의사전달(communication):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나의 대응과 그러한 대응을 실제로 집행할 의지 및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 중요.

- 합리성(rationality): 핵 억지에서도 관련국들의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으면 억지는 성립 X. 상대방의 군사적 능력을 합리적으로 판단,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잠재적 손실과, 행동을 포기했을 때 이익 등에 대한 합리적 계산이 중요. “너 죽고 나 죽자?”

- 신뢰성(credibility): 상대방이 침략을 감행할 때 나로부터 엄청난 대가를 치를 보복을 받는다는 것을 믿어야 억지가 가능. 나에게는 상대방이 내 실천의지를 믿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

• 핵 억지란

2. (핵)억지(deterrence)

- 국제정치에서의 억지란 통상 ‘핵 억지’를 일컬음.

- 방어(defense)와는 다른 개념: 침략(공격) 의도 자체를 포기 / 억지 실패, 군사적 대응 -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하려는 상대(적)의 의도를 포기하게끔 하는 것”

- 냉전시대 미소의 대립이 대표적인 실례(북한 핵개발의 경우)

2.1 핵 옹호론 vs. 핵 반대론

• 핵 옹호론

- 상호완전파괴(상호확증파괴) - 핵 억지력을 강조하는 입장

- 핵무기가 갖는 가공할 파괴력. 전쟁을 억제하는 효과, 평화를 보장할 수 있다는 견해.

• 국제정치와 핵무기

• 문제점 및 반론

- 냉전시기 미∙소 양국의 군비경쟁

 미국은 1988년 1만 3,000개의 핵탄두를 보유

 소련은 1989년 1만 1,000개의 핵탄두를 보유

• 더 많은 핵무기는 평화를 가져오는가?

- 핵억지의 경험(공포의 균형, 전쟁 X)을 통해 핵을 평화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것은 잘못.

 과거의 전쟁이 없었다고 미래의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는 점.

- 우발적 핵전쟁의 가능성

 선제 군사전략으로 발전. 컴퓨터의 발전. 전쟁결정권의 위임(군부)

• 핵 확산

3. 핵 확산

- 1945년 미국 / 소련 1949년 / 1952년 영국 / 1960년 프랑스 / 1964년 중국 / 1974년 인도 (공식적 핵 보유국)

- 1998년 파키스탄 / 이스라엘 /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스라엘 NCND: neither confirm nor deny)

- 시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란, 이라크, 리비아,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 30여 개국 (핵무기 개발 능력 보유국 + 북한: 2012년 개정된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상황)

• 핵 확산 원인

- 초기 핵무기 개발경쟁: 핵무기의 위력 및 억지력에 대한 인식, 핵개발 경쟁  핵확산 - 국제정치의 특성: 무정부 상태, 국가 상위의 권위체 부재.

 생존을 위해 핵무기 개발 선택.

 특히, 적대적 경쟁국가(잠재적 적국)이 존재하는 국가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 브라질-아르헨티나 / 남-북한 / 인도-파키스탄 / 대만-중국 / 이란-이라크)

• 핵 확산

3. 핵 확산

- 경제 및 산업적 측면: 핵 에너지 사용의 보편화.

 특히, 1972년 석유파동 이후 핵에너지에 대한 연구 급진전, 핵무기 확산의 기술적 기반 조성 - 국제체제의 변화: 냉전의 종식과 소련의 붕괴

 소련의 핵기술자들 제3국으로 망명

- 핵군축의 결과: 핵무기 해체, 핵 원료의 해외유출 등

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된 문제: 테러리즘 및 불량국가와 핵무기의 결합

3.1. 핵확산의 문제점

- ① 핵에 의한 전쟁 억지, ‘공포의 균형’ 붕괴 우려 - ② 연쇄반응: 핵 도미노 현상

- ③ 핵무기 통제의 어려움: 특히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국가 및 테러조직이 핵무기 입수할 경우.

- ④ 제3세계 국가 간 핵 연합 체결 가능성: 이러한 연합은 제3세계 국가의 핵보유 축진 가능성

• 핵 확산 / 핵 비확산

3.2. 핵 확산의 촉진 요소 - 핵 기술의 일반화

- 핵 기술의 수출 및 핵의 평화적 이용  군사적 전용의 용이함.

- 소련의 붕괴: 구소련 핵무기 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분산 보유. 핵 기술의 유출 가능성 증대

• 핵무기의 수직적 확산 / 수평적 확산 - 수직적 확산(vertical proliferation)

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핵무기의 수를 늘리는 행위 - 수평적 확산(horizontal proliferatin)

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

• 핵 확산: 논의의 확대

• 탈냉전 시대의 핵무기 확산: 요인

- ① 핵무기의 전략적 중요성이 여전하기 때문 기존의 핵 강대국들은 핵전략을 그대로 유지

- ② 핵무기를 보유해야 할 동기들의 증가

 미소 양국의 핵우산 공약 감소

 지역분쟁의 증가(인도, 파키스탄 / 중동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 강대국들의 간섭 탈피(이라크 / 북한)

- ③ 과학기술의 발전, 국제체제의 변화

 핵무기 획득 및 개발의 용이성, 제1의 핵시대에서는 불가능  주로 강대국, 수평적 확산 x

 핵 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관심 증대.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핵에너지에 대한 연구 급진전

 특히, 냉전의 종식 구소련의 붕괴 이후, 구소련의 기술 및 전문가들의 확산

• 오늘날 국제사회의 주된 문제: 테러리즘 및 불량국가와 핵무기의 결합

• 핵 확산 / 핵 비확산

4.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 핵 비확산 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 핵무기의 확산에 대한 인식 공유(핵무기의 지구적 차원의 파괴력)

- 핵무기 확산 방지 및 핵 군비 경쟁 규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

• 핵 비확산 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한 일련의 국제적 합의, 제도, 기구를 의미.

- 참가국들이 핵확산을 촉진하는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를 의미.

• 핵 비확산

4.1.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 핵 비확산 체제(Nuclear Nonproliferation Regime)

• 부분 핵실험금지조약(LTBT: Limited / Partial Test Ban Treaty)

- 1963년 8월. 미국, 소련, 영국 서명

- 대기권, 수중, 우주공간에서의 핵실험 금지. 단, 지하 핵실험은 제외.

- 완전한 핵군축, 핵무기 실험의 영구 금지 등.

- 중국, 프랑스 등의 반발. 부분적, 제한적 의미. 상징적 의미.

• 핵 비확산

• NPT(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 핵 비확산 체제의 토대, 핵심. 1966년 미소 합의 시작. 1970년 3월 발효.

- 조약 체결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특히, 핵무기 보유국, 미 보유국에 각기 다른 의무를 부과.

 핵 보유국: 비핵국에게 일체의 핵무장 관련 도움 x.

 비핵국: 핵 보유 노력 포기.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국제연합의 사찰에 동의.

(국제연합, 국제원자력 위원회 IAEA: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 모든 체결국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지속(군비경쟁 중단, 핵 군축 추진)

• 핵 비확산

• 기타

- 핵군비 축소 정책

-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Strategy Arms Limitation Talks) -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 Strategy Arms Reduction Treaty)

• 군축의 조건

- ① 정치적 관계 개선과 긴장완화 ② 군사적 균형 ③ 국방비 절감의 필요성 ④ 상호간의 신뢰

• 군축을 어렵게 만드는 제약 요소 - ① 국가간 군비경쟁

- ② 병영국가 또는 군국주의적 성격을 가진 국가 - ③ 군산복합체의 영향력

- ④ 사찰/검증의 기술적 어려움

-

• 핵 비확산

4.2. NPT 체제의 의의와 한계

• 의미: 핵무기 확산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

• 한계

- ① 불평등 조약이라는 인식: 1967년까지 핵실험을 마친 나라는 핵보유국 인정, 그 외의 구가는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조약 자체가 불평등이라는 것. 강대국과 약소국 위치 강요.

- ② IAEA 사찰 능력의 부족(특히 인력의 부족).

- ③ 핵개발 본질 파악의 어려움(핵물질의 개발이 에너지 목적? / 군사적 목적?)

- ④ 제재 수단의 한계  형평성 문제 / 북한(가입과 탈퇴의 반복) /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가입 X) - ⑤ NPT 체제 자체의 모순: 평화로운 핵 에너지의 확산 vs. 핵무기의 확산 금지

(NPT 조항의 문제: 90일 전에 통고하면 탈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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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핵탄두 보유 현황

http://hawaii.koreatimes.com/article/20160614/993535

• 한국의 사례

5. 한국의 핵개발: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추진 - 1969년 닉슨독트린. 미중 데탕트

- 1970년 미 7사단 철수  한국의 안보불안 증대 / 미국의 대한 안보공약에 대한 의구심 증대 - 자주국방의 필요성 인식 증대

: 예비군 창설

: 번개사업: 재래식 무기의 국산화 : 핵무기 개발 계획

- 프랑스와 협력 추진

- 1974년 인도 핵실험 성공  핵 확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 증폭.

- 한국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압박 증대(경제 및 안보 영역에 대한 대미 압박 지속) - 닉슨 행정부 / 포드 행정부 / 카터 행정부 vs. 박정희 정부

- 10.26 발생 / 12.12. 신군부 집권 - 전두환 정부의 등장: 정통성의 문제

• 한국의 사례

5. 한국의 핵개발: 박정희 정부의 핵무기 개발 추진

- 한국 핵무기 개발 전면 중단 및 자주국방 정책 폐기.

- 1992년 노태우 정부. 한반도 비핵화 선언.

• 한국의 핵 주권 - 북핵문제와 연동 - 핵의 평화적 이용.

- 핵무기 개발 / 미국 핵 전술무기 재배치 주장 등

• 한국 핵무기 보유 가능한가?

• 남북한의 사례

6. 북핵문제의 본질

• 북한은 왜 핵을 개발하는가?

- 북핵문제는 단순한 핵무제가 아님.

- 북한의 생존전략(냉전종식, 공산주의 진영 붕괴) - 미국의 대외정책, 특히 WMD 비확산정책과의 충돌

• 북한이 핵 개발 이유 - 체제유지

- 대미협상 - 대남압박

• 김씨 왕조의 유지 / 핵무기 보유 / 경제 회복  동시 실현 가능한가?

• 한반도 비핵화. 한미 과감한 제안(당근) + 중국의 지지 도출.

• 남북한의 사례

6.1 북핵문제의 접근

• 기본목표

- 북핵 동결 및 폐기. 북한 핵보유 인정 X.

• 구체적 전략

- 역대정부: 포용 / 압박과 봉쇄 / 한국의 역할 범위 / 북핵과 경협의 분리 및 연계 등의 차이점 존재.

 김영삼 정부: 강경대응 / 동시에 대북 쌀지원 병행

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대북포용정책. 포괄적 단계적 접근.

(북핵문제와 별개로 대북지원 및 경협 추진. 실질적 진전 x. 국내 비판 여론에 직면)

 이명박 정부: 비핵개방 3000 / 그랜드바겐: 북핵, 대북지원, 경협, 6자회담 등의 연계 (연평도 포격,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사실상 단절)

 박근혜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참고문헌

유현석, 『국제정세의 이해』 (파주: 한울아카데미, 2018)

앤드류 헤이우드 지음 & 김계동 역, 『국제관계와 세계정치』 (서울: 명인문화사, 2016)

김영재 외, 『국제관계학』 (서울: 박영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