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글로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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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자동차 대기오염 표시 의무화
프랑스 정부는 2019년 2월 5일부터 자동차의 대기오염 정도를 표시하는 장치인 크리테르 인증 (Crit’Air, Certificat qualité de l’air) 스티커 부착제도를 실시했다. 크리테르(Crit’Air)는 프랑스어 로 ‘기준’이라는 의미의 ‘크리테르’(Critére)라는 단어의 발음을 차용한 것으로 인증서(Certificat)와 공기(Air)라는 말을 축약해 만든 단어다. 이 제도는 2018년 11월 26일 ‘이동성에 관한 기본법’(projet de loi d’orientation des mobilités)의 일환으로 제안됐다. 이 표시는 자동차 앞 유리창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로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Zone de Circulation Restreinte: ZCR) 내에서 차량 운행을 의무적으로 제한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차량운행 제한지역은 파리(Paris)와 그르노블(Grenoble)로 두 개 도시뿐이다. 다른 도시의 경우에도 대기오염이 한계치에 이르면 데파르트망[département, 프랑스 행정구역의 도(道)]의 수장인 프레페(Préfet)가 일정 범주의 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인증 스티커는 총 여섯 종류로 모든 차량(승용차, 오토바이, 3 · 4륜차, 트럭, 시내버스, 장거리 용 버스 등)이 부착 대상이다. 수집
용 구식 자동차의 인증은 각 코뮌 (commune,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 로 시 · 읍 · 면을 뜻함)의 수장이 결 정한다.
인증단계는 프랑스의 자동차 등 록증에 표시돼 있는 유럽 배출가스 기준(Norme Euro, 이 기준이 마련 되기 전에 구입한 자동차는 첫 번 째 등록일 기준)으로 마련됐다. 유 럽 배출가스 기준에 따르면 100%
전기 · 수소 차는 녹색 스티커를, 가 스 충전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차량 은 제1등급인 보라색 스티커를 발 급받는다. 휘발유 차량과 디젤 차 량의 경우는 다르다. 동일한 시기 에 등록했다면 휘발유 차량이 대기 오염에 좀 더 무해한 것으로 인증 됐기 때문에 2011년 1월 1일 이후
<그림 1> 차량 운행 제한 인증 스티커 안내
자료: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371 (2019년 5월 1일 검색).
92 국토 제452호(2019. 6) 해외동향 글로벌정보
등록된 휘발유 차량은 유럽 배출가스 기준 5 · 6으로 분류돼 보라색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노란 색 스티커는 2006~2010년에 등록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4의 휘발유 차량과 2011년 1월 이후 등록 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5 · 6의 디젤 차량이 해당된다. 주황색 스티커는 1997~2005년 사이에 등록 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2 · 3의 휘발유 차량과 2006~2010년 사이 등록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4의 디 젤 차량이 부여받는다. 적색 스티커는 2001~2005년 사이 등록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3의 디젤 차 량, 회색 스티커는 디젤 차량 중 1997~2000년 사이 등록된 유럽 배출가스 기준 2의 차량이 해당된 다. 마지막으로 1997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은 유럽 배출가스 기준 1이다.
크리테르 인증 스티커는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 비용은 3유로 대로 한화 5천 원 정도다. 이 인증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고 제한구역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68유 로(약 8만 8천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프랑스 정부는 대기오염 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연수가 오래된 자동차나 디젤 자동차를 전기 혹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로 교체할 경우 이에 따른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다.
[자료: Service-public. 2019. Prime à la conversion: jusqu’à 5000€ dans certains cas.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
actualites/A13135 (2019년 5월 1일 검색).
______. 2019. Vignette ou pastille Crit’Air(certificat qualité de l’air).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F33371 (2019 년 5월 1일 검색).]
이수진 | Université Paris-Sorbonne(Paris IV) 지리학 박사, 리옹3대학 강사([email protected])
영국
런던의 대기오염 전략
1952년 1만 2천 명이 사망에 이르는 ‘그레이트 스모그’(The Great Smog) 사건 이후로 대기오염은 줄곧 런던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이후 강한 규제 덕분에 대기오염은 눈에 띄게 개선돼 런던은 현재 공기 질 규제(National Air Quality Regulation)에서 지정한 법적 공기 질 기준을 충족하는 상태 다. 그러나 안심하기는 이르다. 런던은 2010년 조사를 통해 매년 약 9천 명의 시민이 장기적인 대 기오염에 노출돼 대기오염과 관련된 질병 때문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대기오염에 따른 영향으로 런던 전체가 매년 37억 파운드의 경제적 손해를 보고, 이산화질소 (NO2) 기준을 넘어서는 지역에 20%의 초등학교가 위치한다는 것도 발표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곳에 평생 머무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대수명이 약 2년 줄어드는 것으로 조사(2010년 생 기준)된 것도 여전히 공기 질 규제에서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에 런던은 2018년 ‘런던 환경전략’(London Environment Strategy)을 펴내 2050년까지 대기 가스 배출량을 줄이고 기후변화 문제에 기여하며 그린벨트를 보호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런던 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