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주 국제관계의 역사와 이론(5) 90년대 이후: 탈냉전과 신자유주의
▶ 신냉전 단명: 1980년대 말 소련/동구권 붕괴, 민주화물결
* 고르바초프의 Glastnost & Perestroika는 다시 지도자나 국가정책의 차이가 결국 국 제정치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80년대 신현실주의의 결론과는 반대상황으로 해석
* 1991년 부시의 "New World Order"
▶ 탈냉전과 Globalization: 개인의 재등장: Westphalian system에 대한 근본도전: 시 장을 중심으로 한 통합, 국제기구의 역할 강화(WTO, UN, IMF, OECD, G-7, NPT...);
Glocalization, 오랜 기간 동안 동서 양 진영 내의 통합은 한 축의 붕괴로 인해 쉽게 통 합. 2차 대전 직후 추진했던 다자주의의 회복노력.
▶ 국제정치이론의 반응: 자유주의의 폭발적 세력 확산
* 20세기를 규정지었던 군사대결과 반목의 종결; 평화와 공존, 번영과 협력의 조류;
권위주의와 억압의 전체주의도 종언
* 데탕트를 현실주의자들이 일시적인 반동이라고 본 것처럼 자유주의자들은 80년대 신 냉전을 역사의 반동으로 해석.
▶ 신자유주의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3명의 견해
1)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Hegelian, 인류 이념투쟁의 역사는 끝났다. Liberal Democracy after all the struggle between Fascism, Nazism, Catholicism, Communism, and so on
2) Robert Friedman: 세계화현상 집중조명; Lexus and Olive 라는 저서로 주목; 이 책 에서는 민족주의에 의한 분쟁(올리브나무)과 세계화(렉서스)의 동시적 발생을 말했다가, 후에World Is Flat에는 세계화의 급속한 진행에 대하여 강조
3) Immanuel Kant‘s Perpetual Peace & Michael Doyle's Democratic Peace Theory:
18C 말 칸트의 영구평화론의 핵심은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를 공유한 민주적인 국가들 끼리의 국제관계는 자유무역과 국제법을 존중하고, 한 두 사람이 권력욕을 가지고 전 쟁을 결정할 수 없게 만들므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 자유민주주 의와 최대의 기회가 번영을 보장하는 시장자본주의의 결합; 현실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무정부상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변화
▷ 현실주의의 반응
* 신자유주의의 낙관적 전망 거부: 근본적 무정부성은 변하지 않느며, 냉전보다 더 혼 란을 겪을 수 있다고 주장.
▶ 탈냉전/신자유주의의 고비: 9.11(2001) & 과 금융위기(2008)
* National agenda vs. global agenda의 충돌: 테러리즘, 종족분쟁, 문명충돌, Failed states issues
* 민주평화론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목표로 개입정책으로 전환하기 쉽다
* 9.11은 탈냉전의 후퇴?: 군사주의와 일방주의 부활, 동맹정치의 부활
* 또 다른 한편으로 금융위기는 구조주의적 견해가 가진 설득력 제고
★ Bush Doctrine=일방주의+선제공격+미국식예외주의
1) 일방주의(Unilateralism): 2002. 1 연두교서 악의 축 연설(군사적 우위에 입각한 단독행동주의)에서 최초언급
2) 선제공격(Preemption): 6월1일 Westpoint 졸업식 연설=2002년 9월 17일 NSS(National Security Strategy)로 완성("We have a right of self-defense by acting preemptively")
3) 미국적 예외주의(American Exceptionalism): 미국의 가치(법치, 민주주의, 언론 과 종교의 자유)는 곧 세계적 가치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필요하다면 수출하는 것은 정당.
▶ 9.11 이후 미국의 정책은 곧 동북아에서 냉전구도의 부활정책인가?
* 일본의 재무장, 중국의 부상, 북핵 문제
* 중국관리가 핵심: 아시아 관리는 물론이고 탈냉전이후의 세계 관리의 핵심
*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질서라는 측면에서는 중심축이 변한 것은 없다
* Samuel Huntington 문명충돌론: 9.11 사태와 미국의 군사주의와 동맹정치부활, 동 북아에서의 SD cf) Samuel Huntington: Third Wave of Democratization
▷ 공격적 현실주의(Offensive Realism) Mearsheimer의 ‘강대국의 비극’
* 방어적 현실주의: Kenneth Waltz, Stephen Walt, Charles Glaser, Stephen Van Evera;
이들은 국가가 권력보다는 안보를 추구하는 것으로 보기에 충돌이 필연적 결과는 아닐 수도 있다고 주장(공격/팽창정책은 역효과를 가져와 역균형의 연합이 생길 가능성)
* 비대칭전, 비이성적 국가의 대결의 심각성에 대해서 Mearsheimer는 근본적인 변화의 힘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세계화: 현실주의는 세계화를 정책으로 보고, 자유주의는 현상으로 본다. 구조주의는 자본주의 구조의 역사적 trend로 해석. 물론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중심부가
선택하는 정책이라고 해석.
* 국가주권의 약화?: 현실주의자들은 상호의존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세계화는 국가 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되돌려 질 수 있는 것으로 평가절하.
★ 금융위기와 반세계화운동-구조주의
* 사회주의 실패가 아닌 실험의 실패? 이론적 자유? 현재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 화. 미국의 케인즈 경제학, 복지국가, 조합주의 등 자본주의의 보완적 패러다임이 모두 붕괴. 브레이크 없는 전차의 질주.
* 소련붕괴가 일시적으로는 구조주의자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지만, 이 역시 오히려 소련으로 인해 정당성을 잃은 측면도 있으므로 오히려 현실에 대한 비판적 역할을 더 자유롭고 날카롭게 할 수 있음
▷ 미래의 국가?: Mixed System, Neo-Medieval System, Globalized 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