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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잡기14
2008. November미국發 금융위기
금융위기의 발생 원인 및 진행 경과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단은 미국의 서브프라 임 모기지론에서 찾을 수 있다. 신용이 낮은 개인들은 주택을 담보로 모기지회사에서 서 브프라임 모기지 대출1)을 받고, 모기지회사 는 모기지(담보)를 골드만삭스와 같은 투자 은행에 판매한다. 투자은행들은 이것을 재구 성해서 모기지 기반의 증권을 만들어내고 여 기에 헤지펀드 같은 공격적 투자자들이 투자 를 한다.
미국은 2000년 이후 유지된 저금리 추세와 이에 따른 통화량의 증가로 주택경기가 상승 하였고,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들이 고수익·
고위험 지향적인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에 주 력함에 따라 서브프라임 대출이 크게 증가하 였다. 2004년 이후 미국정부는 주택경기 과 열, 인플레이션 압력 증대 등에 대처하기 위 하여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2) 올리면서 대 출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여 기에 주택시장 침체가 본격화됨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대출자들의 연체가 증가 하는데, 2007년 4월 미국 2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회사 뉴센추리 파이낸셜이 영업중단 을 선언하면서 시장불안이 조성되었다.
모기지 기반 증권을 만들어 판매했던 투자은 행들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새로운 채권
(유동화주식 등 파생상품)들을 무분별하게 발행해 내면서 채권의 가치는 급격이 떨어졌고, 결국 메릴린치는 BoA(뱅크오브아 메리카)에 매각, 리먼브러더스는 파산보호 신청, 보증을 선 AIG는 긴급자금지원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정부는 7,000억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하게 되는데, 미국 하원에서 구제금융법안이 부결(9. 29)되면
1) 미국의 주택담보대출은 개인들의 신용등급에 따라 프라임ㆍ알트에이ㆍ서브프라임 모기지로 나뉘는데,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는 프라임 모기지보다 2~3%p가 높 다. 서브프라임의 금리는 처음 2년은 낮은 고정금리를 적용하다 2년 뒤부터는 2.3%p 높은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구조다. 2007년말 모기지 연체 위기에 처한 사람들 을 구제하기 위해 미국정부는 일부 서브프라임 모기지 금리를 5년 동안 동결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2) 2004년 6월 이후 0.25%씩 17차례 인상하여 1.0% → 5.25%까지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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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미국 증시가 폭락하는 등 상황이 악화되자 10월 3일 법안(2008 긴급경제안정화법안)이 최종 통과되었다.
전문가들은, 구제금융이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 완화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구제 금융은 예상됐던 내용으로 이미 시장에 반영되 었고, 효과가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므 로‘금융시장의 불안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 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發 금융위기의 여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충격이 실물부문의 침체로 전이되면서 미국의 경기침체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미 금융 위기는 선진국의 경기를 위축시켜 아시아 국가의 수출둔화와 성장둔화를 초래할 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 가들이 국내에 투자한 돈을 빼내어 가면서 국내증시는 하락하였고, 환율 폭등으로 국내 기업들 시가총액 하락이 이어지면서 국내증시는 더욱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 쇼크로 인해 코스피지수는 2008년 9월 16일 전 거래일 대비 90.17p(6.10%) 하락한 1,387.75로 장을 마감해 올 들어 최대 하락폭을 기록
각국의 대응 및 향후 전망
미국과 유럽 정부는 유동성 공급 확대와 예금보호 조치, 금리 인하 등을 잇달아 내놓으며 위기 진화에 나섰다. FRB는 은행권 에 유동성 공급 규모를 연말까지 9천억달러로 늘리겠다고 발표했고, 유럽 각국 정부는 금융기관에 잇따라 구제금융을 제공하 며, 독일·아일랜드·그리스 등은 고객 예금보호 조치에 들어갔다. 또 지난 10월 8일 세계 주요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인하 공조에 나섰다.
그렇다면, 위기는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세계 경제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 정도 규모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통상 4 년 정도가 걸렸지만 지금과 같은 적극적 정부 개입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크게 단축시켜 1~2년 정도면 위기 극복이 가 능하리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지은｜ KDI 경제정보센터
||최근 미국경제의 흐름||
출처: 삼성경제연구소,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미국경제 전망」, 2008. 8. 28.
자료：포린폴리시
||역대 구제금융 빅5 ||
(단위 : 억달러, 2008년 기준 환산)
미국 1989년 8월 2,000 저축대부조합 도산 위기 한국 1997년 12월 780 외환부족으로 IMF 구제금융
인도네시아 1998년 1월~1999년 4월 580~647 통화가치 하락과 물가 급등에 IMF 구제금융
브라질 1998년~2002년 1,097 아시아 외환위기 확산 방지 위해 IMF 구제금융
아르헨티나 2000년~2001년` 522 정부재정 파탄과 150억달러 대외채무로 IMF·세계은행 구제금융
시기 규모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