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강 지방재정의 의존재원 9

제 강 지방재정의 의존재원 9

재정조정제도 1.

자체재원 조달이 바람직 -

세원편재 재정력 격차 발생 재정불균형 현상

- → →

재원이전 장치 필요 지방재정조정제도

- :

수직적 재정조정제도 교부세 보조금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등

* : , ,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

지방교부세 2.

성격 의의 1) ( )

지방세의 대체재원 본래 지방세를 배분세원으로 하여 자치체간 재정격차 축소를 목적으

- .

로 재분배 기능 수행

용도 제한이 금지됨 즉 에 제한이 없음 단 특별교부세제외

- . , 費途 ( , )

지방 공유의 고유재원 -

기능 특징 2) ( )

지방재원의 균형화 기능 -

지방재원보장 기능 -

세출 중앙 지방 세입 중앙 지방

- : vs. (65:35) / : vs. (80:20)

종류 3)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분권교부세 년까지 한시세 부동산교부세 등으로 나뉨

- , , (2014 ),

매 연도에 있어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미달하는 자치단체에 대해 그 미달 -

액을 기초로 하여 교부하는 일반재원 기준재정수요액( - 기준재정수입액 재정부족액 보통교= = 부세 요구액)

여기서 기준재정수요액은 보통세 징수목표액의 를 기준

- 80%

특별교부세 4)

국책사업보조 -

재정보전수요 -

재해대책수요 -

지역현안수요 -

규모 5)

지방교부세법 제 조의 규정에 의해 당해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 4 19.24% (2005): 지방교부

세 중 보통교부세는 현행 교부세 총액의 11분의 10(90.9%)에서 100분의 96(96%)으로 확 대하고 특별교부세는, 11분의 1에서 100분의 4로 축소함.

국고보조금 3.

성격 1)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용도 비도 를 지정하여 교부하는 자금

- ( )

위임사무나 장려사무에 대해 필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원 -

근거 2)

국고보조금의 교부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보조금의 운영 관리는 보

- ․ ‘

조금관리법 에 그 근거를 둠’ .

특징 3)

의존재원 비도 외 사용금지

- ( )

특정용도 지정 -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 -

지방비 부담원칙 재정력 격차 반영

- :

종류 4)

-

국고보조금의 장단점

5)

장점 (1)

일정규모나 수준을 전국적 통일적으로 확보 지방재정의 균형화 기능

- ․ ( )

거액의 재원필요 사무에 대해 재정부담을 경감시켜 줌 -

단점 (2)

지방재정에 대한 지배의 수단화 가능성 -

재정자금의 통일적 계획적 이용을 저해하기 쉬우며 보조금 교부사무와 비보조금사무간에

- ․ ,

균형적 발전 저해 가능성

지방자치단체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지방재정에 압박을 가할 위험성 내포 -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4. ․

지방양여금제도 -

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로 변경

2004 ‘ ’

⇒

년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로 개정

2009 ‘ ’

⇒ ․

목적 1)

지역간 불균형 해소 -

지역혁신 자립형 지방화 촉진

- →

종전의 지방양여금은 일정한 세목을 국가가 징수하고 그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 2)

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여 가급적 특정사업에 충당하려는 제 도 (2005.1.1 자로 폐지 )

년 이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국가균형특별회계 사업으로 전환되고

- 2005 , , ,

년에 광역 지역발전 특별회계 로 개정되어 유지되고 있음

2009 ‘ ․ ’

지역개발 계정과 광역발전 계정

3)

지역개발 계정 (1)

개의 포괄보조사업을 지원대상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 제 항

- 18+4 ( 34 2 )

개 포괄보조사업은 시 도 자율편성사업이며 낙후지역 개발 등과 관련된 개 사업은

- 18 ․ , 4

시 군 구 자율편성사업으로 운영․ ․

성장촉진지역 특수상황지역 농산어촌 등의 개발사업으로서 기초생활권 생활 기반의 확

- , ,

충과 관련된 사업 등

광역발전 계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조 제 항

(2) ( 35 2 )

광역경제권 활성화 및 지역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

광역경제권 지역선도산업 및 지역전략산업의 육성과 투자 및 고용창출 촉진 사업 -

광역경제권에 속한 지방대학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 인적 자원의 개발 -

광역경제권의 과학 기술의 진흥 및 특성화 -

공공기관 기업 및 대학 등 인구집중 유발시설의 지방 이전에 관한 사업

- ․

광역경제권에 속한 관광자원의 육성 촉진 및 문화 체육활동 지원

- ․

광역경제권의 주요 성장 거점에 대한 출연 보조 또는 융자

- ․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으로 이관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관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 -

등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이관되는 특별지방행

- ‘ ’

정기관 이관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와 자치경찰로 이체되는 경찰 인력에 대한 인건비 상 당액 및 그 운영비 일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