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 장벽 모니터링 보고(일본 도쿄지사)
Ⅰ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2020.12월]
1. 2020년도 수입식품감시지도계획에 따른 감시지도결과 중간보고 발표(12.18) 가. 2020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 개요
ㅇ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이란
법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식품 등의 수입에 대해 국가가 행하는 감 시지도의 실시에 관한 계획을 칭함
[목적] 국가가 수입식품과 수입자에 대해 중점적, 효율적, 효과적인 감시지도의 실시를 추진하여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추구
ㅇ 중점적인 감시지도 실시 항목
- 수입신고시의 법위반위 유무 확인
- 모니터링 검사
※1)(금년도 계획 171식품군, 약 99,700건) - 검사명령
※2)- 포괄적 수입금지조치
※3)- 해외정보 등에 기인한 긴급대응
※1): 통계학적 수치를 기본으로 식품 종류별 수입량, 위반율 등을 감안하여 정한 계획 적인 검사
※2): 위반 가능성이 큰 것에 대해 수입시마다 수입자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는 것. 검사결과고 법적으로 적합하지 않으면 수입·유통 불가
※3): 위해의 발생방지 관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사를 하지 않고, 후생 노동장관이 특정의 식품 등의 판매,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
나. 2020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 결과(중간보고)
ㅇ 수입신고·검사·위반사항(2020년 4월∼9월)
※괄호안은 전년수치항목 수입신고건수 수입중량
(천톤) 조사건수 조사내역 상세
모니터링검사 검사명령 자주검사 위반건수
수치 1,164,822 (1,298,431)
11,684 (12,488)
98,296 (112,319)
25,184 (30,985)
33,233 (48,681)
41,417 (48,681)
305 (407)
수입신고대비 8.44% 2.16% 2.85% 3.56% 0.03%
식품군 검사항목 ※1 계획건수 ※2 실시건수 위반건수
축산식품
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말고기,기타식용조육등
항균성물질등 2,178 919 0
잔류농약 1,221 663 0
첨가물 118 113 0
병원미생물 657 257 0
성분규격등 385 246 0
방사선조사(照射) 29 0 0
SRM제거 - 727 1
축산가공식품
내추럴치즈, 식육제품, 아이스크림,
냉동식품(육류) 등
항균성물질등 2,446 1,027 0
잔류농약 1,637 1,317 1
첨가물 1,247 1,068 0
병원미생물 3,704 1,901 0
성분규격등 2,057 1,239 1
곰팡이독 - 1 0
수산식품
이매패, 생선류, 갑각류(새우, 게) 등
항균성물질등 2,356 1,029 0
잔류농약 1,458 693 0
첨가물 297 147 0
병원미생물 1,493 801 0
성분규격등 324 226 1
유전자조작식품 59 31 0
방사선조사(照射) 64 19 0
수산가공식품
생선류가공품(토막,건조, 으깬어육),어개류알가공
품등
항균성물질등 3,574 2,485 0
잔류농약 3,423 2,653 0
첨가물 1,594 1,893 1
병원미생물 4,958 3,042 0
성분규격등 5,675 2,885 14
농산식품
야채,과실,보리류,옥수수, 콩류,땅콩,견과류,견실류
등
항균성물질등 2,170 1,784 0
잔류농약 11,438 5,036 21
첨가물 774 675 0
병원미생물 1,434 948 0
성분규격등 355 238 1
곰팡이독 2,297 1,248 1
유전자조작식품 502 198 0
방사선조사(照射) 119 94 0
ㅇ 모니터링검사실시현황(2020년 4월∼9월)
농산가공식품
냉동식품(야채가공품), 야채가공품, 과실가공품, 향신료, 즉선면류등
항균성물질등 299 199 0
잔류농약 6,980 4,492 6
첨가물 3,743 3,495 1
병원미생물 1,911 1,018 0
성분규격등 3,518 2,201 9
곰팡이독 2,715 1,568 2
유전자조작식품 302 130 1
방사선조사(照射) 458 178 0
기타식료품
건강식품, 수프류, 조미료, 과자류, 식용오일, 냉동식품등
항균성물질등 - 1 0
잔류농약 1,074 780 1
첨가물 2,925 1,777 1
성분규격등 1,196 426 5
곰팡이독 836 456 0
유전자조작식품 - 11 0
방사선조사(照射) - 3 0
음료
미네랄워터류, 청량음료수, 알코올음료등
잔류농약 118 207 0
첨가물 1,075 632 0
성분규격등 657 307 0
곰팡이독 118 65 0
첨가물기구및용기포장
장난감 성분규격등 1762 1162 4
합 계（연수） 99,730 ※２ 54,711 ※３
실시율약55% 72 ※３
※1 검사항목 예
· 항균성물질 등 : 항생물질,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 잔류농약: 유기인계, 유기염소계, 카바메이트계, 피레트로이드계 등
· 첨가물 : 보존료, 착색료, 감미료, 산화방지제, 살진균제 등
· 병원미생물 : 장관출혈성대장균 O26, O103, O104, O111, O121, O145 및 O157, 리스테리아·모노사이트게네스, 장염비브리오 등
· 성분규격 등: 성분규격으로 정해진 항목(세균수, 대장균군, 방사성물질 등(병원미 생물 제외), 패독(설사성·마비성 패독) 등
· 곰팡이독 : 아플라톡신, 디옥시니발레놀, 파툴린 등 · 유전자변형식품 : 안전성 미심사 유전자변형식품 · 방사선 조사(照射): 방사선 조사의 유무
※2 각 식품군의 항목별 건수에 검사 강화분의 계획 10,000건을 가산한 건수
※3 검사 항목별 연인수. 신고별 실시건수는 25,184건, 위반건수는 72건
대상국・지역 대상품목 검사항목
중국
팥 아세트크롤
에다마메 디플루벤주론
오크라 할옥시포프
차조기 이소프로카브、페노뷰카브
파 디클로르보스및날레드
꿀벌애벌레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송이버섯 아세토클로르
베트남
PUK WHAN 피리다벤
오징어 클로람페니콜
구와말속 아이소프로티올레인、디페노코나졸
바나나 피프로닐
피망（파프리카로
분류되는 점보피망포함) 아세페이트
필리핀
오쿠라 Profenofos(프로페노포스)
파파이야 델타메트린및Tralomethrin(트랄로메트린)
한국 깻잎 인독사카르브、티아클로프리드、
테트라코나졸、테플루벤주론
헝가리 꿀 쿠마포스
말라위 마카다미아넛츠 퍼메트린
미얀마 참깨 아플라톡신
멕시코 망고 사이퍼메트린
대상국・지역 대상품목 검사항목
중국
식품(제조자한정) 시클라메이트
당근 트라아디메놀
마늘줄기 티아메톡삼
감자 할옥시포프
베트남
청고추 프로피코나졸
캅시쿰프루테스켄스 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ㅇ 모니터링검사 강화품목
※１(2020년 4월∼9월)
※1 검사명령이 헤재된 품목을 포함, 검사명령으로 이동된 품목 제외
ㅇ 검사명령으로 이동된 품목(2020년 4월∼9월)
대상국・지역 주요대상품목 주요검사항목 검사건수 위반건수
전수출국
（17품목）
아몬드, 멕시코산붉은고추,
땅콩 등 아플라톡신 6,356 44
카사바, 시안함유 콩류 시안화합물 197 1
연어알 아질산근 113 0
중국
（18품목）
야채(양파, 당근, 시금치등), 바지락
잔류농약(엔드린, 클로르피리포스, 치아메톡삼,
딜드린(알드린포함), 트리아지메놀,할옥시포프,
프로시미돈, 프로메트린)
13,819 15
이매패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3,390 0
가공식품 시클라메이트 325 0
산초, 해라바기씨, 옥수수 아플라톡신 237 0
장어, 자라
잔류동물용의약품등(엔로플락신 , 옥솔리닉산, sulfadimidine
(술파지미딘))
85 0
한국
（13품목）
이매패 마비성패독, 설사성패독 866 6
청고추 잔류농약(플루퀸코나졸) 30 0
태국
（10품목）
오쿠라, 그린아스파라거스, 두리안, 바나나, 망고,
망고스틴
잔류농약(EPN, 이마잘릴, 클로르피리포스, 사이퍼메트린,
프로시미돈, 프로피코나졸)
527 1
인도
（8품목）
양식새우 푸라졸리돈 1,057 4
결명자, 탈지콩, 옥수수 아플라톡신 298 0
홍차, 고추, 펜넬씨앗 잔류농약(트라이아조포스,
헥사코나졸) 27 0
베트남
（8품목)
오징어, 새우, 귀뚜라미 잔류동물용의약품등
(엔로플락신, 클로람페니콜) 5,529 2
가공식품 시클라메이트 56 0
청고추, 홍고추, 팍치 잔류농약(클로르피리포스, 6 4
식품(제조자한정) 시클라메이트
한국
깻잎 파클로부트라졸
이매패 설사성패독
태국
망고 사이퍼메트린
망고(수출자한정) 클로르피리포스、프로피코나졸
필리핀 오쿠라(수출자한정) 테부페노자이드、플루아지팝부틸、메타미도포스
ㅇ 모니터링검사실시현황(2020년 4월∼9월)
사이퍼메트린, 포르피코나졸, Profenofos(프로페노포스),
헥사코나졸)
米国 (8품목)
건조대추야자, 옥수수,
피스타치오넛 아플라톡신 1,595 7
옥수수 델타메트린및Tralomethrin(트
랄로메트린) 195 0
내추럴치즈 리스테리아 모노키토게네스 4 0
기타（24개국・２지역、총34품목） 3,531 11
합 계（연수）※１ （실수）※２
38,243 95 33,233 92
※1 검사 항목별 건수
※2 신고별 건수
⃞ 시사점
◦ 2020년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국가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핸디캐리로 들여오던 제품들이 정식통관을 거쳐 들어오는 사례가 증가함. 한국산 의 경우 신선야채(깻잎, 청고추 등)의 위반사례가 증가하여 모니터링 검사강화, 명령검사로 전환되는 품목들이 생겼음. 대일 수출품목에 대 한 안전성의 경각심을 높여 한국식품이 일본 시장에서 안전한 식품으 로 인식될 수 있도록 수출업체와 농가의 노력이 요구됨
Ⅱ 통관문제사례 관련(대응방안, 사유분석, 경쟁국산 등)
1. 일본국 수입식품 위반사례 주요내용
◦ 위반사례 발생 주요 특징
- 일본 후생노동성 수입식품안전대책실 발표자료에 의하면 2020. 12월의 대일수입식품류 위반건수는 74건이 발생함(식기류 제외)
- 한국산 식품위반사례는 신선농산물 청고추의 잔류농약 위반 1건, 양념
게장 무가열섭취 냉동식품에서 대장균 양성 1건, 조개류 가공품 굴젓
갈과 생선가공품 갈치젓갈에서 성분부적합이 각1건씩, 총 4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함
- 각국에서 수입된 전체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잔류농약 위반사례 가 7건(9.5%), 성분규격 및 사용기준 부적합, 첨가물 위반이 24건 (32.4%), 냉동식품 등의 세균수 초과 및 대장균군 검출 등으로 인한 위생위반이 27건(36.5%), 제조기준부적합 등 기타 위반이 6건(8.1%), 아플라톡신 검출위반 10건(13.5%) 등으로 나타남
2. 주요 경쟁국별 위반 사례
◦ 중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12월의 중국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20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위반건수가 제일 높았으며.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체 수입식품의 위반 율중 27%를 차지함. 잔류농약이 3건, 아플라톡신이 4건, 세균수 초과 등 위생위반 5건, 첨가물 및 성분규격 위반이 7건, 유전자재조합쌀의 안전성 미확인이 1건 발생함
- 잔류농약 위반사례는 신선당근, 냉동마늘줄기 및 브로콜리 등에서 발생함
◦ 베트남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12월 베트남산 수입식품의 위반건수는 11건으로 세계 각 수입국가중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음. 아플라톡신 2건, 세균수 초과 등 위생 위반 4건, 첨가물 사용 부적합 5건이 발생함
- 아플라톡신은 찰수수 및 땅콩 제품에서 발생함
◦ 미국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미국산은 땅콩 제품에서 아플라톡신 검출 2건, 밀 제품에서 변색 및 곰팡이 발생이 6건, 가열육과 건강식품에서 첨가물 기준치 위반이 2 건, 총 10건이 발생함
◦ 이탈리아산 수입식품 위반 사례
- 비가열육 제품에서 제조기준부적합이 3건, 비가열육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1건, 비가열육에서 성분규격 위반 1건, 견실류에서 아플라톡신 1 건, 총 6건이 발생함
◦ 한국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한국산의 경우 신선 청고추의 잔류농약 위반 1건, 무가열냉동식품 양 념게장에서 대장균군 양성 위반 1건, 굴젓 및 갈치젓에서 사용기준위 반 사례가 각 1건씩 총 4건이 발생하였음
- 한국산식품의 위반건수는 12월말 기준, 31건으로 전년누적동기대비 221%(14건) 증가함. 대일수출 안전성 관리에 주의가 필요시 되고 있음. 또한, 이번에 적발될 신선 청고추의 경우, 한국의 ID등록업체 로 철저한 안전성관리가 일본에서도 인정되어 청고추 검사명령 면 제 대상업체였음. 금번 위반으로 검사면제대상 리스트에서 삭제되 었으며 한국의 안전성에 대해서도 재조명을 받고 있는 만큼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함
◦ 리투아니아산 수입식품 위반사례
- 무가열섭취 냉동식품의 도넛 제품에서 사용기준 부적합 사례가 3건 발생
◦ 기타국가 위반사례
- 멕시코의 고추 향신료 및 베네수엘라의 카카오콩, 필리핀의 신선바나 나에서 잔류농약 검출이 각각 1건씩 발생함
- 브라질 과일 젤리 및 호주 동물성유래 건강식품에서 지정외첨가물이 각 1건씩 검출, 터키 콩류 조제품에서 사용기준 부적합 1건, 러시아에 서 냉동 천연연어에서 성분 기준 부적합 1건 검출됨
- 폴란드의 신선 버섯류에서 방사성물질 검출 1건, 스페인의 파프리카 파우더에서 제조가공 및 조리기준 부적합(방사선조사(照射))가 1건 발생함 - 남아프리카공화국 땅콩에서 아플라톡신이 검출되는 위반이 1건 발생함 - 태국의 멥쌀정미에서 곰팡이 발생 1건, 인도네시아 및 독일의 분말청
량음료에서 세균수 초과와 대장균 양성이 각각 1건씩 발생함
<표1> 대일 수출 국가별 식품 위반건수
※ 표 왼쪽 숫자는 위반건수임
국가명 위반건수 위반율 (%)
잔류농약 및 향균제등
아플라톡
신 위생 위생소계 첨가물 기타
중국 20 27.0 3 4 5 12 7 1
베트남 11 14.9 2 4 6 5
미국 10 13.5 2 6 8 2
이탈리아 6 8.1 1 1 2 1 3
한국 4 5.4 1 1 2 2
리투아니아 3 4.1 0 3
페루 3 4.1 3 3
인도 3 4.1 3 3
기타 14 18.9 3 1 4 8 4 2
합 계 74 100 7 10 27 44 24 6
비율(%) 9.5 13.5 36.5 59.5 32.4 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