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지난 3월 29일 국토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는 국토연구원 한반도∙글로벌국토전략센터 주관으로
‘제1회 한반도 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양과정부∙동아 시아 지역학 교수가“북한과 한반도의 미래”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였으며, 강영서 국토해양부 남북협 력팀장, 고일동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성 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 김창 환 강원대학교 교수, 나희승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실장, 박영철 성결대학교 교수, 신종갑 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사업처장, 김원배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0국제컨퍼런스 조직위 원장, 그리고 국토연구원의 김동주 국토계획∙지역연구본부장, 이상준 한반도∙글로벌전략센터장, 이 승복 연구위원, 하성덕 연구위원 등이 참석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다. 다음은 이번 한반도 포럼의 주요 발표 내용과 토론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제1회 한반도 포럼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
신혜원｜국토연구원 연구원 오지은｜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1.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학교 교수)
향후 북한의 과도기 과정에서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되는 체제 특성과 새로 형성될 구조의 형식에 대해 몇 가지 가설을 통해 장래 북한 체제에서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 단계: 김정일 정권 안정
북한 지도부가 개혁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 난 15년에 걸쳐 지속된 김정일 정권을 통해 알 수 있다. 북한의 통치자들은 더 좋은 물질생활을 보장 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체제의 정통성을 유지 해왔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정치∙문화 전반의 정보를 단절해야만 정권 유지가 가능했다. 분단국 가인 북한에서 쇄국정책은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조건이다. 그러나 1990년 초부터 시장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감시체제를 약화시키는 부 정부패가 만연해지고,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가 확 산되면서 북한 체제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
보이지만 향후 개혁을 표방하는 정권의 등장을 배 제할 수 없다. 개혁은 쇄국정책을 파괴하고 감시체 제 약화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과거 소련의 고르바 초프 개혁정책에서도 개혁∙개방을 통해 기존의 체제를 더욱 활성화시키고자 하였으나 국민들은 정부의 양보와 더 많은 자유를 요구하였다. 북한의 개혁 시도 역시 북한 국내 정치의 불안정을 불러올 것이며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들로 혼란이 야기되 어 남한과의 흡수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과도기 시나리오 2: 자발적인 인민봉기
북한 주민들은 세뇌교육과 뿌리 깊은 공포심 때문 에 정권과 당국자들에게 노골적인 저항을 하지 않 는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시골 장마 당에서는 시위나 폭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곧 최근 20년 동안 일어난 북한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 하고 있다. 쇄국정책 효과와 국가 감시 기반도 약화 되고 외부의 지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아직까지 는 자발적인 사회 불안이 일어나기 어렵지만, 시간 이 갈수록 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최고 지도부 사이에서의 의견불일치, 시장폭동과 같은 작은 사 건을 토대로 체제가 위기에 빠지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과도기 시나리오 3-4: 중국 개입 또는 친중국 쿠데타 중국은 남북통일에 소극적인 입장이나 중국의 많 은 정치인과 전문가들은 북한의 체제가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북한에서 정치 혼란이 일어나면 중국은‘한반도 평화유지 작전’을 구실로 북한 진출을 시도하여 정치통제에 나설 가
<그림 1> 북한의 변화 시나리오
김정일 정권 안정(현재)
개혁의 시도
혼란, 무정부상태
흡수통일 친중국 위성정권
중국 개입 과도기
김정일정권 안정
재안정화 폭동, 자발적인 혁명 친중국쿠데타
능성이 있다. 또는 중국이 북한의 중대 위기에 소 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오히려 북한 쿠데타를 조 장할 수도 있다. 다른 가능성은 북한의 최고지도부 가 통일 후에 자신의 특권을 유지할 수 없을 것이 라 간주하여 친중국 정책을 펼치는 것이다.
■과도기 시나리오 5: 혼란
북한은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고위 군 인들과 간부들의 권력 싸움으로 인해 혼란과 무정 부상태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소말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나 북한의 경우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의 정치 혼란은 동북아국가들에 위협이 될 것이며, 이 들 국가 및 국제세력은 북한의 정치에 관여하여 안 정화시키고자 노력할 것이다. 북한의 지리적인 입 지조건과 비교적 발달된 국내 인프라로 인해 외부 세력이 어렵지 않게 간섭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중국이나 남한의 개입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북한의 친중국 정권 또는 남북통일 과도기라고 볼 수 있다.
■재안정화 단계 시나리오 1: 친중국 정권하에 안정화 북한 정권의 붕괴와 그에 따른 혼란은 중국에 정 치∙경제적 위협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비해 중국은 평양의 쿠데타를 준비하거나 후원할 수도 있다. 중국은 1960~1970년대 폴란드나 동독 같 은 동유럽 국가를 통제했던 소련의 간접적 통제방 식을 모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친중국 정권은 비효율과 경제 파괴를 야기하는 김정일 시대의 정 책을 지속할 수 없으며 새로운 정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국-베트남식 개혁일 것이다.
친중국 정권의 탄생은 한반도 분단의 영구화를 초
래할 수 있으며, 중국의 간섭은 주변 국제환경을 악화시켜 한반도를 강대국의 노리개로 전락시킬 우려가 크다.
■마지막 단계 시나리오 2: 흡수통일
한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고려하면 남한과 완전한 통일이 최고의 해답이다. 최근에 흡수통일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흡수통일 외 다른 대 안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남북통일에 관하여 연방 제 통일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현실적으 로 연방제는 실현 불가능하다. 연방제 통일방법은 통일 비용을 걱정하는 남한 사람들에게는 매력적 으로 보이나, 북한의 지도자층은 연방제에서 권력 층으로 자리 잡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며, 대중 또 한‘값싼 노동력’으로 전락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 을 것이다. 북한 민중은 자신들의 생활수준을 남한 에 맞춰 끌어올리고자 흡수통일을 의미하는 완전 통일을 요구할 것이다. 1989년부터 1990년까지 동유럽의 혁명을 비롯한 다양한 대중운동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일단 변화가 시작되면 혁명의 속도와 방향은 조절할 수 없다. 북한에서 볼 때 남 한의 경제∙문화적 매력은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의 간섭이 아니면 흡수통일은 거의 불가피해 보인 다. 흡수통일은 북한의 시대착오적 독재가 야기한 생활고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북한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토론내용
■강영서(국토해양부 남북협력팀장): 북한의 자발적인 개혁∙폭동 등의 사안은 기존 자료를 바탕으로 보 았을 때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다. 이에 대한 바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으로 사료된다. 남북경협은 통일비용을 줄일 수 있 으며, 이를 통해 북한 사람들, 지식인들, 일부 중하 급 간부들이 갖고 있는 남한에 대한 인식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김원배(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2010국제컨퍼런스 조직위원장): 현재 도로나 항만 같은 인프라와 관련 해 3자간이나 다자간의 협력구도가 거론되고 있는 데 이와 관련하여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은 어떠 한가.
■안드레이 란코프:한반도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의 목적은 비슷하다.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첫 번 째는 안전 유지, 둘째는 분단 유지, 마지막으로 비 핵화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 문제가 아주 중 요하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 한반도 문제는 상당 히 주변적인 문제다. 따라서 다자협력에서 러시아 의 투자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반면 중국 은 목적에 따라 교통망 건설 등 협력사업에 적극적 으로 참여할 것이다.
■고일동(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북한의 경우 외국 군대의 개입에 관해 심한 반발을 보이는 경향 이 있어 비록 중국이라고 할지라도 정치∙군사적 간섭이 허용될지 의구심이 든다.
■안드레이 란코프:북한은 1958년부터 외국 군대가 주둔하지 않았고 현재도 외국 군대의 주둔을 반대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체제가 흔들릴 경우 고 위관료들은 북한 대중의 통일한국에 대한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친중국 정책 을 펼 수 있다. 하지만 결국 북한의 선택을 정확히
■김동성(경기개발연구원 통일・동북아연구센터장): 북한 의 신중국 위성국가 수립은 중국이 견제하는 미국 의 영향력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통일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의 최고지도자들을 강제 은퇴(독일), 추방(베트남), 학살(캄보디아)하여 정치안정화를 도모하였는데 남북통일의 경우 대안은 무엇인가.
■안드레이 란코프:흡수통일과 신중국 위성도시에 대한 가능성은 각각 60%, 40%다. 그러나 세대가 지나면서 한국인의 의식이 변화하여 흡수통일 가능 성이 낮아질 것이다. 중국 측의 최고 목적은 안정, 분단, 비핵화다. 중국은 북한에서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선택할 것 이며, 미군의 주둔에 관한 문제 역시 부작용을 최소 화하는 방향으로 선택할 것이다. 북한의 향후 문제 에 관해서는 북한의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할 때 최 고지도부의 일반사면을 약속해야 하며, 북한 엘리 트들과 협력해야 한다. 능력 있는 탈북자들을 엘리 트로 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나희승(한국철도기술연구원 대륙철도연구실장): 북한 이 신중국 위성국가로 형성되는 것을 하나의 과도 기로 보고 이후에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나.
■안드레이 란코프:신중국 위성국가는 흡수통일의 전 단계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신중국 정권이 생길 가능성 을 낮추는 방안은 통일의 염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다. 이를 위해 탈북자의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그들 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하성덕(국토연구원 연구위원):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하였을 경우 남북경협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까지와 같이 오랜 기간이 걸 릴지 궁금하다. 또한 신중국 위성국가가 들어설 경 우 남측의 입장에서 남북경협사업을 강화해야 할 지 아니면 지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해야 할지 알고 싶다.
■안드레이 란코프:어떤 경우에도 경제협력은 적극 적으로 시도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의 대부분은 중 국보다 남한에 민족적 동질성을 공유하고 있으므 로 경협을 통해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신종갑(한국토지주택공사 남북협력사업처장): 무정부 상태가 되었을 때 과연 북한의 일반 주민들이 어디 를 택할 것인가가 통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 각한다.
■안드레이 란코프:북한 주민들은 자신들의 상황이 어떤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외부 세계 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남한에 대한 정보와 가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박영철(성결대학교 교수): 경협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남-북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 가운데 어떤 방안이 좋은가.
■안드레이 란코프:가능하면 남북경협이 바람직하 나 신의주와 같이 3자 협력이 불가피한 장소성을 가진 곳일 경우 다자간 협력을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남한의 적극적인 참여다.
■김창환(강원대학교 교수): 접경지역 개발협력의 경
우 남측에 공장을 건설하고 북한의 노동자를 활용 하는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는데 실현 가능한지 궁금하다.
■안드레이 란코프:북한이 노동자들을 남한에 파견 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K R I H S F O C U S : 국국 토토 연연 구구 원원 소소 식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