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의성립과세개의전형사회보장의성립과세개의전형

(1)

사회보장의 성립과 세 개의

전형

(2)

복지국가 Welfare State

Concept of government in which

the state plays a key role in the protection &

promotion of the economic & social well-being of its citizens

. The principles:

(1) equality of opportunity, (2) equitable distribution of wealth, & (3) public

responsibility for those unable to avail themselves of the minimal provisions for a good life.

A fundamental feature of the welfare state is

social insurance

, a provision common to most advanced industrialized countries (e.g., National Insurance in the United

Kingdom and Social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The welfare state also usually includes

public provision of basic education, health services, and housing

(in some cases at low cost or without charge).

Antipoverty programs and the system of personal taxation

may also be regarded as aspects of the welfare state. Personal taxation falls into this category insofar as its progressivity is used to achieve greater justice in income distribution (rather than merely to raise revenue) and also insofar as it used to finance social insurance

payments and other benefits not completely financed by compulsory contributions.

In socialist countries the welfare state also covers employment and administration of consumer prices.

The modern use of the term is associated with the comprehensive measures of social insurance adopted in 1948 by Great Britain on the basis of the report on Social

Insurance and Allied Services (1942) by Sir William (later Lord) Beveridge.from the Encyclopæ dia Britannica

(3)

복지국가

 브리그스 여사의 정의

“시장기제의 작동에서 오는 문제들을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화된 권력을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향에서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국가”

 모든 개인과 가족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한다.

 사회적 위험들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보호를 통하여 위험 을 감소시킨다.

 모든 국민에게 일정 범위의 사회적 서비스를 가능한 최고의 수 준으로 보장한다.

 복지국가의 핵심적인 개념

 이념적/현실적으로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국가가 보장

 그러한 최저생활의 보장을 국가에게 요구할 권리가 국민에게 보

장

(4)

 어떻게 국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할 것 인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은 구체적으로는 사 회보장 프로그램에 의존



복지국가의 기원을 무엇으로 보는가?



자유방임사회에서 국가개입의 시작을 …



1880년대 이후의 사회개량을 …

또는



양 세계대전 간 특히 1929년 세계공항에 의한 대규모의 실업과 생활불안

의 극복책을 …

(5)

사회보장 Social Security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는 러시아혁명 이후 소비에트의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서 사상 처음으로 사용



일반적으로 영어인 Social Security가 공식적으로 사용된 최초의 경우는 1935년 미국의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

 무엇을 사회보장의 시작으로 볼 것인가?

 사회보장의 구성요소 중에 공공부조의 성립도 사회 보장의 시작과 성립으로 볼 수 있는가?

 다양한 사회보험 중에서 어느 한 보험의 성립으로 사회보장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가?



사회보장이 국민의 최저생활기준을 보장하는 성격의 제도라는 점에 대해서 는 의견 일치; 하지만 그것이 포함하는 제도의 범위에 관해서는 의견 차이

 일반적으로 사회보장 = “사회보험 + 공적부조” 또

는 “소득보장 + 의료보장”

(6)

배경



생존권 보장 사상

 권리 =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떤 작위 또는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으로 상대방을 전제로 한 개념

 사회권

 국민의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에 대하여 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

 자유권

 국민의 자신의 권리보장을 위하여 국가권력에 대하여 부작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능



생존권

 사회권으로 생존 혹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들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제도를 확립 = 사회보장제도



사회보장을 마샬은 시민권(Citizenship)으로 파악

= 시민적 권리 + 정치적 권리 + 사회적 권리

(7)

사회경제적 상황



대공황



세계대전



전체주의 국가 등장



히틀러의 독일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동유럽과 중국에서의 공산주

의)

(8)

대공황

 1929년의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붕괴

 실업률 급증

 GNP 급락

 평균임금 하락

 불황이 악화되면서 시위와 파업,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남

 비상급식소 등장

 유례를 찾기 힘든 사회경제적 위기는 경제와 국민생활에 대한 개입자 및 관리자 로서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영향

 대량실업에 의한 빈곤은 민간차원에서 해결 불가능

 미국

 개인주의와 자조정신이 강함 (자유방임주의)

 경쟁의 중요성, 사회 내부적 불평등의 정당화, 불간섭의 원칙 강조

 총수요 관리에 초점을 둔 케인즈 경제이론

 총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대규모 공공사업  실업 감소  수요 증대

 1935년 사회보장법을 연방정부 차원에서 입법화하여 긴급구호를 실시

(9)

세계대전



1차 세계 대전 (1914년 7월 ~ 1918년 11월)

 19세기 유럽의 강대국들은 유럽 전역에서 복잡한 정치, 군사 적 동맹 네트워크를 구축

 영국, 프랑스, 러시아 연합군 vs. 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동 맹국

 근본적 원인은 신제국주의

 유럽 … 800만 명 사망; 미국 … 15만 명 사망

 경비는 영국이 국가 총자산의 32%, 프랑스 30%, 독일 22%, 미국 9%

 공업생산지수 1913년을 100으로 하였을 때 1920년에는 미국 이 141, 영국 100, 프랑스 62, 독일 61

 1920년에서 1922년 사이 영국 물가는 27% 하락하였고, 독일 물가는 약 15배 상승

(10)



2차 세계대전

 1939년 9월에서 1945년 9월까지

 전사자는 약 2,500만 명, 민간인 희생자도 약 3천만 명

 사무엘슨은 1943년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악망 같은 조합 가능성을 제 기

 도시지역 대규모 난민 발생, 가족해체, 주택의 파괴, 배급, 기아, 질병으로 인 한 빈곤자와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양산



전쟁은 대공황과 함께 기존의 모든 공적, 사적 복지제도들을 파산시키거 나 작동 불가능 상태로 만들었음  국가 개입이 불가피



국민들의 안녕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빈곤한 계층 뿐 아니라 모든 사회 계층에 대한 보호가 국가의 의무인 동시에 기능으로 간주됨



전쟁 = 사회진보(이타주의와 사회정의에 대한 열정)의 엔진

 전쟁을 통한 공통적으로 경험한 전례 없는 궁핍과 위험

 사회계급간의 차이가 감소

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기대 … 좀 더 평등한 사회에 대한 요구

(11)

전체주의 등장



공산주의 국가 … 러시아



파시스트 국가 …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일본



사회적 위험



서구 국가들에게 드리워진 두려움



모든 시민에 대하여 보호와 지원을 약속



이러한 공적 책임은 종전 후에 집합적 공공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의 계획에 찬성하는 합의 분위기 형성

(12)



사회경제적 상황



사회주의 국가의 탄생

 1917년 러시아에서 최초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혁명정부는 사회주의체 제에 의한 생존권 보장을 시도

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모순 심화

 대량의 실업, 만성적 실업

 노동자의 노동조건, 생활조건 악화 … 대중의 빈곤화

 계급 투쟁 심화, 노동조합의 조직화, 노동운동의 발전

 사회주의 정당의 세력 증대, 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탄생



전쟁의 경험

 제1차 세계대전 … 노동자세력의 증대

 제2차 세계대전 … 전시체제는 산업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여 사회주 의적 정책에 대한 거부감을 완화

 전쟁의 경험은 국민생활에 직접적 피해와 희생  전쟁 후 새로운 사회에 대한 청 사진 제시가 필요

(13)

복지국가 확립을 위한 내적 동인



혼합경제의 수용 (케인즈식 경제)

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로서의 권리 인정



국가의 완전고용 책임

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

사회보장의 3대 핵심 요소로 평화, 소득보장,

완전고용 ^{을 제시}

(14)

케인즈주의 경제학



고전경제학자들의 주장



규제되지 않은 경제가 완전고용의 방향으로 자동적으로 움직일 것



세이의 법칙 … 공급이 수요를 창출



케인즈는 고전경제학자들의 주장에 도전



세이의 법칙이 사실이라면 대공황이나 실업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불황 = 총수요가 총소득에 미달하는 경우 발생



불충분한 소비  저조한 상품 판매  기업 감원  총생산 감소



불황 타계책 = 총수요 진작



누가 소비를 늘릴 것인가? ①기업 ②노동자 ③정부

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국가는 국민생산을 증대시키기 위한 총체적 비용을

활성화하여야 하고 그것으로 실업을 감소

(15)



완전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직면(경기가 과열)하면 세율을 올리고, 정부 지출을 감소



정부의 재정 지출 = 공공사업 + 정부 소비 + 사회(복지, 교육 등)부문 지 출



총소득 = 총소비(총수요) + 총투자



재정정책(세금과 정부비용의 변화)과 화폐정책(이자율과 신용공급의 변 화)은 완전고용과 가격안정을 추구하는데 사용  경제운용에 있어 완전 자유방임 포기



자본주의에 대한 포기가 아니라 국가에 의해 자본주의 시스템 보완



혼합경제 경제운용 = 민간부문 + 정부부문



복지의 확대를 경제적 측면에서 정당화



1960년대말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수준의 실업이 동시에 출현하고

케인즈식의 정책의 실패 … 케인즈주의의 진단과 처방에 대한 환멸

(16)

노동조합과 사민주의 정치세 력화

 1870 ~ 1939년의 노동운동 …

 노동계급이 정치와 기업경영에서 권력 획득

 1914년 ~ 1939년 정치세력화

 서구의 정치 정당

 부르주아 및 지주계급 정당 = 보수당, 자유당, 농민당

 노동게급 정당 = 사민당, 노동당, 공산당

 대공황과 전쟁 상황에서 미국의 민주당, 영국의 노동당, 유럽 국가에서 사 회민주당 집권에 성공

 스웨덴 1932년

 노동계급과 농민당과의 적-녹 동맹  사민당 집권

 노동자 + 농민

 스웨덴 2차 세계대전 후

 사민주의와 자본가 간의 타협과 절충

 노동자 + 자본가

(17)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제도



산업화가 늦게 시작되기는 하였지만 산업화가 큰 규모로 이루어짐

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 후진국이었지만 1913년 시점에서 세계 5위 의 공업국가



1917년 10월 사회주의 혁명에 의해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



완전한 사회보장제의 구축을 공약하면서 사회보험에 관한 정부지침을 발표 … 사회보험의 원칙



모든 노동자, 도시 및 농촌 빈민을 보험의 대상에 포함시킬 것



노동력 상실의 모든 경우에 보험을 적용



보험의 비용부담은 전액 기업주의 부담



노동력 상실 및 실업의 경우에는 적어도 가득임금 전액을 보상



보험관리는 피보험자의 자치



1921년 레닌의 신경제정책에서 소비에트의 사회보장은 사회보험이 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

(18)



이윤동기가 아닌 인간의 욕구충족이라는 사회원리에 의해 지배되는 사회 = 사회주의 사회 … 이러한 사회주의 사회에서만 노동할 수 없는 자를 위한 적절한 사회보장이 가능하다고 주장



차별주의는 여전히 존재



사회보장은 전통적으로 고용노동자에게만 적용



집단농민들이 공적 연금프로그램에 적용된 것은 1964년의 일; 즉, 그 전까

지는 상호부조에 의존

(19)

미국의 사회보장

 미국은 그 경제수준에 비하여 사회복지의 실현 정도가 낮음

 미국 자유주의의 전환에 최대의 분수령이 되었던 대공황을 경험하고 난 1935년에 빈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

 대공황 … 1929년 시작 ~ 1939년까지 여파; 1929년 10월 24일 뉴욕주식거래소 주가 폭 락

 미국의 국가적 개입이 늦은 이유

 연방주의 / 민족과 종교의 다양성 / 인종문제 (흑인문제) / 개인주의적 성향 / 문제의 해 결을 국가에 맡기지 않고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이나 영리사업에 의해 행하는 경향

 사회주의의 부재와 프론티어의 존재

 정치세력으로서의 사회주의는 미국에서 1950년 이전에 사라짐

 프론티어(변방)의 존재는 자조의 정신과 노동능력만 가 지고 있다면 자활할 수 있다고 하는 꿈을 제공

 “불황기에는 서부로 가라”

(20)



1929년의 대공황은 미국 경제를 붕괴

 실업률 급증

 GNP 급락

 평균임금 하락



불황이 악화되면서 시위와 파업, 폭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남



1933년 민주당의 루즈벨트가 대통령에 취임

 자유방임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국가개입을 실행

 뉴딜 = 카드를 다시 섞어 분배한다는 뜻

 3R = Relief (구호) + Recovery (회복) + Reform (개혁)



경제회복의 열쇠는 케인즈 경제학에 있다고 믿음 … 소비자들의 손에 돈을 쥐어 주어 구매력을 증가시키는 것은 경제회생의 출발점



뉴딜의 사상적 배경은 케인즈(영국 경제학자)주의

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 개인이 존중되고 보호(선택의 자유, 재산 보호, 신앙/사 상의 자유 등)되면서 조직화된 사회 하에서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행동 할 수 있 는 체제

 경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경제계획화를 주장

(21)

 루즈벨트에 의한 긴급구호는 정부개입의 상징

 일자리가 없는 사람 중의 약 70%가 이 공공근로의 대상 으로 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었으며 그들이 사적인 고용시 장에 흡수될 때까지 공공근로를 제공하기로 함

 사회보장법의 구성

 노령연금

 실업보험

 공공부조

 노인부조

 시각장애인 부조

 빈곤아동부조

 사회복지서비스에의 연방 보조금

(22)



사회보장법이 획기적인 사회보장제도라고 평가하기 어려운 이유

 의료보험이 없음

 농부, 가사노동자, 임시노동자, 자영업자 등이 노령연 금과 실업보험 등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 사회보장급여의 최저수준이 정해지지 않음

 사회보장제도가 뉴딜정책의 보완적 기재

 복지 급여는 주로 개별 주에 위임

 일반 조세보다는 역진적 임금과세로부터 기금 조성

(23)

베버리지 보고서와 복지국가의 성립



전간기의 경험



전간기에 발생한 1929년 세계 대공항에 의한 대규모 실업과 생활불안의 극 복책을 복지국가의 기원으로 볼 수 있음



영국의 복지국가 발전에 이 시기의 중요성



노동당이 처음으로 두 차례 정권에 취임



자본주의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



기존 제도들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함



세계대전은 국가로 하여금 징병제를 실시하고, 산업의 국유화를 추진하 지 않고도 산업계를 통제하는 방법을 실행하는 기회를 제공



국민 스스로 국가의 개입을 받아들이려고 함



사회 계급적 갈등에 대한 관심이 떨어짐



나치즘에 대항해서 싸운 많은 국가들이 사회보장에 대한 요구가 강해짐

(24)



구빈법과 국민보험의 한계

 적용범위가 제한적

 생활고의 원인보다는 그 결과를 다루는 것

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점차 확대되어 1938년에 이르러서는 대부분의 국 민에게 혜택, 위험 보장의 범위도 거의 대부분의 위험을 보장

 사회보장은 1930년대 초의 경제불황의 산물

 이 시기를 계기로 사회보장은 그 적용범위 뿐 아니라 개념 자체도 확대되어 오 늘날의 범위와 개념으로 확립



전간기에서 사회보장의 성립과 추진은 모두 좌파정부에 의해서 추진 됨



영국 노동당 정부는 전간기에 사회보장제도에 대하 아무런 근본적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음

 노동당은 완전고용과 정기적인 임금, 포괄적인 사회복지서비스로 구성된 자본 주의의 적극적 찬성자

 지배계급의 이해에 반하면서 노동계급의 이익이 되는 정책을 취하려 하지 않음

 계급적 성격보다는 국민적 성격의 정책을 선호

(25)

베버리지 보고서와 원칙

 베버리지



옥스포드 학파



인보관 운동에 관심



사회문제 특히 실업문제 전문가

 전쟁 중 1941년 베버리지를 위원장으로 하여 노동 자의 보상을 포함한 국민보험과 관련 서비스의 기 존 제도를 조사하는 위원회를 임명

 1942년 위원회 보고서 발표 … 베버리지 보고서



영국 복지국가체제의 청사진

 이 보고서의 권고가 1945년 노동당정부에 의해 법

제화되면서 영국 복지국가가 탄생

(26)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계획의 원칙



포괄성 원리



정액 기여

 소득이 다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낸다는 것



정액 급여 / 보험의 원리

 단절된 소득 정도와 상관없이 동일한 수준의 급여를 받는다는 것



국민최저한의 원리 (급여의 충분성)

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필요한 때 사회보험 혹은 공공부조에 의해 최저생활을 위 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는 것



행정관리의 일관성 원리 / 행정책임의 통합

 사회보장을 관장하는 중앙부서 하에 각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회보험을 운영한다는 것



피보험자의 세분

 사회보험은 동일하고 포괄적이되 사회보험 대상의 다양한 욕구와 삶의 방식을 고려하여 노동연령과 나이 등에 따라 6가지로 범주화 함

(27)

 사회보장계획의 기본적인 원칙

 미래를 위한 어떤 제안도 이해관계자 집단에 의해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됨

 사회보험의 조직은 사회진보를 위한 포괄적인 정책의 한 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함



사회의 5대 악 = 결핍, 질병, 무지, 불결, 무위



사회보험은 소득보장, 즉 결핍에 대한 공략

 사회보장은 정부와 민간의 협력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함



사회보장을 확립하기 위해 국가는 개인이 가진 동기, 기회, 책임을 무리하게 강제해서는 안 됨

 평등주의(최저생활 보장) + 보편주의(보편적 욕구)

(28)



베버리지의 사회보장 계획

 공공부조 … 사회보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가난한 사람

 임의보험 … 강제 사회보험 대상자 중에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소득 비례보험

 아동수당 … 임금은 가구 규모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개인 단위

 포괄적 의료 및 재활 서비스 … 질병 급여나 장애 급여 등에 대한 수요를 줄임 으로써 사회보장 프로그램의 재정 안정을 도모; 보건의료서비스는 국가가 관 할하고, 재원은 세금으로 충당

 완전고용 … 사회보험료 지불



베버리지 사회보장 계획에 대한 비판

 빈곤의 원인에 대한 단순성/부적절성

 급여 수준의 적절성

주축 제도: 강제적 사회보험 보조 제도: 공공부조 / 임의보험 사회보장의 3가지 전제:

아동수당 / 포괄적 의료 및 재활 서비스 / 완전고용

(29)

베버리지 보고서의 입법화 의



의

1945년 7월 영국 총선에서 클레멘트 애틀리가 이끈 노동당이 보수당(처칠)을 누르 고 압승

 보수당이 전쟁 승리에 초점을 두고 있을 때, 노동당은 전쟁 후 국가 재건 계획에 적극적으 로 관여

 전쟁 기간 중 노조 조직률이 30%에서 40%로 상승

 애틀리 … 옥스퍼드대학 출신, 토인비홀 활동, 점진적 사회주의자

 사회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1945년 가족수당법

 1946년 국민보험-산업재해 법

 1946년 국민보건서비스법

 1948년 국민부조법

 전후 베버리지의 새로운 사회보장체제 하에서는 공적부조제도가 사회보험제도를 보충하는 보조적인 제도

(30)

복지국가 성립기의 특징

 케인즈 + 베버리지  복지국가

 사회보장이 출현

 사회보장 … 생활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회적 위험들에 포괄적으로 대 처하기 위한 사회보험 및 공공부조가 시스템화된 제도

 소비에트

 사회주의 혁명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생활 보장

 미국

 대공황을 거치면서 사회개혁의 차원에서 도입

 영국

 전후 건설해야 할 새로운 사회로서 사회보장이 충실한 복지국가가 제 시

 복지국가의 성립은 친노동, 친복지적 정당의 집권과 관련이 깊음

(31)

복지국가



복지국가 용어



1934년 옥스퍼드 대학의 짐메른(Alfred Zimmern) 교수가 처음으로 사용



1941년 캔터베리 대주교인 템플(William Temple)이 독일 나치의 전쟁국 가(Warfare state)에 대하여 전후 영국이 평화와 안정이 보장된 복지국 가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후 널리 유행하였음



초기 복지국가의 개념은 자유기업이나 자본주의 국가에 반대하는 개 념보다는 당시 유럽의 전체주의 국가를 지칭하는 권력국가(power state)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주로 사용



이후 복지국가가 완성될 무렵에는 혼합경제와 복지제도의 확대처럼

국가 개입이 더욱 확대되면서 순수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개념으로도 이해되기 시작함

(32)

복지국가 양상



제도 확충 / 복지수혜자 확대 / 예산 증대



제도적 확충

 2차 대전 후 1950년 이전 시기까지 유럽에서는 현대적 사회 복지제도를 완비

 실업보험(일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혜택)과 수당제도(재정부 담)는 다른 사회보험이나 공공부조에 비해 늦게 도입

 영국 (1911/1945), 프랑스 (1905/1932), 미국(1935/ - ) 독일 (1927/1954), 스웨덴 (1934/1947), 덴마크 (1907/1953)



복지수혜자 범위의 확대

 산재보험, 질병보험, 노령연금, 실업보험의 복지제도에 의해 보호대는 대상자 수 분석 (1890년 ~ 1970년)

 1919년 약 27%, 1945년 60%

(33)

 복지예산의 증대

 GDP 3% 이상



영국 (1905), 프랑스 (1921), 미국 (1920), 독일 (1900), 스웨덴 (1905), 덴마크 (1908)

 GDP 5% 이상



사회보장의성립과세개의전형사회보장의성립과세개의전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