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제2절 소유권
제1관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I. 토지소유권의 범위 II. 상린관계
제2관 소유권의 취득
I.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III. 청구원인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그러나 197조 1항에 의해서 당해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사실’만 주장, 입증하면 된다.
-> 원고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현실적으로 개시한 시점을 확정하여 그 때로부터 20년의 기간을 기산하여야 함.
IV. 예상 항변 1. 타주점유 2. 점유중단 3. 시효중단 4. 시효소멸
5. 취득시효완성 후의 소유명의 변경
2. 요건
(1) 취득시효의 주체 (2) 취득시효의 객체
(3) 점유와 관련해서 소유의사 (4) 기산점과 기간
(2) 취득시효의 객체
1) 자기소유의 부동산도 취득시효의 객체가 될 것인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자기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은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 없고, 그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취득시효의 기초로서의 점유가 개시되는 것이므로, 취득시효의 기 산점은 소유권의 변동일 즉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다.
대법원ﾠ1997. 3. 14.ﾠ선고ﾠ96다55860ﾠ판결ﾠ【소유권확인】
-> 대내외적으로 자기 소유였던 기간 동안의 점유는 취득시효의 기초로서 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등기가 제3자 앞으로 있는 경우(소유권은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 명의신탁
판례는 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의 점유와 같이 소유권의 관계적 귀속이 인정되어 대내 적으로는 자기소유지만, 내외적으로는 타인소유였던 기간 동안의 점유는 점유취득시효의 기초 로서의 점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2001다17572
***명의신탁과 취득시효
① 신탁자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가? O 245조 1항- 가능 (취득시효의 객체)
② 등기 뿐 아니라 사용수익도 수탁자가 한다면? O
수탁자가 직접점유하고 수탁자가 간접점유 하는 것이므로 -> 간접점유가 되려면 점유매개관 계가 있어야 함. 여기서 점유매개관계는 명의신탁이다.
③ 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는 안 됨
④ 명의수탁자는 245조 1항, 그리고 등기부취득시효도 안 됨- 소유의사가 없어서.
2) 1필의 토지 일부
1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인 징표가 계속하여 존재할 것을 요한 다.
대법원ﾠ1997. 3. 11.ﾠ선고ﾠ96다37428ﾠ판결ﾠ【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객관적인 징표= 담장 또는 외벽 -> 1물1권주의에 대한 예외
취득시효, 용익물권 인정되는데, 이 경우 토지의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용익물권이 설정되지 않음.
3) 공유지분
공유지분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도 가능하다. 그러나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점유하더 라도 공유지분만을 시효취득한다.
-> 지분의 범위 내에서만 자주점유이기 때문이다. 이때에 일부만 점유하였다는 객관적 징표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74다1877)
-> 남의 부동산에 대해서 2인 이상이 공유를 한 것. 2인 중 1인이 공유물 전부를 사용해도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소유의사로 보여지므로.
공동상속인의 1인이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전부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유자의 지분비율의 범위에서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ﾠ1997. 6. 24.ﾠ선고ﾠ97다2993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
-> 소유자가 사망하고 그의 공동상속인의 1인이 공동상속재산을 전부를 점유하더라도 자신의 상속분 범위 내에서만 자주점유이므로 자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개 정 1990.1.13.>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만을 점유한 경우에는 등기부취득시효 참고
공유자가 지분권이 1/2이였는데, 공유물의 반만 점유를 하고 있었다. 취득시효는 1/4만 인정.
공유지분등기의 등기부취득시효
① 공유자가 공유물 전부를 점유한 경우에도 공유지분만 시효취득(76다392) 다른 공유자의 지 분비율에 대해서는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 ② 공유자가 공유물의 일부만을 점유한 경우에 는 그 점유한 일부를 기준을 하여 다시 공유지분비율의 범위 내에서만 시효 취득.
(3) 점유와 관련해서 소유의사-요건
원고(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이등을 청구하는 자) 또는 원소유자인 피고 -> 피고에게 있음. 197조 1항(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
자주점유(소유의 의사의 개념 정리가 중요) I. 서설
1. 의의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배타적 지배를 사실상 행사하려고 하는 의사.
취득시효에 있어서 자주점유라 함은 소유자와 동일한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 를 의미하는 것이지 법률상 그러한 지배를 할 수 있는 권원 즉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소유권이 있다고 믿고서 하는 점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 18838 판결, 1994. 11. 8. 선고 94다36438, 36445 판결 등 참조).
대법원ﾠ1996. 10. 11.ﾠ선고ﾠ96다23719ﾠ판결ﾠ【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자연적 의사
II. 자주점유의 판단 1. 판단기준
197조 1항은 보충규정
통설/판례;
취득시효에 있어 자주점유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에 의하여 그 존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ﾠ2000. 9. 29.ﾠ선고ﾠ99다50705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
객관적으로 점유권원의 성질, 객관적인 점유권원의 성질 =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객관적 사실
최근판례: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 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 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 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
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 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 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 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 진다.
대법원ﾠ1997. 8. 21.ﾠ선고ﾠ95다28625ﾠ전원합의체 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
3. 권원의 사실상 자주점유인 경우
(1) 매매-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자주점유 타주점유는 매도인
1) 매매계약이 무효인 경우
실제로 매매계약이 있었던 이상 그 계약이 무효라 하더라도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 주점유자이다. (94다25513) 그러나 매수인이 무효임을 알고서 점유한 경우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99다36778
***2)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판례는 매도인이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다는 사정을 매수인이 ‘알고서’ 점유하였다 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 는 추정이 깨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97다37661)
-> 매수인은 매매계약 시 등기부를 확인한다. -> 등기내용은 악의, 매도인 앞으로 등기가 없 음. 타인권리매매에서 대부분은 타인권리매매라는 것을 알고서 매매함.
‘알고서’: 타인권리매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전할 수 없다는 사정(예: 매도인 앞으로 등기는 되 어 있는데 위조된 등기라는 것을 알았던 경우)
->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타인권리매매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자주점유로 추정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 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 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 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 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 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 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 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ﾠ2000. 3. 16.ﾠ선고ﾠ97다37661ﾠ전원합의체 판결ﾠ【건물철거등】
-> 매도인에게 등기가 없는 것을 알아도 자주점유(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 매수
한 경우에는 타주점유)
***3) 오상권원의 경우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통상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 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대상 대지의 면적 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 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 한다.
대법원ﾠ1998. 11. 10.ﾠ선고ﾠ98다32878ﾠ판결ﾠ【건물철거등】
-> 상당히 초과하지 않으면 자주점유
점용권: 점유하며 사용수익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리. 불확실한 권리이지만, 재산적 가치가 있 음. 불법점유에 의한 것이라도 매매의 목적이 될 수 있다. 점용권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점 유를 이전해 주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 주면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 (소유권이전의무 X, 타인권리매매 X)
-> 실무적으로 2배 이상 차이 나는 경우
-> 대부분의 경우 조금씩 차이가 있음-차이가 작으면 자주점유로 본다.
예시: X토지는 50제곱미터, Y토지는 1000제곱미터, Y토지에 건물이 있는데, 남의 토지를 침 범. X토지의 20제곱미터를 침범. 경계침범건축. Y토지는 갑의 것. 을이 이에 대해 매수하고, 20년째 점유사용수익, Y토지 위의 건물은 을의 것. 20년 동안 병소유 X토지 20제곱미터를 사 용수익.
20제곱미터에 대해 245조 1항에 기초한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는가?
-> 객체가 문제됨(토지일부에 취득시효가 인정되느냐-> 구분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객관적 징 표가 계속 존재해야 함-건물의 외벽을 통해서 기존의 X토지 중 취득시효 되지 않는 토지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토지가 구분이 됨)
-> 소유의 의사
50제곱미터 중 20제곱미터 침범. -이는 상당한 초과인가?
실제로 을이 매수한 부분은 1020제곱미터, 등기부상은 1000, 상당히 초과한 것이 아님.
옆의 토지를 계산하면 안 됨(매수한 토지를 기준으로 해야 함).
4.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인 경우 임차인, 명의수탁자
-> 197조 1항 언급하지 말 것.
1차적 기준이 권원의 객관적 성질, 그런 성질이 없거나 추측하기 어려운 경우 197조 1항
III. 점유의 태양의 전환
1. 타주점유에서 자주점유로의 전환
(1) 새로운 권원에 의해서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계속하는 것 -> 임차인(타주점유)이 매수하여 계속 점유하는 것. 새로운 권원은 매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님.
(2) 자기에게 점유시킨 자에게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사실을 표시한 경우(의사표시)
타주점유자가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만으로는 점유시킨 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자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ﾠ1993.7.16.ﾠ선고ﾠ92다37871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말소】
-> 임차인이 임대인의 집에서 등기서류 훔쳐서 자신 앞으로 등기한 경우-> 소유의사 표시 아 님.
2. 자주점유에서 타주점유로의 전환
IV. 자주점유의 추정과 번복 1. 자주점유의 추정
소유의사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에 의해 정해짐. 분명하지 아니하면 197조 1항
3. 추정의 번복
① 점유자가 매매 등의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가능(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으므로)
그러나 예외 있음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95다28625)
부동산의 무단점유와 취득시효(주요 판례)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한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 사실관계(95다28625): X토지가 서울시 소유 토지, Y토지는 갑의 것. Y는 나대지였는데, 갑은 그 토지 위에 건물을 지으려고 함. 서울시는 X토지 부근에 자신의 토지임을 알리려고 철 조망을 쳤는데, 나대지 토지에 건물을 지으면서 X토지를 침범(철조망을 치우고). 건물 짓고 20년 지남.
다른 요건 충족,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권원의 개관적 성질 확인 요망
-> 이 사안은 매매도 아니고, 권원이 없거나 불명확.
197조 1항으로 자주점유 추정되는가?
-> 학계 다수설은 자주점유 맞다.
-> 판례: 법감정상, 취득시효제도의 취지 상 자주점유 아님.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보호 받지 않는다.
(1)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 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 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2) 반대의견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는 점유자가 선의임을 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어 악의의 점유자도 자주점유라면 시효취득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 서 점유한다는 것은 그 점유가 악의의 점유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그 점유가 자주 또는 타주점유인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 자주점 유의 추정을 깨뜨리는 사정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 등기부취득시효는 선의무과실 필요, 점유치득시효는 선의무과실 필요 없음.
-> 학계다수의견
- 검토: 법정책적 측면, 구체적 타당성 -> 판례타당
- 결어(입법론) : 현행법의 해석상 악의의 무단점유의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고 하 더라도, 부동산 취득시효는 토지의 관리가 소유자에 의해 방치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토지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악의의 무단점유자는 제한될 필 요가 있다. 따라서 ‘입법론적’으로는 취득시효의 요건을 강화하여 제한된 경우에만 시효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권원에 선의’를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4) 시효기간 및 기산점
시효기간은 20년, 기산점이 더 중요
점유취득시효 : 245조 1항 기본적 요건 사실(주체, 객체, 소유의 의사, 시효기간 및 기산점) 언제부터 20년 인가?
소멸시효도 마찬가지-언제부터 20년인가?
증명책임의 분배기준(법률요건 분류설)에 따라 점유자는 20년간 점유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지 만, ① 민법 제198조의 점유계속의 추정규정이 있기 때문에 점유자로서는 전후 양 시점에 각 점유하고 있던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따라서 추정규정은 증명책임을 완화시키는 것이며 추정 되는 것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불요증사실이 된다. ② 이에 대하여 상대방(소유자)으로서는 그 중간에 점유가 계속되지 않은 반대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함으로써 추정을 번복할 수 있 는데, 추정규정으로 인하여 증명책임이 전환되는 것이며,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 세우는 증 거는 본증(반대사실의 증거)이고, 반증이 아니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2) 기산점
판례: 취득시효 기간 전과 후를 나누어 다르게 판단(이유-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음).
판례(원칙): 시효기간 전, 후에 등기명의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당사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정하지 못한다. 88다카3618
-> 변론자료 등에 나타난 최초의 자주점유 시점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법률효과의 판단에 관하여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1)에 불과하여 법원으로서는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소송자료에 의하여 진 정한 점유의 시기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점유권원, 점유개시 시점과 그로 인한 취득시효완성일을 달리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주장의 차이를 가지고 별개의 소송물을 구성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ﾠ1994.4.15.ﾠ선고ﾠ93다60120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
원고가 임의로 기산점을 잡을 수 없음. 이는(기산점) 주요사실이 아니고 간접사실.
무조건 점유시작 시점부터 기산점으로 잡음.
예시: X토지의 원소유자 A, 갑이 점유를 시작한 시점에서 18년이 지난 시점에서 A가 B에게 팔고, B에게 팔았다. 갑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되나?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준하여 보면 된다.
168조 ① 청구, ② 압류, 가압류, 가처분 ③ 승인 -> A가 B에게 등기를 넘긴 것은 청구에 해당되나? X
***I. 점유취득시효완성 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이때는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자체가 곧 취득시효중단을 가져오는 사유인 ‘청구’등으 로 평가되지 않으므로(247조 2항2))
-> 매도인 A의 의무를 B에게 이행한 것이지, 갑에게 반환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점유자는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 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77다785)
-> 위 예시에서 갑은 20년이 되는 시점에 B에게(점유취득시효완성 당시 소유자) 점유취득시효 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약 갑이 21년 째 점유하던 시점에서(점유취득시효를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갖추지 않은 채) 원소유자A가 B에게 매도한 경우. 법률관계 달라짐(이미 20년이 되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점유취득시효 완성 시 A에게 소이등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는 채권적 청구권 이다. 여전히 소유권은 A에게 있음. A는 B에게 팔 수 있다.
A는 매매계약에 따르는 소이등청구권 발생
-> 채권행위는 물권행위처럼 채권행위를 먼저 한 자가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채권자는 평등하다.
1)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부를 간접적으로 추인하는 사실을 말한다. 예컨대 알리바이의 증명은 주 요사실에 대한 간접적인 반대증거가 될 수 있는 간접사실이다. 요증사실이 주요사실인 때에는 간접사 실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2) 제247조(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②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 에 준용한다.
-> 등기를 갖춘 B가 소유권 취득(이행을 받은 자가)
==> 이중양도 법리
-> 갑은 25년째 점유를 한 경우, 원소유자가 21년째 점유하던 시점에 B에게 매도하고 등기를 해 줌
-> 갑이 B에게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이등청구권을 행사하려해도 B는 이중양도 법리에 따라 자신이 소유자임을 주장할 수 있다.
-> 판례는 점유취득 시효 완성 전에 원소유자가 목적물을 판다면, 완성자는 바뀐 소유자에게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완성 후에 판 경우에는 바뀐 소유자를 상대로 점유취득시 효의 완성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III.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가 권리를 행사한 경우 1. 일반론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 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 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 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ﾠ2006.5.12.ﾠ선고ﾠ2005다75910ﾠ판결ﾠ【구상금등】
2. 소유자(A)가 제3자(B)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1) 취득시효 완성자가 새로운 소유자에게 취득시효로서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X) ① 이중양도 법리에 따라 제3자가 설령 악의라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당연무효 되 지 않는 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당연무효 : 103조 위반(B가 배임행위에 적극가담), 제3자 명의 등기가 통정허위표시, 반사회적 행위에 터 잡은 경우 원인행위 무효로 등기도 무효됨
② 다만,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 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 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 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대법원ﾠ1994.3.22.ﾠ선고ﾠ93다46360ﾠ전원합의체 판결ﾠ【건물철거등】
-> 오히려 점유기간이 짧으면, 갑은 보호되고 오래되면 보호 받지 못함.
-> 학설 비판론: 원래 기산점은 임의로 산정가능하므로, 25년째 점유에서 기산점을 5년 뒤로
잡음 (16년 째 A가 B에게 판 것이 되면, 시효중단사유로 청구가 아니라서 B에게 점유취득시 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b. 예외(기산점을 갑이 임의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 B의 손해가 없는 경우
① 점유기간 중 소유자의 변동이 없음
② 소유권자가 바뀐 시점으로부터도 점유기간이 20년이 넘은 경우
***최근 전합 판결
갑이 점유 시작한 시점에서 원소유자 A가 21년째에 B에게 매도하고 4년 후 다시 B가 C에게 매도. 지금 현재 C앞으로 등기, 갑은 총 41년째 점유
소유자는 2번 바뀜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 갑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C에게 주장할 수 있는가?
1차 점유취득 시효기간 중에 소유자 바뀌면 이는 취득시효 중단 사유가 아님.
2차 점유취득시효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 바뀐 것은 중단 사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야 논리적.
기존 판례는 2차 점유취득시효기간 중 소유자 바뀌면 이는 점유취득시효 중단사유라고 함.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 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 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 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 이 상당하다.
대법원ﾠ2009.7.16.ﾠ선고ﾠ2007다15172,15189ﾠ전원합의체 판결ﾠ【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 권이전등기】
-> 반대의견은 취득시효 제도는 예외적 법현상으로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니까 맞는 얘기지 만, 점유기간 장단에 따라 보호 정도가 역전되는 결과 초래한다는 점에서 다수의견이 옳다.
(반대견해에 따를 때 1차 취득시효 기간 중에도 소유자의 변경은 중단사유가 된다고 했어야 반대견해의 논리가 맞게 된다. 반대의견에 따르더라도 1차 취득시효기간 중에 소유자 바꿔도 중단사유가 안된다고 함.)
학계에서도 판례 다수의견이 통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처분하는 경우 법률관계 (완성 전에는 원소유자의 행위 가 점유자에게 영향이 없으므로)
-> 이중매매와 같다.
부동산 이중매매
-> ① 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되는 경우(배임행위에 저극가담), ② A와 B 사이의 유효 한 매매계약
제2계약이 무효되면-> 제1매수인의 소유권 취득방안 3가지
-> ① 채권자대위권, ② 채권자취소권, ③ 제3자의 채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원상회복이 가
능한지 여부
I. 제2매매계약이 유효한 경우 (원칙적인 형태)
->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매매계약에 기한 소이등 청구권은 이행불능됨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의 원소유자에 대한 소이등 청구권은 이행불능 됨(제3자가 소유권을 확적정으로 취득했으므로)
-> 이 경우 제1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구제수단이 문제됨
① 390조(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② 750조 불법행위 책임, ③ 후발적 불능-> 대 상청구권의 내용
기본적 구조는 부동산 이중매매와 같음 -> 판례가 약간씩 다름
① 채권자 대위권 가능-> 피대위채권이 없음
갑의 A에 대한 소이등 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고, A의 B에 대한 등기말소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가?
-> 103조 위반으로 무효 -> 746조에 걸림
=> 판례는 624면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등기말소 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판시(83다카57, 구체적 논거는 제시하지 않음)
② 채권자취소권 X
갑의 A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든 점유취득시효완성에 따른 소유 권이전등기청구권이든 모두 특정채권->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채권자취소권은 인정 안 됨.
③ 750조에 따른 원상회복 (X)
-> 394조 손해배상은 금전으로 배상해야 함.
**차이점: 갑의 취득방안은 채권자대위권만 가능-> 그나마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음. B가 A의 배임행위에 적극가담해서 B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 등기가 되는데 B가 확정판결을 통해서 등기를 받았다고 하면 기판력에 따라서 제1매수인은 채권자대위권을 통해서 A의 B에 대한 등 기말소를 대위행사할 수 없다.
-> 제1매수인이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의 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도인과 제2양수인이 법을 악용할 능력이 있다면 제2양수인이 양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양도인은 이를 다투지 않음으로써 제2양수인 승소의 확정판결을 얻 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가는 것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음. 이 경우 양도인 자신이 위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음은 물론 이고, 제1양수인이 양도인을 대위하여 그와 같은 청구를 하는 것 또한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74다2229) 결국 제1매수인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2매수인으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회복하는 방법은 기판력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적음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원소유자가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매수인이 확정판결에 기초하여 토지
를 받은 경우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소유자를 대위할 수 없다. 기판력에 저촉되어 채권 자대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구제수단이 하나 더 있음.
고양된 권리-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의 등기가 원인 무효의 흠결이 있다 하더라도 그 등기명의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 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던 것이 고,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진정한 소유자를 대위하여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위 등기의 말 소를 구하는 것은 위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극히 어려운 것이고, 그 등기명의를 둔 채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하여 판결을 받더라도 위 등기가 말소 되지 않는 한 그 판결이 이행될 수 없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자는 그 등 기부상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ﾠ1999. 7. 9.ﾠ선고ﾠ98다29575ﾠ판결ﾠ【토지소유권이전등기】
->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채권적 청구권만 있음.
-> 갑은 점유취득시효완성자로서 채권적 청구권만 있음. 채권자대위권을 통해서 등기를 가져 올 수 없다면, 점유취득시효 완성자는 원인무효의 등기를 가져온 자에게 직접 그(점유취득시 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달라고 할 수 있음.
-> 갑의 채권은 A에 대한 것이어야 함. 직접 이전등기를 해달라고 하려면 소유권이 있어야 함으로 이런 판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
이러한 법리가 반사회적 이중매매에 따라 제2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도 유추적용 될 수 있을 것인가? 즉, 제2매수인 명의 등기가 매도인과의 소송에 따른 확정판 결에 기한 것인 경우 제1매수인이 직접 제2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 는가? 제1매수인의 매도인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도인과의 계약에 근거 한 것이기 때문에 계약당사자 아닌 제3자(제2매수인)에 대하여 직접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해야 함.
II. A와 B 사이의 계약이 유효한 경우
이중매매에서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모두 인정됨 그러나 점유취득시효완성의 경우 모두 부정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 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채무불이행책 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대법원ﾠ1995.7.11.ﾠ선고ﾠ94다4509ﾠ판결ﾠ【손해배상(기)】
-> 채무불이행책임 부정3)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에 관한 소유자의 처분행위가 불법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소유자가 시 효취득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할 것인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시효 취득이 완성된 후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 는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ﾠ1994.4.12.ﾠ선고ﾠ93다60779ﾠ판결ﾠ【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 원칙적으로 부정(94다4509)
③ 대상청구권
A가 받은 매매대금을 갑이 대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 이중매매는 긍정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 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 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 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대법원ﾠ1996. 12. 10.ﾠ선고ﾠ94다43825ﾠ판결ﾠ【소유권이전등기등】
-> 취득시효가 완성된 토지가 협의수용(= 매매, 강제수용은 A에 귀책사유 없음) 됨으로써 취 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 원소유자가 알면서도 협의수용해야 함.
-> A에게 귀책사유를 요하는 것. (제한적 해석)
3. 갑이 점유 20년, A가 B에게 돈을 빌리면서 B은행에게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1) 취득시효 완성자가 저당권자에게 취득시효로써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 이중양도 법리에 따르면, 갑은 저당권자 B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라서 저당권의 부담을 안은 채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음
(2) 취득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①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알고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와 마찬가지로, 알고
3) 그러나 취득시효 완성자는 당시의 소유자에 대하여 채권적인 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법정 의 채권, 채무관계’라 할 것이므로 전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고 봄이 타당함. 이에 대해 94다4509판결은 전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사실을 모르고 제3자에게 소유 권을 이전한 사안이기 때문이고, 오히려 전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서도 제3자에게 이전 한 경우에는 판례가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볼 때 채무불이행(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 또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도 있음
서 제3자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에는 취득시효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책임 또 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음. ② 그러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에 관한 시효취득 이 완성된 후에 그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부 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임(93다60779)
(3) 취득시효 완성자가 대위변제한 경우 전소유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원소유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원소유자가 등기해 줌. A 명의 등기부에는 B 명의로 저당권 이 있음 -> 원소유자 A가 B에게 안 갚음. 갑 소유재산에 강제집행 들어옴.
자기 자신을 위하여 갑이 A의 채무를 대신 변제함 -> 구상권 발생4)
위 사안에서 위임계약, 사무관리(부당이득 보다 특칙인)의 적용 없음.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 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 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 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 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 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 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ﾠ2006.5.12.ﾠ선고ﾠ2005다75910ﾠ판결ﾠ【구상금등】
-> 학설 (비판론).
이에 대해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원래의 소유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소유권이 시효취득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까지 원래의 소유자에게 피담보채무 상당의 상환의 무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이라는 관점에서 비추어 보아 부당하여 판례의 태도가 결과에 있어서 는 타당하는 견해(윤진수)
4) 구상권 인정요건: ① 타인의 채무를 위해서 ② 변제자의 재산으로 타인의 채무를 변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