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tch the Trends, See the Future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8월 발표한 중국의 혁신 정책에 관한 검토 보고서「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 CHINA / Synthesis( Report」)*에서 중국의 혁신역량은 급격한 발전을 이루었지만 중국이 현대적 인 고성능 혁신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평했다. 보고서 는 OECD와 중국 정부의 협력 하에 이루어진 각종 조사·분석을 바탕으로 발간되었으며 중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과학기술 및 혁신의 역할과 중국의 국가혁신시스템(NIS)의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 성장으로 인해 중국 1인당 소득 수준이 현격히 향상하 고 빈곤층이 두드러지게 감소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직접투자(FDI : Foreign Direct Investment)의 주요 대상국으로서 세계 4위의 경제 강국임을 강조했다. 한편,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빠른 산업 및 경제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수요 등으로 인해 환경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이 다국적기업 들의 주요 수출 플랫폼으로 자리잡으면서 신기술 및 경영적 노하우가 중국으로 이전되었지만 대부분의 국내 기업의 기술적 역량 기반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2007. 9. 11.
Vol. 170
http://radar.yeskisti.net/TLDContents
01 OECD, 중국 국가혁신시스템 (NIS) 검토 03 일본, 향후 요구되는 임상 연구자 모델과 인재육성 방안 세계는 지금 TLD는 창의적 리더를 위한 주간 기술 동향 지식지입니다. http://radar.yeskisti.net에서 TLD 웹 서비스 및 과학기술산업정보 에 관한 분석리포트와 매일 새로운 해외과학기술동향을 전하는 글로벌 동향브리핑(GTB)등의 고품격 분석 정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05 팔방미인 약물, 비아그라 06 감자, 두 가지 위협원에 관한 이 야기 테크노 트렌드 08 외형주의에서 벗어날 때 HOT BOXOECD, 중국 국가혁신시스템(NIS) 검토
국가혁신시스템 개선 방안 제안 무역수지에의 산업 기여도(기술집적도별 비교, 2005) - 중국, 여전히‘low-tech’비중이 높음 * OECD는 칠레,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및 스위스에 대한 국가혁신정책 검토를 완료하였 으며 오는 2008년까지 그리스, 헝가리, 대한민국,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및 터키 등에 대한 검토 보고서를 출간할 예정이다.중국의 연구개발(R&D)비는 1995년 이후, 매년 19%까지 증가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연구개발비 규모가 미화 3백억 달러에 이른다. R&D 지출 규모 면에서 세계 6위안에 든다. 하지만 연구개발비의 대부분은 하이-테크놀로지(High-technology) 부문에 투자되었으며, 기기와 설비를 교체하고 새로운 제품을 위한 실험 연구에 투자되었지만, OECD가 장 기적 혁신의 초석이라 기술하고 있는‘기초 과학’분야에 대한 투자는 부족한 실정이다. 중국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많은 R&D 인력 을 보유하고 있지만, 최근 과학 관련 학위를 가진 졸업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중국은 보다 많은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 도록 경영 전문가와 기업가 정신을 더욱 강조하면서 과학 교 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OECD 보고서는 권고하고 있 다. 실제로, 현재 유능한 경영자나 연구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 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OECD는 1980년대 중반 여러 번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비즈니스 부문의 혁신 역량은 여 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여전 히 국가소유은행이 지배하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추가적인 개 혁을 통해 비즈니스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또한, 더욱 개방되고 효율적인 자본 시장이 바이오기술과 같 이 리스크 수위가 높은 부문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시 킬 수 있을 것이라고 논했다. 한편,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공공자원 활용 역량이 중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기술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했으나 이러한 관리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좀 더 개선되고 시장 중심으로 개편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지적소유권(IPR)에 대한 보호 체계의 개선으 로 국내 기업의 혁신과 더불어 외국 기업들의 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http://cordis.europa.eu OECD 2007, OECD Reviews of Innovation Policy: CHINA (Synthesis Report) TLD0170A001580 - 주요 경제 강국들 또한 국경 밖으로부터의 과학기술지식에 의지하는 비율이 높음 (인력의 유동, 외국인직접투자 등) 개방성 유지 -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투자 및 예산 집행을 관할할 현대적 기구 및 관련 메커니즘 마련 - 혁신활동 간 시너지 개선 및 인큐베이터로부터 시장 기반 혁신 클러스터 및 네트워크로의 혁신 촉진 - 공공연구기관 및 산업 간 연계 강화 효율적인 혁신시스템 국축 위한 정책 마련 - 기업지배구조 및 재무부문 시스템의 현대화, 反독과점법, 효과적인 지적 재산권 보호 및 친경쟁적(Pro-competitive) 지배 구조 등의 프레임워크 개선 혁신을 위한 프레임워크 개선 - 현재 중국 정부가 추진중인 과학기술 기초역량강화 노력 및 기업중심의 이노베이션 시스템 구축 노력은 지속되어야 함 중국 자체 과학기술 혁신 능력 강화 - 해외 과학기술지식 및 기술의 활용 및 외국인 투자 부문의 파급효과 증대를 위함 국가적“흡수 능력(Absorptive capacities)”배양 - OECD 회원국의 과학기술지식 생성, 분배 및 활용의 우수 사례를 본보 기로 삼음으로써 혁신정책 강화 국제적 우수 사례 습득 글로벌 혁신시스템으로의 융합 : 포지티브 섬(positive sum) 게임
OECD가 제시한 지침 및 전략(Guiding principles and strategic tasks)
하는 데 성공했다. 만일 선충이 감자, 토마토, 가지 밭에 확산 되면 연간 생산성과 거래량 감소를 경험해야 한다. 미 농업연 구청과 코넬대 연구자들은 원래의 감자시스트선충에 저항성 을 가진 30개 이상의 감자 품종들을 도입했는데, 이 내성의 핵심은 바로 H1 유전자였다. 하지만, 이것도 Ro2로 명명한 신규 선충 계통에 대해서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 다. 따라서 이것을 신속하게 분간하는 방법 개발이 절실한 실 정이다. 기존에 개발된 생물 검정법을 이용하면 2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이 기간이면 농민들은 자신들의 농장에서 재배할 감자에서 이미 손해를 입은 이후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