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노인주택정책

미국의 인구고령화와 노인주거

미국의 노인인구는 규모면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다. 2000년 센서스¹⁾에 따르면 미국의 55세 이상 인구는 약 5,92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21.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 55세 이상 인구

5,239만 명에 비해 약 13.13% 증가한 수치로 전체

인구증가율 13.2%와 비슷한 수준이다. 연령대별로 는 85세 이상 인구가 가장 많이 증가하여 1990년 대비 37.64%가 증가하였으며, 다음으로 75~84세

인구가 1990년 대비 22.93% 증가하였다.

2000년 이후 인구전망에 따르면 미국의 총 인구

에서 차지하는 65세 노인인구의 비율은 꾸준히 증 가하여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20.6%에 이를 것 으로 전망되며, 베이비붐세대가 65세가 되는 2010 년 전후를 기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 2030년 을 기준으로 증가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²⁾

미국의 인구구조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 이 2000년 현재 방추형을 띠고 있으나 점차 종형으 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경우 고 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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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토지∙주택연구실 주거실태조사팀에서는 지난 9월 3일 미국 위스콘신대학교의 김선웅 교 수를 초청해‘미국의 노인주택정책(Housing for the Old Age in the U.S.)’에 관한 전문가 특강을 개최하 였다. 이번 특강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주택정책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 한국의 주택정책 에 대한 시사점을 토론하는 자리가 되었다. 다음은 주요 발표내용과 토론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미국의 노인주택정책

- 전문가 특강

김태환｜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1)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2) 본 내용은 발표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이해를 돕기 위해 IDB(International Data Base) 자료를 인용하여 추가한 내용임

다음으로 노인인구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서부에 비해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이 많으며, 인구밀집지역인 미국 북동부 펜실베이니아주, 뉴 욕주와 남동부 sunbelt지역에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포는 노인들이 거주지 로서 대도시의 교외지역이나 기후 및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 들어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거 노인들이 거주지를 선택함에 있어 양호 한 자연환경이 중요한 요소였다면, 최근에는 그 지 역에서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Activity)을 중시 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도심에 비해

한 중소도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55세 이상 인구의 증가율을 살펴보면 인구분포

와 달리 Mountain, South Atlantic, West South

Central, Pacific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고, 도

시규모별로는 중소도시의 증가율이 14.86%로 대 도시의 12.33%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2000년의 교외지역 55세 이상 인구가 1990년에 비

해 17.1% 증가하여 도심 9.0%보다 높게 나타났다.

미국 노인인구의 주택점유 형태를 살펴보면 55 세 이상 인구의 자가비율이 74%~81% 수준으로 전체 인구의 자가비율 66.2%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65~74세의 자가

<표 1> 미국의 노인인구 비율

(단위: 명, %)

구분 1990년 2000년 전체 인구대비 비율

55~64세 2,114만 7,923 2,427만 4,684 14.79

65~74세 1,810만 6,558 1,839만 986 1.57

75~84세 1,005만 5,108 1,236만 1,180 22.93

85세 이상 3,08만 165 423만 9,587 37.64

전체 노인인구 5,238만 9,754 5,926만 6,437 13.13

합계 2억 4,870만 9,873 2억 8,142만 1,906 13.15

<그림 1> 미국의 인구피라미드 변화 전망

자료: U.S. Census Bureau, International Data Base

2000년 2030년 2050년

인구(백만 명) 인구(백만 명) 인구(백만 명)

남 여 남 남

1614121086 42 0 0 24 6810121416 85+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1614121086 4 2 0 024 6810121416 85+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1614121086 4 2 0 024 6 810121416 85+

80-84 75-79 70-74 65-69 60-64 55-59 50-54 45-49 40-44 35-39 30-34 25-29 20-24 15-19 10-14 5-9 0-4

여 여

비율이 81.3%로 가장 높고, 55~64세

79.8%, 75세 이상 74.7%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비도시지역의 자가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의 유형을 살펴보면 자가 가구의 경우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8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자가가구의 경 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 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 인구 의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노인인구가 차지하 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의 주택,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정부 정책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된다.

즉, 노인계층이 중요한 정책대상으로 부상하면서 노인계층의 선호가 정부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할 것이다.

주택정책 측면에서는 노인이 선호하는 주거특 성을 파악하여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가 중 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노인을 위한 주택정책

미국의 대표적인 노인주택정책으로는 노인을 위한 지원주택(Section202), 주택바우처(Section8), 조 합주택 프로그램(Congregate Housing Program), 공공주택(Public Housing), 농촌지역 임대지원 프 로그램(Rental Assistance), 역모기지(Reverse

Mortgage) 등이 있다.

먼저 Section202는 저소득 노인이 지불가능한 공동주택과 지원서비스를 공급하는 HU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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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지역별 노인인구 비율

연령대

지역 55~64세 65~74세 75~84세 8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United States 14.8 1.6 22.9 37.6 13.2

New England 8.1 -5.3 20.2 30.5 5.4

Middle Atlantic 1.6 -6.9 17.5 32.9 5.5

East North Central 7.0 -3.6 19.7 29.7 7.5

West North Central 9.2 -2.15 11.0 21.4 8.9

South Atlantic 23.3 6.85 29.6 51.6 18.8

East South Central 17.3 4.7 13.4 34.4 12.2

West South Central 20.1 9.5 19.6 37.4 17.8

Mountain 41.2 21.5 46.8 65.1 33.0

Pacific 19.9 1.6 31.6 44.7 15.1

도시규모

노인인구 비율 Fig. 2.2Percentage of Population 65 and Older

2000

3백만 이하 0-10 11-13 14-16 17-50 3백만 이상

<표 2> 지역별 노인인구 증가율(1990~2000년)

(단위: %)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의

프로그램으로, 주택과 함께 노인을 위한 지원서비 스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프로그램 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서비스로는 노인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서비스(Access), 집안에서 생활을 유 지하기 위한 서비스(In-home services), 커뮤니티활 동을 지원하는 서비스(Community services), 도우 미서비스(Care-giver services) 등이 있다.

Section8은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택바우처 프

로그램으로 특별히 노인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 만 수혜자 중 노인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으로서 노인을 선호한다.

조합주택 프로그램은 정부지원에 의한 공동주택과 장비보조서비스(long-term care)를 제공하는 프로 그램으로 HUD에서 주정부와 지방의 공사에 자금 을 지원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정부(Local Pubilc

Housing Authority: LPHA)가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들을 위해 공급∙관리하는 주택을 말한다.

농촌지역 임대지원 프로그램은 미국 농림부

(Department of Agriculture)에서 농촌지역에 거주 하는 임차인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HUD의

Section8에 의한 주택바우처와 유사한 프로그램이

다. 마지막으로 역모기지는 많은 주정부에서 지원 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 을 담보로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금융 상품이다.

미국에서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은 크게

Single family, Affordable Senior Housing, Independent Living(Congregate Housing), Assisted- Living Facility, Nursing Home 등 다섯 가지 유형으

로 나눌 수 있다. 노인은 자신의 건강과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정도에 따라 주택의 형태와 제공되 는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제공되는 서비스가 많을수록 노인의 독립성은 떨어지게 된다.

노인이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가 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ADL(Activities of Daily

Living)과 IADL(Instrumental Acticvities of Daily Living)이 있다. ADL은 생활에 필요한 필수적인

Large metros 13.87 0.02 23.47 38.31 12.33

Smaller metros 14.95 2.93 28.59 41.39 14.86

All metros 14.46 1.67 26.36 40.04 13.74

U.S. 14.79 1.57 22.93 37.64 13.13

구분 도심 교외

1990년 39.5 60.5

2000년 37.8 62.2

변화율

(1990~2000) 9.0 17.1

구분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

U.S. 79.8 81.3 74.7 66.2

Metro areas 78.4 79.9 76.0 64.0

Non-metro

areas 85.0 85.9 81.5 72.9

<표 4> 도심과 교외지역의 노인인구 증가율(1990~2000년) (단위: %)

<표 5> 자가비율(2000년)

(단위: %)

Dressing, Eating, Ambulating, Toileting, Hygiene

등의 행위들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IADL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지 만 생활을 위해 필요한 행위들에 대한 기준으로

Shopping, Housekeeping, Accounting, Food Preparation, Transportation 등이 포함된다.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상의 공공정책 이외 에도 노인주택과 관련 서비스가 시장을 통해서도 제공되고 있다. 노인들의 고급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여기에 초점을 맞춘 도심재개발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교외지역의 고급 콘도미니엄이 건설되고 있다. 물리적인 주택의 공급뿐만 아니라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성장하고 있으며, 관련 금융상품도 지속적으로 출 시되고 있다.

주요 이슈

미국 노인주택정책의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노인들의 자가 소유를 촉진할 것인 가 아니면 억제할 것인가의 문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가구원수가 줄고 소득이 감소하면서 주 택소비를 줄이게 된다. 그러나 실제 노인계층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자가 비율이 상당히 높고 여

전히 넓은 주택을 소비하고 있다. 주거안정성 측 면에서 노인의 자가 소유를 촉진할 필요가 있을지 도 모르지만, 시장에서 공급되는 상당수의 주택을 노인이 소비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가 남 게 된다.

두 번째는 노인들이 어디에 사는 것을 선호하는 가에 대한 문제다. 일반적으로 노인들은 기후와 자 연환경이 양호한 주거지를 선호한다는 의견이 많 았다. 그러나 최근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는 노인이 늘어나면서 기존 의견에 대한 찬 반양론이 분분하다.

세 번째는 노인주택정책에 있어 연방정부, 주정 부, 지방정부 간의 역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관한 문제다. 현재의 노인주택정책은 단순히 주 택을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련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역 할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주요 이슈로 떠오르 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을 위한 정책 과 노인주택정책을 분리할 것인가, 결합할 것인가 의 문제다. 현재의 노인주택정책은 노인계층을 위 해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반면, 기존 프로그램의 수혜자 중 노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다. 노인계층 의 정책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효율적인 정책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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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55~64세 65~74세 75세 이상

1 unit structures 87.9 85.2 81.7

2~4 units 3.1 3.7 4.6

5~19 units 1.4 1.7 2.1

20~49 units 0.6 1.0 1.7

50+ units 1.2 1.7 2.9

Others 5.8 6.8 7.0

<표 6> 자가가구의 주택유형(2000년)

(단위: %)

시사점 및 토론결과

한국의 경우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가구구조의 변 화가 진행되고 있어 앞으로 노인주거문제는 중요 한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그러나 노인주택문제 에 관한 충분한 논의와 정책개발이 부족한 실정이 다. 이에 미국의 노인주택정책이 한국의 노인주택 문제에 던지는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의 주거에 있어 중요한 문제는 불안정 한 소득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것 이다. 한국의 경우 자산이 상당부분 유동성이 떨어 지는 주택에 집중되어 있다. 이로 인해 고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노인의 경우 소득불안정 문제에 놓 이게 되지만 보유한 주택을 쉽게 처분하지도 못하 는 실정이다. 따라서 주택자산을 손쉽게 소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수단의 개발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노인들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주거정책은 관할부서의 이원화로 종합적인 정 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물리적인 주택공급 과 주거복지서비스의 제공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 다. 노인의 경우 주택공급과 함께 관련 서비스를 함 께 제공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 처 및 관련 프로그램 간의 긴밀한 연계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노인이 생활하기 적합한 주택을 공 급하고 시장을 통해 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인구가 증 가하면서 노인의 특성에 맞는 구조와 시설을 갖춘 주택 및 관련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해 노인이 생활하기에 적합한 주택과 노인이 필요 로 하는 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