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강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2.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세액공제 3. 간이과세자 사례 1

4. 간이과세자 사례 2 5. 간이과세의 포기 6. 소액부징수

제7강

1.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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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자 이외자

직전 1역년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 법인제외, 일반과세 사업장 보유자 제외, 일반과세자로 부터 양수한 사업 제외

발행증빙 세금계산서(일부 영수증) 영수증

계산구조

매출세액: 공급가액(VAT 제외)×10%

- 매입세액: 매입액*10%

= 납부세액

매출세액: 공급대가(VAT 포함)×업종별 부가가치율×10%

- 세금계산서제출 세액공제: 매입세액*업종별부가가치율 = 차감납부할세액

과세기간 6개월 1년

예정신고 3개월: 신고납부원칙, 개인 고지납부 6개월: 고지납부

배제업종 없음 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전문직 사업자 등

2. 간이과세자의 매입세금계산서 제출 세액공제

(1) 공제대상: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일반과세자 발행분) 제출시

(2) 공제액: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업종별 부가가치율

▶ 이로 인해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가 일반과세자보다 적게됨

3. 간이과세자 예제 1

< 예제 >

다음은 소매업을 하는 일용상사의 한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차감납부 할 세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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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상품 판매: 국내 판매 1000만원

② 상품 매입: 800만원 (세금계산서 수령)

③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3. 간이과세자 예제 1_

< 예제 >

다음은 소매업을 하는 일용상사의 한 과세기간 동안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차감납부 할 세액은?

② 상품 매입: 800만원 (세금계산서 수령)

③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답>

일반과세자 경우 매출세액: 매출액×10%=1000×10%=100

- 매입세액: 매입액×10%=800×10%=80

=납부세액: 매출세액-매입세액=100-80=20

간이과세자 경우

납부세액: 매출액×업종별부가가치율×10%=1000×20%×10%=20

4. 간이과세자 예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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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제 >

다음은 소매업을 하는 일용상사의 한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차감납부 할 세액은?

① 상품 판매: 국내 판매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영수증 발행

② 중고 비품(컴퓨터) 판매: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영수증 발행

③ 새 비품(컴퓨터) 구입: 2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금계산서 수령)

④ 상품 매입: 88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금계산서 수령)

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4. 간이과세자 예제 2_

< 예제 >

다음은 소매업을 하는 일용상사의 한 과세기간의 거래내역이다.

부가가치세 차감납부 할 세액은?

① 상품 판매: 국내 판매 1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 -영수증 발행

② 중고 비품(컴퓨터) 판매: 3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영수증 발행

③ 새 비품(컴퓨터) 구입: 22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금계산서 수령)

④ 상품 매입: 880만원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세금계산서 수령)

⑤ 업종별 부가가치율: 20%

<답>

매출세액: 매출액x업종별부가가치율x10%

= 1300만원x20%x10% = 26만원

- 세금계산서제출 세액공제: 매입세액x업종별부가가치율

= (220만원x10/110 + 880만원x10/110) x 20% = 20만원

5. 간이과세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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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의 단점 :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다.

간이과세를 포기가능

포기에 의한 전환 – 포기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5. 소액부징수

신고의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