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이른바‘모라토리엄(moratorium)족’이 증가하고 있 는 것이다. 휴학을 선택한 학생은 해외 어학연수를 가거 나 고시공부, 각종 자격증 준비 등을 하며 언제 올지 모 를 취업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현재 휴학생은 55만6천21명으로 1997년의 36만1백97명에 비해 54.4%가 증가하였다. 휴학생 비율은 1997년의 1 백명당 26.5명에서 2002년 31.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고 있 지만 취업기회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은 1998년 47.0%에서 2002년 49.1%로 증 가하였으나 전체 여성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실업자 비중은 1998년 18.9%에서 2003년 2월 36.8%로 증가 하였다.
청년실업의원인
청년실업 문제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은 우선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 및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이전 증가 등으로 성장잠 재력이 잠식되어 신규 일자리가 감소된 때문이다. 생산 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경직적인 고용시장 구조, 과도한 규제, 반시장적 정서 및 문화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대학에서 배 출되는 인력과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간에 괴리가 큰
점도 기업의 과소고용을 유발한 원인이며, 청년층의 3D 업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 또한 청년실업을 심 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성장의 둔화, 기업경 영환경 및 채용관행의 변화, 지식기반 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저고용 산업구조로의 변화, 고용시장 정보의 비대 칭 문제, 청년층의 직업관 변화,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 육 현실 등에 기인한다.
1. 경기침체
실업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年 4%정도의 성장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각종 부양책 에도 불구, 2003년도 경제성장률은 3%대를 밑돌았다.
통상 경제성장률 1%당 5만~7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003년도에 경제성장률이 2%
이상 하락한 것은 10만여 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2. 인력수급 불균형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의 신규 채용 축 소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청년실업을 증가시키 는 한 요인이었다. 노동부 고용보험DB에 따르면, 대졸 자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
대기업 관점에서 본 청년실업
이 병 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실장 [email protected]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정되어 가던 청년층 실업률이 경기침체 등으로 점 점 악화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진단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주체인 대기업의 시각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청년실업의현황과특징
청년실업률은 2002년말 6.6%에서‘03년 10월 현재 7.3%로 상승하였으 며, 이는 전체 실업률 3.3%의 2.3배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 수는 320천명 으로 전체 실업자 730천명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0 월말 현재 10만 5천명의 실망실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이후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구직자 10명 중 3명이 취업을 포기한 상태다. 인크루트가 2003년 8월 구직자 2,9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14명(28%)이‘취업포기 상태’라고 응답하였 다.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OECD 국가들에서도 공통된 특징이나, OECD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청년실업률을 계산할 경우 2001년 기준으로 9.7%에 달한다. 이는 2001년 OECD 평균 전체 실업률 6.4%와 청년(15∼24세) 실업률 12.4%에는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난 속에 졸업을 미루는‘모라토리엄族’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불황 속에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휴학을 통해 대학 졸업을 연기하
청년실업 문제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우선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 및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이전 증가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잠식되어 신규 일자리가 감소된 때문이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경직적인 고용시장 구조, 과도한 규제, 반시장적 정서 및 문화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는 이른바‘모라토리엄(moratorium)족’이 증가하고 있 는 것이다. 휴학을 선택한 학생은 해외 어학연수를 가거 나 고시공부, 각종 자격증 준비 등을 하며 언제 올지 모 를 취업 기회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2002년 현재 휴학생은 55만6천21명으로 1997년의 36만1백97명에 비해 54.4%가 증가하였다. 휴학생 비율은 1997년의 1 백명당 26.5명에서 2002년 31.4명으로 크게 증가하였 다. 그리고 젊은 여성들의 사회진출 욕구가 높아지고 있 지만 취업기회가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 동 참가율은 1998년 47.0%에서 2002년 49.1%로 증 가하였으나 전체 여성실업자 중 대졸이상 여성실업자 비중은 1998년 18.9%에서 2003년 2월 36.8%로 증가 하였다.
청년실업의원인
청년실업 문제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 은 우선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 및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이전 증가 등으로 성장잠 재력이 잠식되어 신규 일자리가 감소된 때문이다. 생산 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경직적인 고용시장 구조, 과도한 규제, 반시장적 정서 및 문화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대학에서 배 출되는 인력과 기업에서 바라는 인재상간에 괴리가 큰
점도 기업의 과소고용을 유발한 원인이며, 청년층의 3D 업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취업 기피 또한 청년실업을 심 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한다.
이와 같이 청년실업 문제는 경제성장의 둔화, 기업경 영환경 및 채용관행의 변화, 지식기반 사회로의 발전에 따른 저고용 산업구조로의 변화, 고용시장 정보의 비대 칭 문제, 청년층의 직업관 변화, 산업현장과 동떨어진 교 육 현실 등에 기인한다.
1. 경기침체
실업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年 4%정도의 성장은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각종 부양책 에도 불구, 2003년도 경제성장률은 3%대를 밑돌았다.
통상 경제성장률 1%당 5만~7만명의 고용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2003년도에 경제성장률이 2%
이상 하락한 것은 10만여 명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한 셈이다.
2. 인력수급 불균형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의 신규 채용 축 소에 따른 청년층 일자리 감소가 청년실업을 증가시키 는 한 요인이었다. 노동부 고용보험DB에 따르면, 대졸 자가 취업하기를 원하는 30대 대기업 집단, 공기업, 금
대기업 관점에서 본 청년실업
이 병 욱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조사실장 [email protected]
IMF 경제위기 이후 안정되어 가던 청년층 실업률이 경기침체 등으로 점 점 악화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는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진단과 처방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 주체인 대기업의 시각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청년실업의현황과특징
청년실업률은 2002년말 6.6%에서‘03년 10월 현재 7.3%로 상승하였으 며, 이는 전체 실업률 3.3%의 2.3배 수준이다. 청년 실업자 수는 320천명 으로 전체 실업자 730천명의 43.8%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 10 월말 현재 10만 5천명의 실망실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등을 감안하면 실제 청년실업률은 10%를 상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반기 이후 계속되는 취업난으로 구직자 10명 중 3명이 취업을 포기한 상태다. 인크루트가 2003년 8월 구직자 2,91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814명(28%)이‘취업포기 상태’라고 응답하였 다.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보다 높은 것은 OECD 국가들에서도 공통된 특징이나, OECD 기준으로 우리 나라의 청년실업률을 계산할 경우 2001년 기준으로 9.7%에 달한다. 이는 2001년 OECD 평균 전체 실업률 6.4%와 청년(15∼24세) 실업률 12.4%에는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취업난 속에 졸업을 미루는‘모라토리엄族’의 증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불황 속에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자 휴학을 통해 대학 졸업을 연기하
청년실업 문제가 최근 들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것은 우선 기업경영 환경의 악화 및 중국 등 후발개도국의 급부상으로 인한 기업의 해외 이전 증가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잠식되어 신규 일자리가 감소된 때문이다.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 인상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다가 경직적인 고용시장 구조, 과도한 규제, 반시장적 정서 및 문화 등으로 기업이 투자를 기피하고 있다.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실업자 가운데 43.2%
가 직전에 일자리를 제의받은 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33.2%는 희망임금 수준, 후생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제의받은 일자리를 수락하지 않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층 부가조사], 2002.6)
5. 취약한 고용인프라 및 지원대책 부족
청년층의 주된 취업 경로는 가족·친지의 소개(추천)
등 연고에 의한 취업이며, 취업알선에 있어서 공공·민 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역할이 미미하며, 노동시장 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취업지도를 통한 청 년층의 산업현실에 대한 이해도 미흡한 실정이다.
6. 경직적인 노동시장 법·제도·관행
고용보호규제가 강한 경직적 노동시장은 경제 전체의 채용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청년층 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 융기관의 일자리 수는 지난 5년 동안 32만 6천개 가량
감소하였다. 특히, 이들 기업의 청년층 고용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대졸인력의 공급은 고등교육 진학률의 급증으 로 1995∼2003년 간 18만명(55.6%)이나 증가하였다.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하여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심화된 것이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의 소 요 기간도 평균 12.4개월로 나타나, 2002년 6월의 11.7개월에 비해 증가하였다. 졸업 후 6개월 이내 첫 취 업비중은 63.0%이며, 2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 는 학생도 17.8%에 이르고 있다.
3. 경력직 위주로의 채용구조 변화
대기업에서 청년층 채용경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
라 경력중시형으로 채용 경향이 바뀌고 있다. 청년층 채 용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의 채용 비중이 2002년 25%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전인 ’95년 37.5%, ’96년 36.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채용된 청년층 가운데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 하는 비중은 1996년 34.8%에서 2002년 81.8%로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의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청년들의 중소기 업 기피현상 심화 및 대기업 선호 편중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은 2003년 3월 기준으로 대기 업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산업재해율은 무려 2.8배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수와 근무환경이 대기업 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요인이 고학력자 의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주 : 경력자 채용은 이전에 취업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를 말함 자료: 고용보험 DB
<표2> 주요 기업에서의 신규·경력 채용 추이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65.2 60.7 45.3 27.1 21.7 21.3 18.2
34.8 39.3 54.7 72.9 78.3 78.7 81.8
신규 채용 경력자채용
* `2003.3월 중소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8.98% (사무직은 4.50%)
<표3> 대기업·중소기업간 근무조건 비교(月평균)
구 분 임 금 근로시간 법정외 복리비 이직률 산업재해율
대 기 업 263만원 196.8 22만원 1.16% 0.34%
중소기업 177만원 200.4 14만원 2.77% 0.94%
[대기업대비] [67%] [102%] [64%] [2.4배] [2.8배]
주 : 1. 0.6점 척도로써 높을수록 경직적
2. ( )안은 조사대상 27개국중 순위(높을수록 경직적)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99}, 1999. 6. p.57
<표4> 정규직(Regular Employment) 고용보호
(단위 : 0.6점 척도, 순위)
한국 3.8(26) 1.8(16) 4.0(23) 3.2(26)
미국 0.0(1) 0.0(1) 0.5(2) 0.2(1)
일본 2.0(12) 1.8(16) 4.3(25) 2.7(20)
독일 3.5(24) 1.3(8) 3.5(20) 2.9(21)
프랑스 2.8(20) 1.5(13) 2.8(14) 2.3(14)
영국 1.0(7) 1.1(6) 0.3(1) 0.8(2)
뉴질랜드 1.3(9) 1.4(9) 2.3(11) 1.7(9)
①절차의 불편정도 (Regular Procedural
Inconvenience)
②잘못이 없는 개별해고에 대한 통보와 전별금 (Notice & Severance Pay for No-fault Individual
Dismissals)
③해고의 어려움 (Difficulty of
Dismissals)
①+②+③ 전반적인 해고의 경직 성
(Overall Strictness of Protection Against Dismissals)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표1> 주요 기업의 청년층 비중
(단위 : %)
’97.10(A) ’98.10 ’99.10 ’00.10 ’01.10 ’02.10(B)
37.1 34.9 31.3 29.1 28.1 25.0
40.0 37.6 32.3 30.0 30.4 26.9
19.6 18.2 17.4 15.1 11.3 8.1
41.2 39.2 37.8 35.6 33.8 31.1
44.7 45.8 44.6 46.7 46.9 44.0
합계
벤처기업 30대 대기업집단
공기업 금융산업
학교를 졸업·중퇴한 청년층 실업자 가운데 43.2%
가 직전에 일자리를 제의받은 적이 있지만, 그 가운데 33.2%는 희망임금 수준, 후생복지, 근로시간 등 근로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제의받은 일자리를 수락하지 않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 층 부가조사], 2002.6)
5. 취약한 고용인프라 및 지원대책 부족
청년층의 주된 취업 경로는 가족·친지의 소개(추천)
등 연고에 의한 취업이며, 취업알선에 있어서 공공·민 간 직업안정기관과 학교의 역할이 미미하며, 노동시장 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및 취업지도를 통한 청 년층의 산업현실에 대한 이해도 미흡한 실정이다.
6. 경직적인 노동시장 법·제도·관행
고용보호규제가 강한 경직적 노동시장은 경제 전체의 채용규모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특히 청년층 의 취업기회를 감소시키게 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 융기관의 일자리 수는 지난 5년 동안 32만 6천개 가량
감소하였다. 특히, 이들 기업의 청년층 고용비율이 크게 낮아졌다.
반면, 대졸인력의 공급은 고등교육 진학률의 급증으 로 1995∼2003년 간 18만명(55.6%)이나 증가하였다.
학교교육이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 하여 인력수급의 양적·질적 불일치가 심화된 것이다.
학교교육을 마치고 첫 일자리에 취업할 때까지의 소 요 기간도 평균 12.4개월로 나타나, 2002년 6월의 11.7개월에 비해 증가하였다. 졸업 후 6개월 이내 첫 취 업비중은 63.0%이며, 2년 이상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 는 학생도 17.8%에 이르고 있다.
3. 경력직 위주로의 채용구조 변화
대기업에서 청년층 채용경향이 둔화되었을 뿐만 아니
라 경력중시형으로 채용 경향이 바뀌고 있다. 청년층 채 용은 경기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경제위기 이후 청년층의 채용 비중이 2002년 25% 수준으로 경제위기 이전인 ’95년 37.5%, ’96년 36.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채용된 청년층 가운데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 하는 비중은 1996년 34.8%에서 2002년 81.8%로 급 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4. 중소기업의 취약한 근무환경으로 청년들의 중소기 업 기피현상 심화 및 대기업 선호 편중
중소기업의 경우 임금은 2003년 3월 기준으로 대기 업의 67% 수준에 불과하며, 산업재해율은 무려 2.8배 나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보수와 근무환경이 대기업 에 비해 취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요인이 고학력자 의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게 만들고 있다.
주 : 경력자 채용은 이전에 취업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경우를 말함 자료: 고용보험 DB
<표2> 주요 기업에서의 신규·경력 채용 추이
(단위 : %)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65.2 60.7 45.3 27.1 21.7 21.3 18.2
34.8 39.3 54.7 72.9 78.3 78.7 81.8
신규 채용 경력자채용
* `2003.3월 중소제조업의 인력 부족률은 8.98% (사무직은 4.50%)
<표3> 대기업·중소기업간 근무조건 비교(月평균)
구 분 임 금 근로시간 법정외 복리비 이직률 산업재해율
대 기 업 263만원 196.8 22만원 1.16% 0.34%
중소기업 177만원 200.4 14만원 2.77% 0.94%
[대기업대비] [67%] [102%] [64%] [2.4배] [2.8배]
주 : 1. 0.6점 척도로써 높을수록 경직적
2. ( )안은 조사대상 27개국중 순위(높을수록 경직적) 자료 : OECD, {Employment Outlook 99}, 1999. 6. p.57
<표4> 정규직(Regular Employment) 고용보호
(단위 : 0.6점 척도, 순위)
한국 3.8(26) 1.8(16) 4.0(23) 3.2(26)
미국 0.0(1) 0.0(1) 0.5(2) 0.2(1)
일본 2.0(12) 1.8(16) 4.3(25) 2.7(20)
독일 3.5(24) 1.3(8) 3.5(20) 2.9(21)
프랑스 2.8(20) 1.5(13) 2.8(14) 2.3(14)
영국 1.0(7) 1.1(6) 0.3(1) 0.8(2)
뉴질랜드 1.3(9) 1.4(9) 2.3(11) 1.7(9)
①절차의 불편정도 (Regular Procedural
Inconvenience)
②잘못이 없는 개별해고에 대한 통보와 전별금 (Notice & Severance Pay for No-fault Individual
Dismissals)
③해고의 어려움 (Difficulty of
Dismissals)
①+②+③ 전반적인 해고의 경직 성
(Overall Strictness of Protection Against Dismissals)
자료: 노동부, 고용보험DB
<표1> 주요 기업의 청년층 비중
(단위 : %)
’97.10(A) ’98.10 ’99.10 ’00.10 ’01.10 ’02.10(B)
37.1 34.9 31.3 29.1 28.1 25.0
40.0 37.6 32.3 30.0 30.4 26.9
19.6 18.2 17.4 15.1 11.3 8.1
41.2 39.2 37.8 35.6 33.8 31.1
44.7 45.8 44.6 46.7 46.9 44.0
합계
벤처기업 30대 대기업집단
공기업 금융산업
연성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은 OECD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행에 따른 기존 취업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규제가 인력운용의 유연성은 떨어 뜨리고 젊은층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 험) 확충과 법정퇴직금제도로 기업부담률이 임금총액 의 17.4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 하는 수준이다(미국:15.9%, 영국:12.2%, 스웨 덴:15.83%).1)
이 밖에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구조(2002년 평균 임금인상률: 11.6%)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많은 국내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중단하고 해 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은 이 러한 노동시장 문제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및 정책개선과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
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상충적인 정부정책 은 고용창출에 맞추어 조정하고, 지방 및 낙후지역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예: 아일랜드 법인세율 10.0%),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생산성을 초 과하는 임금인상 관행 시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기업 투자의사결정 환경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절 차의 투명성, 규제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 청된다.
둘째, 전통산업의 경쟁력 향유기간 연장과 함께 차세 대 성장동력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진력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 유사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 해서는 문화수석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산업의 경우 청년, 여성 및 지식인이 선호하는 직종으로써 저임금으로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 이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좋은 정책수단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생 장기 인턴쉽 활성화,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신산학협력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대학생의 현장 인턴쉽 경험은 현 경력자 중심 의 채용관행에 비추어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하며, 졸업 후 구직(Job Seeking)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 한, 산학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Company town 및 대학 도시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모색도 필요하다.
넷째, 지방 중소기업 소재지역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유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인턴쉽 참가자 및 취업자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 공동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시설 투 자 등 인프라 투자에 치중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중소기 업의 경영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 어야 한다.
다섯째, 인력채용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문제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현 우리 나라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자와 피고용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는 한 인재선발시 학력, 학벌 등 외형적 채용조건을 중시하 는 기업의 채용관행은 개선하기 힘들다. 또한 규제완화, 투명성 제고와 함께 각종 기업관련 조사를 최소화하여 조직내 충성심 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 밖에 고용중개기관의 활성화와 함께 이력서 바로 쓰기 운동 전개(예: 경력, 경험 중심의 이력서 작성 등) 와 청년층에 대한 산업현장 교육 및 청소년 시장경제교 육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
『전국 169개 4년제 국·공·사립 일반대학』, 2003 노동부, 고용보험 DB
노동부, 『청년실업 현황과 대책』, 2003. 11.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청년실업문제, 그 해결방안은?』심포지엄 자료, 2003.11.
삼성경제연구소, 『청년실업 증가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2003.4 전경련, 기업의 바람직한 인재상 및 이의 실천과제, 2003.6
전경련, 기업이 바라는 대학교과과정 조사결과 및 이의 활용방안, 2003.11 청년실업대책협의회, 『청년실업해소 종합대책(안)』, 2003.10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2, 1997, 2000, 2001, 2002, 2003.1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5
OECD, 『Employment Outlook 99』, 1996.6, p.57 U.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9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상충적인 정부정책은 고용창출에 맞추어 조정하고, 지방 및 낙후지역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예: 아일랜드 법인세율 10.0%),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관행 시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9
연성의 핵심지표라 할 수 있는 정규직 해고의 유연성은 OECD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경직적인 노동시장 관행에 따른 기존 취업 근로자에 대한 지나친 고용보호규제가 인력운용의 유연성은 떨어 뜨리고 젊은층의 사회 진출을 제약하게 된다. 우리나라 의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 험) 확충과 법정퇴직금제도로 기업부담률이 임금총액 의 17.46%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선진국 수준을 능가 하는 수준이다(미국:15.9%, 영국:12.2%, 스웨 덴:15.83%).1)
이 밖에 생산성을 초과하는 고임금구조(2002년 평균 임금인상률: 11.6%)도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요인이다. 많은 국내기업들이 국내투자를 중단하고 해 외 이전을 심각하게 고려하거나 진행중에 있는 것은 이 러한 노동시장 문제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청년실업문제해결방안및 정책개선과제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
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상충적인 정부정책 은 고용창출에 맞추어 조정하고, 지방 및 낙후지역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예: 아일랜드 법인세율 10.0%),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생산성을 초 과하는 임금인상 관행 시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기업 투자의사결정 환경의 불확실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 유지, 절 차의 투명성, 규제틀의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이 요 청된다.
둘째, 전통산업의 경쟁력 향유기간 연장과 함께 차세 대 성장동력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환경조성에 진력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산업별 PM(Project Manager) 제도를 도입하여 부처간 유사기능을 통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 해서는 문화수석의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영화, 만화, 게임 등 문화산업의 경우 청년, 여성 및 지식인이 선호하는 직종으로써 저임금으로 우수인력의 확보가 용 이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좋은 정책수단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대학생 장기 인턴쉽 활성화, 지역혁신 클러스터 구축 등 신산학협력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할 필요가 있
다. 특히, 대학생의 현장 인턴쉽 경험은 현 경력자 중심 의 채용관행에 비추어 취업기회 획득에 유리하며, 졸업 후 구직(Job Seeking)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도 있다. 또 한, 산학관 협력 활성화를 통해 Company town 및 대학 도시 건설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의 모색도 필요하다.
넷째, 지방 중소기업 소재지역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 및 유인제도 도입이 필요하며, 중소기업 인턴쉽 참가자 및 취업자에 대한 병역혜택 부여 방안 등도 검토할 필요 가 있다.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개별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보다 공동 복리후생 및 교육훈련 시설 투 자 등 인프라 투자에 치중하여 장기적으로 전체 중소기 업의 경영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 어야 한다.
다섯째, 인력채용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문제가 최소 화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일단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운 현 우리 나라 노동시장 여건상 고용자와 피고용자간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상당히 존재하는 한 인재선발시 학력, 학벌 등 외형적 채용조건을 중시하 는 기업의 채용관행은 개선하기 힘들다. 또한 규제완화, 투명성 제고와 함께 각종 기업관련 조사를 최소화하여 조직내 충성심 보다는 능력위주의 인재활용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이 밖에 고용중개기관의 활성화와 함께 이력서 바로 쓰기 운동 전개(예: 경력, 경험 중심의 이력서 작성 등) 와 청년층에 대한 산업현장 교육 및 청소년 시장경제교 육의 확대 실시가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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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9개 4년제 국·공·사립 일반대학』, 2003 노동부, 고용보험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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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1992, 1997, 2000, 2001, 2002, 2003.1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03.5
OECD, 『Employment Outlook 99』, 1996.6, p.57 U.S.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9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으로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정책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상충적인 정부정책은 고용창출에 맞추어 조정하고, 지방 및 낙후지역 투자 외국기업에 대한 법인세율 감면(예: 아일랜드 법인세율 10.0%), 규제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인상 관행 시정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1) U.S.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 1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