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도시의 새로운 해법이 될까? 1)
김은란 |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email protected])
ㅣ 나눠쓰고 아껴쓰고 ㅣ 1
공유경제의 부상과 메커니즘
공유경제라는 말은 2008년 미국 하버드 법대 로렌식 교수의 저서 「리믹스」를 통해 최초로 사용되었다. 이 는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소비 의 개념에서 출발하였으며, 기존 자원(즉, 유휴자원) 을 활용해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 는 경제활동이다.
2013년 현재 공유경제의 시장규모는 550조 원(51 억 달러)에 달하며,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 다. 해외에서는 빈집이나 빈방을 공유하는 ‘Airbnb’, 모바일 차량공유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Uber’ 등의 공유기업들이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파괴적 영 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공유기업 및 단체 가 2011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카풀링, 물물 교환, 코워킹 공간 임대, 숙박공유 등 다양한 부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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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글은 현재 진행 중인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 내 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김은란 외 2015)에서 일부 발췌하여 재정리된 내용임.
<그림 1> 국내외 공유경제 성장
세계 공유경제 규모 증가 추이 국내 공유허브 등록 공유기업 현황
출처: Massolution. 2013; 공유허브 웹사이트(http://sharehub.kr); 김은란 외. 2015. 재인용.
6,000 5,000 4,000 3,000 2,000 1,000 0 (100만 달러)
850
1,475
2,700
5,100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35 30 25 20 15 10 5
0 경험, 재능, 지식
공간 공공정보
■2013년 ■2014년 ■2015년
교육, 도서 물건, 의류 사진, 동영상
여행, 숙박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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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공유경제의 폭발적인 증가는 공유경제의 메커니 즘과 더불어 사회경제적 상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공유경제가 대여자, 이용자, 공유기업 모 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상생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
거래실적 및 타인에 대한 평판조회 등이 가능해지면 서 온라인 거래가 더 활기를 띠게 된 것이다. 셋째, 글 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의 위축,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 능동적 소비자의 탄생 등으로 공유경제가 확산 된 것이다.
공유경제는 개인, 집단, 대중 간의 유휴자원 공유 를 근간으로 하며, 공유가능한 유휴자원은 공간(장 소), 지식, 교통, 물건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있 다. 공유분야도 물건, 도서, 자동차, 공간, 숙박, 경 험·재능·지식, 여행, 공공정보 등 그 범위가 다양 해지고 있다.
공유경제의 두 얼굴
공유경제의 적용범위는 광범위하고 다양하며, 그 파
<그림 3> 공유분야와 비즈니스 유형
공유경제를 통한 거래자원의 범주 확대 공유분야와 비즈니스 유형
출처: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위즈돔. 2013: 27; 김형균. 2014; 김은란 외. 2015. 재인용.
<그림 2> 공유경제의 메커니즘
출처: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위즈돔. 2013: 23.
공유경제 이용자 플랫폼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신뢰구축
후기를 통한 피드백 유휴자원,
포스팅 유휴자원
수수료 수익 10~20%
대여수익 대여료
대여자
재화
서비스 무형자원
장소 공유
교통 공유
물건 공유 지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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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효과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발현 되고 있다. 공유경제는 시장경제를 확대하여 서비스 개선 및 가격인하를 통해 소비자 이익을 증대시키고, 창업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 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또한 공유경제는 시장 에 혁신을 불러오고,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경쟁활성 화를 유도한다. 공유경제의 활성화로 새로운 일자리 가 창출되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재구조화되며, 업 무수행의 탄력성이 커지게 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 가 가능하다.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선택기회를 가 질 수 있게 되며, 보다 투명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반면, 기존 시장의 파괴, 안전문제, 탈세문제 등의 부정적 측면이 존재함에 따라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모바일 차량공유 중개서비스회사인
‘Uber’는 기존 택시사업자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미국 캘리포니아 등 일부 지역에서만 전면 허용되고,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는 금지 또는 제한되고 있다. 이탈리 아, 독일, 태국 등에서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 특히 최근 프랑스와 한국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는 Uber Pop 또는 Uber X 서비스가 중단되었다.2)
자신의 집을 숙소로 공유하려는 사람과 숙소를 구 하는 여행객을 중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Airbnb’
의 경우 세계 각지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고, Airbnb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영국에서는 3개월 내 주택공유에 대한 등록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단기임대법」 개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미국 뉴욕에
서는 세금납부 방안을 자발적으로 마련했으며, 한국 에서는 숙박자를 외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다.3)
이처럼 공유경제는 기존 산업 및 시장에 대한 도전 일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규제시스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 출현하는 비즈니스 모델들이 기존의 사업모델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과 문제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Uber와 Airbnb 사 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수익만 취하고 세금 등 사 회적 책무를 소홀히 한다면 공유경제 성장의 키워드 인 사회적 신뢰(Social Trust) 구축을 어렵게 할 수 있 다. 또한 IC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공유사업의 경 우 1위 기업의 승자독식이 강하게 나타나므로, 정보 의 사유화 및 독점이 발생하여 신생기업의 진입을 어 렵게 만들 수 있다. 따라서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건강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
공유를 실험하는 국내 도시들
공유경제가 시장경제에서 보여주는 양면적인 얼굴에 도 불구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공유의 가치를 활용하 는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내 도시들은 공유 의 가치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이라는 측면에서 공유 경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2012년 서울시가
‘공유도시 서울’을 선언한 이래 부산, 광주, 대전, 경 기 등 5개의 광역자치단체와 25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크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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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ber 서비스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됨. Uber Black은 렌터카업체 등의 고급차량을 이용한 서비스, Uber X는 개인이 본인 차를 이용해 제공하는 서비스, Uber Taxi는 등록된 택시를 이용한 서비스, Uber Pop은 Uber X와 Uber Taxi가 결합된 서비스임. 택시사업자들이 Uber에 대한 반대시위를 하거 나 Uber 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사건도 발생함.
3) 다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마을기업에 한해서는 내국인 숙박도 허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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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도시들이 공유경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다양한 도시문제에 대한 해법으로서의 가능성 때문이 다. 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 경기침체 및 도심 공동 화로 인한 건축물의 유휴화, 청년실업 등 다양한 도시 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시공간 공
유를 통한 다양한 실험들이 진행 중이다.
공유경제와 도시공간: 공간 공유의 다양한 시도들
특히 공간 공유의 수요증가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 서울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촉진 조례 2014.9.30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10.16 지식문화국 기획예산과 서울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유촉진 조례 2014.10.24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8.7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서울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10.10 기획경제국 기획홍보과 서울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9.25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서울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10.2 행정관리국 마을공동체과 서울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6.26 정책담당관
서울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촉진 조례 2014.9.18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촉진 조례 2014.10.16 안전행정국 자치행정과
서울 서대문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유촉진 조례 2014.9.17 정책기획담당관
서울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9.16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서울 성북구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촉진 조례 2014.5.29 기획경제국 사회적경제과
서울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촉진 조례 입법예고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 영등포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4.24 재정국 기획예산과 서울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촉진 조례 2014.10.24 행정지원국 자치행정과 서울 은평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9.18 희망마을담당관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共有)촉진 조례 2014.9.26 행정지원국 기획예산과
부산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2014.3.19 경제통상국 민생경제과
부산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2014.12.30 관광경제국 경제진흥과
광주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2013.11.1 참여혁신단
광주 북구 광주광역시 북구 공유촉진 조례 2015.2.27 주민자치과
광주 광산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유촉진 조례 2015.2.24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경기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14.8.7 경제실 사회적경제과
경기 성남시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2014.11.10 재정경제국 일자리창출과
경남 거창군 거창군 공유촉진 조례 2015.3.25 기획감사실
대전 대전광역시 공유활성화 지원 조례 2015.2.17 도시재생본부 도시재생정책과
출처: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김은란 외. 201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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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업이 발굴되고 있다.4) 다양한 주체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도시공간을 공유하고 도시문제를 해결하 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주택, 가게, 사무실, 주차 장, 텃밭 등이 다양한 형태로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1. 주거공유
도시 내 주거공간의 공유는 빈집이나 빈방을 숙박시설 로 활용하는 도시민박과 여러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공 유하는 주거공유(셰어하우징)의 형태로 나타난다. 도시 민박은 민간영역에서 공유플랫폼을 구축하여 공여자와 대여자를 연결하고 정보를 제공하여 수수료를 받는 형 태다. 주거공유(셰어하우징)는 주거공간을 공유할 대상 을 설정하여 모집하는 형태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노 인 소외문제와 청년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르신과 대학 생들의 주거공간공유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2. 업무시설 공유
민간 업무시설의 공유는 비어 있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 무실, 가게, 독서실 등 다양한 공간을 여러 사람이 사용 하거나 협업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형태다. 사무공간, 회의실, 협업공간을 대여하고, 창업보육센터로서의 기 능을 제공하거나 가게의 빈 공간을 디자이너 및 예술 가와 공유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공유가 이루어진다.
3. 주차공간의 공유
낮에 비어 있는 아파트의 주차장, 주택가의 노상주차
장 등을 대여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하 는 형태로, 서울시의 여러 자치구들이 주차문제를 해 결하기 위해 참여하고 있다. 민간영역에서도 공유플 랫폼을 구축하여 실시간 주차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공공시설의 공유
평일 저녁, 주말 등의 시간에 사용하지 않는 학교 도 서관, 주민센터, 구청 등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무료 혹은 적은 비용으로 대여하는 형태다.
5. 기타
텃밭, 교회, 창작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공간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간공유 자원의 범위도 지속적으 로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바느질, 목공예, DIY(Do It Yourself) 등 다양한 일상용품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빌려주고 교육 및 워크숍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도시의 새로운 해법 공유를 기대하며
‘나눠쓰고 아껴쓰고’ 시리즈에서는 앞에서 언급된 공 유경제에 기반한 국내의 다양한 도시공간 공유사례들 을 자세히 소개할 예정이다. 공유경제는 공유의 가치 에 중심을 두고 도시정책과 연계하는 시도와 공유플 랫폼 사업의 확장에 따른 시장경제에서의 파괴력에 대한 대비라는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 야다. 유럽의 경우, 현재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등의 국가들에서 공유경제의 다양한 모델들이 실제 생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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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시의 경우 커뮤니티 공간수요 증대와 2012년부터 지원해 온 공유기업들의 성장현황을 토대로 공간공유의 시장잠재력이 높다고 판단하여 공간공유 사업을 확대 추진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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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고 있고, 정부 차원의 지원 및 규제체계 마련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도시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전문가들이 공유경제를 통한 다양한 도시공간의 활용사례를 통해 공유경제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에 대해 숙지 하고 각자의 해법을 공유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도시공간에서 행해지는 다양한 공 유실험들을 살펴보면서 도시연구가와 도시정책가가 어떤 준비를 하여야 할지 숙고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 기를 바란다.
주거시설 주거공유
(셰어하우징) ● 주거공유프로그램: 한지붕 세대공감(서울시) ● 콘셉트 셰어하우징: 우주(Woozoo), 서울소셜 스탠다드, 블랭크
업무시설 (민간시설)
사무공간 공유
● 사무공간 대여: 코업(Coup)
● 코워킹공간 공유: Space Noah, 슈퍼에그 플 레이스
● 복합 창업생태계 허브: 드림뱅크(D.Camp-은 행권청년창업재단이 운영), 홍합밸리
가게공간 공유 ● 스토어쉐어링(Store-Sharing)
● 팝업스토어를 위한 공간정보: PINSPOT
주차시설 주차장 공유
● 나눔 공유거주자 우선 주차제: 용산구
● 주거지주차 공유사업(강동구)
● 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공간 공유(성북구)
● 주차공간 정보 제공: 셀팍(Sellpark), 모두의 주차장
공공시설
주민센터, 문화, 체육, 교육시설 등의 개방과 공유
● 공공시설 개방
●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구축(서울시)
● 공적공간 정보서비스: 모두의 공간(국토교통부)
기타
창작공간 공유 ● 공간공유, 교육프로그램 제공: 일상예술창작
센터, 문화로놀이짱
공연공간 공유 ● 건물공터나 로비 등을 거리공연자에게 제공:
버스킹플레이(BuskingPlay)
유휴 농작지 공유 ● 텃밭 공유: 코코팜스
교회공유 ● 작은 결혼식, 반상회: 처치플러스
출처: 김은란 외. 2015.
참고문헌 ---
김은란, 차미숙, 김상조, 박미선. 2015. 공유경제에 기반한 도시내 공간 활용 제고방안 연구. 중간연심회 자료. 안양: 국토연구원.
김형균. 2014. 공유경제와 도시재생. 제4차 지역정책포럼. 5월 30일. 국 토교통부.
문재호. 2015. 파괴적 혁신, 시장을 혁신케 하라!. OECD 정책브리핑 제 226호. 파리: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크라우드산업연구소, 위즈돔. 2013.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는 기업들을 통해 살펴본 공유경제. ‘서울, 공유경제를 만나다’ 기념 연구보고 서. 서울: 서울특별시.
허성욱. 2015. 디지털시대의 공유경제(Sharing Economy). OECD 정책 브리핑 제227호. 파리: 주OECD대한민국대표부.
Massolution. 2013. 2013CF-The Crowdfunding Industry Report.
http://www.crowdsourcing.org/editorial/2013cf-the-crow dfundingindustryreport/25107?utm_source=website&utm_
m e d i u m = t e x t & u t m _ c o n t e n t = L P + b o t t o m & u t m _ campaign=2013CF+Launch (2015년 6월 10일 검색).
공유허브 웹사이트. http://sharehub.kr.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 http://www.elis.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