ㅣ KRIHS 보고서 ㅣ
장래 종합적 교통안전정책 방향 제시
이수범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email protected])
교통사고에 안전한 국토 구현
Safe Environment against Traffic Accidents
김준기·김종학·박종일·김동한·최소림·임영태·류재영 지음
최근 우리나라의 교통사고는 이를 줄이고자 하는 노 력에 힘입어 최근 10년 동안 약 30%가 감소하였으 나, 아직도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통사고라는 것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하여 일어나 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 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단편적인 원인분석에 집중해왔다. 이렇게 단편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배경 은 자료 취득의 어려움과 과학적 분석방법론이 정립 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의 원인은 인적 요인, 도로환 경적 요인 그리고 차량적 요인의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인적 요인에 의한 비율은 다른 요인과 복합 적으로 작용한 사고를 포함하여 95% 정도이고, 도로 환경적 요인은 30% 정도이며, 차량적 요인은 10% 내 외다. 교통사고의 원인별 비중은 위와 같은데, 지금 까지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을 도로환경 부분에 치 중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을 수립하였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율이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에 속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고원인을 복합적으로 고려 하고, 보다 인적 요인 쪽에 치중하여 원인을 규명하 고 대책을 수립한다면 보다 높은 사고감소율을 달성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 보고서는 매우 의미가 있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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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라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의 주요 특징은 공간적 영향요인과 인적 요인 분석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수 행하고, 각각의 규명된 원인들에 대한 맞춤형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분석한 인적 요인의 결과를 보면,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사고는 운전자의 심리적 상 태가 영향을 미치고, 운전자의 연령이 높거나 사고 심각도가 높을수록 운전부주의에 의한 교통사고 발 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교통사 고의 유형과 구체적인 인적 요인을 접목하여 결론을 도출해내었다는 데 큰 의의를 둘 수 있다. 이제 시작 하는 단계로서 본 보고서의 인적 요인 분석결과는 의 의가 있지만,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과 접목시킬 수 있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 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공간요인 분석결과에 의하 면 여러 유용한 결과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중앙버 스전용차로의 연장이 길면 길수록 사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민들의 대 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승객들의 편의성을 증진시 킨다는 의미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확대되는 사업이 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확대되는 사업도 무자비한 확 장은 오히려 사고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 한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판단된다. 즉, 앞으로는 중 앙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할 경우 보다 안전 측면을 더 욱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 째, 제한속도 30km/h인 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 고율이 낮아진다는 것이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사고 율이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국내에서 이러한 논리를 정량적으로 또 한 전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본 보고서가 거의 처음 인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어떤 공간이 교통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사고율이 높다
는 것이다. 이와 같이 여러 교통수단 등이 복합적으 로 어우러지는 공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안전에 대한 것을 더 신경써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본 보고서는 이제까지 학계에서 많은 논 란을 불러왔던 사고잦은지점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 을 체계적이고 학술적으로 정립하였다. 이제까지는 SMW(Sliding Moving Window) 방법을 주로 이용 하였으나 이 경우 지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되지 못하 고 동일하게 획일적인 구간길이를 적용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당 도로의 특성 을 반영할 수 있는 NKDE(Network Kernel Density Estimation)라는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결론을 도출 하였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본 보고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이제 까지와는 다른 분석방법론을 제시하고 이전의 다른 연구결과보다 구체적인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본 보고서가 제시하고 있는 교통안전정책 방향은 매우 구체적이며,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방향성과 일 맥상통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보고서는 실제 교통 사고 자료의 특성과 국토의 공간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도로이용자들의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보다 종합적 이고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방법론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와 제시된 대안들을 어떻게 시행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다. 필자는 본 보고 서가 우리나라의 교통안전정책 방향을 종합적인 관점 에서 제시하는 근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