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dx.doi.org/10.7743/kiee.2014.13.3.001
우리나라 초등학교 학교안전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of elementary School Safety and its
Improvement in Korea
윤 용 기*
Yoon, Yong-Gi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orientation for new ways to improve school safety environment composition : The first study was the survey of various literature and status on primary school safety has been established in residential developments in urban areas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is study was constructed as follows : The first chapter of the study is composed with the purpose, contents and configuration of study, definitions of terms, and consists of a limitation of such studies. And in chapter 2, we define such concepts, the range of school safety incidents. In Chapter 3, the nation's school safety situation was investigated, And in the fourth chapter introduced the practice of foreign school safety plan, Chapter 5 was to provide direction for future school safety and accident prevention plan.
Including 12 new elementary school in Dongbaek district and Dongtan New-Town 20 new elementary schools in the metropolitan area of New-City were examined for safety issues, such as the environment of school, school zones, school premises form compositions and its outdoor and indoor facilities.
This study was aimed at some of the nation's metropolitan New Town Elementary School.
Therefore, there is a limit to this generalization. Also planned construction safety plan elements for the indoor facilities are further studies are needed for this hayeoteumeuro excluded. In addition, the architectural planning elements of the school safety needs additional studies is excluded.
키워드 : 학교안전, 스쿨존, 학교대지, 교내 옥외시설, 교내 옥내시설
Keywords : school safety, school zones, school ground, school outdoor facilities, school indoor facilities
I. 서론
I-1. 연구 목적
우리나라
1)학교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안전사고가 일 어나고 있으나, 어린이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를 단정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하고,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은 채,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다.
또한 세월호 사건이후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 고 교육부 및 지역교육청 등에 안전관련 부서 들이 신 설되고 있으며, 교육환경의 안전성 제고에 대한 중요 성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학교안전에 관한 각종 문헌 등
의 자료조사와 도심지역의 택지개발지에 신설되고 있
는 초등학교의 안전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새로운 초 등학교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2. 연구범위 및 내용
우리나라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 활동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 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 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학교안전사고의 개념을 광 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같이 학교급식이나 가스 등에 의한 중독, 일사병(日射病), 이물질의 섭취 등에 의한 질 병, 이물질과의 접촉에 의한 피부염,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다소 애매한 부분도 있다.
따라서 다음 <그림 1>과 같이 학교안전의 범위 를 통학, 학교시설, 보건위생, 학교폭력, 야외교육 안전 등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림 1. 학교안전의 일반적 범위
그러나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로는 다음 <그림 2>와 같이 광의의 개념속에서 통학로와 스쿨존, 그 리고 학교시설 전반에 걸친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 로 최근 5년내 신설한 우리나라 수도권 대규모 택 지개발지구내 신설학교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 라, 기존연구
1)및 참고문헌자료
2)2)를 통하여 본 연 구내용은 다음 <표 1>와 같이 정하였다.
1) 윤용기, 초등학교 통학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 환경연구원학술지, 2011.08
2)渡邊正樹 編著, 學校安全と 危機管理, 大修館書店, 2008.9
그림 2. 학교안전의 공간적 범위
따라서 본 연구는 상기 연구문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제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용어의 정의, 연구의 한계 및 제한점을, 제2 장에서는 안전사고 및 학교안전사고의 개념, 범위 등을 정의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학교안 전 실태조사 결과를 종합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외국의 학교안전계획사례를, 5장에서는 향후 학교안 전사고 예방 및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련의 연구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 <그 림 3>의 연구체계도와 같다.
연구 목표
∘학교 안전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향의 모색
학교 안전에 대한 이론적 고찰
∘안전사고, 학교안전사고 개념
∘학교안전사고 요인
우리나라 학교안전 실태
∘조사대상 : 수도권 신도시초등학교 - 용인 동백지구, 동탄신도시 : 15개교 - 기타 : 5개교
∘조사내용 : 통학환경, 스쿨존, 대지조성, 학교시설 외국의 학교안전 개선사례
∘조사대상 : 독일, 일본의 초등학교
∘조사내용 : 통학환경, 스쿨존, 대지조성, 학교시설 학교 안전의 개선방향 제시
그림 3. 연구체계도
II. 학교안전에 관한 이론적 고찰 II-1. 안전사고의 개념
하인리히(H.W.Heinrich)
3)1)는 안전사고요인을 크게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신체적 결함), 개인적 결함 (인간의 결함), 그리고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등으로 구분하였다.
첫째,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 (신체적 결함) 은 바람직하지 못한 가정 및 사회환경이나 공중도 덕심, 준법정신이 결여된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인 명경시 풍조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개인적 결함으로는 안전에 대한 무지, 기능 미숙, 부적절한 태도 및 의욕, 인간의 신체적, 정신 적 결함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셋째,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는 물리적, 기계적 위험으로 각종 안전수칙 불이행, 위험한 장소의 접 근이나 기계, 기구의 잘못된 사용, 불안전한 자세, 각종 도구준비 불충분, 환경정리 정돈 미흡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그는 다음 <그림 4>와 같이 안전사고를 5단계로 구분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요인을 사전 에 미리 제거하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림 4. 안전사고의 5단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 조 제6호에는 ‘학교안전사고라 함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 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 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 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 접 원인이 되어 학생, 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 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린이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이 낮고, 대처 능력 이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3) 박상근∙윤용기, 학교안전사고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환경연구원, 2013.8.
가지 위험을 미리 깨닫고, 사고 발생시 정확한 판단 과 적절한 행동이 어렵다.
교내에서는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함께하면서 사 회적 환경,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등의 순으 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사고 및 재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II-2.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실태
1) 사고시간대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하는 시간별 현황을 살펴보 면 다음 <표 1>와 같이 체육시간에 28.6%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점심시간과 휴식 및 청소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다.
구분
년도 체육 수업
점심 시간
휴식
∙ 청소
수업시 간
학교 행사
등·하 교
특별 활동 합 계 2012 28,872 19,126 17,774 14,520 8,790 5,849 5,434 100,365 2013 29,868 19,601 18,698 15,924 9,065 5,908 6,024 105,088 (%) 28.6 18.8 17.7 14.9 8.7 5.7 5.6 100
표 1. 시간별 사고현황 (단위: 건수)
출처: 학교안전공제중앙회(2012∼2013)
2) 유형별 사고현황
다음 <표 2>와 같이 미끄러지거나 다른 물체나 사람과 충돌 및 부딪침이 전체 사고의 84%를 차지 하고 있다.
구분
년도 미끄러
짐
충돌/
부딫침 자상/
절단/
관통상 물체에
대한 손상
추 락 화상 제외
(의도적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