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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결여와 저(低)발전된 금융시장도 외국인에게 위안화 자산을 매력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가까운 장래에 중국 위안화가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통화(reserve currency)가 될 가능성은 여전히 낮으나, 중국 위안화의 국제화는 진행형이며 통용의 점진적인 증가는 의미 있는 현상이다. 결국 위안화가 기축통화 지위를 획득할 가능성과 시기는 경제 규모와 국제적 통용 외에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환율 결정과 자본시장을 발전시키는 개혁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나 . IMF 거버넌스 개혁 지연
미국 의회의 승인 지연이 변수로 작용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회원국의 쿼터(quota)와 집행이사회 (Executive Board)에 관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거버넌스 개혁은 당초 2012년 말까지 발효시킬 계획이었으나 달성되지 않았고, 이 개혁이 달성될 가능성은 2014년에도 높아 보이지 않는다.
IMF 거버넌스 개혁이 지연되는 이유는 미국이 자국의 쿼터 증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고, 그로 인해 IMF 개혁 발효에 필요한 투표율(113개 회원국으로부터 85%의 투표)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2014년 11월에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고,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과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과의 비타협적 관계는 의회의 쿼터 증가 승인 전망을 흐리게 한다.
2010년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IMF 개혁안은 2013년 11월까지 141개 회원국으로부터 총투표의 76.07%만을 확보하여 아직 발효되지 않은 상태에 있으며, 전체 투표에서 17%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의 승인 없이는 발효되기 어렵다. 이 개혁안은 △세계 경제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쿼터의 증액 및 신흥개도국으로 6%의 쿼터 이전 (제14차 쿼터 일반검토), △2013년 1월까지 제15차 쿼터 일반검토에 활용할 새로운 쿼터 공식 작성 및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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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까지 검토 완료, △집행이사회에 과다대표된 유럽 이사국 2개 축소, △ 24명 집행이사의 무임명 전원 선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은 2012년에는 대통령 선거, 2013년에는 연방정부 부채상한 인상,
‘오바마 보건법’ 무효화를 둘러싼 행정부와 의회의 갈등, 연방정부 폐쇄 등 국내 정치상황 때문에 IMF 쿼터 증액을 의회에서 심의조차 하지 않았다. 2014년은 11월에 중간선거가 예정되어 있어서 11월 이전에 IMF 쿼터 증액이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은 낮고, 이르면 2014년 레임덕 세션(lame-duck session:
중간선거 이후와 2015년 1월 제114차 회기 시작 사이) 또는 2015년 1월 제114차 회기가 시작된 후에 의회에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 2014년 중간선거를 통해 공화당의 의석이 현재보다도 증가하는 경우에는 IMF 쿼터 증액 승인이 다른 법안 통과의 레버리지로 이용됨으로써 IMF 거버넌스 개혁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에 대한 신흥국의 압력 가시화
IMF 회원국들의 쿼터를 결정하는 새로운 계산 공식의 작성은 2012년에 논의되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제14차 쿼터 일반검토의 발효가 지연되면서 새로운 쿼터 계산 공식에 대한 논의도 2013년 1월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다. 2015년에 미국 의회의 승인으로 제14차 쿼터 일반검토가 발효되는 즉시 제15차 쿼터 일반검토에 착수한다는 기대하에서 새로운 쿼터 계산 공식에 대한 논의가 2014년에 재개될 수 있다.
집행이사회에 과다대표되어 있어서 이사국을 2개 축소해야 하는 유럽은 투표권그룹(Constituency)의 조정을 통해 2012년에 1개국을 감소시켰다.
집행이사회에서 유럽 이사국의 축소는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 민감한 문제로서 가능한 한 지연되는 것이 유럽 국가들에 유리할 것인데, 제14차 쿼터 일반검토가 발효되지 않음으로써 유럽은 나머지 1개 이사국을 감소시키는 데에서 시간을 벌고 있다.
2014년에는 IMF 내에서 미국의 조속한 쿼터 증액 승인과 집행이사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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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유럽 이사국 축소에 대한 신흥개도국의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IMF
거버넌스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가 자체적으로 ‘비상보유고협정(Contingent Reserve Arrangement)’을 체결하고, ‘BRICS 개발은행’ 설립을 준비하는 것이 그 예이다. IMF 거버넌스 개혁 지연은 IMF의 정통성과 국제 금융·통화 문제에서 미국의 지도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다 . ‘BRICS 개발은행’ 설립 가능성 증가
BRICS의 ‘브레튼 우즈’ 체제 개혁 요구 증대
2012년 3월 인도 뉴델리(New Dehli) BRICS 정상회의에서 처음 발표된
‘BRICS 개발은행(BRICS Development Bank)’ 구상은 2014년에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BRICS 개발은행의 창설은 2014년 브라질 포탈레자(Fortaleza)에서 개최되는 제6차 BRICS 정상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선포되고, 이르면 2014년 말에 정식 업무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BRICS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미국 달러를 기축통화로 사용하는 글로벌 금융·통화 체제의 근본적 결함에서 비롯되었다고 인식하고,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글로벌 금융·통화 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또한, BRICS는 기축통화의 다변화를 통해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글로벌 금융·통화 체제 구축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BRICS는 미국 주도로 설립된 ‘브레튼 우즈(Bretton Woods)’ 금융기구인 IMF와 세계은행에서 세계 경제의 변화, 즉 개도국의 증가한 경제력을 반영하여 개도국이 더 많은 발언권을 갖도록 개혁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리하여 글로벌 경제에서 비중은 상승하였지만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제한된 역할에 불만을 갖고 있는 BRICS 국가들은 ‘브레튼 우즈’ 체제로부터 독립적이며 개도국의 개발 필요에 더 잘 부응할 ‘BRICS 개발은행’ 설립 구상을 2012년에 발표하였다. 2012년에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타당성 연구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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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Durban) BRICS 정상회의에서는 ‘BRICS 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가 발표되었다. 그리고 출자금 규모, 지분 및 투표권, 은행구조, 업무에 사용할 통화, 본부 위치, 회원국 범위 등 은행 설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3년 9월 러시아 상트페테르스부르크(Saint Petersburg)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BRICS 개발은행’의 출자금은 1,000억 달러 규모로, 브라질·러시아·인도가 각각 180억 달러, 중국이 410억 달러, 남아공이 50억 달러 분담 계획을 발표하였다. BRICS는 이해관계의 공통성이 약하고 잠재된 갈등 때문에 의제에 상관없이 협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고, 그리하여 ‘BRICS 개발은행’
설립도 구상으로 끝날 수 있다는 회의론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BRICS가 총자본 규모와 분담 비율에 공식 합의함으로써 ‘BRICS 개발은행’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단기간 내 ‘BRICS 개발은행’의 실제 설립 난망
‘BRICS 개발은행’의 자본 규모가 결정되었다고 하여 은행 설립과 관련된 나머지 세부사항의 협상이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근거는 없다. 각국의 출자금과 투표권의 연계 정도, 대출에 사용할 통화, 집중 업무 분야, 외부 자본 유치, 은행 본부 등의 사항은 출자금 규모 합의와 별개로 집중적인 협상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차등화된 출자금 규모에서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BRICS 5개국 내의 권력관계를 완화시키는 기제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BRICS 개발은행’의 세부 사항에 관한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BRICS 개발은행’ 설립에 대한 5개국의 정치적 동기가 강하고 BRICS의 신뢰도에 대한 고려에서 궁극적으로는 BRICS 5개국 사이에 타협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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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무역 질서: WTO/DDA 협상의 새로운 변화와 거대 광역 FTA 타결 가능성
가 . WTO/DDA 협상의 새로운 동력 확보 속 Post-발리 작업 진행
2014년은 다자무역 체제에 있어 2013년 12월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 각료회의에서 타결된 ‘발리 패키지(Bali Package)’의 후속 작업을 본격화하는 세계무역기구(WTO)/도하개발어젠다 (DDA: Doha Development Agenda) 협상의 중요한 해가 될 것이다.
2013년 12월 3~6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 (MC9: 9th Ministerial Conference)에서 ‘발리 패키지’ 협상이 최종 타결되어 무역 원활화, 농업, 개발·최빈개도국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이는 2001년 DDA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던 WTO가 12년 만에 거둔 수확이자 1995년 WTO 출범 이후 최초로 도출된 다자 간 무역협상 타결 성과이다.
DDA 출범 이후 WTO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여 그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다자무역협상이 정체상태에 있는 동안에도 글로벌 통상 환경은 급변하여 양자 간 또는 복수국 간 무역협정이 지난 20년간 확산되어 왔다.
특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과 같은 거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의 출현은 WTO와 다자통상 체제에 새로운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 WTO는 DDA 협상 전반을 일괄 타결하기보다는 합의 가능한 분야에서 우선 협상을 진전시키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협상 방식을 통해 마침내 MC9에서 3개 부문에 걸쳐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였다.
조기수확 대상으로 논의되어 온 DDA 중 일부 이슈가 타결됨으로써 2014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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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의 무역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모멘텀(momentum)이 확보될 수 있고,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협상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C9 결정에 따라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잔여 DDA 이슈에 관한 작업 계획을 향후 1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는 DDA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WTO의 무역협상 기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모멘텀(momentum)이 확보될 수 있고, WTO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협상 등 복수국 간 협상의 진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MC9 결정에 따라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ons Committee)가 잔여 DDA 이슈에 관한 작업 계획을 향후 12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하므로 2014년에는 DDA 협상을 재개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