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세전망

2014

ISSN 2005-8691

11-1261021-000003-10

2014

국제정세전망

인 쇄 2013년 12월 27일 발 행 2013년 12월 27일 발 행 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발 행 인 국립외교원장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2 전 화 3497-7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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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3

2014

국제정세전망

이 책자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를 바탕으로 공공외교의 구현과 외교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작성된 것으로서, 외교부 및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지역이 급속한 정치·경제 정세 변화의 조류 속에서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13년이 동북아 각국에서의 리더십 변화와 그에 따른 새로운 외교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시기였다면, 2014년은 본격적으로 그러한 정책들이 추구되면서 향후 동북아 지역의 역학 구도와 질서의 향배를 가름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회복 조짐에 따른 국제정세 안정에 대한 기대와 시리아에서의 화학무기 폐기 합의, 이란 핵 협상의 잠정적 타결 등 일부 지역에서의 소강 국면에도 불구하고 세계 도처에 정세 불안 요소가 상존하고 있고, 특히 동북아에서는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는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 최근 북한 내부 사태, 역내 영토 및 역사 갈등, 강대국들 간의 경쟁 구도 등으로 엄중한 위험과 갈등의 요소들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중층적, 다원적, 복합적 국제정세의 도전 속에서 그 어느 때 보다도 우리의 현명한 외교·안보적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나 도전은 항상 기회와 함께 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원칙에 입각하여 흔들림 없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비롯한 ‘신뢰’와 ‘평화·협력’의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외교의 지평을 넓히면서 국제사회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응분의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면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상과 전략적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면서 능히 거센 국제정세의 격랑을 헤치고 행복한 한반도와 지구촌이라는 목적지를 향해 성공적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신년을 앞두고 세계 정치·경제 변화의 흐름과 주요 글로벌 이슈, 그리고 한반도와 동북아를 비롯한 지역 정세들을 파악, 분석하여 정부의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하고, 필요한 각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서 문

부과되고 있는 도전과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는 외교정책을 추진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책자는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진 각자의 개인적 통찰과 식견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음을 밝히며, 각 분야별로 집필에 참여하신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진 여러분과, 특히, 편집 책임을 맡으신 고재남, 김동열, 김현욱 교수, 유준구, 변웅 객원교수, 고광현, 백영연 연구원, 이지희 에디터, 이인혜 인턴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2월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장

홍 지 인

제Ⅰ장 | 2014 국제 정치·경제 동향 개관

1. 주요 강대국 간 경쟁 속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 편집진_3

2.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 증대 편집진_5

3.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둘러싼 갈등 지속 고재남_8

4. 테러리즘의 새로운 유형 발현과 분쟁 영역의 확산

인남식, 편집진_10

5. 저성장과 불안요인 지속하 ‘전환기 도전’에 직면한 세계 경제

최원기, 편집진_12

6. 글로벌 이슈의 확대·변화 속 중견국의 역할 증대 편집진_15

7. 사이버위협 고조 속 파편화된 다자적 대응 유준구_17

제Ⅱ장 | 한반도 정세

1. 북한 전봉근_23

가. 김정은 유일권력 공고화 속 체제 불안정 지속_23 나. 핵전력 증강과 대화 요구의 이중접근 지속_25

다. 병진노선하 성과주의 경제실험_27

2. 남북관계 전봉근_30

가. 정치·군사적 대치 국면 속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_30

나. 한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 대북 접근 견지_32

다. 북한: 정치‧군사 중심 대남전략 속 대화공세 병행_34

목 차

제Ⅲ장 | 동북아 정세

1. 동북아 최우선_39

가. 미·중 간 경쟁 속 역내 안정 추구와 협력 지속_39

나. 중·일 대립 구도의 지속과 지역 정세의 복합성 증가_42

다. 지역 체제의 전반적 안정성 유지_44

2. 미국 김현욱_45

가. 국내 정치적 어려움 지속 가능성_45

나. 경제성장 회복세 시현_46

다. 아시아 재균형 정책의 모멘텀 유지_47

라. 한미동맹에서 한국의 기여 증대 기대_48

마.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 유지_50

3. 중국 이지용_51

가. 개혁과 반부패 드라이브 강화_51

나. 해양영유권 확보 정책 강화와 중·일 갈등 심화_53

다. 동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관계 활성화_54

라. 한·중 관계 내실화 및 협력 심화 속 갈등 요인 상존_56

마.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협력 지속_57

4. 일본 조양현_58

가. 자민당 ‘1강 체제’하의 보수‧우경화 지속_58

나. 재정건전화 조치에 따른 경기 위축 가능성_59

다. 독자적 방위태세 정비 및 미일동맹 강화_60

라. 중국 견제를 위한 다자연대 구축_62

마. 한‧일 관계의 국면전환 시도_63

2014 국제정세전망

5. 러시아 고재남_64

가. 정국안정 유지하에 경제여건 개선 노력_64

나. ‘관세동맹’ 확대 등 ‘유라시아연합’ 창설 노력 경주_66

다. 대미·대EU 경협확대 모색 속 안보 이슈 갈등 상존_67

라. 신 동방정책 지속하에 대중 결속 강화 및 대일 협력 확대 모색_69

마. 한반도 정책의 성과 제고 모색하에 대남·북한 관계 강화_71

제Ⅳ장 | 주요 지역 정세

1. 동남아 배긍찬_75

가. ASEAN 경제 공동체 추진 노력_75

나. 인도네시아‧미얀마․태국의 정치변동 가능성_77

다. 미․중 경쟁구도 지속하 남중국해 분쟁 해결 모색_79

라. RCEP 추진 속 TPP 참여 문제 대두_80

2. 유럽 전혜원_82

가. 유럽의회 선거와 극우주의의 도전_82

나. 새로운 5년(2014~2019)을 위한 집행위원회 구성_84

다. 경기침체 부작용으로 이민 문제 부상_85

라. EU·미국 협력 강화로 글로벌 규제 재편 시도_87

마. NATO의 새로운 방향 설정_88

3. 중동 인남식_89

가. 중동 일반 정세: 아랍 정치변동의 다양한 후폭풍 양상 발현_89

나. 이란 핵 협상 진전 속 시리아 및 이․팔 문제의 교착 국면 지속_91

다. 국제 관계 지형의 변화: 역내 동맹체제 재편 가시화

4. 중앙아시아 고재남_95

가. 정국안정 추세 유지_95

나. 비교적 높은 경제성장률 유지와 대외 에너지 협력 강화_97

다. 수자원 분쟁의 지속_98

라. 러시아·중국·미국·인도 등 주요국 간 세력경쟁 지속_100

마.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에 따른 대응책 모색_102

5. 아프리카 변 웅_103

가. 정치‧사회적 불안정의 지속_103

나. 비우호적 역내외 환경 속 완만한 경제성장 시현_104

다. 대외 경제협력의 다변화 추구_105

라. 아프리카 역내 협력 가속화_106

마. 사헬 사막지역 내 국경통제 불능화 지속_107

제Ⅴ장 | 글로벌 거버넌스와 범세계적 이슈

1.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이동휘_111

가. 글로벌 거버넌스의 재편 지속_111

나.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선 G20_114

다. 중견국 역할 확대 가능성 증대_115

2. 국제 금융·통화 강선주_117

가. 미국 달러화 중심 체제에서 중국 위안화의 점진적 국제화_117

나. IMF 거버넌스 개혁 지연_119

다. ‘BRICS 개발은행’ 설립 가능성 증가 _121

2014 국제정세전망

3. 글로벌 무역 질서: WTO/DDA 협상의 새로운 변화와

거대 광역 FTA 타결 가능성 유준구_123

가. WTO/DDA 협상의 새로운 동력 확보 속 Post-발리 작업 진행_123

나. TPP 협상 타결 가시화 속 지연 가능성 상존_125

다. 중국 주도의 아시아 지역 FTA 협상 본격화_126

라. TTIP 협상 가속화 속 미국‧EU 간 무역규범 동조화 가능성_127

4. 기후변화 협상 최원기_128

가. 2020 신(新)기후체제 형성을 위한 협상의 본격화_128

나. 온실가스 감축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갈등 지속_130

다. 기후재정 조성의 난항 지속_131

라. 기후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문제의 부상_132

5. 사이버안보: 포괄적·보편적 규범 부재 속 파편화된 다자적 대응

유준구_133

가. 사이버 공격 행태의 변화와 다자적 대응 확대_133

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규범의 지역·다자적 분절 속 확대_135

다. 사이버안보 위협 고조 속 서방측과 중·러 대립 심화_136

라. 거버넌스 구축 과정에서의 다중이해관계자 역할 부상_138

부록 | 약어표 연구에 참여한 분들

2014 국제 정치·경제 동향 개관

제Ⅰ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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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제Ⅰ장 | 2014 국제 정치·경제 동향 개관

1. 주요 강대국 간 경쟁 속 새로운 국제질서 모색

2014년 국제정세는 폭발성 있는 위험요소가 상존하는 가운데 미·중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 간에 새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한편, 위험요소를 억제하기 위한 협력도 모색되면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이다.

미국 오바마(Barack Obama) 행정부는 경제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불투명한 2014년 중간선거 전망과 함께 국정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동맹국들의 기여를 통한 역외개입 (offshore engagement)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핵심이익 확대 현상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된다. 대북정책과 관련, 미국은 현 제재 중심의 정책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의미 있는 대화 재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미동맹과 관련하여 한국의 기여 증대를 희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014년 동중국해에서 해·공군 합동훈련을 본격화하고, 남중국해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맞서 일본 역시 미국과 함께 센카쿠열도(尖閣列島)/댜오위다오(釣魚島)를 아우르는 지역에서의 공동 해상훈련을 전개하고자 할 것이다. 그럴 경우 이 지역에서의 긴장 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중·일 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제

Ⅰ

장

중국은 2014년 러시아, 중앙아시아, 그리고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의 대륙부(大陸部)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다. 2014년 한·중 관계는 2013년에 조성된 관계발전의 기반 위에서 관계 강화를 지속할 것이나, 정냉경열(政冷經熱)의 상황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 중국은 북한 내부 사태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위한 대북 경제 교류·협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며, 북한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안정과 평화를 더욱 강조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일본은 자민당 ‘1강 체제’하에서 당분간 아베(安倍晋三) 내각의 안정적인 정권 운영이 예상된다. 2014년에는 일본 정부가 헌법해석의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확보, 국가 위기관리태세 강화 등 보통국가를 향한 제도적 정비를 가속화하고, 역사·영토 교육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한국, 중국 등 주변국과의 민족주의 충돌이 우려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국·러시아와의 영토분쟁, 중국의 부상 및 일본 근해에서 중국 군사력의 확장 등 동아시아 안보 질서의 불안정성이 증가하는 가운데, 아베 내각은 독자적 방위력 증강과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지역적 안보 역할 확대를 추구해 오고 있다. 이러한 방위안보 정책의 기본 방향은 2014년에도 유지될 것이다.

2014년 러시아 푸틴 정부는 2015년에 출범 예정인 ‘유라시아연합(EAU:

Eurasian Union)’을 위해 한편으로는 그 모체인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확대하기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인데, EAU는 지경학적으로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에 대항하면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경제 허브(hub)로 발전될 전망이다. 소연방 붕괴 후 중앙아시아에서 강대국 간 에너지·자원 선점, 지정학적·지전략적 우위 확보 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세력경쟁이 지속돼 왔으며, 이는 2014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중앙아시아에서 주요국 간 세력경쟁은 주로 러시아, 중국, 미국, EU 등이 주도해 왔으며, 최근 들어 인도, 터키 등이 이에 가세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13년 유로존(Eurozone)이 공식적으로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고 그동안 진행된 재정통합과 금융통합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지만, 높은 실업률은 아직

제

Ⅰ

장 감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2014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극우정당이

약진하면서 주로 각 회원국의 국내정치 차원에서 화두가 되었던 이민 문제가 EU 차원으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역내 시장의 동력만으로 현 경기침체에서 탈출하기에 한계가 있는 EU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일본과의 FTA 및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사무총장의 임기가 2014년 여름에 끝나게 되고 2014년 말로 예정된 NATO의 아프가니스탄 공식 철군으로 인해 이후 NATO의 역외 임무에 대한 질적·양적 성격 변화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집트 군부의 재집권으로 2014년 아랍 지역의 정치변동은 변곡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랍 혁명의 분위기는 숨 고르기에 들어가 정체 국면에 진입하는 한편, 반대로 반동의 움직임이 이집트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면서 중동 각국의 국내정세는 불확실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리아 사태, 리비아 혼란, 이집트의 정변 등 구체적인 갈등도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실제적인 갈등 사안보다 오히려 구조적인 변화인 동맹체제의 재편은 향후 중동정치 질서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수라 할 수 있으며, 2014년은 이란핵 협상과 관련하여 이러한 격변의 진전을 예고하는 해라 할 수 있다.

2.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의 불안정 요소 증대

2014년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북한은 점차 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할 것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세력균형의 변화가 가져올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상호 헤징(hedging)의 필요성과 현상유지를 위한 협력의 필요성이 공존하고 있고, 이에 대해 각국이 상당히 다른 정책적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략적 필요성과 역사·영토 문제 및 군사력 경쟁 강화가 결합되면서 역내 국가 간 협력과 갈등은 점차 더 복잡하게 교차하는 지역 안보 정세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

Ⅰ

장

2014년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인권력체제 공고화 작업이 부단하게 추진되는 한편, ‘경제·

핵무력건설 병진노선’하에 경제성과 제고를 위한 경제관리개선 실험 역시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모순이 단기간 내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경제 체제의 불안정성도 지속되어 권력 체제와 사회 체제가 분리되는 이원화 현상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통치 경험이 전혀 없고, 장성택 처형에서 유추되듯이 체제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김정은 체제가 경제개혁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확산시킨다면, 2005년과 같이 북한은 급격히 폐쇄적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최근 긍정적인 경제성장과 농업 작황을 볼 때, 2014년 한 해 동안은 김정은 체제가 현재와 같은 실험정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남북관계는 과거와 유사하게 북한 내부 정세, 북핵 문제, 기타 돌발 변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북관계의 변수로 북·중 관계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북·일 관계 변수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남북관계의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 2014년 북한 김정은 체제는 남북관계를 정권 안보와 체제 안보 차원에서 이용하면서, 정치‧경제적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남북대화와 남북관계 개선 정책을 추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병진노선’ 간 충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하반기 들어 북한은 그동안의 탐색전과 기 싸움을 끝내고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대화와 협의에 응해 올 가능성이 있다.

2014년에도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능력이 계속 증강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지만,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핵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으므로 단기간 내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다만, 2014년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제

Ⅰ

장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도 정치·안보 협력과 경제지원의

대가로 핵 활동 동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2014년 미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증가하는 갈등요인들을 관리하고 협력적인 기조를 유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을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일정 정도 강화하면서도, 포용을 통해 중국과의 협력적 기조를 유지하는 현재의 대중 정책을 견지할 것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미일동맹 강화 등에 대응해 군사력 현대화 속도를 좀 더 가속화할 것이고, 주변국들과의 경제 관계를 중심으로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하지만 중국은 장기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미국과의 지나친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미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2014년 영토분쟁에 따른 우발적 충돌 가능성으로 인해 역내 불안정 상황이 일정 정도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영토분쟁 이후 견제 위주의 대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과 영토분쟁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국은 2014년에도 동북아 국가들 중 가장 갈등적인 관계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일본과의 갈등 지속은 중국에도 상당한 외교적 부담이기 때문에, 2014년 하반기에 중국은 일본과의 관계 조정을 위한 외교적 시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2014년에도 중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국가들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문제도 역내 최대 안보 사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2014년 중국과 ASEAN은 2013년에 합의한 남중국해 당사국 행동선언(DOC: Declaration on the Conduct of Parties in the South China Sea)의 이행을 위한 행동규범(COC: Code of Conduct) 체결을 위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세력균형 변화와 역내 갈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차원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전반적 안정성은 유지될 것이다.

결국, 2014년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태풍을 찻잔 속”에 가두려고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역내 세력구도 개편이 불가피하긴 하지만 당장 한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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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부는 그 비용이 이득을 훨씬 초과하기에 서로 피하려 할 것이다. 오히려 북한같이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 비이성적인 행위는 서로 힘을 합쳐 걸러냄으로써 지역분쟁의 확대를 막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북한의 핵 문제는 계속 답보 상태를 유지할 것이고, 영토 문제는 레토릭(rhetoric)이 행동을 앞설 것이며, 일본은 결국 체면을 잃지 않는 선에서 역사 문제에 대하여 입장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통합이 속도를 더 내고, 이것이 “아시아 중심 경제권 구축”이라는 목표와 잘 융합될 경우, 동북아시아는 협력의 장으로 한 발 더 나가는 2014년 한 해를 맞을 것이다.

2014년에도 동남아 지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적 측면에서 2014년 ASEAN 국가들은 자신들이 추진하는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협상과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 Pacific Partnership)’ 참여 문제를 둘러싸고 적지 않은 내부적 진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2014년에 더 많은 ASEAN 국가들을 자신이 주도하는 TPP 협상에 참여시키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계속 경주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ASEAN의 내부 결속을 저해하고 중국 및 ASEAN 주도의 RCEP 추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둘러싼 갈등 지속

유라시아 지역은 탈냉전기에 접어들어 경제통합을 둘러싸고 역내외 주요 국가들 간 협력과 갈등의 중심지역으로 변화되었으며, 이러한 지역 정세는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2013년 11월 29일로 예정되었던 EU·

우크라이나 간 ‘심층적·포괄적 자유무역지대(DCFTA: Deep and Comprehensive Free Trade Area)’를 포함한 ‘제휴협정(Association Agreement)’ 체결을 둘러싸고 노정되었던 ‘러시아와 EU/미국 간 갈등’은 2014년에도 계속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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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4년에 러시아 푸틴(Vladimir Putin) 정부가 2015년 1월로 예정된

‘유라시아연합’의 출범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참여 또는 적어도 EU와의

‘제휴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회유와 압박 정책을 강화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대통령도 2015년 2월 대선을 앞두고 한편으로는 대러 우호·협력 정책을 지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서부 지역 내 친EU 주민들의 표심을 겨냥한 친EU 정책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4년 EU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유라시아연합’ 가입을 저지하면서, EU와 제휴협정 체결을 유도하기 위한 대우크라이나 정책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미국 간 NATO 확대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은 상대적으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반면, 유라시아 지역의 경제통합을 둘러싼 양측 간 갈등과 경쟁은 2014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는 러시아가 유라시아 지역을 ‘특수한 이해관계 지역’으로 규정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역외 국가들의 영향력 확대를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러시아는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차원의 경제통합을 위해 ‘루블권(Ruble Zone)’,

‘관세동맹(Customs Union)’, ‘유라시아경제공동체(EurAsEc: Eurasian Economic Community)’, ‘단일경제공간(Single Economic Space)’ 등을 추진해 왔고, 이것이 역내외 국가들의 대CIS 협력 확대 정책과 충돌하였다. 예를 들어, 미국, EU가 1990년대 후반부터 남코카서스에서 러시아를 경유하지 않는 파이프라인[예:

바쿠-트빌리시-세이한(BTC: Baku-Tbilisi-Ceyhan), 바쿠-트빌리시-에르주름 (BTE: Baku-Tbilisi-Erzurum), 나부코(Nabucco) 등] 건설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와 갈등이 촉발되었다. 이후 양측 간 갈등은 EU가 2009년 5월 CIS 국가들과 정치·경제 협력 확대를 위해 ‘이스턴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프로그램을 출범시키면서 심화되기 시작하였다. 러시아는 EU의 ‘이스턴 파트너십’ 프로그램을 CIS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확대 정책으로 비판하면서 아직까지 참여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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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한편, 중앙아시아에서 역내외 주요국 간 에너지·자원 선점, 지정학적·지전략적 우위 확보 등을 위한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세력경쟁이 2014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러시아는 2014년 이미 가입을 천명한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의 조기 가입을 실현시키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러시아는 2014년 7월 키르기스스탄 마나스(Manas) 공군기지에서 미군을 예정대로 철수시키기 위해 대키르기스스탄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중국도 2013년 9월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중앙아 4개국 방문을 계기로 합의한 여러 협력 사업들을 구체화해 유라시아 국가들과 포괄적 협력, 특히, 경제·에너지 협력을 강화시키는 ‘실크로드 경제 벨트(Silk road Economic Belt)’ 정책을 2014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미국은 2014년으로 예정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거점 확보 및 아프가니스탄의 안정화를 측면 지원할 거점 마련을 위해 대중앙아시아 외교를 강화할 것이다. 인도도 2014년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역사·지리적 ‘연계성’을 내세우면서 경제·에너지 협력을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할 것이다. EU도 2014년 중앙아시아의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로의 발전 지원과 에너지 수입원 다변화 전략의 성과 확대를 위한 정치·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그리고 이란과 터키는 종교적·문화적 유대관계를 활용해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우호·협력 정책을 강화해 왔으며, 이들 정책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이다. 따라서 2014년에는 유라시아 지역에서 주변국 간 세력경쟁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4. 테러리즘의 새로운 유형 발현과 분쟁 영역의 확산

현재 테러리즘의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그 영역도 북아프리카에서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14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빈번한 정치변동과 만성적 종족 분쟁으로 인해 정치·사회적 취약함과 피로감을 가진 아프리카 국가들은 테러집단에 가장 좋은 은신처이자 활동구역이 된다.

반테러를 추구하는 국제사회는 이를 적절히 제어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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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진력할 것으로 보인다.

9.11을 주도했던 알 카에다(Al-Qaeda) 세력은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

국면에서 일정 부분 약화되었다. 실제로 알 카에다 본부(Al-Qaeda Prime)의 근거지였던 아프가니스탄 남부 토라보라(Tora Bora) 지역은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 세력의 중심지가 아니다. 현지에서 오사마 빈 라덴(Osama Bin Laden)의 후계자인 아이만 알 자와히리(Ayman al-Zawahiri)가 이끌고 있는 알 카에다 본부는 과거보다 인력과 규모가 현저히 약화되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죽음은 과거 테러를 기획, 준비, 실행하던 알 카에다 본부의 무력화와 직결되었다.

그러나 이슬람 테러리즘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띠며 테러의 성격과 범위가 변화되고 있다. 이제는 프랜차이즈(franchise) 형태를 띠며 초지역적으로 산개하고 있다. 과거 오사마 빈 라덴의 직접적 명령에 따라 수행되던 알 카에다의 테러는 이제 각 지역을 거점으로 다양하게 생겨난 지부에서 실행된다. 다시 말해, 알 카에다의 분화이다. 대표적인 지부로는 예멘과 사우디를 거점으로 하는 ‘알 카에다 아라비아반도 지부(AQAP: Al-Qaeda in the Arabian Peninsula)’,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알 카에다 마그레브 지부(AQIM: Al-Qaeda in the Islamic Maghreb)’,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운동(ISIS: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테러집단

‘알 샤밥(Al-Shabaab)’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2014년 이들 집단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들어 이슬람 테러집단은 과거처럼 알 카에다 본부에서 기획과 지령을 내리지 않고, 주로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정보와 이념을 교류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각자 조직을 독립채산으로 운영하며 독자적인 행동계획하에 움직인다. 각처에서 잠재적 테러분자들이 소위 “외로운 늑대(Lone Wolf)”로 암약하다가 방법론을 터득한 후, 각자 알아서 집단을 형성, 테러를 실행하기 시작했다.

보스턴(Boston) 마라톤 폭파 사건은 대표적인 예이다. 테러리즘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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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화·분절화는 2014년에도 국제 사회의 대테러 대응을 훨씬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북아프리카에서 남진하는 테러리즘의 대표적인 사례는 최근 말리 사태를 중심으로 전개된 사헬 사막지역의 이슬람 근본주의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다. 말리 사태는 프랑스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ECOWAS: Economic Community Of West African States)의 효과적인 군사개입과 대통령선거의 성공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사막에 은거한 테러리스트들의 반란과 투아레그(Tuareg) 반군의 저항이 상존한다. 또한, 인접 국가들의 국경 통제력 미비로 인해 사헬 사막 지역 내 국경통제 불능의 ‘회색지대화’가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현재에도 말리 지역은 AQIM과 ‘서부아프리카 통일과 지하드를 위한 운동 (MUJAO: Movement for Oneness and Jihad in West Africa)’ 등 이슬람주의자 세력과 마약･무기밀매 조직 활동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 여러 개의 조직이 분산되어 활동하고 있다. 특히,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폐한 투아레그인들은 마약･무기 밀매의 운반책으로 참여하고, 말리 정부 반군의 파트너로 이슬람주의자 세력과 연대하면서 사헬 사막지역은 전형적인 회색지대로 변하였다. 또한, 2013년 다시 치러진 말리 대통령선거의 성공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말리 정부와 투아레그인들 사이의 분쟁은 서북아프리카 지역 정치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2014년에도 테러리스트들의 사헬사막 지역에서의 국지적인 네트워크 활동과 지속적인 테러 시도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5. 저성장과 불안요인 지속하 ‘전환기 도전’에 직면한 세계 경제

2014년 세계 경제는 미국 등 선진국 경제의 호전 가능성은 있으나, 저성장 기조와 불안요인들로 인해 새로운 도전과 긴장을 맞이하는 전환기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미국 경제는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 수요의 탈동조화(decoupling) 상태가 줄어들고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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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경기회복에 따라 2014년부터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등

통화·재정 정책을 재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신흥국 등 세계 경제에의 충격파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일본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지만, 2014년 성장동력이 약화될 것으로 보이며, EU 경제 역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2014년 뚜렷한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중국 등 주요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으나 이미 변곡점을 지나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2014년은 세계 경제가 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 속에 불안정한 변수들이 상존한 상태에서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모색하는 전환기를 준비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2014년 1월부터 시행되는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는 2014년 세계 경제, 특히 신흥국들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신흥국들은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고, 금리를 인상하면 뚜렷한 성장동력이 없는 국내경기는 침체를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양적 완화 축소 이후 신흥국 간 경제 펀더멘털(fundamental)에 따라 2014년에는 명암이 극명하게 갈리는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2014년 국제금융 질서는 미국의 달러화가 기축통화로서 지배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한편, 중국의 위안화가 점진적인 국제화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로 인한 외자유출이 오히려 달러화의 수요를 촉진할 것으로 보여 기축통화로서의 달러화 위상은 2014년에도 견조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위안화의 경우, 2013년에도 이미 국제 무역·금융에서 유로화와 엔화를 앞질러 미국 달러화 다음으로 많이 거래되기 시작하였고, 2014년에도 위안화의 국제적 통용은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위안화 확대를 위해 중국은 통화스와프, 무역거래에서의 위안화 사용 등의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쿼터 등 거버넌스 개혁 논의는 2014년에도 큰 진전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IMF 내에서 미국의 조속한 쿼터 승인과 집행이사회의 유럽 이사국 축소에 대한 신흥개도국의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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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BRICS 개발은행’ 설립 등 장기적으로 국제금융 질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시도도 단기적인 성공 가능성은 낮으나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다자통상 질서와 관련, 2013년 12월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하개발어젠다(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새로운 동력이 확보된 가운데, 2014년에는 WTO/DDA 협상과 관련해 다자통상 질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013년 제9차 WTO 각료회의(MC9: 9^th Ministerial Conference) 결정에 따라 2014년 WTO/DDA 협상이 발리 패키지 후속 작업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나, 잔여 DDA 이슈에 관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는 향후 DDA 협상의 향배가 어느 정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글로벌 무역 질서의 또 하나의 큰 변화로 거대 경제 블록 간 광역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그 타결 시점이 주목된다. 미국이 아·태 지역 국가들과 추진하는 TPP, 동아시아 16개국이 2015년 타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RCEP, 세계 최대의 광역 FTA라 할 수 있는 미국과 EU의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등의 협상이 2014년에 가속화될 것이다. 3개 광역 FTA가 타결될 경우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80%

이상을 상회하며, 글로벌 통상 질서는 지역 간 거대 경제블록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크다.

비전통 석유와 가스, 신재생에너지의 부상으로 세계 에너지 수급 구조의 변동이 계속되고 있으며, 2014년에도 이러한 국제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통적으로 에너지 수입국이었던 미국과 브라질 등이 에너지 수출국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동안 에너지의 주요 수출원이었던 중동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들과 더불어 중동 지역도 새로운 에너지 소비의 중심부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또한, 북미 지역에서 셰일가스(shale gas)와 비전통 석유의 생산량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어서 북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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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럽, 동아시아 등 주요 대륙별로 큰 폭으로 벌어진 천연가스의 가격 차이가

2014년에도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6. 글로벌 이슈의 확대·변화 속 중견국의 역할 증대

과도기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는 힘의 논리가 여전히 작동되는 가운데 다양한 글로벌 이슈 관련 국제공공재 창출을 위한 협력도 모색되고 있어

‘경쟁과 협력’이 공존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2014년에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모색되고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형태도 경쟁과 협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에는 에너지·개발협력·기후변화·핵안보 분야 등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거버넌스가 재편/구축/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미국을 중심으로 상업화 단계로 진입한 셰일가스로 인해 향후 에너지시장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예상을 바탕으로 종래 공급국인 석유수출국기구(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와 수입국인 국제에너지기구(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로 대별되어 유지되었던 에너지 거버넌스도 재편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개발협력 분야도 새로운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바, 2015년 이후 Post-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의 준비가 2014년에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이슈도 2013년 제19차 당사국총회(COP19: the 19^th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향후 Post-2020 신기후체제의 형성을 위한 로드맵을 명확히 설정하는 데 성공함에 따라, 2014년에는 유엔기후변화 협상 로드맵의 구체적 형태와 내용에 관한 본격적 협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핵비확산 이슈도 2012년 제2차 서울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에 이어 2014년 3월 제3차 네덜란드 정상회의로 이어져 소집될 예정이다. 원래 제3차 회의로 종결되기로 하였던 회기를 2년 연장하여 2016년 워싱턴 회의를 추가 개최하기로 함에 따라 핵테러 방지를 위한 핵안보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도 점차 활발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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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의 경우,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가 촉발되면서 재편 논의가 G20을 중심으로 모색돼 왔는데, 위기의 여진이 지속됨에 따라 공조체제가 완만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014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제정책 공조 강화의 필요성 증대로 오히려 새로운 거버넌스 모색이 더욱 활발해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Saint Petersburg)에서 G20 정상회의가 개최되었지만, 현안 이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함에 따라 G20은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로써 2014년에도 G20의 국제적 역할과 위상에 대한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관계에서 빈번한 정상회의가 개최됨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성과가 도출되지 않는 피로감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렇듯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직면한 G20이 향후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로 그 위상을 구축해 나가기 위해서는 각국의 정치적 의지, 의제 조정과 의제 간 연계, 사무국 설치를 포함한 관리 방법의 제도적 개선 등이 요구되고 있다.

MIKTA(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를 중심으로 한 중견국들은 집단적 위상을 확보하고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을 2014년에도 지속해서 추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견국들은 제반 글로벌 거버넌스의 혁신 노력을 기울여 나감으로써, 발전과 정체의 기로에 선 G20의 향후 발전에서도 추동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향후 G20 정상회의 개최 일정을 보면, 2014년 호주, 2015년 터키, 2016년 동아시아 국가 등으로 G7 국가들이 아닌 소위 중견국들이 연속적으로 정상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이로써 이들의 새로운 노력이 2014년 MIKTA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집적될 경우, G20의 제도적 발전뿐만 아니라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서 중견국 간 협력을 증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 등 신흥국들의 남남협력이 생각보다 큰 진전 없이 답보 상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들이 ‘글로벌 차원’으로 발언권 확대를 추구할 것이므로 중견국들과의 협력이 긴요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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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이버위협 고조 속 파편화된 다자적 대응

2014년 세계정세의 중요한 특징으로 사이버위협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이버 공격 형태도 다양하고 복잡하게 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국제규범이 부재한 관계로 파편적이면서도 블록 차원의 지역적·다자적 대응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2014년 사이버 공격의 주된 경향은, 탐색보안 기술의 발달로 악성 소프트웨어의 양은 줄어들 것이나 다양한 형태의 진화된 방법으로 더욱 표적화된 공격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 공격의 위협이 고조됨에 따라 사이버공격 행위자를 혼동한 ‘공세적 안보(offensive security)’

문제도 부각될 수 있다.

사이버 범죄·안보 이슈의 주된 현안으로 사이버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국제규범과 기구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2014년에는 이에 대한 다양한 지역적·다자적 협력 체제가 논의될 것이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비록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국제규범 및 기구의 조기 출현 가능성은 낮지만, 사이버 분야 거버넌스의 지역적·다자적 레짐은 큰 틀에서 사이버범죄와 사이버안보 레짐으로 수렴될 가능성이 높고, 2014년에는 이러한 추세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현재 사이버범죄에 관한 구속적인 국제규범은 EU, 독립국가연합(CIS: Common Wealth of Independent States) 및 상하이협력기구(SCO: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 아프리카 지역, 아랍연맹, UN 등 5개 그룹의 규범이 있고, 그밖에 사이버범죄 관련 양자적·다자적 정부 간 전략대화를 통해 법적·협력적 플랫폼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들 국제규범을 통해 전 세계 82개국이 한두 개의 사이버범죄 관련 국제규범에 참여하고 있고, 이러한 추세는 2014년에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다만, 사이버범죄 거버넌스의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지만, 사이버범죄 규범의 지역적·분절적 체제, 새로운 국제규범 창설에 있어 서방측과 중·러 간 입장 차이, 그리고 최근 사이버스파이 문제와 같은 국가행위자 규율 문제 등 미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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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따라서 2014년에는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지역적·다자적 차원에서 확대될 전망이다.

2014년 사이버위협이 고조될 것으로 예측되어 국제사회 논의가 증대될 것이지만, 그 논의를 둘러싼 양대 블록 간 대립은 심화될 전망이다. 사이버공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사이버범죄는 물론 최근 수년간 디도스(DDoS) 사태, 에스토니아 사이버 공격, 스턱스넷(Stuxnet) 사태 등과 같은 일련의 국가 주요 기간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2014년에도 일부 국가들이 비대칭 전략 강화의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발원지의 확인 없이 안보적 차원의 공세적인 대응 역시 취해질 수 있다. 사이버안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UN 총회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진행돼 왔고 2014년에도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서방측과 중‧러 간 이견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UN 차원의 논의가 군축 및 국제안보(제1위원회)와 인권위원회(제3위원회)의 두 방향으로 수렴될 것이지만, 각 위원회의 의제가 통합적이지 못하고 현 사이버 분야 거버넌스 이슈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14년에는 UN 차원과 개별국가 정책 및 NATO, SCO,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Organiz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아세안지역안보포럼 (ARF: ASEAN Regional Forum) 등 다자적 지역 안보협력체를 통한 논의가 블록 차원의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미해결 상태로 복잡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사이버 분야는 그 특성상 비국가행위자 및 다중이해관계자의 행위와 역할이 중요한데, 이 이슈는 2014년 국제전기통신연합(ITU: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전권회의를 계기로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ITU 전권회의는 인터넷 분야의 거버넌스를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바,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이용 등 기술적 이슈에서 점차 인권,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신뢰성 및 보안구축의 관점에서 활동영역을 사이버안보 이슈에까지 확장해 오고 있다. 다만, 사이버안보에 있어서 ITU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미국 등 선진국과

제

Ⅰ

장 개도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2014년 ITU 전권회의를

계기로 인터넷 거버넌스 주체에 대한 논의와 관련, 미국 등 선진국과 중국, 러시아, 브라질 등과 같은 영향력 있는 개도국 간 대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정세

제Ⅱ장

제

Ⅱ

장

제Ⅱ장 | 한반도 정세

1. 북한

가 . 김정은 유일권력 공고화 속 체제 불안정 지속

김정은의 권력공고화 지속

2014년 북한에서는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 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인권력체제가 공고화되는 가운데 김정은이 직접 통치를 주도하는 친정체제도 강화될 전망이다. 김정은은 잦은 지도부 인사교체와 숙청 및 공개처형 등을 통해 자신의 권력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김정은식 공포정치가 국정운영의 전문성 약화와 획일화 등 안팎으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체제는 2011년 12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출범하였으나 지난 2년간 당·군·정의 지도층을 대폭 교체하고 새로운 대중적 통치방식을 선보였다. 특히, 김정일 선군정치하에서 권력핵심층으로 비대해진 군부세력을 대거 정비하였다. 김정은은 총참모장과 인민무력부장의 반복적인 경질을 통해 김정일 체제를 지탱하던 군 원로세력의 물갈이를 거의 완성하였고, 당·군·정의 간부층이 급격히 40~50대로 세대교체 되었다. 김정일 영결식 때 운구차를 호위했던 당시 리영호 총참모장,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등 군부 4인방 등이 모두 제거되고, 김정은 사람으로 분류되는 노동당 출신의 최룡해

제

Ⅱ

장

총정치국장이 유일하게 군부의 실세로 부상하였다.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이며 북한 내 제2인자로 알려진 장성택 노동당 조직부장의 갑작스러운 숙청은 김정은의 유일권력 공고화와 친정체제가 한 단계 더 진전한 것을 보여준다. 장성택 부장은 김정은으로의 3대 권력세습을 관리하고 나이 어린 김정은을 대신하여 사실상 섭정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이번 숙청을 통해 김정은 일인지배체제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잦은 인사교체와 공개처형 등은 김정은의 권력 장악에 대한 불안감 표출 또는 내부 불안정성의 징후라는 지적도 있다.

권력체제와 사회체제의 괴리 현상

국가조직에 대한 김정은 제1위원장의 장악력이 강화되더라도 사회·경제 체제의 불안정성은 지속되어 권력체제와 사회체제가 분리되는 이원화 현상도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2014년에 권력 공고화 작업이 부단하게 추진되지만, 체제 불안정성도 지속될 전망이다.

2014년에는 북한 상부 권력체제의 공고화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시장경제체제와 괴리된 채 고립된 섬으로 남아있는 북한체제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만연한 경제위기에 따른 주민의 불만과 시장현상의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 체제의 불안정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통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은 제1위원장은 주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인민제일주의와 민생정치를 표방하고, 동시에 주민통제와 탈북방지를 더욱 강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김정은은 물놀이장, 놀이공원, 스키장 등 각종 체육 위락시설을 계속하여 건설하며 민생정치를 표방하고 있다. 핵국이 되었으니 이제는 민생 부분에 투자한다고 하나 그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방 부분의 투자 수요는 여전히 높은데다, 국제제재하에서 민생건설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주민의 구매수준을 무시한 채 건설되는 각종 위락시설도 북한의 정치적 과시성 시설물로 전락할 것이다.

김정은식 개방적 통치 행태와 민생정치는 단기간 내 성과를 내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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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민의 요구와 불만을 촉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핵무장과 경제발전의 근본적인 모순이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주민들은 생계를 위해 국가보다는 비공식적인 시장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이다. 경제개혁이 성과를 내지 못하고 부작용만 확산된다면, 2005년과 같이 북한체제가 급격히 폐쇄적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항상 있다. 다만 최근 긍정적인 경제성장과 농업 작황을 볼 때, 2014년 한 해 동안은 김정은 체제가 현재와 같은 실험정치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나 . 핵전력 증강과 대화 요구의 이중접근 지속

북한의 전략노선과 법령을 볼 때, 2014년에도 북한이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거나 핵 활동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최근 이란핵 합의가 북핵 문제에 미칠 영향도 논란이 많다. 동 합의가 이란의 일부 핵 활동을 동결하고 핵사찰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지만, 평화적 핵 이용 활동과 농축 활동을 사실상 보장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이를 이용하여 농축을 포함한 평화적 핵 이용의 정당성을 더욱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탈퇴국으로서 이란과 상황이 다르지만, 미국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포함한 일체의 핵 활동 금지와 농축 금지를 요구할 경우 이중 잣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북한은 2012년 초 개정헌법에서 핵보유국임을 선언한 데 이어, 2013년에도 2개의 중대한 핵 정책을 채택하였다.

첫째, 2013년 3월 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이 채택되었다. 병진노선에 따라 ‘핵무력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핵 보유의 합법화, 핵 무력의 확대·강화, 핵 무력의 전투준비태세 완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건설 항목 중에서도 자립 핵동력산업 발전, 경수로 개발, 우주과학기술 발전 등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관련된다. 후속조치로서 4월 2일 북한 원자력총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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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늄 농축공장을 비롯한 영변의 모든 핵시설과 동결·폐쇄되었던 5MWe 흑연감속로를 재정비·재가동한다고 발표했다.

둘째, 북한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하여｣ 법을 채택하여 핵무기 보유와 사용을 법제화하였다. 이 법에 따르면, “(공화국은) 핵억제력과 핵보복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3조)을 세우고,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하여서만 사용”(4조)하도록 했다. 그 외에도 이 법은 비핵국에 대한 핵 위협 금지, 핵무기의 안전관리, 핵실험의 안전성 보장, 핵무기·핵물질·핵기술의 불법적 해외이전 금지, 핵군축 지지 등을 포함하여 일견 자칭 ‘핵국’으로서 책무와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불법 핵개발국의 억지 논리에 불과하다.

북핵 회담의 표류

2014년에도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능력이 계속 증강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해 북한과 대화가 필요하지만, 단기간 내 6자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북한은 2013년 중반 6자회담의 개최 요구로 입장을 전환하면서, 대외적으로는 김일성 주석의 비핵화 유훈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북한은 자신의 핵무장이 미국의 핵 위협과 적대적 정책에 대한 대응책이므로 ‘조선반도 핵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미·북 평화협정 등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양측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긋고 있는바, 이런 장외 논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2012.4.13.)하여 2.29 미·북 합의(2012)를 파기한 것에 대한 미국의 반발과 불신이 팽배해 있고, 미국의 외교력 또한 이란핵 추가협상에 집중되어 있어, 당분간 미·북 회담의 추동력은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향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이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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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중국은 북한 비핵화 입장을 견지하고, 3차 핵실험을 강력히 비판하며 대북

수출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제사회와 협조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중국은 비핵화 방법론과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한·미와 차이가 있다. 최근 6자회담 개최에 대해서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선비핵화 조치를, 북한과 중국은 조건 없는 6자회담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향후 미·중 경쟁이 격화될 경우,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중 협력이 더욱 어려울 전망이다.

중국의 부상 이후 한국과 미국, 그리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수단이 약해졌다. 우리의 주효한 비핵화 압박 레버리지로 미·북 수교와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그리고 한국과 국제사회의 경제지원과 협력이 있다. 그런데 중국의 부상 이후 안전보장과 경제지원에서 중국이 상당 부분 대체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제재와 지원 중단은 북·중 교역으로 보상되고,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이 중국을 통해 완충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북핵 문제와 6자회담은 당분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2014년에 북·중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한 비핵화와 6자회담의 진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북·중 정상회담의 성과로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을 요구할 것이고, 북한도 정치·안보 협력과 경제지원의 대가로 핵 활동 동결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미·중 경쟁과 이란핵 협상으로 인해 북핵 문제가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 있다. 다만, 북한 비핵화 문제에 더해, 북한 핵무기·핵물질·핵기술의 해외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핵안보, 경수로 등 원자력시설의 안전, 북핵에 대한 억제력 개발 등도 새로이 관심을 끌 것으로 예상된다.

다 . 병진노선하 성과주의 경제실험

경제관리개선 확대 추진 가능성

2014년에도 경제성과를 높이기 위한 북한의 경제관리개선 실험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3년 3월 발표된 ‘경제·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은 핵무장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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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고히 하는 동시에 경제발전도 핵심 국정목표로 천명한 셈이다. 특히, 통치 경험이 전혀 없고, 장성택 처형에서 유추되듯이 체제불안 요소를 안고 있는 김정은 체제는 경제적 성과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2013년 들어 경제적 성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경제조치를 내어 놓았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어느 것도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북한은 경제건설 차원에서 경공업, 농업과 기초산업을 중시한다고 하지만, 핵동력산업 발전, 경수로 개발, 우주과학기술 발전 등도 강조함으로써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병행하고 있다. 북한이 핵무력과 경제 건설의 병진노선을 고집하는 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유지되어 북한의 외자 유치와 무역 확대는 큰 제약을 받게 된다.

둘째, 북한은 2013년 5월 ｢경제개발구법｣을 발표한 데 이어 11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정령으로 신의주 경제특구와 13개 지방 경제개발구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 황금평·위화도, 개성, 금강산 등 4개 경제특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성공업지구와 나진·선봉만이 각각 한국과 중국의 투자로 가동되고 있을 뿐이다. 그런데 북한의 일방적인 조치로 인해 개성공단이 5개월 이상 폐쇄된 전례로 인해 외국투자자들은 투자를 기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의 사회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한데다 상당기간 개선될 가능성도 거의 없으며,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유린, 비도덕성도 외자 유치에 부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셋째, 북한에서는 2012년 소위 ‘6.28 경제관리개선조치’가 채택되어 내각의 경제기능 강화, 국가배급제 폐지, 기업의 자율관리 확대, 농업생산 분조 축소 등을 시범 시행 중이라고 한다. 애초 동년 10월에 전면실시가 예상되었지만, 아직 전면실시가 미뤄지고 있으며, 동 조치의 실체와 실시 여부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김정은 체제가 인민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민생경제를 강조함에 따라, 경제적 성과를 위해 생산단위 차원에서의 자율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내각 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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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합리적 경제관리를 모색하고, 경제전문가인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임명한 것도

경제성과를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과거 김일성의 군사·경제 병진노선과 김정일의 강성대국 건설은 각각 경제를 희생한 채 국방과 핵 개발에 치중하였지만,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핵무장을 통해 군사강국을 달성한 상황인 만큼 경제발전에 더 방점을 둔다는 해석도 있다.

북한이 경제적 성과를 위해 시장과 경제적 요소를 경제관리방침으로 도입할 경우, 적지 않은 부작용도 예상된다. 주민의 국가에 대한 의존과 충성이 약해지고, 국가의 주민통제권도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배급제의 축소와 시장의 확대로 개인과 지역에 따른 빈부 격차가 심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북한은 경제관리개선을 추진하되 체제안정을 위해 경제활동의 범위를 설정하고, 주민통제와 사상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식량 사정 호조 속 농업 인센티브제 실험

북한은 농업 인센티브제를 실험 중이며, 2014년에 이를 대폭 확대한다는 보도가 있어 이에 대한 실시 여부와 그 효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효율성이 매우 낮은 집단농장 생산단위를 가족 단위로 축소하는 문제를 단순히 농업 생산성 제고 차원으로 간주하기에는 그 정치적 파장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이 점차 개선되고 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와 세계식량계획 (WFP: World Food Programme)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2013-2014 양곡연도’(2013년 11월~2014년 10월) 곡물 생산량이 503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도(‘2012-2013 양곡연도’)에 비해 5%

증가했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최대 생산량에 해당한다. 북한의 곡물 소비량을 537만 톤으로 추정하고, 통상적인 곡물 수입량인 30만 톤을 고려한다면 식량위기는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 수치는 최소 소비량에 해당되며, 또한 북한 내 불균등한 배급 문제를 고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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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계층적으로 열악한 식량사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 국제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75%가 여전히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1년 8.5%, 2012년 6%, 2013년 5% 등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농정 개혁이나 비료 투입의 증가가 아니라 기상여건 호조로 인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어, 그 지속성이 보장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남북관계

가 . 정치·군사적 대치 국면 속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

2014년 남북관계는 2013년의 신생 정부 간 대립적인 탐색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2014년 상반기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반발, 유동적인 동북아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 들어 과도기적 불확실성을 점차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한국 대통령 임기 첫해의 남북관계는 상호 탐색전과 더불어 신정부 길들이기를 위한 북한의 압박과 이에 대항하는 기 싸움이 주조를 이루었다. 또한, 2년 차에 굳어진 남북관계와 정책 기조가 나머지 임기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2014년 남북관계는 남북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4년 남북관계도 과거와 유사하게 북한 내부 정세, 북핵 문제, 기타 돌발 변수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변수로 북·중 관계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북·일 관계 변수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남북관계의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

첫째, 김정은 체제의 권력 정비와 민생경제 동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