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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계층적으로 열악한 식량사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 국제기구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 주민의 75%가 여전히 영양부족 상태에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 생산량은 2011년 8.5%, 2012년 6%, 2013년 5% 등 지속적으로 전년대비 늘고 있다. 그런데 이는 농정 개혁이나 비료 투입의 증가가 아니라 기상여건 호조로 인한 것이라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어, 그 지속성이 보장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2. 남북관계
가 . 정치·군사적 대치 국면 속 새로운 남북관계 모색
2014년 남북관계는 2013년의 신생 정부 간 대립적인 탐색 국면에서 점차 벗어나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2014년 상반기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반발, 유동적인 동북아 정세 등으로 인해 남북 간 긴장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나, 하반기 들어 과도기적 불확실성을 점차 해소하고 새로운 관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한국 대통령 임기 첫해의 남북관계는 상호 탐색전과 더불어 신정부 길들이기를 위한 북한의 압박과 이에 대항하는 기 싸움이 주조를 이루었다. 또한, 2년 차에 굳어진 남북관계와 정책 기조가 나머지 임기 동안 지속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2014년 남북관계는 남북 모두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2014년 남북관계도 과거와 유사하게 북한 내부 정세, 북핵 문제, 기타 돌발 변수 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남북관계의 변수로 북·중 관계와 미·중 관계가 매우 중요하며, 북·일 관계 변수도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무엇보다 한국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원칙과 기조에 따라 일관된 입장을 견지함에 따라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이 남북관계의 핵심 척도가 될 것이다.
첫째, 김정은 체제의 권력 정비와 민생경제 동향이 남북관계에 영향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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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것이다. 김정은 체제는 정권 안보와 체제 안보를 최고 목표로 추구하므로
남북관계를 이에 이용하는 경향이 있다. 북한의 체제 위기가 상존하는 만큼 권력 통제를 위해 군사 도발로 긴장을 고조시키거나 핵과 미사일 능력 강화로 내부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북한은 과거 식량과 경제 지원이 필요할 때 남북관계를 호전시키기도 하였으나, 근래에는 그런 경향도 사라졌다. 반면에 최근 김정은 체제는 경제발전과 민생경제를 표방하고 있어 외자 유치와 교역을 위한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남북관계와 핵 문제에 협조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런데 최근 잦은 인사교체와 장성택의 숙청에서 보듯이 김정은의 권력 장악이 아직 진행 중이고 사회 체제도 불안정한 상황에서 북한은 남북관계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경제와 식량 지원을 얻기 위해 한국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국이나 국제사회를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핵 문제가 계속하여 남북관계에서 중대 장애요인이 될 전망이다.
2013년 북한이 핵무장을 더욱 강화하고 핵무기를 전력화하는 국가정책을 채택함에 따라 2014년에는 우리의 비핵화 정책과 충돌이 더욱 심화될 것이다.
한편, 2014년에는 북한이 핵무장을 배경으로 남북관계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다. 또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화도 대남관계와 경제협력에 순기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동북아에서 미·중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도 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한 한·미·일 연대를 강화하려고 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 북·중 연대 역시 강화되면서 중국의 대북 비핵화 노력은 정체될 것이다. 미·중 갈등 시 북한은 자신의 높아진 전략적 가치를 이용하여 경제협력과 핵 묵인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북·중 관계의 최고 관심사는 중국공산당의 초청에 따른 김정은의 방중과 북·중 정상회담 개최가 될 것이나, 그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한편 2014년에도 일본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 접촉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만, 정식 고위대화나 대북 경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2014년 남북관계는 북한 내부 정세와 동북아 정세에 따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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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할 전망이다. 또한, 한국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북한의 ‘병진노선’이 충돌하는 가운데 2014년 하반기 들어 남북한은 그동안의 탐색전과 기 싸움을 끝내고 상호 협력 가능한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대화와 협력을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한반도 상황이 안정화되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 역시 부각될 수 있다.
나 . 한국: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기반 대북 접근 견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현 노력 지속
한국 정부는 2013년 들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따른 대북정책 구상을 일관되게 추진하였고, 2014년에도 그 방침을 유지할 전망이다.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 정책의 근간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하고, 남북 간 신뢰형성으로 관계 발전, ‘신뢰외교’를 통한 한반도 지속가능 평화 정착, 통일기반 구축 등 3개 목표를 추구한다.
특히, 신뢰프로세스는 과거 남북관계가 환경 변화 또는 정권교체에 따라 크게 변동하고 심지어 전면 폐쇄되는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여 신뢰에 바탕을 두고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관계를 정립하고자하는 것이다. 또한, 신뢰프로세스는 신뢰형성을 목표로 원칙과 기조를 중시하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응하려고 한다.
남북관계에서 신뢰프로세스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수용과 협조가 필요한데, 북한의 현실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신뢰프로세스의 2년 차를 맞이하여 이를 성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 전략과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2014년에 남북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주요 관심사로 등장할 전망이나, 그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2013년 11월 한 외신 인터뷰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관계 발전이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만날 용의가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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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정상회담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의 성과가 보장되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아직 북한의 권력정비가 진행 중이고, 남북관계 악화의 여파로 단기간 내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은 낮다. 그런데 북한 유일 체제의 특성상 정상회담의 효과가 다대하고, 또한 정상회담 결과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고려할 때 정상회담은 빠를수록 좋다는 지적도 있다. 2014년 하반기 들어 북한 내 권력정비 완료, 6자회담 개최, 남북관계의 안정화 등 여건이 개선된다면, 남북정상회담 개최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대북 프로젝트의 본격적 추진 기반 조성
첫째, 2014년 들어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DMZ 세계평화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논의와 외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세계 평화의 랜드마크(landmark)로
‘DMZ 세계평화공원’을 처음 제안하고, 동년 8.15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도 동 사업을 제안하였다. 동 사업은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어 전쟁의 기억에서 탈피하여 남북 간 신뢰와 화합과 협력의 공간을 만드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는 남북이 주도하되,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 등 유관 국가와 기구의 참여가 필요하다.
｢남북기본합의문｣ 제12조에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소관의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문제’로서 논의될 수도 있다. 동 사업의 최대 관건은 평화공원 설치 여부와 장소 선정에 대한 북한의 동의이므로 이를 위한 남북대화도 예상된다.
둘째, 2014년에도 개성공단 확대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지만,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가능성은 높지 않다. 특히 북핵 문제가 악화되고 천안함·연평도 사건의 기억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경협 확대가 국민적 지지를 받기는 어렵다. 대신 개성공단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정비와 국제화에 대한 남북대화가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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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국 정부는 남북 환경공동체 건설을 위해 ‘그린 데탕트’를 추진한다는 큰 그림에 따라 북한 농업과 산림을 개선하기 위한 대북 지원을 점차 확대할 전망이다.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계속 확대할 전망이다. 다만 북한의 식량 생산 호조로 과거와 같은 대규모 식량 지원은 불필요하며,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한 식량 지원과 붕괴된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이 집중될 전망이다.
셋째, 한국 정부는 동북아의 ‘섬’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물류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남·북·러와 남·북·중의 물류망과 에너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러 간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Najin-Hassan Project)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남·북·러 삼각협력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러 경제협력이 대북
셋째, 한국 정부는 동북아의 ‘섬’으로서 한계를 극복하고 경제 물류 활성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남·북·러와 남·북·중의 물류망과 에너지망을 구축하기 위한 삼각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전망이다. 2013년 11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북·러 간 추진 중인 나진-하산 프로젝트(Najin-Hassan Project)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국내 기업이 남·북·러 삼각협력의 형태로 북한에 진출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는 남·북·러 경제협력이 대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