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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요약
1장에서는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수행체계를 다루었다. 본 연구는 2개년에 걸쳐 수행되는 연구로 1차년도에는 자녀수에 따른 주거소비, 출산과 가구단위의 주거소비와의 연관성 파악에 중점을 두었고, 2차년도에는 지역단위의 분석으로서 지역별 출산율 차이를 분석하고, 출산 및 도시주거환경간의 연관성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2차년도 연구의 목적은 도시주거환경조성이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히고 출산과 양육에 친화적인 도시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살펴보고 자 하는 것이다.
2장에서는 출산율의 개념과 현황,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출산율 에는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일반출산율 등의 개념이 있다. 보통 국가간 비교에서는 합계출산율을 사용하는데 합계출산율 개념은 가임기여성의 인구수가 많으면 출산율 도 높아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출산율 차이를 비교하면서 가임기 여성인 구 규모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출산율 개념을 사용하였다. 합계출산율 기준으로 1.3명 이하를 초저출산율로 구분한다. 선진국들의 경우 2010년 현재 합계출산율이 1.8~2.0명 수준인 반면 한국은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의 초저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저출산은 생산성의 감소, 노동공급 감소와 노동력 고령화, 미래의 성장동력 위축 등의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도시차원에서도 도시의 쇠퇴, 도시관리 능력의 저하, 기성시가지 정비 부진 등으로 도시환경이 노후화되고 공공시설 수요도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시환경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3장에서는 주택 및 도시환경과 출산과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동향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주택과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주택 유형, 점유형태, 주택가격 및 임대료, 주거밀도에 따른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도시환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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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성친화 도시계획의 이론적 흐름을 살펴보고, 이후 도시계획 담론에 나타난 여성친화적 도시계획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통적인 도시계획과 토지이용체계에서는 경제활동참가자를 남성으로 가정하고 일과 가정 의 분리를 전제로 한 방식이 구현되었었다.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 면서 개인차원에서 젠더형평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왔다. 복지선진국인 북유럽국가들의 경우 아동, 여성,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이 구축되어왔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더 이상 출산율과 부(否)의 관계가 아님이 실증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증가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낮은 상태에 머물고 있으며 이는 제도적 차원에 서 젠더형평성, 아동과 여성친화적인 제도의 미흡에 원인이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출산율의 제고는 하나의 단편적 사건으로서의 출산에만 초점을 두어서는 안되며 출산에서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이 사회적 지원시스템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4장에서는 출산, 양육친화적 도시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국내외 정책현황과 사례를 살펴보았다. 국내 정책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1,2차 새로마지 플랜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시 설 설치 기준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정책은 출산장려를 위한 경제적 인센티브 부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1차 저출산고령화 계획에서는 저소득가정의 보육에 초점이 있었으나 2차계획에서는 맞벌이가정에 대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변화가 있었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범사회적 정책공조를 강조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득이나 건강 등의 중요성 에 비해 도시주거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고려는 미흡한 실정이다.
외국 사례로는 유럽에서도 출산율이 평균이상인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선정하여 출산,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사례들을 살펴보았다. 프랑스나 네덜란드는 지방자치가 잘 되어 있는 나라여서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보다는 지방정부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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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었다. 아동, 여성, 장애자들이 이용하기에 불편없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교육과 보육의 의미를 고려한 다양한 시설과 제조들이 활용되고 있었다.
5장에서는 시군구 단위의 데이터를 구축하여 출산, 양육의 측면에서 도시주거 환경을 객관적으로 살펴보았다. 지역별 도시주거환경을 정량적으로 고찰하여 도시주거환경의 어떤 요소들이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높은지를 살펴보고, 일종의 최저시민권(civil minimum)으로서 고려되어야 하는 도시주거환경요소들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 및 도시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도시주거환경지표 구성을 위해 문헌검토와 기존지표를 검토하여 예비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후 연구진의 내부 의견수렴을 통해 예비 지표를 구체화하였고, 여기서 구체화된 지표 예비지표안을 가지고 전문가 AHP조사를 거쳐 각 범주와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한 뒤 검토 결과를 연구진이 반영하여 지표체계를 수정ㆍ보 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도시주거환경지표 체계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정된 도시주거환경지표는 ‘가족친화제도’, ‘양육친화’, ‘자아실 현’, ‘안전성’, ‘지역환경’등이다. 출산과 양육에 중요하다고 평가한 지표들을 중요 도가 높은 순서로 나열해 보면 양육친화 → 안전성 → 지역환경 → 가족친화제도
→ 자아실현의 순이다. 이 지표들을 바탕으로 AHP기법을 이용하여 출산과 양육에 양호한 도시환경 지표를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조사지역내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지역 선정은 지역별 일반출산율 자료를 통해 출산율이 높은 지역과 낮은 지역을 선정하였다. 근린단위에서 집중적인 실태분석을 실시하 고, 이를 통해 도시주거환경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생활권 단위 조사에서는 관련 시설이나 서비스 이용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지역의 출산, 양육과 관련된 근린환경 만족도가 출산의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의사에는 양육친화성이 가장 큰 영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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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고 있으며 특히 핵심 가임기 연령인 30~34세 연령층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7장에서는 출산, 양육친화적인 도시주거환경 구현을 위해 정책대안을 살펴보았 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이 갖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사회적 규범 형성이 중요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이 도시주거공간 내에서 구체적으 로 구현되어야 한다. 현재까지 출산지원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단기적인 경제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도시주거환경을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환경으로 조성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 양육친화적인 도시주거환경정책 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계획 및 도시정책에서 ‘가정’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계획가 역할의 중요성이다. 계획가는 도시기본계획과 단지계획, 토지이 용계획, 주택계획과 교통계획, 학교ㆍ아동 양육 및 보육시설, 지역서비스시설 설치재원 조달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가정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시군구 단위의 시설별 최소기준의 운영이다. 넷째는 생활권단위 전략의 중요성이다. 시군구단위의 시설은 대부분 보행권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양육은 주거지 인근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주거지를 중심으로 보행이 가능한 생활권 안에서 양육친화적인 관련시설을 설치 및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 다.
출산,양육친화적인 도시주거환경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출산, 양육친화적 근린환경조성 가이드라인 제정을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주거단 지 계획 시 신규주거단지와 도시재생지역에 따라 구분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셋째, 교통계획에서의 고려사항이다. 출산ㆍ양육에 친화적인 도시주거 환경을 위해서는 대중교통망 계획과 연계하고 안전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한다. 넷째, 보육시설의 공공성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 도시계획 입안과정에 서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전문가, NGO 집단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인 아동과 여성의 입장이 도시계획 입안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