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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코로나19로 동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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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코로나19로 동력 상실

□ (아베노믹스 성과 백지화 우려) 코로나19라고 하는 ‘백년에 한 번’의 위 기가 일본을 습격하며, 8.17 발표된 ‘20년 2/4분기 GDP는 전기 대비 실질 7.8%(연율환산 27.8%) 감소 해 전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였으며 명목 GDP 는 506조 엔으로 7년 전 수준으로 회귀하는 등 주요 지표 상에서 日 경제의 성장동력 상실이 노정되고 있어, 지금껏 쌓아온 아베노믹스의 성과가 백지화 될 우려가 지적됨.

ㅇ 20년도 세수는 당초 63조 엔으로 과거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대폭 하향수정이 확실시되고 있어, 6년 전 수준인 50조 엔 전반대까지 감소 할 것으로 보는 전문가 견해도 존재

ㅇ 노동자의 해고 및 고용중지는 향후 계획 포함 4만5,000명을 상회하는 수준 까지 늘어나, 아베 총리가 강조했던 ‘아베노믹스로 고용이 늘었다’라는 성과도 흔들리기 시작

ㅇ 아베총리는 이달 초 지쳤다는 듯이 ‘경제가 안 좋은 것은 세계 어느 곳도 마찬가지이다. 문제는 감염확대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이다’ 라고 주변 측 근에게 발언

ㅇ 공명당 야마구치 대표는 ‘총리에게 있어 아베노믹스는 정권 최대의 성과 로 일본경제를 재건하였음. 그러나 이렇게 되어버렸다. 솔직히 안됐기도 하 다’라고 발언하는 등 아베 총리에게 동정적 자세 표명

<아베노믹스 주요 지표>

정권발족시(2012년) 피크시 현재

명목GDP 493.0조엔

(‘12년 4/4분기)

557.8조엔 (‘19년 3/4분기)

506.6조 엔 (‘20년 2/4분기)

정부 세수 47.0조엔 60.4조엔 58.4조 엔

(2)

□ (‘전후 최장 호황기’ 물거품) 日 정부는 ‘19.1월, 제2차 아베정권 발 족과 같은 시기에 시작한 경기회복 국면이 전후 최장 호황기인 이자나 미 경기(73개월)의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으나, 7월 내각부

’경기동향지수연구회‘(좌장 요시카와 히로시 릿쇼대학 학장)에서 경 기는 ’18.10월로 후퇴 국면으로 전환했다는 판정을 내림에 따라 아베 노믹스에 의한 ‘전후 최장 호황기’ 의 기대는 물거품이 됨.

ㅇ ‘19.1월 당시 아베 총리는 ‘아베노믹스의 3개의 화살 전략으로 이제 디플 레이션은 없는 상황을 만들어 냈음. 정권발족 이래 계속된 경기회복은 74개 월로 전후 최장 호황기가 될 가능성이 높음’이라고 강조

ㅇ 그러나 실제로는 코로나 쇼크 이전에 이미 경기는 정점을 지나, 총리가 자 랑스럽게 성과를 강조했던 때에는 이미 하강하기 시작

ㅇ ‘경기동향지수연구회’의 요시카와 좌장은 기자회견에서 71개월에 걸친 아베노믹스에 의한 경기확장 국면의 특징으로 ‘대기업 수익에 비해 소비 는 늘어나지 않았음. 인력 부족임에도 임금은 왜인지 오르지 않았음’의 2 가지를 지적

□ (3개의 화살 성과 한정적) 금융완화, 재정출동, 성장전략이라는 아베노 믹스의 3개 화살로 ‘경제가 개선되기 시작한 것은 분명’(다이이치세 이메이경제연구소 신케 요시키 수석 이코노미스트)한 것으로 여겨지나, 요시카와 좌장을 포함한 다수의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중산층 이하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 부문으로의 파급은 한정적임.

ㅇ 아베노믹스를 통해 이차원 금융완화로 달러 당 80엔 대였던 엔고 추세를 시정하고, 기업실적 개선, 고용 증가를 이루어냈으며, 닛케이지수는 제2차 정권이 발족한 12년 12월 26일(종치) 1만 230엔이었으나 최근 2배 가까이

(13년도) (18년도) (‘19년도)

닛케 평균 주가 1만 230엔 (12월 26일)

2만 4,270엔 (18년 10월 2일)

2만 2,920엔 (8월 21일)

(3)

상승

- 명목 GDP는 19년 3/4분기에 557조엔(연율환산)까지 증가해, 아소 재무상은

‘분명히 우리는 결과를 냈음. 결과를 못 낸 것은 엄청나게 운이 안좋거나 경영자가 능력이 없거나 임’ 이라고 발언

ㅇ 그러나 아베노믹스의 성과의 중산층 이하로의 파급은 한정적으로, ‘관제춘 투’를 통해 재계 측에 임금 인상을 촉구해 최저임금도 749엔(‘12년도 가 중평균)에서 902엔(’20년도 가중평균)까지 올랐으나 물가상승은 따라잡지 못해 실질임금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가 다수

ㅇ 한편, 노무라종합연구소 추계에 따르면 금융자산을 1억엔 이상 보유한 부유 층 및 5억엔 이상 보유한 초부유층은 ‘11년 이후 약 46만 세대 증가해

‘17년 127만 세대 기록

□ (성장전략 ‘불충분’) 3개의 화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성장전략’은 충분치 못했다는 평가가 정착된 상황이며, 日 내각부에 따르면 금번 경기회복 국면에도 잠재성장률은 연 1%를 밑도는 낮은 수 준에 그침.

ㅇ IT 기술 발전에 따라 미국 및 중국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기업이 잇달아 탄 생하는 가운데, 일본은 세계 시장에서 자웅을 겨룰 수 있는 기업을 탄생시 키지 못하고 있으며, 1989년에는 상위 10대 기업 중 절반 이상을 日 기업이 점유했던 세계 시가총액 랭킹에서도 현재는 상위 50사에 도요타자동차가 포함된 정도

ㅇ ‘여력이 있을 때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구조개혁을 수행해, 재정재건 을 추진했어야 하나, 코로나의 직격으로 유효한 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노무라종합연구소 기우치 다카히데 이그제큐티브 이코노미스트)이 라는 지적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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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재건 요원) 코로나 위기로부터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日 정부는 제3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의 편성도 시야에 넣고 있으나, 이미 2차 례의 거액 추경안으로 금년도 예산 세출 총액은 160.3조엔으로 급증, 국채발행액도 90.2조엔으로 공채의존도 56.3%로 과거 최대 수준임.

ㅇ ‘경제성장 없이는 재정재건도 없다’를 내걸고 아베노믹스로 세수 증가를 이뤄냈지만, 코로나19로 재정재건 실현은 더욱 요원

ㅇ 재무성 간부는 ‘추경 예산은 적자국채를 재원으로 해서 어떤 요구라도 통 과시키는 상태였음. 가을 이후에도 코로나와 관련해 ‘세출을 늘려라’의 대합창이 될 것’이라고 전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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