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계열
문제 및 가이드답안
[문제 1] 다음의 제시문을 읽고 주어진 물음에 답하시오. (600자 내외) (30점)
1) [가]에서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 하나를 찾고, 그 단어를 이용하여 [가]의 내용을 요약하 시오. (200자 내외)(10점)
2) [가]에서 찾은 단어를 이용하여 [나]를 요약하고 [다]를 설명하시오. (400자 내외)(20점)
[가] 규범 위반과 관련된 내적․외적 통제가 약화되거나 해체되었을 때 개인이 일탈 및 범죄 행동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본다. 따라서 일탈 및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가치 및 신념 등의 내적 통제나 사회 제도 및 법률 등의 외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제 이론을 반영한 하나의 예로 깨진 창문 이론을 들 수 있다. 깨진 창문 이론은 창문 하나 가 깨진 것과 같은 사회의 작은 무질서를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주장은 사소한 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하는 불관용 정책에 영향을 미 쳤다. 이는 낮은 수준의 일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여 좀 더 중대한 범죄를 줄이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1980년대 미국 뉴욕에서는 깨진 창문 이론을 적용하여 지하철 범죄를 크게 줄인 바 있다. 1980년대 뉴욕에서는 연간 90만 건이 넘는 강력 범죄가 발생하였는데, 그중 90% 이상 이 지하철 범죄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깨진 창문 이론을 적용하여, 지하철의 모든 낙서들 을 지우고 무임승차를 엄격하게 단속하는 등 사소한 범죄에 엄격하게 대응했다. 그 결과, 2 년 만에 지하철 강력 범죄가 75% 가까이 감소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통제 이론을 적용한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하철 부정 승차에 대 해 운임의 30배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물리거나, 선거와 관련하여 기부금품을 받은 경우 받은 액수의 5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것 등이 그 예이다. 또는 학생들의 부정행위에 대 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에게 일탈 및 범죄 행동을 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위주의 대책이 갖는 문제점에 대한 비판적 성찰 도 필요하다.
출처 : 구정화 외, 사회․문화
[나] 벤담의 패놉티콘은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 국내에서도 번역이 된 미셀 푸코의 “감시 와 처벌”이 이를 소개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푸코에게 있어서 패놉티콘은 벤담이 상상했던 사설 감옥의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것은 새로운 근대적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건축물이었고,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스펙터클의 사회’에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로의 변화를 상징하고 동시에 이런 변화를 추동한 것이었다. 이 는 또 개인에 대한 근대 권력의 통제가 육체적인 형벌에서 산업 자본주의의 인간형에 적합한 영혼의 규율로 바뀌어 갔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패놉티콘은 ‘모세관 같은 권력’이 사회 구 석구석에 스며들어 우리를 통제한다는 푸코 철학의 정수를 잘 보여 주는 더없이 좋은 실례였 다. 감시는 은밀하고 알 수 없게 이루어진 반면에 처벌은 확실하고 효과적으로 수행되었고, 통제와 권력은 ‘비대칭적인 시선’을 가능케 한 건축 구조에 체화되었던 것이다. “감옥이 공 장, 학교, 군대의 막사,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감옥을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 일까?”라는 푸코의 논평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가 거대한 패놉티콘 즉 감옥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이 푸코가 함축하는 바였다.
푸코의 “감시와 처벌”은 인문학자의 범주를 넘어서 지식인 일반과 대중에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쳤다. 푸코의 영향력은 그가 패놉티콘을 벤담이라는 개인의 실패한 에피소드에 국한하지 않고 이를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
다는 데에 기인했지만, 그의 영향력이 큰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었다. 그것은 패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정보 혁명 시대의 ‘전자 감시’와 흡사하다는 인식이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다 양한 감시와 통제의 방법이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폐쇄 카메라, 신용 카드와 같은 전자 결재 나 인터넷을 통한 소비자 정보의 수집이라는 형태로 널리 사용되었고, 사람들은 정부나 기업 이 개인의 신상 정보를 수집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민감해졌다. “잠자고 있건 깨 어 있건, 일하건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는 조지 오웰의 암울한
“1984년”에 등장한 ‘빅 브라더’의 이미지는 바로 정보 사회가 가져온 ‘전자 패놉티콘’과 똑같 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출처 : 이관규 외, 독서와 문법
[다] 국가가 국민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본래부터 존재해 온 실체이든, 국민의 필요 때문에 합의된 계약에 따라 탄생한 발명품이든 간에, 현실에서 국가는 합법적 권위와 물리력을 독점하고 있 으며, 국민의 생활 전반에 걸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법률 자체가 가진 합법성과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국민이 마땅히 감당해야만 하는 의무로 강조 된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최소한의 도덕이어야 하지만 때로는 도덕, 비도덕과 무관한 편의주의적인 법률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비도덕적인 법률도 나타나고는 한다.
시민의 준법정신이 투철한 사회는 치안이 확실히 보장되고 모든 절차와 관행의 예측 가능성 이 높아지는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분명히 살기 편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맹목적으 로 모든 법률에 대하여 복종만 하는 사회가 도덕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사회 질서가 잘 유지되고 국가 공동체가 계속 존속하기 위해서는 법률과 국가 정책에 대한 시민의 복종이 필수적이지만, 시민은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면서도 항상 국가의 법이나 명령이 타당 한지를 점검해야만 한다. 개인의 양심과 사회 전반의 정의감에 비추어 보아 도저히 승복할 수 없거나 최고의 상위법인 헌법에 비추어 보아 명백하게 잘못된 법률일 때, 법률에 대한 복 종 의무를 철회하고 공개적으로 위법을 저지르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시민 불복종’이다.
역사적으로 잘못된 법률이나 정의롭지 못한 정책에 대해서 시민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것을 거부하거나 어기는 행위가 종종 나타났다. 이러한 시민 불복종의 대표적 사례로는, 인도를 식민 통치하던 영국 정부의 부당한 세금 징수 정책에 항의하고자 비폭력 저항 운동의 하나로 납세 거부를 선언했던 간디나 불의한 인종 차별 정책을 시행한 미국 정 부의 법률을 정면으로 거부하며 시민운동을 펼쳤던 킹 목사 등이 거론된다.
시민 불복종은 개인적 저항인 경우도 있고 시민운동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것이 도덕 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시민이 고의로 행하는 위법 행위 모두가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공익성, 공개성, 자발성, 비폭 력성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시민 불복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출처 : 변순용 외, 생활과 윤리
[문제 2] [가]를 토대로 [나]와 [다]의 주장을 비교하고,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라]의 상황에 서 취할 수 있는 행위와 이유에 대해 논술하시오. (600자 내외)(30점)
[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사회 현상들은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가 얽혀 있다. 예를 들어 학생의 성적이 떨어진 데에는 몸이 아팠거나, 친구와의 문제가 있었거나, 게으름을 피웠다거 나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 원인에도 운전자의 부주의, 보행자의 부주의, 도로 사정, 교통 신호의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이렇듯 일상 생활에서 일어나는 현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여러 가지 원인이 서로 복합적 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한편 원인과 결과 중 무엇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 가가 달라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정치인이 선거에서 많은 표를 얻으려고 불우 이웃 돕 기 성금 모금에 참여하였다면 불우 이웃에게 성금을 낸 행동이 결과가 되고, 그러한 행동을 한 원인은 표를 얻기 위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정치인의 행동 을 도덕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 우선 불우 이웃에게 성금을 낸 행위가 선한 것이라 고 해도, 동기가 도덕적이지 않으므로 그 행위는 도덕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불우 이웃 돕기를 한 결과 자체가 선한 것이므로 도덕적이라고 보는 견해 도 있을 수 있다.
출처 : 박윤진 외, 사회
[나] 결과론적 윤리에서 옳은 행위란 어떤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가져다주는 행위를 의 미한다. 이때 최선의 결과란 특정인에게 치우치지 않고 행위 당사자들 모두의 이해관계를 고 려하여 가장 좋은 것이라 판단되는 그런 결과를 말한다. 결과주의 윤리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상의 악을 최소화하고 선을 최대화하고자 하며, 가능한 한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고자 한다.
결과론적 윤리로 가장 널리 알려진 이론은 공리주의이다. 공리주의는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 키거나 불행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옳은 행위로 간주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복과 만족을 불러오고 쾌락을 증진하는 삶을 도덕적인 삶으로 이해한다. 도덕적인 것이 그 자체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곧 도덕적인 것으로서, 좋음이 옳음을 낳게 된다.
중요한 것은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그 결과이므로, 설사 현재 통용되고 있는 윤리 규범을 어 기게 될지라도 그것이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만 있다면, 도덕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도덕적으로 요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론적 윤리는 이성의 보편타당성을 추구하 기보다는 결과의 효용성을 중시하는 경험주의적 관점을 잘 반영하고 있다.
출처 : 박효종 외, 윤리와 사상
[다] 반면에 의무론적 윤리는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원칙을 중요시한다. 옳은 행위란 결과와 상 관없이 누구든 언제 어디서나 지켜야 하는 그런 행위이다. 설사 어떤 행위가 사람의 목숨을 구하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감동을 선사하지도 못한다 하더라도 진실로 누군가를 도우려고 행해진다면 옳은 행위라 여긴다. 이는 행위를 낳은 의지가 선하기 때문이며, 행위자의 의지 만이 온전히 행위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선한 의지에 따른 행위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가변적인 행위가 아니라 원칙에 따르는 항상적 인 행위이다. 그래서 때로 원치 않는 결과가 생기더라도 행해야만 하고, 때로 행복과는 상반 된다 해도 도덕적 의무로서 지켜야만 한다. 세상에는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함에 있어 서로 인격으로 존중하지 않고 단지 수단으
로서만 이용하는 일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도덕적 의무이다.
이런 종류의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 의무론적 윤리의 대표로 칸트의 윤리론을 꼽을 수 있다.
출처 : 박효종 외, 윤리와 사상
[라] 기차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앞 철로에 인부 네 명이 작업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네 명의 인부 모두 중상을 입을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비상 철로 쪽을 보니 그곳에는 단 한 사람의 인부만이 작업을 하고 있다. 기차를 멈출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당신 앞에 기차를 비 상 철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는 있다.
출처 : 육근록 외, 사회
[문제 3]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를 설명하고, 이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한 개인과 정부의 방안을 서술하시오. (600자 내외)(40점)
[가] 사회 계층 구조는 한번 형성되면 개인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계층 구조 내에서 개인 이 속한 위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특히 현대 사회와 같은 개방적 계층 구조가 나타나는 경 우 개인이 계층 구조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변하거나 계층 구조의 모습 자체가 변화하는 경 우가 많다.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높은 계층에 속한 사람이 낮은 계층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낮은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이처럼 계층 구조 내에서 개인이나 집 단의 계층적 위치가 다른 위치로 옮겨가는 현상을 사회 이동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 이동의 모습은 전근대 사회보다 근대 사회에서, 농촌 사회보다는 도시 사회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 다.
개인의 노력에 따라 원활한 사회 이동이 보장된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의욕이 높아지고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욱 커진다. 일반적으로 사회 이동이 활발한 사회는 비교적 공평한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개인의 노력과는 상관없이 사회적 지위나 서열이 일정하게 유지 되는, 즉 사회 이동의 가능성이 낮은 사회에서는 구성원의 의욕이 낮아진다. 이것은 사회 발전 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출처 : 이진석 외, 사회․문화
[나] 1990년 75.4%였던 중산층의 비중은 2000년 71.7%에서 2010년에는 67.5%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 다. 반면 저소득층은 1990년 7.1%에서 해마다 늘어 2010년에는 12.5%가 되었다. 고소득층이 같 은 기간 17.5%에서 20%로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저소득층의 증가 폭이 훨씬 크다.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것은 빈곤 탈출률의 감소와도 연결된다. 빈곤 탈출률 은 이전 연도에는 빈곤층이었지만 다음 연도에 빈곤에서 벗어난 가구의 비율을 의미한다. 한국 보건 사회 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 이후 도시 근로자 가구의 빈곤 탈출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2000년에 빈곤층을 벗어나는 비율은 48.9%였지만 해마다 줄어 2007년 에는 29.0%까지 떨어졌다.
특히 계층 이동의 수단이었던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이러한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 청에 따르면 지난해 5분위(상위 20%) 소득 계층의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56만 1,400원으로 1분 위(하위 20%) 9만 1,400원의 6.14배에 달했다.
출처 : 강운선 외, 사회․문화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중 경제 활동 인구는 약 82만 명으로 전체 우리나라 경제 활동 인구(2,511만 7천 명) 중 3.2%를 차지한다. 이들 중 임금 근로자의 75%가 200만 원 미만의 월 급을 받고 있다. 참고로 2012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43만 원이다.
출처 : 신형민 외, 사회․문화
중국에서 온 A는 지난 1년간 5곳이 넘는 학교의 문을 두드린 끝에서야 겨우 입학할 수 있었다.
……(중략)…… 친구들과도 어울리지 못한 채 수업 시간에 멍하니 앉아 있는 A를 학교에서도 힘들어하는 건 마찬가지였다. 결국 A는 학교를 그만두고, 종일 집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초등학교 취학률은 88%이다. 그러나 중학교로 올라가면 40%대, 고 등학교에 이르면 20%대로 급락한다.
출처 : 육근록 외, 사회
2011년 학업을 중단한 다문화 가정 학생 현황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재학생 수(명) 24,701 5,260 1,827 31,788
학업 중단자 수(명) 97 83 35 215
학업 중단율(%) 0.39 1.58 1.92 0.68
출처 : 설동훈 외, 사회
집단 따돌림으로 생긴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주택가에 불을 지른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초등학교 때부터 따돌림을 당하면서 출생에 대한 열등감을 갖게 됐 으며,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학교를 자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문화 가정 자녀가 집단 따돌림을 당하는 이유
(단위: %, 복수 응답)
특별한 이유 없이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다른 아이와 외모가 달라서
부모가 외국 출신이라서
다른 아이와 태도나 행동이
달라서
기타
35.3 26.5 20.6 20.6 14.7 2.9
출처 : 이진석 외, 사회․문화
[라] 완득이는 장애를 가진 아버지와 지능이 낮은 삼촌과 함께 살고 있다. 완득이는 가난하고 불 우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고, 남들과 다른 피부색을 가졌으며 공부도 못하는 문제아지만 싸움 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다.
출처 : 이진석 외, 사회․문화
지하철에서 외판을 하며 날품팔이를 하지만 한때는 춤을 무척 잘 추었던 난쟁이 아버지, 아 버지의 춤에 푹 빠진 삼촌 남민구와 함께 옥탑방에서 살아가면서도 절대 기죽지 않던 완득이 의 인생은 담임 선생인 똥주의 등장과 함께 엉뚱하게 꼬이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남 몰래 불법 체류 노동자를 돕던 똥주의 도움으로 완득이는 베트남 출신의 어머니를 만나게 된 다.
……(중략)……
민구 삼촌이 씨익 웃었다.
“그 사람, 나라가 가난해서 그렇지, 거기서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다.”
“가, 가, 각설이들도, 춤 배웠구나.”
삼촌이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혼도 아니던데요.”
“보내 줬지.”
“왜요?”
“카바레에서 춤추는 걸 이해 못 했어.”
“그게 다예요? 그랬다고 보내 줘요?”
“숙소 사람들이 그 사람을 팔려 온 하녀 취급하는 게 싫었다. 내 부인이 아니라, 자기들 뒤처 리나 해 주는 사람으로 알더라. 가는 모습 봤는데, 못 잡았다.”
……(중략)……
“저기요!”
그분이 돌아봤다.
“다음에는, 존댓말 쓰지 마세요.”
“네.”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자식한테 꼬박꼬박 존댓말을 쓰는지 모르겠다. 가난한 나라 사람이, 잘 사는 나라의 가난한 사람과 결혼해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다. 똑같이 가난 한 사람이면서 아버지 나라가 그분 나라보다 조금 더 잘산다는 이유로 큰소리조차 내지 못한 다. 한국인으로 귀화했는데도 다른 한국인에게는 여전히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는 그분이, 내가 버렸는지 먹었는지 모를 음식만 해 놓고 가는 그분이, 개천 길을 내려간다. 몸이 움직인 다. 내 몸이 미쳐서 움직인다. 저 꽃분홍색 술이 달린 낡은 단화 때문이다. 나는 내려가는 그 분에게 달려갔다.
“주세요.”
나는 반찬 통을 휙 낚아챘다.
그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았다.
“따라오세요.”
나는 앞장서서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시장 속으로 들어갔다. 폼 나게 백화점은 가 줘야 하는 데 내 월급으로 체육관비까지 내야 하니 할 수 없다. 나는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신발 가게로 들어갔다.
출처 : 한철우 외, 문학
문제 1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글의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간명하게 요약·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 한 것이다.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고 요약·설명하는 능력은 국어과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국어Ⅰ 교과 [작문] 영역 내용 체계인 ‘ 바람직한 글쓰기 습관’의 성취 기준 “(9) 여러 가지 표현 기법과 적절한 문체를 사용하여 글을 쓰고 자신이 쓴 글을 점검하며 고쳐 쓴다.”와 고 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 [글의 구조와 독서의 방법] 영역 내용 체계인 ‘글의 구성 원리’의 성취 기준 “(16) 글의 기본 구조와 전개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고 전개 과정의 특징 을 파악하며 읽는다.”와 관련을 맺는다. 이 문제는 수험생들이 이와 같은 교육과정을 충실히 학습하였는지,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각 제시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시문 [가]는 깨진 창문 이론으로 ‘통제’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마지막 단락에서 처벌 위주 의 대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 글이다.
○ 제시문 [나]는 패놉티콘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며, 우리 사회가 점 차 감시와 처벌을 위한 통제가 심해져 가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글이다.
○ 제시문 [다]는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승복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이나 부당한 법의 통제에 대 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 자료 출처
○ [가] : 구정화 외(2014), 사회․문화, 천재교육, 84~85쪽.
○ [나] : 홍성욱, ｢감시와 역감시의 역사｣
이관규 외(2015), 독서와 문법, 비상교육, 163~164쪽.
○ [다] : 변순용 외(2014), 생활과 윤리, 천재교육, 168쪽.
□ 평가 기준
1)번 문항
○ 문항 해설 1(5점)
글의 주제, 핵심 내용을 드러내는 단어를 찾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통제’이다. ‘통제’를 찾아내면 5점, ‘처벌’을 찾을 경우 2 점, ‘통제’와 ‘처벌’ 이외의 단어를 찾을 경우 0점
○ 문항 해설 2(5점)
주제어를 중심으로 제시문의 내용을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제시문에 근거하여 범죄와 일탈 행위에 대해 통제가 갖는 사회적 의미를 적절히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5점을 부여함
2)번 문항
○ 문항 해설 1(10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인 ‘통제’의 관점에서 [나]를 요약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는 깨진 창문 이론으로 ‘통제’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마지막 단락에서 처벌 위주의 통 제 정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나]는 패놉티콘이 국가 권력에 의한 개인의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점차 통제 중심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 음을 설명하고 있다.
· [가]의 주제어인 ‘통제’의 관점에서 [나]를 요약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문항 해설 2(10점)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인 ‘통제’의 관점에서 [다]의 시민 불복종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 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는 깨진 창문 이론으로 ‘통제’의 필요성을 설명한 뒤, 마지막 단락에서 처벌 위주의 대 책에 대한 비판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다]는 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승복할 수 없는 국가 권력이나 부당한 법의 통제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설명하고 있다.
· [가]의 주제어인 ‘통제’의 관점에서 [다]를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10점을 부여함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 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1번) 예시 답안
[가]의 주제를 나타내는 단어는 ‘통제’이다. 뉴욕의 지하철 강력 범죄율 감소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의 일탈이나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깨친 창문 이론’에 따라 엄격한 통제를 가하는 것이 효과 적일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범죄에 대한 지나친 통제 또는 처벌 위주의 대책만으로는 일탈 발 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2번) 예시 답안
[가]의 ‘통제’를 중심으로 보았을 때, [나]에서 제시한 패놉티콘을 통해 현대 사회가 점차 통제 중
심의 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패놉티콘은 통제와 권력, 감시와 처벌이 집약된 감 옥을 말하는데, 현대 사회는 개인의 신상 정보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전자 패놉티콘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다]에 나타난 시민 불복종은 국가 권력의 부당한 통제에 대한 저항 방식의 하나이다. 권력 기관 (국가)이 사회 구성원에게 일탈이나 범죄 행동을 하지 않도록 통제에만 집중하게 되면 통제 자체 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지 못하게 된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이 부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행하게 된다. 시민 불복종은 시민의 자발적인 저항 운동으로 일정한 조건을 갖출 때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문제 2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국어과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국어Ⅰ 교과의 [독서] 영역 내용 체계인 ‘독서 상황 과 독서의 방법’ 성취 기준 “(5) 여러 가지 독서 방법을 이해하고 상황에 맞는 독서 방법을 적 용하여 글을 읽는다.”와 사회과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사회 교과의 [(1) 사회를 바라보는 창] 영역의 내용 요소인 ‘(나) 세상 이해’의 성취 기준 “③ 사회 현상 속에 내재되어 있는 동 기(원인)와 결과를 구분하고, 이를 종합하여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평가한다.”와 관 련을 맺는다. 이를 기초로 윤리와 사상 교과 [서양 윤리 사상] 영역 중 ‘공리․의무와 윤리’를 통합하여 출제한 것이다.
○ 이 문제는 [가], [나], [다]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와 [다] 두 제시문을 근거로 [라]에 제 시된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 방안을 논술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목표가 있다.
○ 이 문제에서는 제시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비교’, 그리고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논술’
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이해와 비교 능력의 평가는 제시문을 분석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나게 비교하였는가에 중점을 둔다.
○ 논술 능력의 측정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상황이 무엇인지 명료하게 파악하고, 의사 결정의 준거를 고려하여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지는가에 중점을 둔다. [라]에서는 의사 결정을 위해 고려할 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를 [나]와 [다]의 주장에 따라 논증하여야 한다.
□ 자료 출처
○ [가] : 박윤진 외(2014), 사회, 지학사, 36쪽.
○ [나] : 박효종 외(2014), 윤리와 사상, 교학사, 137쪽.
○ [다] : 박효종 외(2014), 윤리와 사상, 교학사, 142~143쪽.
○ [라] : 육근록 외(2014), 사회, 비상교육, 31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10점)
[가]를 토대로 [나]와 [다]의 주장을 비교하는 능력을 평가함
[가]에서는 많은 사회 현상들은 원인과 결과로 얽혀 있으며, 사회 현상이나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원인과 결과 중 어디에 더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여야 한 다. [나]와 [다]의 비교에서는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나]의 결과론적 윤리 론과 [다]의 의무론적 윤리론은 모두 옳은 행위와 도덕적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나]는 절대적 도덕 기준의 존재를 부정하고 행위의 동기보다 행위의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다]는 절대적 도덕 기준의 존재를 인정하고 행위의 결과보다 행위의 동기를 중시하는 점에서 차 이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야 한다.
◈ 채점 기준
· [가]를 토대로 [나]와 [다]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서술하면 8~10점 · 세 요소([가], 공통점, 차이점) 중 둘을 서술하면 5~7점
· 세 요소([가], 공통점, 차이점) 중 하나를 서술하면 2~4점 · 세 요소에 대한 서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0점
○ 문항 해설 2(20점)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라]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와 이유에 대해 논술하는 능력 을 평가함
[라]는 스위치를 눌러 한 명을 희생시키고 네 명을 구하는 선택을 하여야 하는가라는 딜레마 상 황으로, 스위치를 누르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나]의 결과론적 윤리론의 입장을 취하면 기차를 비상 철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며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덕적 삶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많 은 사람들에게 유익한가의 여부이다. 따라서 한 명의 희생으로 네 명을 구하는 결정은 도덕적으 로 옳다.
[다]의 의무론적 윤리론의 입장을 취하면, 기차를 비상 철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눌러 서는 안 된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행복이라는 결과가 아니며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는 도덕적 의무이다. 따라서 네 명의 이익을 위해 한 명의 희생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한 옳지 못한 행위이다.
◈ 채점 기준
· [나]와 [다] 각각의 입장에서 [라]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와 이유에 대해 논술하면 16~20점
· [나]와 [다] 하나의 입장에서 [라]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와 이유에 대해 논술하면 11~15점
· [나]와 [다]를 활용하지 않고 [라]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와 이유에 대해 논술하면 5~10점
· [라]의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행위와 이유에 대해 논술하지 않으면 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 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에 의하면, 원인과 결과가 얽혀 있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평가는 원인과 결과 중 어디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나]의 결과론적 윤리론과 [다]의 의무론적 윤리론은 모두 옳은 행위와 도덕적 삶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결과론적 윤리론이 절대적 도덕 기준의 존재를 부정하고 행위의 동기보다 결과를 중시하는 반면, 의무론적 윤리론은 절대적 도덕 기준의 존재를 인정하고 행위의 결과보다 동기를 중시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는 스위치를 눌러야 한다.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행위가 옳은 행위이며 쾌락을 증진시키는 것이 도덕적 삶이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의 기준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가의 여부이다. 따라 서 한 명의 희생으로 네 명을 구하는 결정은 도덕적으로 옳다.
[다]의 의무론적 윤리론의 입장을 취하면, 기차를 비상 철로로 이동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눌러 서는 안 된다.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행복이라는 결과가 아니며 사람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하는 도덕적 의무이다. 따라서 네 명의 이익을 위해 한 명의 희생을 선택하는 것은 사람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이용한 옳지 못한 행위이다.
문제 3
□ 출제 의도
○ 이 문제는 사회과 선택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사회․문화 교과의 단원 ‘(4) 사회 계층과 불평 등’의 성취 기준 “(마)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 안을 모색한다.”와 관련되어 있다. 이를 기초로 국어과 교육과정인 고등학교 국어Ⅰ 교과 의 [작문] 영역 내용 체계인 ‘정보의 선정과 내용 조직’의 성취 기준 “(8) 다양한 매체에서 얻은 정보를 작문 상황에 맞게 조직하여 통일성과 응집성을 갖춘 글을 쓴다.”와 고등학교 문학 교과의 [문학과 삶] 영역의 성취 기준 ‘(15) 문학 활동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공 동체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소통한다.’를 통합하여 종합적 사회 인식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 을 강조하였다.
○ [가]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원활한 사회 이동이 보장된 사회가 발전 가능성이 큼을 설명하고 있다.
○ [나]는 저소득층의 증가와 빈곤의 고착화를 설명하고 있다.
○ [다]는 다문화 가정 자녀의 경우 저소득과 사회적 편견에 의해 학교생활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음을 다양한 그래프와 도표로 설명하고 있다.
○ 이 문제는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고, [나]와 [다]를 활 용하여 [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하고자 한 것이다.
□ 자료 출처
○ [가] : 이진석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41쪽.
○ [나] : 강운선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미래엔, 139쪽.
○ [다] : 신형민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비상교육, 174쪽.
육근록 외(2014), 고등학교 사회, 비상교육, 74쪽.
설동훈 외(2014), 고등학교 사회, 미래엔, 64쪽.
이진석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21쪽.
○ [라] : 이진석 외(2014), 고등학교 사회․문화, 지학사, 157쪽.
김려령, ｢완득이｣
한철우 외(2014), 고등학교 문학, 비상교육, 306~309쪽.
□ 평가 기준
○ 문항 해설 1(20점)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 [가]의 관점을 바탕으로 [나]와 [다]에 나타난 현상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저소득층의 증가와 빈곤의 고착화를 설명하면 10점
- 다문화 가정에서는 빈곤뿐만 아니라 사회적 편견 때문에 자녀가 적절한 교육을 받기 어려워 빈곤의 고착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면 10점
○ 문항 해설 2(20점)
[나]와 [다]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능력을 평가함
◈ 채점 기준
·[나]와 [다]를 활용하여 [라]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과 정부의 방안을 제시하 는 정도에 따라 0~20점을 부여함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없애기 위한 개인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면 10점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나 대응 방안을 제시하면 10점
※ 형식적 요건과 글의 완성도에 따라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5점)
- 원고지 사용법과 한글 맞춤법, 표현의 적절성, 논점의 일관성, 논지 전개의 타당성, 규정 분 량의 준수 여부에 따라 5점 이내에서 부분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예시 답안
[가]는 개인의 노력에 따라 원활한 사회 이동이 보장된 사회가 발전 가능성이 큼을 설명하고 있 다. [나]는 1990년 이후 2010년까지 중산층이 줄어들고 저소득층이 늘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고 있 다. 특히 2000년 이후 빈곤층을 벗어나는 비율이 48.9%에서 2007년 29.0%까지 떨어진 현상은 빈 곤의 고착화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다]는 다문화 가정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자녀가 학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여준다. 이런 현상은 경제적 어려움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사회 이동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 다.
[라]의 상황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으로 인해 자녀의 학교생활이 쉽지 않음을 보여 주며, 결과적으로 이는 자녀의 사회 이동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다문화 가정 자녀의 사회 이동이 가능하게 하려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개방적 태도와 관용의 자세 등과 같은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한 사회 안전망 확충 및 다문화 가정 자녀를 위한 상담 센터 운영 등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 련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