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시 아

러 시 아

가스프롬, Mosenergo에 대한 통제권 획득 (브레먀 노보스체이 (Время Новостей), 5.16) ··· 2

국영 ‘통합전력시스템(UES)’, 전력수출 독점권 폐지 자유경쟁 체제로 변경 (렌타루 (Lenta.Ru), 5.14) · 2 러시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가스관 건설 합의 (코메르산트 (Коммерсанть), 5.14) · 3 카자흐스탄, 2010년까지 가스 생산량 1.5배 증가 계획 (네프치카피탈 (Нефтькапитал), 5.14) ··· 3

TNK-BP, 2008년에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으로 원유 수송 개시 (네프치카피탈 (Нефтькапитал), 5.11) ·· 3

중 국 말레이시아, 중국으로 천연가스 공급량 증대 (신화망(新华网), 5.17) ··· 4

CNOOC, 탕구(Tangguh)프로젝트 소송당해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 5.16) ··· 4

싼샤(三峡:삼협)발전소 발전량 1,600억 kWh 넘어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5.15) ··· 4

CNPC,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 채굴권 획득 (북경상보(北京商报), 5.15) ··· 5

재생에너지 발전(發展) 추진에 민영기업 적극적 (중화공상시보(中华工商时报), 5.14) ··· 6

일 본 日 9개社, 세계은행 탄소기금 CDM․JI사업 정부 승인 획득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아이(フジサンケイ　 ビジネス　アイ), 5.14) ··· 7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개정 착수 (에너지와 환경(エネルギーと環境), 5.10) ··· 7

도쿄수산진흥회, 해조류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5.9) ··· 7

세계은행, ’03년 CO2배출량 ’90년 대비 日-15% 中-73% 증가 (지지통신(時事通信), 5.9) ··· 8

전력․가스社, 법인 대상 영업 강화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아이(フジサンケイ　ビジネス　アイ), 5.8) · 8 국제석유개발데이세키홀딩스, 濠 반고흐유전 개발 착수 (로이터, 5.8) ··· 9

日․EU 고위급협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등 의견 교환 (지지통신(時事通信), 5.8) ··· 9

정부․전력업계, 고속증식로 시험로 출력 50만～75만kW로 결정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5.8) ··· 10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환경성, 에너지절약․쾌적성 양립 가능 주택 보고서 발표 (닛칸고교신문(日刊工業新聞), 5.8) ··· 10

최근 러시아-EU의 카스피해 지역에서 에너지 각축전 (KEEI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 11

주 요 동 향

러 시 아 러 시 아

가스프롬, Mosenergo에 대한 통제권 획득

Mosenergo는 러시아 국영 ‘통합전력시스템(UES)’

산하 모스크바 전력담당회사이다. 가스프롬이 약 20 억 달러를 들여 Mosenergo의 지분을 현재 33%에서 52%로 증가시키면서 최대 주주로 등장한 것이다.

그러나 Mosenergo의 통제권을 획득했다 할지라도 가스프롬은 Mosenergo의 기존 2010년까지 투자프로 그램을 완전히 변경할 수 없게 됐다. 15일 열린 주 주총회에서 투자프로그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사 회의 3/4가 찬성해야 한다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 이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Mosenergo의 투자프로그램은 4단계로 나뉘어진 다. 1단계에서는 모스크바 화력발전소에 처리능력이 각각 450㎿인 4개의 발전소가 건설된다. 건설작업은 이미 진행되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 이중 화력발전소 -27이 가동될 예정이다. Mosenergo의 일부 지분을 가스프롬에게 매각한 비용도 여기에 사용될 예정이 다. 2단계, 3단계, 그리고 4단계에는 향후 신규 발전 소 건설과 기존 발전소 현대화, 그리고 샤투르스크 지역에 처리능력이 2,500㎿에 달하는 수력발전소 건 설 등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Mosenergo의 아나톨리 코프소브는 발전소에 대한 공급 연료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 니나 수력발전소의 경우 석탄이 공급될 것이라고 밝 혔다. 가스공급 문제는 러시아 전체 에너지 수급을 고려해 결정될 것이며 그 외 Mosenergo의 통제지분 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통합전력시스템(UES),

가스프롬,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스프롬과 Mosenergo가 지분 거래에 대한 정식 계약을 언제 체결할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전문 가들은 빠르면 2주안에 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러시아 반독점청(Federal Antimonopoly Service)과 다른 관련기관들은 최근 가스프롬이 SUEK(Siberian Coal Energy Company)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보고 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반독점청의 Igor Artemyev 청장은 15일 가진 기 자회견에서 “우리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들은 가스프 롬의 SUEK 인수가 경제적 관점에서 부적절한 것으 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인수를 승인한다 면 우리는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 했다.

반독점청은 가스프롬의 Mosenergo 통제지분 인수 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전력부문에 대한 독점을 확대 시킬 것이라며 반대했지만 이후 태도를 바꿔 인수를 승인했다.

(브레먀 노보스체이 ( Время Новостей _{), 5.16)}

국영 ‘통합전력시스템(UES)’, 전력수출 독점권 폐지 자유경쟁 체제로 변경

러시아의 전력 수출이 기존의 독점체제에서 자유 경쟁 체제로 변경된다고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가 전했다.

국영 ‘통합전력시스템(UES)’은 이미 금년 2월에 이러한 내용의 문서를 러시아 산업에너지부에 제출 했다. 동 문서에 의하면 전력 수출은 해당 기업들이

송전선의 송전능력을 고려해 자체적으로 거래를 체 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즉 경쟁체제로 변경한다 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전력수출이 자유화되면 러시아 유럽 지역내 전력 가격 인상이 초래될 수 있 기 때문에 기존의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 다는 입장이다.

현재 러시아의 전력 수출은 사실상 UES의 자회 사 INTER RAO UES가 독점하고 있다. INTER RAO UES의 지분은 UES가 60%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40%는 러시아 국영 원자력회사 로스에네르 고아톰(Rosatom)이 소유하고 있다. 작년에 생산된 전력은 대부분이 북유럽지역, 벨로루시, 몰도바에 수 출되었다.

한편 UES의 구조조정 위원회는 INTER RAO UES를 자본화 140억 달러 수준의 다국적회사로 변 경하자는 회사 경영진의 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힌바 있다.

(렌타루 (Lenta.Ru), 5.14)

러시아․카자흐스탄․투르크메니스탄, 카스피해 가스관 건설 합의

중앙아시아를 순방 중인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 틴 대통령은 12일 투르크메니스탄의 투르크멘바슈에 서 투르크메니스탄 및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3자 정 상회담을 갖고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을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합의된 가스관은 투르크메니스탄산 가스 를 카스피해 연안을 따라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 로 수송, 유럽으로 수출하기 위한 것으로 총 연장 510㎞의 가스관이다. 연간 수송능력은 100억 ㎥이고 공사비는 10억 달러로 추정된다.

푸틴 대통령, 카자흐스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 프 대통령, 그리고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 르디무하메도프 대통령은 가스관 건설에 대한 최종 계약을 9월 1일 체결하고 내년에 착공하기로 합의했 다.

러시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3국의 카스피 해 연안 가스관 건설 합의로 EU와 미국은 카스피해 해저에 가스관을 깔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생산된 가스를 아제르바이잔과 터키를 거쳐 유럽으로 수출 하려던 계획에 커다란 타격을 받게 됐다.

(코메르산트 ( Коммерсанть _{), 5.14)}

카자흐스탄, 2010년까지 가스 생산량 1.5배 증가 계획

카자흐스탄은 2010년까지 가스 생산량을 1.5배 이 상 증가시킬 계획이라고 바크티코자 이즈무함베토프 에너지광물자원부 장관이 밝혔다.

이즈무함베토프 장관은 “2010년까지 카자흐스탄내 가스 생산은 1.5배 이상 증가해 약 450억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스 수출 또한 1.5배 증가해 연간 120억 ㎥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재 카스피해 대륙붕내 카자흐스탄이 개발을 추 진하고 있는 신규 매장지의 천연가스 추정매장량은 약 3.3조 ㎥에 달한다. 그 외에 다른 가스전내 잠재 적인 매장량은 6～8조 ㎥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네프치카피탈 ( Нефтькапитал _{), 5.14)}

TNK-BP, 2008년에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 으로 원유 수송 개시

러시아 이르쿠츠크주내 베르흐네촌스크 유․가스 전을 개발하고 있는 Verhnechonskneftegaz는 2008 년 하반기에 동시베리아-태평양 송유관을 통한 원 유 수송을 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베르흐네촌스크 유․가스전의 개발 라이선스를 소유하고 있는 Verhnechonskneftegaz의 최대 주주 는 TNK-BP(62.71%)이다.

(네프치카피탈 ( Нефтькапитал _{), 5.11)}

러 시 아 중 국

말레이시아, 중국으로 천연가스 공급량 증대

작년 CNOOC는 말레이시아에서 25년간 LNG를 공급받는 구매계약에 서명한바 있다. 이는 중국과 말레이시아간 경제무역 협력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계약이었다.

계약에 따라 페트로나스는 2009년부터 LNG를 상하이(上海) LNG 터미널로 공급하게 된다. 수량 은 110만 톤부터 시작해서 해마다 증가되어 2012 년 후에는 연간 300만 톤(약 40억 ㎥)씩 공급된다.

(신화망(新华网), 5.17)

CNOOC, 탕구(Tangguh)프로젝트 소송당해

CNOOC가 인도네시아 탕구(Tangguh) 가스전의 협력 파트너에게 고소당해 자사 보유의 탕구가스 전 지분 일부를 잃을 위기에 놓여있다. CNOOC는 50억 달러 가치의 탕구 프로젝트의 지분 16.96%

를 보유하고 있다. 동 프로젝트의 협력 파트너 명 단에는 영국의 BP와 일본의 Nippon Oil가 포함되 어 있으며, 아직 어느 협력 파트너가 소송을 제기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CNOOC는 이미 2006년 연간 보고를 통해 동 프로젝트에 소송 위 험이 있음을 밝힌바 있다.

소송 심문회는 올해 11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 다. CNOOC는 응소 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결과 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4년 2월 CNOOC 전액출자 자회사인

‘CNOOC Muturi’는 영국천연가스그룹(BG Group) 의 지분 일부를 매입하면서 자사의 탕구프로젝트 지분을 12.5%에서 16.9%로 증대하였고, 생산물 분

배협정에서 자사 소유지분을 44%에서 64.7%로 증 대하였다.

CNOOC가 서명한 인도네시아 탕구 LNG 프로젝트는 2004년에 시작되었지만 인도네시 아가 협상초기보다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작 년 말까지 연기되었다.

(상해증권보(上海证券报), 5.16)

싼샤(三峡:삼협)발전소 발전량 1,600억 kWh 넘어

5월 14일까지 싼샤(三峡:삼협)발전소의 총 발전 량이 1,600억 kWh를 넘어섰고, 일일 발전량은 약 1억 kWh였다.

싼샤댐은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로 70만 kW의 발전설비 26대가 장착될 계획이다. 이는 세계 최 대의 수력발전 터빈으로 총 설비용량은 1,820만 kW이다.

2003년 7월 10일 싼샤댐 좌측 발전소의 첫 번째 발전터빈이 발전을 시작한 후 현재까지 14대의 980만 kW 발전터빈이 전력생산을 하고 있다. 현 재 우측 발전소의 12대 발전터빈이 장착되고 있어 5월 하순경에 첫 번째 발전터빈이 생산에 투입될 것이다.

현재는 싼샤발전소에 9대의 발전설비들이 생산 에 투입되어 568만 kW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왜 냐하면 장강 상류 지역의 수자원 부족으로 5대의 발전설비들이 대기상태로 운영되지 못했기 때문이 다. 그럼에도 현재 싼샤 발전소의 24시간 발전량 은 여전히 1억 kWh에 달한다.

싼샤발전은 주로 화중(华中), 화동(华东), 화남 (华南)전력망으로 송전되어 후난(湖南), 후베이(湖 北), 총칭(重慶), 상하이(上海), 쑤저우(苏州), 광둥 (廣東)등 11개(성․구)에 공급된다.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5.15)

CNPC, 투르크메니스탄 가스전 채굴권 획득

CNPC 전액출자 자회사인 ‘장칭(长庆)석유탐사’

가 투르크메니스탄과 1.5억 달러에 달하는 채굴계 약을 체결했다. 국내 석유 전문가들은 이로써 중 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에서 벌인 에너지 경쟁 에서 중국이 보다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고 평가했다.

동 계약에 따라 장칭석유는 투르크메니스탄 유 전내의 12개 천연가스정에서 채굴작업을 벌이게 된다.

투르크메니스탄에 위치한 구노르타욜로탄 (Gunorta Eloten) 가스전의 매장량은 7조 ㎥로 추 정되는데, 이는 러시아 쉬토크만(Shtokman) 가스 전 매장량(3.7조 ㎥)의 2배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가스전이다.

한 때 업계 관계자들은 러시아가 투르크메니스 탄의 천연가스를 독점적으로 수출하고 있기 때문 에 투르크메니스탄의 대 중국 천연가스 수출계획 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았으나, 이번 CNPC와 투르크메니스탄간 채굴계약으로 이런 우 려는 사라지게 되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CNPC는 일찍이 2000년에 중국과 투르크메니스탄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부 설을 계획하였고 그동안 투르크메니스탄의 유정복 구 작업과 심해시추 작업을 도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2003년에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이 맺은 협정 에 따르면 투르크메니스탄은 러시아로 25년간 연 간 700억 ㎥의 천연가스를 공급해야한다. 또한 작 년 4월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중국 방문시 양 국은 천연가스 협력 기본조약에 서명하면서, 2009 년이 되기 전에 중국으로 향하는 가스관을 건설하 여 2009년 1월 1일부터 30년간 연 300억 ㎥의 천 연가스를 공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수출기지는 투 르크메니스탄의 아무 다르야(Amu Darya)강 우측

에 있는 대형 가스전이다.

신규 천연가스관의 방향은 투르크메니스탄～우 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중국이다. 가스관이 중 국으로 진입하면 바로 서기동수 라인과 연결되어 최종적으로 중국 남부 도시까지 가스가 공급된다.

외신보도에 따르면, 카자흐스탄의 서남부분을 관통하는 신규 천연가스관 건설계획이 현재 추진 되고 있으며, 중국으로 공급될 투르크메니스탄 가 스관 협상도 실질적인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

앞으로 중국은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에너지개 발 프로젝트에 더욱 많이 참여할 것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중국의 에 너지 협력이 러시아와 투르크메니스탄의 가스협력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에너지 컨설턴트인 한샤오핑(韓曉平)은 “투 르크메니스탄으로의 진출이 러시아보다 늦긴 했지 만 동 계약으로 투르크메니스탄내 에너지를 확보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차리신(查里辛) 중앙아시아 전문가도 “투르크메 니스탄이 중국과 러시아에 동시에 공급하기에 충 분한 천연가스를 확보하고 있는가가 문제”라고 지 적하면서 “만약 러시아와 중국의 수요를 만족시키 지 못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를 놓고 양 국은 각축전을 벌일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표명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에너지 전문가 쉬샤오텐(徐 晓天)은 “투르크메니스탄에는 수출 수요를 충족 시킬 만큼의 자원이 있기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 간 경쟁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잠재 매장량은 22.8 조 ㎥로 중동과 러시아에 이어 세계 3위이며 전세 계 천연가스 잉여 매장량의 15.8%를 차지한다.

2005년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채굴량은 전년 대비 8% 증가한 630억 ㎥였고, 수출량은 8%증가 한 452억 ㎥였다. 동 국가의 2010년 천연가스 생 산량은 1,200억 ㎥, 수출량은 1,000억 ㎥로 전망된 다.

(북경상보(北京商报), 5.15)

재생에너지 발전(發展) 추진에 민영기업 적극적

중국이 재생에너지 발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력발전 개발, 풍력발전소 건설, 바이오가 스, 바이오에탄올, 태양열 에너지 등의 이용 규모 가 날마다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영기업들의 동 분야 진출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에너지 소비에 있어서 중국은 심각한 환경오염 을 유발하는 석탄자원에 상당 부분 의지하고 있 다. NDRC 천더밍(陈德铭) 부주임은 재생에너지를 조속히 개발하고 발전 연료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중국의 수력발전 신규 설비용량은 1,000만 kW를 상회하여 총 1.2억 kW 에 달했고, 풍력발전의 신규 설비용량은 133만 kW로 총 설비용량이 260만 kW에 이르렀다. 태양 열 온수기 생산능력은 2,000만 ㎡, 총 사용량은 9,500만 ㎡에 이르렀다. 농촌의 바이오에탄올 사용 자는 2,260만 호(戶)로 바이오 에탄올 사용량은 연 100억 ㎥에 달하였다.

2005년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4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심의되어 통과된《재생에너지법》은 재 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켰다. 정부의 지원과 시장 경쟁을 통해 재생에너지 제조업도 빠 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통계에 따르면, 2006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는 이미 100여개의 풍력발전소 제조기업 및 관련 부 품기업이 있다. 연간 생산능력이 100 메가와트의 태양광전지 제조기업이 10개이고 그 중 두 개 기 업은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있다. 태양열 온수기

제조 기업은 3,000여개로 그중 판매수익이 1억 위 안이 넘는 기업이 10여개이다.

현재 재생에너지 산업에 많은 민영기업들이 관 심을 갖고 진출하고 있다. 산둥리눠그룹(山东力诺 集团), 샹더태양에너지전력회사(尚德太阳能电力 有限公司), 황밍태양에너지그릅(皇明太阳能集团), 창저우티엔허광넝회사(常州天合光能有限公司)등은 이미 재생에너지 산업의 거대기업으로 성장하였 다.

중국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 다. 수력에너지로 개발가능한 발전량은 4억 kW, 바이오에너지로 얻을 수 있는 자원량은 10억 tce, 육상 풍력발전 잠재력은 3억 kW, 해상 풍력발전 잠재력은 훨씬 크며, 2/3의 육지 면적이 태양에너 지 발전에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다.

최근 2년간 NDRC는 2.2억 위안의 자금을 준비 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풍력발전ㆍ태양광 발전ㆍ다결정 규소 생산ㆍ태양열이용 기술설비 등 의 산업화에 지원하였고, 사회자금 50억 위안도 끌어냈다.

현재 중국은 바이오 에너지 산업 발전의 정책을 연구ㆍ제정ㆍ추진하고 있다. 더 나아가 NDRC는 태양 에너지 및 지열에너지 산업발전을 지지하는 구체적인 정책과 대책에 대해서도 연구ㆍ제정할 것이며, 자원자금에 따라 재생에너지의 기술연구 개발ㆍ설비제조 및 검사인증 등 산업서비스 체제 도 구축할 계획이다.

2007년 NDRC와 재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전 문자금을 이용하여 풍력발전, 바이오 에너지, 태양 열 에너지 등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체제 구 축을 지원할 것이다.

(중화공상시보(中华工商时报), 5.14)

러 시 아 일 본

日 9개社, 세계은행 탄소기금 CDM․JI사업 정부 승인 획득

일본 6개 전력회사와 미쓰이(三井)물산, 미쓰비 시(三菱)상사, 국제협력은행 등 국내 9개사는 세계 은행의 ‘프로토타입 카본 펀드(PCF, Prototype Carbon Fund)’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23건의 청 정개발체제(CDM) 사업과 공동이행(JI) 사업에 대 해 일본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9일 발표했 다.

PCF는 세계 10개국 정부와 정부 관계기관, 민 간기업의 출자로 지난 2000년 1월 세계 최초로 설 립된 탄소펀드(온실가스 감축 기금)로, 이 펀드를 통해 모인 자금은 개발도상국 등에서 시행되는 온 실가스 배출 감축 프로젝트나 지속가능한 개발 프 로젝트에 이용된다. 프로젝트에 의해 감축된 온실 가스 배출량은 배출권의 형태로 출자비율에 따라 출자자에게 분배되고 있는데, 분배된 배출권을 일 본 국내에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승인 이 필요하다.

이번에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전력회사는 도 쿄, 도호쿠(東北), 주부(中部), 주고쿠(中国), 시코 쿠(四国), 규슈(九州) 등 6개사이고, 승인 사업은 풍력 발전, 수력 발전, 바이오매스 발전과 같은 신 재생 및 대체에너지 사업을 비롯해 에너지 절약 사업, 쓰레기매립지 메탄 회수 사업 등이다.

총 23건에 이르는 이 사업들은 남미나 중국 등 세계 15개국에서 실시되며, 이 가운데 16건이 CDM 사업이고 나머지가 JI 사업이다. 이 사업들 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배출권은 이산화탄소 (CO2) 환산으로 2,755만 톤 정도가 될 것으로 추 산되는데, 이 중 대부분을 교토의정서 1차 의무 이행기간이 끝나는 2012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아이(フジサンケイ　

장기 에너지 수급전망 개정 착수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달 26일 자문기관인 종 합자원에너지조사회 수급분과회의를 열고 내년 3 월까지 새 에너지 수급전망을 확정하기 위한 심의 를 시작했다. 지난 2005년 3월 현행 에너지 수급 전망이 확정되고 나서 아직 2년밖에 지나지 않았 지만, 최근 고유가를 배경으로 한 국제 에너지시 장의 구조적인 핍박과 지난해 ‘신(新)국가 에너지 전략’ 확정, 올 3월 ‘에너지 기본계획’ 확정 등을 이유로 수급전망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번 수급전망 개정에서는 ‘교토의정서 목표 달 성계획’의 달성기간에 해당되는 2010년 수급전망 과 장기 에너지 수급을 전망하는 2030년 수급전망 을 확정하게 된다. 목표달성계획의 이산화탄소 (CO2) 감축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중앙환경심의회 와 산업구조심의회의 합동 회의에서 심의되고 있 는데, 그 심의 결과에 따라 2010년 수급전망을 개 정할 예정이다.

환경성은 목표달성계획에 제시된 CO2 감축 대 책의 진척정도를 약 70%로 보고 있으며, 추가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에 자원에너지청 관계자는 “70%라는 환경성의 판단 은 너무 인색하다”는 견해를 강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조율 결과가 2010년 수급전망 개 정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와 환경(エネルギーと環境), 5.10)

도쿄수산진흥회, 해조류에서 바이오에탄올 생산

수산 관련 연구조사 등을 하고 있는 재단법인

‘도쿄수산진흥회’는 지구온난화 방지 대책의 하나 로 주목받고 있는 바이오 에탄올을 해조류로부터 대량 생산하는 구상을 9일 발표했다.

이 구상은 이미 바이오 에탄올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곡물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다는 게 특징으 로, 도쿄수산진흥회 측은 세계 6위의 면적을 자랑 하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활용하면 매년 1 억5,000만 톤의 해조를 양식해 400만 톤의 바이오 에탄올을 생산해 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구상과 관련해 도쿄수산진흥회 조사연구위원 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면에 띄운 그물에 서 해조류를 양식해 해상 공장에서 바이오 에탄올 을 생산한다. 원료가격이 곡물보다 싸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적어 2013년께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러나 1억5,000만 톤의 해조를 기르는 데에는 일본 경제수역 전체의 1～2%에 해당되는 넓은 면 적이 필요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서도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또 양식하는 수역은 어장이나 항로를 피해야 하므로 어업 관계자들과 의 조율도 필수 불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5.9)

세계은행, ’03년 CO

배출량 ’90년 대비 日-15% 中-73% 증가

세계은행은 지구온난화 원인 물질인 이산화탄소 (CO2) 배출량이 지난 2003년 전 세계적으로 1990 년 대비 16% 증가했다는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과 미국은 각각 15%, 20%의 증가율을 보였다.

교토의정서에서는 선진국에 대해 내년부터 2012 년까지 CO2 등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보다 평균 5.2% 감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 고서에서는 “선진국들은 이 약속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며 지구온난화 대책이 늦어지고 있음에 경종 을 울리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CO2 배출량이 급증한 신흥국 가들로 중국과 인도를 꼽았는데, 이 두 국가의 배 출량은 각각 73%, 88% 증가해 배출량에 있어서는 중국이 미국에 이어 2위, 인도가 5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1인당 배출량에서 보면 중국과 인도 모두 미국의 10% 전후에 그쳤다.

유럽권 국가의 경우에는 CO2 배출량이 3% 증 가에 그쳤으며, 동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오히려 감소했다.

한편 이날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독일 하일리겐 담에서 열리는 선진 8개국(G8) 정상회담에서 CO2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까지 현재 수준에서 절반가량 감축시킨다는 세계 공통의 목표를 도입 하도록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율에 들어갔다. 일본 측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 인다면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심각한 기후 변화 를 일으키지 않는 2℃ 정도로 억제할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일본이 교토의정서 2차 의무 이행기간이 시작되 는 2013년 이후 체제 구축을 위해 장기목표를 설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선진국뿐 아니 라 중국과 인도 등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개발 도상국의 동참도 시야에 넣은 세계 목표를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지구온난화 방지 등 기후변화 문 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일본의 자세를 나타내 고 있다.

(지지통신(時事通信), 5.9)

전력․가스社, 법인 대상 영업 강화

기업들의 실적이 호조를 보임에 따라 일본 국내 생산설비 신․증설이 활발해지면서 비용 절감 및 이산화탄소(CO2) 감축대책의 일환으로, 유가 급등 으로 인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중유를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추세를 전력 및 가스 회사들이 사 업 기회로 포착, 법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함 으로써 수용가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 다.

도쿄전력은 올해부터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총 60억kWh가량의 전력을 판매하겠다는 목표를 세 웠다. 이는 지난해 공표한 계획을 10억kWh나 웃

도는 목표치로, 도쿄전력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인 수요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수요 개발을 위해 도쿄전력은 기업들을 이 회사 영업구역 내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 며, 이미 지난 1월 홈페이지를 개설해 영업구역과 관련된 경제 주요 데이터와 기업 유치 관련 정보 를 간단히 입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도쿄가스는 가스관이 설치돼 있지 않은 지 역에서 사업 전개를 강화하고 있다. 도쿄가스는 가스관이 부설돼 있지 않은 지역의 토지를 매입해 액화천연가스(LNG) 소형탱크를 설치하고 인근 공 장에 가스를 공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 는데, 이 같은 사업 형태는 도시가스 사업에 필수 불가결한 가스관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도쿄가스는 지난해부터 이바라키(茨城)현 고가 (古河)시에 400㎘의 저장탱크 2기를 설치해 인근 공업단지 2곳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다. 이 두 공업단지에 진출해 있는 약 60개의 기업들은 종래 액화석유가스(LPG)나 중유를 사용하고 있었으나, 도쿄가스가 에너지 절약과 CO2 저감대책을 추진 하겠다는 현지민들과 진출기업의 목소리에 부응해 이에 따른 수요를 예상하고 공급을 결정했다.

도쿄가스가 이 사업에 착수한 지는 약 3년째로, 지금까지 공급 누계실적은 25곳, 신규 수요량은 3 억6,000만㎥에 달하고 있다. 이 회사 산업에너지사 업부 관계자는 “수요가 당초 계획의 2～3배 속도 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 7월에는 이바라키현 히타치나가시에 있는 히타치(日立)제작소 가쓰다(勝田)공장 내에 공급거 점을 마련해 최대 2,400㎘의 탱크를 설치하고 이 공장에 가스를 공급할 예정이다. 향후 도관을 통 해 주변 기업에도 가스를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하 고 있다.

일본 전기사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력 수요는 전 업종에서 늘어나 전년 대비 4.9%

증가라는 높은 신장률을 보였다. 도시가스의 경우 에는 이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일 본가스협회 조사에 따르면 공업용 가스 증가율이

11.3%를 기록하고, 수요량은 신규 수요 개발 등에 따라 1997년의 2배를 넘어섰다.

경기 확대와 환경대책 강화 등을 배경으로 산업 용 전력 및 가스 수요는 견조한 증가세를 보일 전 망이다. 따라서 수용가에게 비용 절감효과와 같은 이득을 얼마나 제공할 수 있는가가 전력회사와 가 스회사 간 쟁탈전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후지산케이 비즈니스 아이(フジサンケイ　

국제석유개발데이세키홀딩스, 濠 반고흐유전 개발 착수

일본 ‘국제석유개발 데이세키(帝石) 홀딩스’는 자회사인 알파석유를 통해 참여하고 있는 서호주 WA-155-P(Part 1)광구 내 반고흐유전에 대해 오 는 2009년 4월 생산 개시를 목표로 사업주체인 미 국 아파치(Apache)와 공동 개발에 합의하고, 호주 연방정부와 서호주 정부에 유전개발허가 신청 절 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호주 북서해안에 위치한 반고흐유전은 가채 매 장량이 약 5,900만 배럴, 하루 최대 생산량이 6만 배럴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알파석유는 이 유전 에 대해 47.499%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나머지 52.501% 지분을 보유한 아파치와 공동으로 사업 을 실시하고 있다.

알파석유는 지난 1989년 2월에 설립된 이래 서 호주 앞바다 WA-10-L광구 글리핀유전지대에서 원유를 생산하는 등 호주 해역에서 적극적으로 탐 사작업을 벌이고 있다.

(로이터, 5.8)

日․EU 고위급협의, ‘포스트 교토의정서’ 등 의견 교환

일본․유럽연합(EU) 고위급 협의가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국은 경제 문 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일본 측은 기후

변화 문제에 대해 2013년 교토의정서 이후에는 주 요 온실가스 배출국이 동참해 유효한 체제를 구축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세계를 주도하려하는 EU 측 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오는 2020년까지 1990년 대 비 20%(여타 선진국이 동조할 경우 30%) 감축하 겠다는 독자적인 목표를 설명하고, 일본 측에도 이에 대한 참여를 당부했다.

(지지통신(時事通信), 5.8)

정부․전력업계, 고속증식로 시험로 출력 50 만～75만kW로 결정

일본 정부와 전력업계는 소비한 양 이상의 핵연 료를 생산해 내는 ‘고속증식로’ 시험로 출력을 5 0～75만kW로 하는 방침을 결정하고, 이 같은 내 용을 8일 일본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했다.

일본에는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몬주’(28만kW 급)가 후쿠이(福井)현 쓰루가(敦賀)시에 있다. 일 본 정부와 전력업계는 실제 전력 공급에 사용될 상용로 출력을 150kW정도로 상정하고, 2050년 운 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출력을 갑자 기 150만kW로 늘리는 것은 무리이므로 2025년까 지 중간규모의 시험로를 세울 계획이다.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시험로 출력이 50만kW일 경우 이를 150kW급 원자로로 확대하기가 곤란해 100만kW급 시험로가 한 개 더 필요하게 되며, 이 에 따라 비용도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시험로가 75만kW라면 그대로 150만kW로도 추진할 수는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의 기술로 75만kW급 원 자로를 건설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따라서 일본 정부와 전력업계는 2010년께 이 두 방안 가운데 하나를 잠정적으로 결정하기로 했 다.

몬주 건설비는 약 6,000억 엔이었으나, 경제산업 성은 “현재 130만kW급 원전 1기당 건설비는 3,000억～4,000억 엔이다. 시험로는 경제성도 중요 하므로 건설비를 2,000억～3,000억으로 낮출 필요 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일본 정부와 전력업계는 또 아오모리(青森)현 롯카쇼무라(六ヶ所村)의 핵연료 재처리공장에 이 은 제2재처리공장에 대해 정부와 전력업계 등으로 구성된 연구회에서 기본적인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원자력위원회에 보고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 5.8)

경제산업성․국토교통성․환경성, 에너지절약․쾌 적성 양립 가능 주택 보고서 발표

일본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환경성 등 3개 정 부기관은 에너지 절약과 쾌적성을 양립시킬 수 있 는 새로운 주거공간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실현 하기 위한 시책과 과제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 다. 일본 국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이 계속 증 가하는 가운데 에너지 소비량 증가율이 특히 높은 가정부문 대책을 촉구하는 게 그 목적이다.

보고서는 최근 확산되고 있는 쾌적한 라이프스 타일을 유지하면서 에너지 절약을 실현할 수 있는

‘로하스(LOHAS,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 구상을 제시하고, 경제산업성과 국 토교통성, 환경성이 서로 연계해 이 구상 실현을 위한 유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관계자들의 인식 공유, △단열 성과 에너지효율성 등의 주택 성능을 표시하는 제 도 성립 등 ‘가시화’, △새로운 에너지 절약 평가 방법 개발, △에너지 절약 주택 보급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닛칸고교신문(日刊工業新聞), 5.8)

러시아 EU 비고

3월

･ 15일 푸틴 대통령의 그리스, 불 가리아 방문: 부르가스-알렉산드 루폴리스 송유관 계약 체결 및

･ 2006년부터 가스수출국포럼 전후까 지 이탈리아, 프랑스, 오스트리아, 헝 가리, 루마니아, 불가리아, 그리스 등

･ 미국은 EU의 카스 피해-흑해 진출 사 업 지지

현 안 분 석

최근 러시아 - EU의 카스피해 지역에서 에너지 각축전

카스피해지역내 석유가스 자원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이들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주변 국들(EU, 러시아, 수송로 통과국)간의 경쟁이 갈수록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EU의 에너지 다원화 정책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중앙아시아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과 카스피해-흑해-지중해 에너지 수송노선을 선점하기 위하여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해 적극적인 자원 외교를 펼치고 있다. 지난 5월 9-12일 러시아의 블라지미르 푸틴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과 투르크메니스탄 방문은 EU의 카스피해 에너지 자원 및 수송로 확보를 통한 다원화 정책에 쐐기 를 박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같은 시기에 폴란드에서는 반(反)러시아적인 폴란드, 우크라이 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리투아니아 등 5개국 에너지 정상회담이 개최되었다.

이하에서는 최근 카스피해 지역국가들과 주변국들간에 있었던 에너지 회담 내용을 비교･정리하고자 한다.

1. 최근 러-EU의 카스피해-흑해-지중해 에너지 공급원 및 수송로 확보를 위한 외교전쟁

2007년 3-5월동안 러시아와 EU 간에 카스피 해 연안의 석유･가스 자원 및 EU로의 수송로를 둘러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었다.

EU의 대표적인 반러시아 성향의 국가인 폴란 드 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카스피해 연안 국가들 로의 발 빠른 자원 외교 행보가 그 대결의 강도 를 말해준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4월과 5월 폴란드 대통령 과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회동을 두 번 다 저지 시켰다. 4월에 폴란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 직전에 러시아의 미하일 프라드코프 총리가 카

자흐스탄을 방문하여 5년 동안 러시아 영토를 경유한 아시아 석유수송 협정 체결에 성공함으 로써 폴란드의 러시아를 우회하는 송유관 사업 추진 계획을 일단 좌절시켰다. 5월에는 카자흐스 탄 대통령이 직접 폴란드 대통령에게 참가하기 로 약속한 11-12일 폴란드에서의 에너지 정상회 담 시기에 푸틴 대통령이 직접 카자흐스탄을 방 문하여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폴란드 에너지 회담 참여를 막고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과의 석유･가스 부문에서의 에너지 협력 강화에 성공하였다.

푸틴 대통령의 자원 외교의 성과는 곧이어 개 최된 18-19일의 러-EU 사마라 정상회담에서 러 시아에 으뜸패를 하나 쥐어주는 의미를 갖는다.

<표-1> 최근 러시아, EU의 카스피해 자원 및 수송로 확보를 위한 회담 내용

블루스트림 가스관 연장 사업 추 진 계획

가스프롬과 양자협약 체결: 가스 오 펙 결성 및 러시아 가스 생산량 부족 우려가 주요인

･ EU 의 대 러시아 에너지 공동대응 전 선 약화

4월

･ 4월 9일 가스수출국포럼에서 가 스오펙 결성 논의

･ 15일 러시아 프라드코프 총리, 중앙아시아 방문하여 카자흐스탄 에서 5년간 러시아 영토를 경유 한 중앙아시아 석유 수송 협정 체결

･ 23-25일 투르크메니스탄의 베르 디무하메도프 대통령 모스크바 방문, 가스부문 협력합의

･ 9일 자그레보에서 ‘동․중부유럽을 위 한 새로운 에너지 채널’을 주제로 한 국제 포럼 개최

･ 15일 폴란드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카자흐스탄의 오데사-브로드이 송유관 연장 사업 참여 유도에 실패

･ 27일 에스토니아-러시아 민족 감정 대립, 5월 초 석유 공급교란, 북유럽 가스관 차질 예상. EU 중재 노력

･ 9일 국제포럼에서 EU의 러시아 의존 도를 낮추기 위한 나부코 가스관, 트 랜스카스피언 가스 관, 카스피해-흑해 송유관 사업 확정

･ 유럽의 러시아에너 지의존도 증가

5월 ･ 11-14일 푸틴 대통령, 카자흐스 탄 및 투르크메니스탄 순방

･ 11-12일 폴란드에서의 에너지 정상 회담

･ 18-19일 사마라, EU-러 정상회담

･ 카자흐스탄 대통령 은 11일 바르샤바 정상회담 참여계획 번복

출처: 러시아 언론 기사를 토대로 작성

전문가들은 이번 카스피해 연안 가스관 건설 합의로 러시아는 미국과 EU, 중국 등을 제치고 중앙아시아 내 에너지 통제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EU가 희망하는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건설 가능성은 크게 감소된 것으로 보고 있다. EU의 다원화 정책을 저지하고 오히 려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를 증가 시키고자 했던 푸틴 대통령의 정책은 큰 성공을 거둔 것이다. 본 협상 직후 빅토르 흐리스첸코 러시아 산업에너지부 장관과 가스프롬의 알렉세 이 밀러 회장은 카자흐스탄이 EU와 러시아 중 결국 러시아를 선택했다고 자축한 것도 당연해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 스탄이 카스피해 해저를 통과하는 대체 가스관 건설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의 이익은 일시적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사실 투르크메니스탄의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하 메도프 대통령은 12일 전세계적인 가스 수송노 선 다변화 흐름에 따라 자국도 EU 주도의 카스 피해 횡단 가스관에 참여할 의향이 있고, 더불어 가스 매장량이 풍부한 만큼 향후 중국과 이란에

도 가스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카자흐스 탄의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도 새로운 가스수송 인프라 건설에 대한 접근은 공급 다변 화와 전적으로 지경학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실용주의 전략 에도 불구하고 EU는 현재 삼국 간에 체결된 카 스피해 연안 가스관 건설 계약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EU의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및 나부코 가스관을 적극 지지하였던 미국 역시 이번 합의로 자국의 카스피해-흑해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미국은 EU 에게 러시아의 계획을 신중히 고려해 에너지공 급원 다변화 등 적절한 대처방안을 시급히 강구 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러시아측에서는 카스피해 가스가 러시아를 우회해 유럽으로 직접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자국 에너지 기업들의 경제적 손 실을 기꺼이 감수하는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중 앙아시아에서의 입지는 강화하였으나 유럽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카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석유

･ 러시아 영토를 통한 EU로 의 안정적인 원유수송 확 보

･ CPC통과세 인상

･ 자국 원유의 수출 수송 여 건 향상: 다양한 수송로 확 보, 수출 물량 증대

-

가스

･ 러시아 영토를 통한 EU로 의 안정적인 가스수송 물 량 확보

･ 중앙아시아 가스의 도입가 격 인상

･ 러-중앙아시아 지역 가스 관망 수송능력 확충

･ 카라차간스크 가스의 대러 시아 공급가격 인상

･ 대 유럽 가스수출 사업에 자국 기업 참여

･ 역내 가스 수송능력 확대

･ 러시아에 대한 가스공급 가 격 인상

･ 러시아에 대한 가스공급 물 량 증대

･ 역내 가스 수송능력 확대

이점

･ EU의 대 러시아 석유가스 의 대체 공급원 및 수송로 를 선점 및 카스피해 횡단 가스관 사업 실현가능성 약화

･ EU와의 에너지 거래에서 유리한 정치적 입지 확보

･ 중앙아시아 지역시장에서 기득권 견지

･ 러시아 국내 가스수급 불 균형 해소

･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에 서 유리한 입지 확보

･ 고가의 대러시아 에너지 공 급으로 경제적 이득 확보

･ 수출용 수송능력 확충으로 국내 생산 및 수출 증대

･ 러시아와의 에너지 거래에 서 유리한 입지 확보

･ 고가의 대러시아 에너지 공 급으로 경제적 이득 확보

･ 수출용 수송능력 확충으로 국내 생산 및 수출 증대

손실 및 장애요인

･ 석유･가스 구입 및 수송 가격인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 차후 더 많은 양보 예상

･ 수송능력 확충 사업의 경 우 단시일에 경제적 이득 을 얻지는 못할 것

･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실리 주의에 입각한 EU, 중국 과의 관계 유지

･ 러시아, EU, 중국 측에 약 속한 공급물량 확보 불확실

･ 공급약속 불이행시 신뢰 상 실

･ 중국 측에 대한 가스공급 약속 이행 불확실 및 약속 불이행시 신뢰 상실

스피해 연안 가스관 건설에 대해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 지만 카스피안 횡단 가스관에서 완전히 돌아서 도록 하지는 못했다. 그 협상 결과가 EU의 에너 지 전략에 어떤 음영을 드리울 지는 5월 18-19 일 EU-러 정상회담이 일정 부분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러시아-EU 간의 ‘가스관 전쟁’은 9월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있을 러시아-카자흐스탄-투 르크메니스탄 삼국 회의와 10월 리투아니아에서 있을 러-EU 회의에서 또다시 쟁점이 될 것이다.

<표 2> 최근 회담결과에서 나타난 러시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의 손익 비교

* Caspian Pipeline Consortium(CPC): 2006년 수송량 31.1mln. ton. 그 중 24.3mln. tons은 카자흐

스탄 석유, 7mln. tons은 러시아 석유.

**부르가스-알렉산드루폴리스 송유관: 길이 285km, 최대 수송능력은 연간 50mln. tons. 카자흐스 탄 석유뿐 아니라 러시아 석유 수송도 예정되어 있어서 공급물량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BTC: 길이 1,768km. 현재는 아제르바이잔 ACG유전에서 채굴되는 석유 수송, 이후 카자흐스 탄의 카샤간 유전에서 채굴되는 석유도 공급 예정.

출처: 러시아 언론 기사를 토대로 작성

2. 폴란드,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리투아니아 등 5개국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야, 리투아 니아, 폴란드 등 러시아와 갈등관계 속에 있는 5 개국 정상들은 5월 11～12일 폴란드 크라쿠프에 서 회담을 갖고 대러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담은 같은 기간 러시 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 정상이 아쉬하바트에서 가진 회담과 대칭구도에 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은 두 달 전에 폴란드 카친스 키 대통령에게 회담에 참석할 것을 약속했지만 자기 대신 에너지부 서기관을 보내고 자신은 투 르크메니스탄에서 푸틴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 프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본 회담에서 5개국 정상은 러시아를 우회해 유럽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오데사(우크라이 나)-그단스크(폴란드) 파이프라인, 러시아와 중 앙아시아지역으로부터 원유가스 공급과 관련된 에너지 문제 전반을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 송유 관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카자흐스탄의 나자 르바예프 대통령이 불참함으로써 회담은 기대하 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대신 아제르바이잔이 2012년부터 석유공급을 약속하였다. 5개국 정상 은 올 가을에 리투아니아의 빌뉴스에서 다시 만 나 크라쿠프에서 합의된 사안들에 대해 재논의 하기로 하였다.

한편 참여국들은 공동선언에서 10월 빌뉴스 정상회담 이전에 오데사-브로디 송유관 연장을 위한 컨소시엄 구성 등 에너지정책의 주요 사안 을 공동 해결하기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을 구성 하기로 결의하였음을 밝혔다. 더불어 이들은 공 동에너지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회사 설립안을

지지하였다. 이 회사의 결성 및 운영 원칙은 가 까운 시일 내에 구성될 에너지 장관급 정부간 실무그룹이 결정하기로 하였다.

본 회담은 카자흐스탄의 불참으로 빛이 바래 긴 하였으나, 참가국 정상들은 에너지와 경제 독 립이 국가안보의 중요한 척도이기 때문에 석 유․가스의 대체 공급원 모색을 위해 계속 협력 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더불어 어떠한 국가도 독 립적으로는 강력한 에너지정책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에도 5개국 연합에 참여하기 를 촉구하였다.

그러나 다른 EU 국가들이 5개국 연합에 참여 할 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역시 아직 5개국 연합을 지원하지는 않고 있다. 5개국 연합의 전 망은 사실상 다른 EU 국가들의 합류 여부에 달 려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3. 러시아-EU 정상회담

상기 크라쿠프와 투르크멘바슈에서 열린 두 개의 에너지관련 회의는 5월 17～18일 양일에 걸쳐 러시아 사마라주에서 열린 러시아-EU 정 상회담에 뚜렷한 음영을 드리웠다. 그 회의들의 여파는 사마라에서 열리는 러시아-EU 정상회담 에 앞서 14일 브뤼셀에서 가진 EU 외무장관들 의 회담까지 미쳤다. 동 EU 외무장관 회의에서 기존의 대립 구도, 즉 독일을 필두로 하는 ‘EU내 친러시아 진영’과 폴란드와 발트3국을 필두로 하 는 ‘EU내 반러시아 진영’ 간의 골이 더욱 선명히 드러난 것이다.

반러시아 진영으로는 11-12일에 러시아의 공 격적인 자원 외교로 자신들의 에너지 전략이 좌

절될 위기에 놓여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가 가장 강경하고, 최근 민족 감정 대립으로 러시아 와 상호 에너지 사보타지에 들어간 에스토니아 도 여기에 합류하였다. 사실 이들의 러시아에 대 한 반감은 에너지 부문에 국한되지 않고 때로는 다른 부문에서의 민족 감정 마찰로 인해 에너지 부문에 그 불똥이 튄 결과로 반러시아적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반러시아 진영의 감정이 고조됨으로 인해 2007년 상반기 EU 의장국이자 러시아와 전통적 으로 우호관계를 유지해온 독일은 난감한 처지 가 되었다. 독일은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러 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우선순위에 두고 비교 적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잘 유지해왔지만, 이러 한 EU내 갈등 상황에서 러시아와 격분한 반러 시아 EU 국가들간의 중재자 역할을 맡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독일의 발터 슈타인마이어 외무장관은 15일 러시아를 방문하였으나 러시아 로부터 반러시아 국가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 태 도를 완화하는 정도의 양보를 얻었을 뿐이었다.

그 결과 18-19일 러시아의 사마라주에서 개최 된 러-EU 정상회담은 내용 없는 형식적인 논의 로 끝마쳤다. 러-EU 정상회담에 늘 참여하던 하 비에르 솔라나 유럽연합 외교정책 대표가 이례 적으로 참석하지 않은 것이 본 정상회담의 유명 무실화를 미리 보여주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폴란드의 쇠고기와 농작물 러시아 수출, 리투아 니아로의 러시아 원유 공급, 에스토니아에서의 최근 사태, 그리고 러시아 정부에 불쾌한 러시아 의 인권 및 민주주의 위축 문제가 주요 안건으 로 상정되었으나 예상한 바대로 어떤 사안에서 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유럽의 한 고위 관료에 의하면 러시아와 EU간 의 관계는 한달전만 해도 현재만큼 악화되지 않 았기 때문에 5월 18일 사마라 정상회담에서 러

시아와 EU간에 협력협정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 되었었다. 독일은 러시아와 폴란드간의 과거의 오해를 넘어 관계를 개선하고 러시아에게 폴란 드의 육류 금수 조치를 철회하도록 설득하려 했 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와 에스토니아간에 돌발 된 갈등으로 인해 독일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 다.

현재 선명히 드러난 반러시아 EU 국가들과 러 시아간의 총체적인 갈등 구조는 단지 이들간의 문제 일뿐 아니라 EU 전체와 러시아간의 문제 로 인식되고 있다. 한 독일 신문은 2008년 대선 을 앞두고 러시아 내에서 악화되어 가는 정치 적･사회적 상황들이 러시아와 EU간의 전략적 협력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 적하였다. 그 요인으로 인해 러-EU의 관계의 냉 각 기류는 내년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 럴 경우 러시아와 유럽 지도자의 임무는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막는 것이 될 수 있다.

4. 시사점

최근 3-5월 사이 러시아 정부와 CIS 및 EU 국가들과의 카스피해 지역내 에너지 자원과 수 송로 확보를 둘러싼 에너지 경쟁은 러시아의 대 아･태지역 에너지 공급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러시아가 중앙아시아지역으로부터 가스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에 따라 동시베리아 및 극동지역내 가스전 개발 속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지역 국가 입장에서는 러 시아내 주요 가스공급원인 사할린지역, 동시베리 아지역, 사하공화국내 석유･가스 매장지들을 러 시아가 가능한 한 빨리 개발해 주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재 러시아 정부의 에너지 정책 형태로 봐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KEEI

에너지경제연구원 동북아에너지연구센터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5-1, (우)437-713, http://www.neasiaenergy.net, Fax) 031) 420-2163 (주간) 동북아 에너지 시장 (Northeast Asia Energy Weekly)

발 행 인 방기열

편 집 인 류지철 [email protected] 031) 420-2120 편집위원 이성규 (러시아) [email protected] 031) 420-2274 박용덕 (중국) [email protected] 031) 420-2125 정규재 (일본) [email protected] 031) 420-2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