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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ㆍ기술정책] 기타 정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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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특화전략 수립 건의

재계는 매출에서 환경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기업을 환경기업으로 선정해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산업 육성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 안’ 건의서를 마련해 24일 환경부와 산자부 등에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건의서에서 “세계 50대 환 경기업의 연평균 매출액이 2조 4,000억원인 반면 우리나라의 환경기업들은 평균 24억원에 불과하 다”며 “환경산업을 키우기 위한 특화전략을 수립 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상의는 환경 관련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을 환경전문기업으로 선정해 조 세감면, 기술자금지원 등의 금융, 세제혜택을 부여 해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또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자유 치 사업을 활성화하고 환경기업의 수출촉진을 위 한 방안 마련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매일경제, 2002년 4월 24일)

디자인강국 정부가 나섰다

조달청이 이미지 혁신과 디자인 경영으로 고객 의 욕구변화를 충족시키고 새로운 조달수요를 창 출하기 위해 ‘정부조달 디자인혁신’을 선언하고 디자인 의식전파에 앞장서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디자인 의식을 선도해 디자인 정책이 국가의 중요 한 산업정책으로 뿌리내리게 하겠다는 포석이다.

한국디자인학회 회장은 “이제까지 정부에서 조달 한 물품에 대한 인식은 값싸고 관리하기 편한 물 품으로만 여겨져 디자인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연간 20조원이 넘는 조달물품 구매에서 디자인 개선이 이뤄진다면 국가적으로 큰 변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계적인 기업들도 디자인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요소라는 생각에서 디자

인 경영 전략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필립스사는 “제품 성공의 여부는 디자인 이 80%를 차지한다”고 주장하고 IBM은 “좋은 사업은 좋은 디자인에서 출발한다”는 전략을 내세 우며 소니사는 “새로운 디자인, 매력적인 디자인, 질 높은 디자인”을 중요한 슬로건으로 앞세우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디자인이 국가경쟁력을 좌 우하고 디자인 강국이 곧 경제 강국이 되는 시대 임을 인식하고 산자부, 조달청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디자인 산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조 달청은 우수 디자인제품 선정제도를 마련해 규격 과 가격을 분리한 입찰제를 추진하고 있다.

우수 디자인제품이 구매와 판로개척에 연계될 수 있도록 GD(Good Design)마크 제품, 디자인대 회 수상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사업 개발제품 등을 대상으로 우선 구매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물품구 매를 위한 입찰 적격심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우수제품 선정, 문화상품의 조달품목 지정 등에서 도 우수 디자인제품에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밖에 품질과 디자인이 우수한 제품을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복수 계약제도를 강화해 올해 계약건수의 5% 이상을 복수계약으로 구매를 추 진할 방침이다.

조달청장은 “조달업무에 디자인을 접목하고 정 부조달 디자인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청에

‘정부조달 디자인 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 다”며 “전문가, 학계,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과 연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3, 2002317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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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NICE, 제20권 제3호, 2002

과학·기술정책

계해 디자인강국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 혔다. 한편 박영순 회장은 “디자인정책은 엄격한 선정방법을 통한 조달물품의 구매와 유통과정의 개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전시적이거나 단발적인 행사로 끝나 지 않고 국가적인 디자인 수준을 끌어 올리는 선 도적인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 2002년 4월 23일)

中企 기술혁신에 5,500억 지원

중소기업청은 국방부와 과기부, 산자부 등 10개 정부부처와 한국전력공사 등 8개 정부투자기관에 서 2002년도 전체 연구·개발(R&D) 예산의 13.4%에 해당하는 5,500억원을 중소기업 기술혁 신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청은 양적인 지원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실질적 인 도움이 되도록 각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중소기업이 주관이 돼 기술개발이 추진되도록 하고 정부투자기관의 경우 본부차원의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2년 4월 23일)

‘나노기술개발촉진법’(가칭) 개발키로 정부는 올해 나노기술 개발을 위해 총 2,031억원 을 투입하는 한편 연내 ‘나노기술개발촉진법’(가

칭)을 제정키로 했다. 나노기술전문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2년 나 노기술발전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총 19명 (민간 14명, 정부 5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는 지난해 7월 확정된 ‘나노기술종합발전계 획’에 따라 앞으로 △연구개발 △시설구축 △인력 양성의 3대 시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는데 의견 을 모았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전년대비 93.1%가 늘어난 2,031억원을 올해 나노기술 개발에 투자키 로 했다.

이를 사업분야별로 보면 연구개발부분이 1,602 억원으로 총 투자액의 78.8%를 차지했으며 나머 지는 시설과 정보 수집에 사용된다. 위원회는 또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에 따라 기술분야를 나노 소재, 전자소자, 컴퓨터기억장치, 분자논리소자 등 으로 구분하고 개발대상기술을 도출키로 했으며 나노기술개발촉진법도 아울러 연내 제정키로 했다.

(매일경제, 2002년 3월 12일)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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