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행복생활권은 지역이 주체가 되는 연계와 협력의 장입니다”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이원섭 | 국토연구원 국토계획연구본부장
이원종(李元鐘)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1965) / 한양대학교 행정학 석사(1986) / 성균관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1996) / 충북대학교 명예행정학 박사(1998) 체신부 광화문전화국(행정서기보)(1963) / 서울특별시(행시 4회) 기획담당관·행정과장(서기관)·구청장(용산, 성동, 강동, 성북, 동대문/부이사관)·
주택국장·보건사회국장·교통국장·내무국장(이사관)(1967) / 대통령비서실 내무행정비서관(1991) / 제26대 충청북도지사(1992) / 제27대 서울특별시 장(1993) / 성균관대학교 교수(1995) / 서원대학교 총장(1996) / 제30대 충청북도지사(1998) / 제31대 충청북도지사(2002) / 성균관대학교 석좌교수 (2006) / 한국지방세연구원 이사장(2011) / 서울연구원 이사장(2012) /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2013~현재)
상훈: 근정포장(1979) / 홍조근정훈장(1990)
저서: 생명 속의 생명(2008) / 공공정책과 기업가형 리더십(2008) / 인생 네 멋대로 그려라(2013)
이 · 슈 · 와 · 사 · 람 · 115
2014. 5. 14.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실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든 수준 높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 심이다. 이를 위해 지역에서 주도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지역행복생활권을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 다. 이번 호 ‘이슈와 사람’에서는 지역발전위원회 이원 종 위원장을 만나 지역행복생활권의 특징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 들어보았다.
▶이원섭: 박근혜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은 HOPE 또는 지역희망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 의미와 의의를 말씀 해 주십시오.
▶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는 작년 7월 새롭게 진 용을 갖춘 이후 작년 말까지는 박근혜정부의 지 역발전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제도적 기반을 다졌 습니다.
우선 작년 7월 18일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으로 지역행복생활권 중심의 ‘지역희망(HOPE)프로젝 트’를 확정하였습니다. 이전의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도 모두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박근혜정부는 실제 지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삶 의 질’에 초점을 맞춘 지역희망프로젝트를 추진키 로 하였습니다. 지역희망프로젝트의 추진배경은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으면 서 국가정책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의식이 과거에 는 ‘경제성장’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지금은 ‘삶 의 질 향상(56%)’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정책방향을 담은 「국가균형 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에서 통과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실행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대 통령주재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지역발전위 원회’에서 기초지자체 단위의 ‘지역행복생활권정 책’과 광역시도 단위의 ‘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역주도 발전전략’의 방향이 설정되었고, 이를 위해 주요 사업의 예산반영을 추 진하고 있습니다.
▶ 이원섭: 지역행복생활권은 박근혜정부를 대표하는 지역정책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행복생활 권의 추진경과와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이원종: 교통･통신의 발달에 따라 주민의 일 상생활은 출퇴근에서 자녀교육 등 활동반경이 이 미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관련된 지역들이 상호 협력하면서 주민들의 서비스 수요 를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서로 유무상통(有 無相通)할 수 있는 이웃 시･군끼리 자율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생활권을 조성하고, 주민들이 불 편하지 않도록 기초인프라를 확충하며, 일자리･
이원종
교육･문화･복지･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역행복생활권의 핵심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은 그간의 정책과 달리 상향식 지역발전모델로, 지역이 단순히 참여하는 것이 아 니라 주연배우가 되어 펼쳐가는 연계와 협력의 장 (場)으로서, 그동안 각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약 을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생활권은 56개 권역입 니다. 이렇게 구성된 생활권들을 대상으로 희망사 업을 제안 받은 결과, 현재 총 2,169건이 접수되었 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전통산업 육성 등 지역산 업 육성이 가장 많으며, 도시재생 등 지역중심지 활력 사업, 그리고 상하수도 확충 등의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등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발전위원회, 전문가, 관계부처 합동 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 7월까지 세부방안을 마련한 후 2018년까지 연차적으로 추 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다수 부처가 각각 개별적으로 지원하던 사업도 협업을 통해 맞춤형 패키지로 지원함으로 써 사업의 효율성도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원섭: 지역행복생활권은 중추도시생활권, 도농연 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생활권 의 특징과 차이점은 무엇인지요?
▶ ▶ 이원종: 지역행복생활권은 인구와 지리적 특 성, 공공･상업 서비스 분포 등을 감안하여 중추 도시생활권, 도농연계생활권, 농어촌생활권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이들 생활권의 특징과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중 추도시생활권은 대도시 주변, 중소규모 도시 연접 지역으로서 경제･문화･복지 등 도시의 복합기 능 재생, 권역별 특화발전 및 기능분담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거점으로 육성코자 하는 권역입니다.
도농연계생활권은 1∼2개의 중소도시(중심기 능)와 인근 농촌지역으로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중심지가 인근 지역의 거점 기능을 강화하고, 서 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도농 연계를 강화코자 하 는 권역입니다.
농어촌생활권은 2∼3개의 농어촌 및 배후마을 로 구성된 지역으로서, 농어촌 중심지를 배후마을 에 대한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육성하고, 주민생활 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원섭: 중추도시생활권은 지역의 주민생활, 지역경 제, 지방행정 등의 최상위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저출산·고령화, 경제 저성장 등의 요 인으로 상당수 지방도시들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 다. 지방 중추도시생활권의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전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 이원종: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이 · 슈 · 와 · 사 · 람
이원섭
와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추도시생활권의 기 본적인 추진전략으로 쇠퇴한 도시의 ‘도시활력 증 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확보’, 주민들 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인프라 조성’ 등 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먼저, 쇠퇴한 구 도심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도 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주민이 쾌적하고 안 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와 관련해 지난 4월 말 ‘도시재생 선도지구’로 13개 소가 지정되었으며, 대표적 사례로는 충북 청주 구 도심의 폐공장 부지를 활용한 공예･문화산업지구 사업과 전남 목포시의 유달산 주변 구 도심 공폐 가를 활용한 예술인 마을 조성사업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신성장 동력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노 후산업단지 재생사업을 통해 노후산업단지의 입 주 업종을 개편하여 첨단산업과 R&D센터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협소한 단지 내 도로를 확 장하고 공원･문화시설 등을 확충하여 지방의 새 로운 신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지역특화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현지 여건과 특성에 맞는 고 부가가치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중추도시생활권 내 지역주민이 다양한 고차 서 비스를 쉽게 누릴 수 있도록 지역 간 접근성을 원 활히 하고, 도농 간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등 지역 주민이 편리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 합니다. 이를 위해서 대도시 혼잡도로를 개선하고 광역버스정보시스템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며, 시･군 간 통합 운영하는 일자리 허브센터와 로컬푸드 직매장 확
▶ 이원섭: 중추도시생활권을 비롯한 지역행복생활권 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지역의 자 율 및 창의, 지자체 간 협력이 필수적인데 정부의 지원 체계 및 지역의 추진체계에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 이원종: 지역발전은 지역의 사정을 잘 아는 지 역이 추진주체가 되고, 지역발전 계획수립, 사업 발굴, 집행 등의 전 과정에 주민과 지자체가 중심 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근혜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정책의 초점을 국 민의 행복에 두고, 지역발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 에서부터 새로운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 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을 주민과 지자체 주 도의 상향식 정책으로 전환하고, 정책단위도 과거 광역경제권에서 지역행복생활권으로 재구성하는 가 하면, 부처별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정책을 통 합･조정하여 맞춤형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 및 지원체계에 있어서도 지방자치단 체에서 지역행복생활권 계획 및 시도별 발전계획 수립, 사업 및 규제완화 발굴, 시행 등 지역발전정책 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지역행복생 활권 구현과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해 맞춤형 재 정지원 방안 마련과 제도개선에 힘쓰는 등 중앙과 지방이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원섭: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 는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개편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 니다. 회계개편의 방향과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 ▶ 이원종: 지역발전특별회계 계정구성 등은 올 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제 시되어 있습니다. 과거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 정, 제주계정이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 세종 시계정, 제주계정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이 중요합니다. 우선, 지자체의 사업선택권을 넓혀주 어 박근혜정부 지역정책의 기본철학인 ‘지역주도 성’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 들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행복생활권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되는 지역발전특별회계는 내년 1월 1일 시 행될 예정이며, 정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구체적 인 내용들이 정리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의 의견이 충분히 검토･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 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원섭: 지역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지역발전위원 회의 위상과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 니다. 과거와 비교해서 위원회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 었으며, 향후 추가적인 위상강화 계획이 있으면 말씀 해 주십시오.
▶ ▶ 이원종: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 과정에서 가장 주안점을 둔 것 중 하나가 지역발전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부분입니다. 지역발전정책 은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지역사업과 정책 들을 잘 조율하여 소외되고 뒤처지는 지역이 없도 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제대 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정책과 관련된 컨트롤 타워 기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발전위원회가 지역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 정 책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였고, 기획재 정부가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도 지역발전위원 회의 의견을 듣도록 법률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런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과 함께 또 중요한 것이 지역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역에 부족한 부 분을 채워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 부분 에도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이원섭: 국토연구원은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개발, 보전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생 활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정책 분야에서 국토연구원의 연구방향 및 역할과 관련해 위원장님의 당부말씀을 부탁드립니다.
▶ ▶ 이원종: 지난 30여 년간 국토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국토의 종합적인 정 책개발에 힘써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하는 시대를 맞아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의 ‘양적 성장’ 위주에서 이제 는 개발의 시대를 넘어 삶의 질과 행복이 최우선시 되고 있고,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또한 이러한 시대 적 요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의 핵심은 국민행복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에 사나 국민이 수준 높은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국 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섬세한 정책을 펼 계획으 로 우리나라가 선진강국으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때에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국책 연구기관으로서 전국 어디서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한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 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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