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교육동향 정리 [교육일반]

2014년 교육과정·교육평가 국제동향 연구사업 [대만 1, 2월 교육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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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교육동향 정리 [교육일반]

2014년 1, 2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4.01.09

교육부, 전국 교사 총연합회가 선정한 「2013년 10대 교육 뉴스」에 대한 입장 발표

(教育部針對全教總所列十大教育新聞之回應)

대만 교육부

http://www.edu.tw/news1/detail.aspx?N ode=1088&Page=22271&Index=1&W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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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전국 교사 총연합회, 10대 교육뉴스, 교육부 응답

1. 교육부, 전국 교사 총연합회가 선정한 「2013년 10대 교육 뉴스」에 대한 입장 발표

(教育部針對全教總所列十大教育新聞之回應) (2014.01.09) 키워드 : 전국 교사 총연합회, 10대 교육뉴스, 교육부 응답

대만 교육부는 전국 교사 총연합회가 선정 및 발표한「2013년 10대 교육 뉴스」에 대해 교 육단체가 교육의제에 관심을 가진 것에 감사를 표함과 동시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표명했다.

가. 학비 면제 정책과 고입시험 관련

(1) 고등학교 학비 면제 정책 관련

대만 정부가 추진하는 학비 면제 방침은 개선된 것이 없으며 고등학교 지원 조건만 강화시킨 셈이라고 하는데 고등학교 학비 면제 지원은 행정원 심사와 여러 분야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내용이다. 학비 전면 면제는 아직도 국가교육정책이 향후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경 제성장과 국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정부는 학비 면제를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2) 고등학교 모집제도 관련

고입선발시험(國中教育會考)은 중학교 학습단계의 총체적 평가방식이다. 무시험입학 추첨시 정원초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에서는 타이완 사범대학(臺師大) 심리측정센터에 의 뢰 「고입선발시험 성적표 표시법」이라는 책략을 마련한 바 있다. 각 항목 대조 후에도 여전 히 정원초과 현상이 발생한다면 정해진 책략 방침에 따라 그 입학순서를 정하도록 했다. 또한 특색 있는 학생모집은 기존 명망 있는 고등학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12년 국민기본교육의 인재육성, 적성발전, 적성인재 배양 등을 위해 만든 입학통로다. 공개 견선방식을 통해 그 성향 이나 흥미, 능력이 일치하는 학생이 각 학교 적성화 교학 및 지도를 받게끔 마련된 통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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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고등학교 우수인증 제도 관련

교육부는 공정하고 객관적 원칙을 바탕으로 우수고등학교 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통해 일반고등학교 및 직업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해 중학교 졸업생이 적성입학이 가능하도록 돕고 있다.

나. 교직원의 권익보장 관련 법 개정

(1) 교육부는 행정원 제도개혁 방침과 공무원 퇴직연금법 초안을 참고해 「공립학교 교직원 퇴직연금 조례 초안」을 마련, 2013년 4월 25일 행정원 비준을 거쳐 입법원 심의를 요 청한 바 있다. 입법원은 2013년 6월 19일 제8회 제3회기 제1차 임시회의 사법 및 법제, 교육 및 문화위원회 제1차 연석회의에서 심의를 통과시켰다.

(2) 교육부는 퇴직 후 사립학교로의 재임용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2013년 12월 11일 학교법 인 및 산하 사립학교 교직원 퇴직 및 이직 관련 조례 제8조 규정을 수정 공표했다. 기존 에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이미 퇴직금을 수령한 인원일 경우 재직했던 학교에 책임을 물 었었는데 앞으로는 이직한 학교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내용을 수정했다.

다. 사립학교 교사 권익 확보 관련

교육부는 사립학교법을 통해 사립학교 재직 교직원에게 공립학교에 준하는 보수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한 바 있다. 또한 교직원 고용시 연봉을 명시토록 해 학교 측에서 임시로 급여를 변경 하지 못하도록 했다.

라. 학잡비 조정 기제 마련 관련

교육부는 학잡비 관련 2012년 4월부터 여러 차례 회의 및 조정을 거쳐 「대학 학잡비 조정 방안(초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이는 2013년 4월 입법원 심사를 거쳐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학잡비 조정 기제를 마련했다.

마. 인재양육 백과사전 관련

교육부는 인재양육 백과사전 구축을 위해 국민기본교육, 기술직업교육, 대학교육 등 3개축을 중심으로 관련 의제를 수집해 16개 책략, 39개 행동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는 미래인재 양 성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다.

바. 고등학교 교내규칙 관련

교육부는 고등학교 교내규칙 중 296개 규칙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 초안을 마련하고 공청회를 가진 바, 이과 관련 적절하지 않은 규칙에 대해 수정을 지시했다. 또 향후 지속적으로 학교 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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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내용에 대해 재검토를 거쳐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감시할 예정이다.

사. 보조교학 관련

학생의 학습편차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 교사교학 전문지능 강화에 힘쓰고 있으 며 방과후 보조교학에 대해서도 힘쓰고 있다. 또한 사이버짝꿍이라는 제도를 활용해 학생에게 보조교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 교사 평가인력 관련

교육부는 평가인력 및 지도인원의 전문지식 강화를 위해 시설 확보, 교육프로그램 확보 등 조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 교사 및 학생 비율 관련

교육부는 사립고등학교의 한 학급당 학생수를 파악해 교사인원과 학생수 비율이 국제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향후 5년간 조정할 계획이다.

차. 관련 법규 관련

(1)「노사쟁의처리법」제54조에 의하면 교사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으며 「공회법」제 6조 규정에 따르면 교사는 기업 관련 공회에 가입할 수 없다.

(2) 교육부는 행정원 관련 조직과 함께 향후 노동3법 시행 상황 및 사회 수요에 발맞춰 점 진적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

(3) 교사공회는 기업공회를 조직할 수 없지만 「공회법 시행 세칙」제25조 규정에 따르면 산업공회 및 직업공회는 고용주와 단체협약을 약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