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마을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에 관한 연구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중심으로 -

최 길 수

연구진

연구책임 • 최길수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 연구의 목적

○ 대전광역시는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책추진을 반영하여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촉 진할 수 있는 씨앗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시민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이러한 마을만들기의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자치역량의 개 발과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자본 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형의 정착에 기여하고 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음

■ 연구의 방법

○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을 통한 실태분 석 실시

- 문헌고찰은 마을자치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기존문헌에서 소 개된 국내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연구 실시

- 대전시에서 2013년에 실시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서 에 대한 검토분석 실시

○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를 대상으로 단체 역량에 관 한 사항과 구체적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

○ 실태분석의 결과,

- 194개의 단체 대부분이 동네(마을) 단위의 소규모 조직(70.6%)으로 운영되고 있음

- 주요 활동 분야는 지역운동(23.7%)을 하거나 자원봉사(23.7%) 등의 활동 - 단체의 정관 또는 회칙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45.4%이며, 대부분의 정

관 또는 회칙에서 “활동목적, 회원의 자격, 임원의 선출 방법, 재원의 조달”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음

- 많은 단체가 업무를 전담하거나 지원하는 활동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활동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주 작은 수에 불과하고, 이들 활동가에 게는 대부분의 단체에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체 재원의 50% 정도는 대부분 회원들의 회비로 충당하고 있으며, 기업의 후원금이나 지원금은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 결과를 보면, 첫째로 사업비의 책정, 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설명회,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 구비 서류의 적절성, 심사기준의 적절성, 사업기간의 적절성 등에 대하여는 보통이 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사업기간의 적절성에 있어서는 다른 요소에 비해 다 소 낮게 평가하고 있음

- 사업을 수행하는데 발생할 수 있는 애로점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는 요소는 “사업재원의 부족(18.0%)”, “사업계획 수립의 어려움(15.7%)”, “공 공지원체계의 부족(14.2%)”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최소한도 공공 기관 즉, 지방정부의 충분한 예산지원과 다양한 교육훈련을 통하여 구성의 역 량을 강화 하는 일, 그리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의 시행 등이 선결 되어야 할 과제인 것으로 나타남

·운영규정(규칙)의 제정 ·체계적인 조직 구성 ·가용재원의 확충

-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 강화

·마을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구축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퍼실리테이터의 육성 및 지원

·매뉴얼의 작성 보급 -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철저한 교육훈련 기획과 적절한 기법 활용 ·주민교육체계 구축

■ 정책제안

○ 마을공동체의 조직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 마을공동체로서 활동하고자 자는 모든 단체는 그 활동기반이 되는 운영규정 (규칙) 또는 회칙을 제정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에는 가능한 임원의 종류·정수, 사무기구의 설치 및 기능, 감사 기구의 설치 및 기능 등에 대해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함

-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보와 단체 외부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는데,

-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과 역할은 마을만들기의 제도적 기반 구축함을

- 마을만들기 사업의 관리·운영 예산의 규모를 상향조정 하는 등 재원지원의 폭 확대

- 교육과정을 개발, 시행하는데 있어 촉진자로서 과제분석 또는 워크숍을 이끌 어가는 퍼실리테이터를 육성하여 지원

- 마을만들기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매뉴얼을 작성하여 보급

○ 마을공동체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하여 주민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 교육목적이 마을공동체 활성화인 주민교육은 주민이 마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강의식 교육, 토론식 교육, 패널토론, 브레인스토밍, 실습교육 등을 적절하게 활용

제1장 서 론··· 3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제2장 마을자치에 관한 문헌고찰··· 9

제1절 마을자치와 관련된 제개념 ··· 9

1. 마을 및 동네의 개념 ··· 9

2. 공동체와 자치, 참여와의 관계 ··· 11

제2절 마을만들기 모형 ··· 12

1. 일반적 모형 ··· 12

2. 지역개발형 마을만들기 ··· 15

3.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 ··· 17

4. 커뮤니티 비지니스형 마을만들기 ··· 19

5. 지역공동체 조성형(종합형) 마을만들기 ··· 22

제3절 한국의 마을만들기 ··· 22

1. 정부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 22

2.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 24

제3장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실태··· 35

제1절 사업의 추진개요 ··· 35

1. 사업의 추진배경 및 목적 ··· 35

2. 사업의 공모 내용 ··· 36

3. 사업의 세부추진 계획 ··· 38

4. 사업의 주요서식 및 공모 결과 ··· 39

2. 주요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 ··· 42

3.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 44

4.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 ··· 46

제4장 대전광역시 마을만들기에 관한 설문조사 ··· 49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 49

제2절 설문조사 결과 분석 ··· 52

1. 단체역량에 관한 분석 ··· 52

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 57

제3절 분석결과의 종합 ··· 63

제5장 대전형 마을자치의 활성화 방안··· 67

제1절 마을공동체의 조직역량 강화 ··· 67

1. 운영규정(규칙)의 제정 ··· 67

2. 체계적인 조직 구성 ··· 68

3. 가용재원의 확충 ··· 69

제2절 지방정부의 지원과 역할 강화 ··· 70

1. 지원체계의 문제점 ··· 70

2. 마을만들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71

3.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 ··· 72

4. 퍼실이테이터(Facilitator)의 육성 및 지원 ··· 72

5. 매뉴얼의 작성 및 보급 ··· 74

제3절 마을의 자치역량 강화 ··· 76

1. 교육기획 및 기법 ··· 76

2. 주민교육체계 ··· 79

참고문헌··· 89

부록 : 설문지··· 93

<표 2-1> 지역사회개발형 마을만들기 사례 ··· 25

<표 2-2>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 사례 ··· 27

<표 2-3>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사례 ··· 28

<표 2-4> 지역공동체형 마을만들기 사례 ··· 30

<표 3-1>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산 내역 ··· 36

<표 3-2>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예시 ··· 37

<표 3-3>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절차 ··· 38

<표 3-4>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내용 ··· 40

<표 3-5>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결과 ··· 40

<표 3-6>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 ··· 46

<표 4-1> 성별·연령·학력·거주지별·가구소득 기술통계 ··· 50

<표 4-2> 주거형태·거주기간·주택소유형태별 기술통계 ··· 51

<표 4-3> 단체의 형태 ··· 52

<표 4-4> 단체의 활동 분야 ··· 53

<표 4-5> 정관 또는 회칙의 존재 유무 ··· 54

<표 4-6> 상근활동가의 유무 및 수 ··· 55

<표 4-7> 비상근 활동가의 유무 및 수 ··· 56

<표 4-8> 활동가에 대한 보수지급 유무 ··· 56

<표 4-9> 재원의 원천 ··· 57

<표 4-10> 사업비의 적정성 ··· 58

<표 4-11> 홍보의 충분성 ··· 58

<표 4-12> 사업 설명회의 적절성 ··· 59

<표 4-13> 제안서 작성의 용이성 ··· 59

<표 4-14> 구비서류의 적정성 ··· 60

<표 4-15> 심사기준의 적절성 ··· 60

<표 4-16> 사업기간의 적정성 ··· 61

<표 4-17> 사업수행의 애로점 ··· 62

<표 4-18> 사업수행의 성공요건 ··· 63

[그림 2-1] 마을만들기의 모형과 세부 단계 ··· 13

[그림 2-2] 지역개발형 마을만들기 세부 단계 ··· 16

[그림 2-3]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 세부 단계 ··· 18

[그림 2-4]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세부 단계 ··· 20

[그림 3-1]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틀 ··· 3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의 불평등과 시민문제의 대부분은 근대화 이후 자본을 중심으로 개인 적인 경제적 성취에만 성공의 방점을 두는데서 기인한다. 결과적으로 소외와 소통 의 부재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나친 개인적 성취와 자기계발의 압력이 커지면 과 잉경쟁에 의한 교육의 왜곡과 청소년문제를 소통으로 풀어낼 기회를 급감시킨다.

진학과 안정된 취업이라는 주어진 삶의 노선을 따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부여된 사 회적 낙오라는 낙인이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몰아넣고, 이 아이들 은 동네에서 경쟁자가 아닌 친구를 사귀는 법도 모르게 커간다. 분절된 개인가족 단위의 삶은 이웃을 경쟁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하고 소외를 가중시킨다. 다양한 욕구는 모두 경제적 자본의 추구로 귀결되고, 경제적 성취를 벗어난 다른 삶의 목 표를 찾지 못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다양한 우주의 욕망이 들끓는 무의식을 가 진 존재이고, 언제든 자연과 대면할 지연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다. 삶의 터전이 되는 마을은 지역 안에서 유사한 정주환경과 문화적인 가치 및 규범 등을 공유하 며 생활을 이어가는 공동체이다. 그 안에는 삶의 모델이 되는 어른이 있고, 지친 삶의 치유를 주는 그들만의 문화와 전통이 있어 주민을 결속시켜 왔다(전대욱, 2013: 22). 이와 같이 마을은 더욱 가속화되어가는 경쟁사회에서 치유될 수 없는 마 음의 상처나 긴장감을 완화시켜 심리적 안전감을 제공해 주는 등 다양한 긍정적 측면의 기능을 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마을이 만들 어 져야 함은 당연하다 하겠다.

좋은 마을이란 어떠한 곳일까? 이는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활이 안정되 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으며, 기분 좋고 풍요롭게 살 수 있고, 긴급 상황시에는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는 마을이다. 마을은 생산, 유통, 업무, 관광, 학술 등 도시별 기능도 중요하지만, 가장 소중한 것은 누구나가 충실하고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 아무리 도시기능에 충실하여 외관상으로는 훌륭하게 보일지 는 몰라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다면 좋은 마을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워도 일부 사람만을 위한다거나, 소란스럽기만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없는 마을도 좋은 마을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장준호·김선직 옮김, 2880: 41).

1990년대 이후 로컬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민들이 지역발전 주체 로 등장하고 있다. 빈곤,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문제 해결 등에 대한 주민들의 역 할 및 참여가 중요해졌고 주민의 역동성을 이러한 사회적 과제해결에 도입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과거에는 경제개발, 국가 정책이 중심이었지만 갈수록 주 민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주민의 학습, 인적자원개발 등이 더 근본적인 역 할을 하고 있어서 주민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 형성이 지역사회 발전에 관 건이 되고 있다(부산발전연구원, 2010: 3).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이 태동하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형태보다는 정부가 주 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2000년대 들어서면 서 지방의제 21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가 전국적인 핵심과제로 확산되었고, 일 본의 마치즈쿠리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대전광역시 역시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정책추진을 반영하여 그동안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회적 자본의 관점에서 대전형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은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씨앗사업을 발굴·지원하여 시민공동체 형 성과 사회적 자본의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마을만 들기의 배경하에 본 연구에서는 마을공동체의 자치역량의 개발과 대전형 좋은 마 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사회적 자본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 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모형의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앞에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범위로써는 첫 째, 시간적으로는 마을(동네)만들기, 마을공동체, 마을자치 등에 관해 최근에 발표 된 문헌들을 검토한다. 또한, 역사적 진행과정을 제외하고 대전시의 마을만들기 추 진실태에 관해서는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 계획을 중심으로 문헌검 토를 실시한다. 둘째, 공간적으로는 국내외 마을만들기, 동네자치, 마을공동체 등에 관한 국내의 사례에 대해 기존문헌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2013년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들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 등에 대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셋째, 내용적 범위로서는 마을만들기의 기존문헌의 검 토, 설문을 통한 대전지역의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대전 형 마을만들기”의 정착을 위한 정책방안 등으로 설정하였다.

앞서 제시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고찰과 설문을 통 한 실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고찰은 마을자치 및 마을만들기에 대한 이론적 배 경과, 기존문헌에서 소개된 국내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또 한 대전시에서 2013년에 실시한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계획서에 대한 검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현장의 실태를 알아 보기 위하여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선정된 단체 또는 조직의 대표를 대상으로 단체 역량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문항별 빈도분석을 실시한다. 이러한 설문조사 및 분석은 “대전형 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기 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다.

제1절 마을자치와 관련된 제개념 제2절 마을만들기의 모형

제3절 한국의 마을만들기

제2장 마을자치에 관한 문헌고찰

제1절 마을자치와 관련된 제개념

1. 마을 및 동네의 개념

마을 만들기는 좋은 마을 만들어가는 일이다. 만든다는 것은 하드(hard)한 시설만 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체적인 소프트(soft)를 포함하는 일이다(장준호·

김선직 옮김, 2008: 41). 마을의 사전적 정의는 ①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 ②이웃에 놀러다니는 일을 뜻한다. 마을이란 전통적으로 한지역에 모여 서로 돕고 살아가는 삶의 터전이자 지역단위의 공동체를 의미한다. 옛 마을은 전통 적인 농업경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므로 물리적 경계를 가지고 부락민 모두가 공동 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현대도시에서는 이러한 물리적인 개념 이 적용되기 어려우며, 한 지역 주민전체가 공동체를 이룰 수도 없다. 따라서 마을 의 기본적인 가치는 보전하되 물리적, 사회적 개념은 다시 정의될 필요가 있다. 도 시에서 마을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와 가구의 위치가 산발적일 수 있으므로 물리적 경계는 분명하지 않다. 또한 하나의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공동체 가 형성된다기 보다는 참여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공동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중복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도시에의 마을을 정의해 보면, 경 제, 문화, 복지, 환경 등의 공동체 활동을 토대로 연결된 사람들의 관계망으로서 행 정구역상 최소 단위인 “동”보다 훨씬 작은 규모를 가지며 주민이 서로 얼굴을 알 수 있고 소통이 가능한 범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체라 할 수 있다(서울특별시, 2012: 37).

마을과 가장 가까운 유사개념으로써 “동네”를 들 수 있다. 동네(Neighborhood)의 사전적 의미는 ‘자기가 사는 집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일정한 공간’이다.

학술적으로는 ‘주거의 인접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비공식적이고 대면적인 상호 작용에 관여하는 거주지 주변의 장소’로 정의된다. 이러한 동네의 성격으로서는

첫째, 동네를 ‘지역사회(공동체)’로 바라보는 것이다. 지역사회는 ‘지리적으로 한정된 지역 안에 살면서 상호간에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대하여 사 회적이고 심리적인 유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둘째, 동네를 서비스

‘환경’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경우 공공서비스 전달수준, 사회적·물리적 환 경, 동네 안팎의 상호작용 등과 같은 동네의 조건과 상화들이 주민들의 복지와 후 생에 미치는 영향이 관심대상이 된다. 셋째, ‘소비대상’ 또는 ‘상품’으로서 동 네를 바라 볼 수 있다. 도시는 상품화된 단위로 나누어지고, 각각의 동네는 다양한 질의 상품으로 간주된다. 부동산 개발업자와 서비스공급업자는 소비자기호에 맞는 라이프스타일을 팔기 위하여 주거형태의 특징들을 강조하며, 구매자는 주거환경의 프로필과 가격을 고려하여 자신의 라이프스타일 또는 지위에 맞는 동네를 선택하 게 된다(곽현근, 2012: 2-4).

이와 같은 두가지 개념을 정리해 보면, 마을은 촌락 또는 영어의 ‘village’개념 에 내포되어 있는 공동체적 의미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 즉, 비교적 중립적이고 장소적 성격이 강한 동네의 개념과 비교할 때, 마을은 지역사회(공동체)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다분히 가치 지향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동네 단 위에서 주민들 사이의 공동체적 삶이 강화되었을 때, 동네를 ‘마을’로 부를 수 있고, 동네에 지역공동체적 성격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을 ‘마을만들기’로 간주할 수 있다(곽현근, 2012: 3).

이러한 마을만들기는 도시화·산업화로 삭막해진 현대사회에 대한 처방으로서 주거지(동네)를 중심으로 주민사이에 지역공동체 성격을 불어넣고 강화하려는 사회 운동의 성격을 띤다. 지역사회 또는 지역공동체란 ‘일정한 지역에 살면서 함께 사 는 주민뿐만 아니라 장소에 대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를 가진 사람들’을 의미 한다. 문제는 지역사회가 과거 농경시대처럼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의식적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지역사회 형성의 관점은 마을(지 역)을 단순히 주어진 안정된 실체가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의 관계형성과 공동실천 을 통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공간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마을은 ‘존재(being)’

가 아니라 마을이 ‘되어가는 것(becoming)’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결과적으로

마을성이란 마을이 ‘되어가는’과정 속에서 사람들 마음속에 여타의 지리적 공간 과는 구별되는 뚜렷한 장소의식이 자리 잡게 되고, 주민사이에 심리적·사회적 유 대가 형성되며, 장소의 역사적·문화적·제도적 상징들에 대한 정체성이 뿌리내리 게 됨을 의미한다(곽현근, 2013: 22).

이러한 관점에서 마을은 자기가 사는 집 근처의 물리적인 범위와 마을을 구성하 고 있는 사람들과 공동체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또한 마을은 동네가 가 지고 있는 개념에 행위라는 개념이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의 마을이란 ‘농촌이든 도시든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우리] 라고 하는 공통의 정체성과 유대감을 갖는 공동체(community)의 단위’로 정의하고자 한 다. 다만, 여기서의 지역적 범위는 물리적으로 고정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community)로서의 범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마을만들기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마을만들기란 일반적으로 ‘살고 싶은 마을을 위해서 행해지는 제반 활동’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공동체와 자치, 참여와의 관계

공동체는 공유하고 있는 인식과 규범을 바탕으로 호혜성을 가지고 공동협력을 하는 모임이고, 자치는 자기 통치의 일환으로 공동문제를 참여기구와 제도를 통해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에는 자치기구, 자치사무, 자주재원, 참여가 필요하다.

공동체와 자치 모두에 참여는 중요한 요소이다. 참여에 문제가 있으면 공동체와 자 치 모두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자치는 자기입법과 자기통제를 주된 개념요 소로 구성한다. 자치는 일정한 지역공간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주권이 있어야 자치라고 할 수 있다. 사람과 지역은 있는데 주권이 없는 경우에 이 는 식민이라고 한다. 자치를 위해서는 공동의 문제를 참여기구와 제도를 만들어 그 규범에 따라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자치는 인치(人治)가 아니라 법치(法 治)라고 할 수 있다. 자치가 잘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첫째, 공동체가 활성화되어 있 어야 할 것이고, 둘째,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공동체 활성화 역시 주민참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어려운 것이다. 이 점에서 주민참여는 공동체 활성

화에도 기여하고 자치에도 이바지하는 핵심요소가 된다(서울연구원, 2012: 28-29).

이와 같은 일련의 제개념들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 하는 ‘마을자치’에 대한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는‘마을공동체의 원 활한 운영을 위한 규칙, 운영기구, 목적사업, 재원조달 및 집행, 그리고 참여제도 등 스스로 다스리는 장치’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2절 마을만들기 모형

1. 일반적 모형

마을만들기의 모형에서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마을만들기의 대상 지역유형을 구분하는 일이다. 대상 지역설정은 마을만들기의 초점을 어디에 두는가이다. 첫 번 째 초점은 지리적 초점이다. 지리적 초점의 예는 지역주민, 기업, 모임, 기타 이해 당사자의 지역사회에서의 활동 노력과 관련을 갖는다. 주요 전략들로는 대인서비 스, 생활 및 여가문화 서비스, 기타 삶의 질 지원의 접근, 주거공급, 지역주민 일자 리, 주거 및 경제개발 노력 등이 포함된다. 지리적 범위가 크든 작든 지역주민들의 모임과 결속, 정체성 및 공동의 실천이 가능한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초점은 이슈별 사항이다. 재개발 및 재건축, 하천살리기, 환경생태자원 보호, 반환경시설 유치반대, 교육환경 위해시설 존치반대, 사회서비스 시설 유치찬 성 등 지역주민의 삶의 다양한 이슈와 관련된 내용들이다. 이슈별 초점은 인구대상 별 초점과 상호결합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마을만들기의 단계는 마을만들기 파트너십 구축, 마을에 대한 분석, 마을비전과 목표의 설정, 과제의 선정, 실행전략수립, 구체적 실행, 결과평가와 환류 등의 7개 단계로 제시한다. 1단계 마을만들기 파트너십 구축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자들의 관심사를 규명하고 상호이익의 틀을 설정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의 비전과 목표, 과제를 제시하면서 활동을 위한 상호작용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마

을만들기는 사람들의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하고 마을주민, 혹은 초기 문제제기자 등이 주민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과정이고 출발점이라 할 수 있 다. 마을만들기 사업의 추진이 일단락된 뒤에도 다시 피드백되어 파트너십으로 돌 아와 재구성되면서 재출발의 과정을 겪거나 중도에 피드백되어 재출발의 과정을 거칠 수도 있다.

[그림 2-1] 마을만들기의 모형과 세부 단계

2단계 마을에 대한 분석 단계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을 의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활동의 방식을 결정하기 위한 다양한 마 을의 자산 및 자원을 검토하는 일이 중심을 이룬다. 마을이 처한 객관적인 환경, 마을구성원이 당면한 주요문제, 마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자산 및 자원, 마을과 관 계된 중요한 관계망과 자원 등을 점검하는 단계이다. 과학적이고 경험적인 마을의

점검없이 마을운동의 성공을 거두기 어렵다. 증거기반의 지역사회실천 (evidence-based community work)이야말로 주민 친화, 지역과제 해결의 성공 관건 이 된다. 마을자산의 목록(inventory)에는 지역기업체, 주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지역 사회개발, 교육, 건강, 사회서비스, 정부기관, 노동, 종교활동 등 지역사회 전반의 광범위한 기관 및 활동들이 모두 포함된다.

3단계는 마을 비전 설정의 단계이다. 비전은 마을의 이상적인 미래를 담고 있는 진술문이다. 비전은 강력해야 하고 주민의 욕구와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상태 를 설정하고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여 접근하고 최상의 시나리오로 진행되도록 준 비되어야 한다. 하위의 비전은 구체적인 목표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4단계는 과제 선정의 단계이다. 과제는 마을의 환경분석, 욕구분석, 자산분석, 비 전 등을 열거하여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정리한 뒤 이를 과제화하는 단계이다.

복수의 과제들을 열거하여 시계열적 단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중 요성, 투입대비 효과성, 비용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게 된다.

5단계는 실행전략, 즉 계획수립의 단계이다. 비전과 목표, 과제를 가능하게하고 성과중심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서 각 과제의 목표를 달성가능 하도록 주체별 역할을 부여하고 측정 가능한 계획을 제시하여 실행예산과 자원운영계획이 함께 수반된다. 실행전략계획은 각 주체별 임무와 역할, 투입자원, 산출목표, 예상되는 마을 내 변화 등을 연계하여 수립해야 한다.

6단계는 구체적 실행의 단계이다. 실행은 구체적 실행조직을 갖추고 실행을 하 며, 각종 재원과 자원을 배분, 투입하게 되고, 실행하면서 자원을 조성하고 재배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실행의 과정은 항상 비전과 성과목표를 염두에 두고 이 루어지는 과정으로 성과중심적이어야 한다.

7단계는 결과평가와 환류의 단계이다. 마을만들기의 목표는 달성하였는지, 성과 에는 얼마나 도달하였는지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마을만들기 실 천활동의 결과들을 사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을만들기 계획을 개선하며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는 모니터링과정을 거친다.

2. 지역개발형 마을만들기

지역개발형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테마는 하천살리기, 마을 자연환경 보전하기, 문화공간 조성, 가로경관의 조성, 순환형 주택공간 확보 등 주민의 삶에 직결된 물 리적 요소와 관련하고 있다. 이슈가 된 공간적 자원 및 요소를 중심으로 지리적 범 위가 결정된다. 인구대상별 초점에서는 지역주민 전체이거나 공간적 자원과 관계된 대상집단이 될 수 있다. 지역개발형 마을만들기에서는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거주 하는 생활주민전체가 대상일 경우가 많다. 이슈별 초점은 주민생활에 직결된 물리 적 요소와 관련된 것으로서 재개발 및 재건축관련 사항, 하천살리기, 환경생태자원 보호, 반환경시설 유치반대, 교육환경 위해시설 존치반대, 문화공간 유치 및 조성, 가로경관의 조성 등 다양하다.

지역개발형 마을만들기의 단계별 이슈들을 살펴보면 1단계 마을만들기 파트너십 구축은 주민의 생활에 관련이 깊은 물리적 요소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중 심에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처음부터 조직결성이 쉽지 않은 현실을 감 안한다면 환경적 요소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하면서 파트너십을 형성하기도 한다.

문화공간의 조성이나 가로경관조성 등은 대개 정부지원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으므로 이럴 경우는 행정과의 일정한 관련성 속에서 진행된다. 지역개발 형의 경우 시민사회단체 및 전문가집단과의 관련성도 중요시된다. 환경 및 생태의 경우는 환경시민단체 및 학계, 문화공간은 문화예술가, 주거환경은 주택 및 건축전 문가와의 결합이 강조된다.

2단계 마을에 대한 분석 단계는 지역개발형 마을만들기 활동의 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을의 주관적, 객관적 자료를 수집, 분석하며, 마을의 자산 및 자원을 검토하 는 일을 하게 된다. 생태환경, 하천 등의 경우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조사와 전문 가에 의해 생산된 자료, 공식 2차 통계, 행정에서 생산된 자료 등 다양한 내용들이 활용된다. 주민 및 학생이 직접 현장에 가서 측정하고 조사한 자료일 경우 주민적 체감의 정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그림 2-2] 지역개발형 마을만들기 세부 단계

3단계는 마을 비전 설정의 단계로서 물리적 요소와 관련된 주제이지만 체감적인 형태로 진술된 비전을 수립하게 된다. 하천살리기라고 한다면 버들치가 서식하고 백로와 왜가리가 사는 생태하천으로 조성한다는 식의 구체성을 갖는다면 주민들에 게 훨씬 시각적으로 체감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4단계는 과제 선정의 단계이다. 과제는 마을의 환경 및 욕구분석, 자산분석 등을 통해 과제를 제시하되 시계열적 단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과제를 수립한다. 중요성, 효과성, 효율성, 비용대비 가능성,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5단계는 실행전략, 즉 계획수립의 단계로 재원 및 자원을 염두에 두고 각 주체별 역할을 부여하면서 진행된다. 지역개발유형에서는 전문가와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 여 이들과의 연계 속에서 계획이 수립된다. 주민협의회, 상가협의회, 행정부서 등과 의 실질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6단계는 구체적 실행의 단계로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과제 및 사업을 중 심으로 전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민참여는 항상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성과 목표를 정하여 보다 의지적으로 실천에 몰입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야 한다.

7단계는 결과평가와 환류의 단계이다. 물리적 공간의 조성이면 한 번의 과정으로 마칠 수도 있지만 많은 지역개발형 마을만들기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도 다수 존재 한다. 따라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면서 평가 및 환류로 마을만들기 사업의 발전을 도모한다.

3.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에서의 중요한 주제는 거주하는 주민의 욕구 및 문제해 결과 관련된 대인서비스(personal service)가 중심을 이룬다. 구체적으로는 의료와 보건, 보육과 방과 후 학습 등 교육, 문화예술활동, 생활협동조합활동, 노인 및 장 애인에 대한 보호 및 자활지원, 여성 및 다문화가정 등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생 활영역과 관련된 비물적(非物的)서비스와 관련을 갖는다. 대상지역의 설정에서 우선 지리적 초점은 서비스수혜범위, 공급범위, 연계범위 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다. 공 동육아보육의 경우 육아를 함께 해결하는 주민들의 생활공간범위와 관련이 이루어 질 것이다. 노인보호는 돌봄의 수요와 공급의 범위사이에서 결정될 것이다. 사회서 비스형 마을만들기의 핵심은 인구대상별 구분이 중요하다. 이슈별 사항은 거의 인 구대상별 초점화와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지출이 낮고 범주형, 잔여형의 복지국가에서는 복지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임의 확대가 절실하다. 하지만 국가책임이 확대되더라도 사회복 지의 바람직한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주민참가형 복지가 함께 발전하여야 한다. 주 민참가형 복지, 지역공동체 지향의 복지는 복지목표 달성의 효과성도 높을 뿐 아니 라 재정 등 투입 대비 효율성도 높으며 주민만족과 지역공동체의 발전도모 등 다 양한 핵심적 성과도 이룰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의 주요 주체는 사회서비스 수혜집단과 공급집단, 정책

기관 및 조정･기획기관일 것이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복지관, 노인 및 장애인 복지 관, 재가복지서비스 관련 기관 등 복지중심 기관에서 어린이집 및 보육시설관련 보 육기관, 방과 후 아동관련 기관, 정신보건관련 기관, 문화서비스관련 기관, 보육기 관, 방과 후 아동관련 기관, 정신보건관련 기관, 문화서비스관련 기관, 여성복지관 련 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있다. 구 단위의 민관협력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대표협의체가 기획, 조정적 역할을 하고 광역적 단위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림 2-3]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 세부 단계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의 단계에서 1단계 마을만들기 파트너십 구축은 사회서 비스 수요자들의 자조적 조직화가 핵심적이다. 아울러 서비스공급기관이 결합되면 서 네트워크형의 조직화가 진행된다.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 파트너십은 서비스 수요자, 개별 공급자, 사회복지관 등 공급 및 매개기관 간의 역할 설정으로 구체화 된다.

2단계 마을에 대한 분석 단계는 욕구 및 수요 조사, 문제의 분석 및 진단, 공식 통계 및 행정자료 등을 검토한다.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이 지역 및 주민공 동체 내부의 자원 및 자산의 목록화이다.

3단계 마을 비전 설정 단계에서는 서비스 욕구의 충족, 문제의 해결, 마을 및 주 민의 역량제고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면 좋을 것이다. 욕구의 당사자들 이 직접 그리는 꿈과 비전을 담아낸다면 더욱 체감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 이다.

4단계 과제 선정 단계에서는 욕구별, 문제별, 자산별, 대상별 주제로 분류하여 우 선순위를 정하고 단계별 과제로 체계화시킨다.

5단계 실행계획수립 단계에서는 4단계에서 선정된 과제를 파트너십 주체별 역할 과 결합시키면서 계획을 구체화시킨다.

6단계 구체적 실행 단계에서는 구체적 실행조직을 구성하여 진행하되 성과목표 중심의 관리정책으로 대처한다. 사회서비스에서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전달체계이 다. 정부-서비스공급기관-영리기관-서비스수요자간 복잡한 전달 체계가 수요자에게 쉽고, 효과적인 전달이 가능하도록 해야한다.

7단계 결과평가와 환류 단계는 성과목표 중심의 사업을 점검하고 다음 사업의 발전을 위해 개선사항을 검토하는 과정이다.

4. 커뮤니티 비지니스형 마을만들기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에서 중요한 테마는 지역의 경제 및 고용과 관 련된 활동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²⁾란 지역주민이 지역의 과제를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적 방식으로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이다. 마을을 기반으로 한 사 회적 기업인데 수익이 창출될 뿐 아니라 지역 내 문제 해결 및 욕구충족, 일자리

2)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주민이 주체인 지역밀착형 서비스, 영리를 첫 번째 목표로 하지 않고 알맞은 규 모와 알맞은 이익을 추구하는 서비스, 영리를 첫 번째 목표로 하는 비즈니스와 자원봉사의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비즈니스, 세계적인 시각으로 지역에서 행동하는 개방적인 비즈니스로 그 특징을 요약할 수 있다(부산발전연구원, 2010: 142-143, 재인용)

창출과 연계되는 것이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특징이다. 지역의 문제를 비즈니스를 활용하여 해결하고 그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이다. 즉 지역주민 주도로 커뮤니티의 자원을 이용해서 커뮤니티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사업의 틀을 가지고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마을의 고용창출, 지역 내 숨겨진 자원의 활용, 경제적 효과의 지역내 순환, 지방행정서비스의 효율화 등에서 그 의미를 갖 는다(부산발전연구원, 2010: 143, 재인용). 조직의 형태는 공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협동조합, 비영리민간단체, 주식회사 등 다양한 모습을 취할 수 있다.

[그림 2-4]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세부 단계

대상지역의 지리적 범위는 넓은 지역범위일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범 위 내에 국한될 수도 있다. 인구대상별 초점으로는 주민일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자, 아동 및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져 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마을 만들기에서 중요한 대상지역의 선정은 이슈별 사항과 관련이 깊다.

사회서비스와 관련이 있는 사회적 기업, 농업생산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회적 기업, 지역화폐공동체, 사회적 일자리 창출, 공동의 생산협동조합 등 이슈 및 사업의 내

마을만들기의 단계에서 1단계 마을만들기 파트너십 구축은 경제활동, 고용 등과 관련된 주체들 간의 연결이 중심을 이루게 된다. 상호이익과 관심을 중심으로 한 지도를 그리고 이들의 관계의 밀접성에 따라 조직결합 및 파트너십이 이루어지게 되어야 마을만들기의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기업의 경우에는 고 용노동부 및 그 산하 지역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관련을 맺어야 하며 지역 자활센터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관련성이 중요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기업이 나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할 수도 있는데 낮은 사업화 수준에 서 압축적인 성장을 성취하기에 매우 긴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부산발전 연구원, 2010: 143, 재인용).

2단계 마을에 대한 분석 단계는 사업과 관련하여 지역사회 내 수요, 자원의 확 보, 이익창출의 기반, 일자리의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마을의 주관적, 객관적 자료 를 수집, 분석하게 된다.

3단계 마을 비전 설정의 단계에서는 지역공동체 경제, 나눔과 생산이 있는 지역 사회 등을 그리며 체감적인 진술문을 작성한다. 당사자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생산, 교환, 배분의 지역사회체계가 그 내용이 될 것이다.

4단계는 과제선정의 단계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주민이 주체인 지역밀착형 사업, 영리를 주목표로 하지 않고 알맞은 규모와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 영리를 우 선하는 사업과 자원봉사 중간 영역의 사업, 세계적 시각으로 지역에서 행동하는 개 방적 사업 등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서 경제성 및 수익성여부에 따라 과제선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의 사업영역은 복지, 환경, 정보, 관광 및 교류, 식품가공, 상가활성화, 전통공예, 지역금융, 안전, 마을만들기 등 매우 광범위하여 사업의 영역별로 과제가 정리된다.

5단계 실행계획수립의 단계에서는 실제 목표로 하는 성과의 방향에 따라 구체적 실행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실행전략계획은 각 주체별 임무와 역할, 투입자원, 산 출목표, 예상되는 사업체의 변화 등을 명료화하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6단계는 구체적 실행의 단계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는 주로 사업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실행조직은 매우 실질적이다. 목표에 따라 각종 재원과 자원을 배분, 투입

하게 되고, 항상 목표달성여부를 체크하면서 실행하게 될 것이다.

7단계는 결과평가와 환류의 단계이다. 커뮤니티 비즈니스 중심의 마을만들기 목 표를 달성하였는지, 성과에는 얼마나 도달하였는지 모니터링하고 변화를 평가하게 된다. 마을만들기 실천활동의 결과들을 사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마을만들기 계획 을 개선하며 목표와 성과를 비교하는 모니터링과정을 거친다.

5. 지역공동체 조성형(종합형) 마을만들기

지역공동체 조성형(종합형) 마을만들기는 지역개발형, 사회서비스형, 커뮤니티 비 즈니스형 간에 결합되어 이들이 수단이 되면서 마을주민 및 지역공동체의 역량 제 고와 발전을 도모하는 종합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별도의 유형별 독립이 필요 하지는 않으나 유형간 결합의 종합적 유형으로서의 의미는 갖는다. 모형은 일반형 을 참고할 수 있다.

지역주거환경의 물리적 개선, 사회서비스의 해결, 지역경제･고용여건의 개선이라 는 수단적 내용을 목적으로 삼고 있지 않으며 오로지 지역공동체 조성자체를 중시 하는 마을만들기 유형도 존재할 수 있고 그 자체가 중요하나 대체로 대부분의 마 을만들기는 세 가지 유형을 수단으로 하면서 마을 및 주민의 역량을 제고시키는 경향을 갖는다.

제3절 한국의 마을만들기

1. 정부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한국의 마을만들기는 크게 보면 정부주도의 마을만들기와 지역자생･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중앙 정부 권한이 이양되는 등 지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시작되었다. 가로환경정

3) 한국의 마을만들기에 관한 내용은 부산발전연구원(2010, 25-34)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였음을

비사업,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지방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지역활성화 도모 사 업을 시도하였으나 기존접근방법으로는 지역발전의 바람직한 추진이 어렵다는 것 을 인식하고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를 제도화하여 새롭게 추진하였다. 지난 정부에 서 국토해양부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의 개념을 정립하고 68개 시범도시 및 마을을 선정하여 도시경쟁력 강화를 시도하였다. 행정안전부 역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사업내용은 종합적 마을 재창조, 생활서비스 인프라 확충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역시 주거공간 중심의 전원마을, 농촌정주 공간조성의 농촌마을 종합개발의 농촌 마을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고, 문 화관광부는 관광 및 생활편의시설 조성을 중심으로 하는 가고 싶은 섬 사업을 추 진하였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지난 95년 민선시대 이후 1998년 강원도의 새농촌건설운동, 2001년 진안군의 으뜸마을 가꾸기 사업(2003년 조례제정), 광주광역시 및 안산시의 마을만들기센터 건설 등을 통해 지방정부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정부주도의 사업은 기존의 도시개발과 달리 지역이 주도하도록 하고 지역의 특 성을 살리는 개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도시개발정책과 차이 를 나타냈으며 지역의 자발적인 계획수립 추진, 주민의 참여 강조 등에서 상향식 개발의 역량을 키우는 계기를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하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첫째, 지역의 자율적 역량과 주민 의 참여 정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정부의 기획력에도 한계를 보였다. 둘째, 사업을 총괄할 추진체계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어 집약적 성과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다. 사업초기에 여러 정부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사업확산의 일정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통합적 체계 없이 전개되는 것은 사업의 집약적 목표 달성에는 한계가 있어서 마을만들기 정책을 총 괄할 부서의 지정과 이를 통한 각 부처 간의 조정, 연계, 역할분담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업의 종합적 목표 및 총괄전략계획이 부재하여 이를 수립되어 야 할 것이다. 한국형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의 비전 및 개념, 목표, 지향점, 사업과 제 등이 수립되고 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대상지역의 결정도 영국의 마을 재

생과 같이 지표중심의 분석이 아니라 공모방법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사업의 종합 적 목표도 구체적이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영국의 지속가 능 도시전략 같은 총괄적 비전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청사진 하에 추진하고 정기적 목표점검도 잇따라야 할 것이다. 넷째, 예산도 크게 부족하다. 그저 부처의 자투리 예산 확보 중심의 수준으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합 당한 예산의 설정과 집행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섯째, 로컬 거버넌스가 제대로 활 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 행정주도 방식이어서 주민과 마을의 역동성 을 이끌어 낼 밑그림을 갖고 있지를 못하다. 도시개발에는 영국의 도시개발공사 같 은 파트너십의 기구가 필요하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이해관계 주체들 간의 파트너 십 기구의 제시, 부처 간의 협력, 부처의 마을프로그램의 집약화, 마을만들기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명료화 등도 마을재생 성공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2.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

지난 중앙집권적 도시개발의 단계에서 주민은 수동적,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었다. 급속한 도시화와 인구의 급격한 이동을 통한 전통적 공동체의 붕괴, 산업화에 따른 황금만능주의 및 이기주의 팽배 등은 마을의 기반을 삽시간에 앗아 간 계기가 되었다. 이웃과의 단절, 정주공동체의 와해, 사회적 ‘共’개념의 미형성 등은 사람들의 삶을 다시 악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이후 새로운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주거환경 파괴에 대한 대처, 주 거환경의 질 인식 제고, 자녀교육관련 환경의 관심 증대, 여가 및 문화에 대한 적 극적 관심, 사회서비스에 대한 민간주도의 마을만들기 등의 실천노력도 의미있게 시작되었다. 2000년대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한 마을만들기가 전국적인 핵심 운동과제로 확산되었고, 일본의 마치즈쿠리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공공미술의 확산 을 통한 문화예술의 마을만들기 등이 정부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진행 노력과 병행 하여 진행되면서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가 활성화되었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진 행된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사업은 지역사회개발형, 사회서비스형, 커뮤니티 비즈 니스형, 지역공동체 조성형(종합형)과 같은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안양천 살기기 서울 광진구 노유거리 대구 삼덕동

추 진 배 경

▪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로 인한 수질오염 지속, 하천 건천화

▪ 하천정비 및 하천살리기 필요성으로 민관협력의 운동이 전개됨

▪ 1998년 서울시정연의 도 시설계기법연구의 하나로 추진되고 시범가로로 지 정된 이후 주민/시민단체 관계자 회의 거쳐 다양한 환경 개선사업 전개 ▪ 지하철 2, 7호선 환승역

사인 건대입구 주변지역 의 노유동은 젊은층 선호 의 ‘로데오 거리’

▪ 패션상설거리로 신청, 선 정된 거리로 기성상업지 환경개선을 위한 시범가 로 조성사업 추진

▪ 1998년 대구 모시민단체 사업국장의 자신의 집 담 장허물기로 촉발

▪ 대구시와 대구사랑시민회 의 협력의 담장허물기 및 담장가꾸기 사업 확대

주 요 주 제

▪ 안양천 살리기, 생태하천 복원운동, 문화･역사자원 등의 관심으로 발전함

▪ 시범가로조성사업으로 추 진하여 특색있고 걷기 좋 은 거리 가꾸기 사업

▪ 담장허물기, 담장가꾸기, 벽화그리기, 나무심기 등 의 활동

▪ 삼덕동 문화마을만들기로 확대

사 업 내 용

▪ 각종 안양천 살리기 활동 ▪ 모니터 활동

▪ 인터넷 신문 발행

▪ 주민협정체결로 1) 걷기 좋은 거리 가꾸기로 내 집앞 차 안세우기 2) 특색 있는 거리만들기로 환경

▪ 담장허물기, 담장가꾸기, 벽화그리기, 나무심기 등 ▪ 대구 YMCA 녹색가게

1) 지역사회개발형

지역사회개발형은 생태환경, 주거환경, 가로환경, 문화마을 조성 등과 같은 물리 적 요소 및 공간적 요소를 핵심으로 하여 주민의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마을만들 기이다. 안양천 살리기, 서울 광진구 노유거리, 대구 삼덕동의 문화마을 조성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표 2-1> 지역사회개발형 마을만들기 사례

▪ 청소년 교육용비디오 제작 ▪ 생태교육과 환경교육의

진행 등을 통해 시민참여 활성화

▪ 안양천 감시활동과 정책 제안 활동의 전개

개선지침에 따른 간판제 작. 건물외관 개선

▪ 자원봉사자 모집을 통한 병뚜껑벽화 조성 및 벽화 만들기 확대

▪ 유기농농산물가게 운영 ▪ 빛살미술관과 마을문화센터

운영 등 문화마을만들기 전개 ▪ 주민참여를 통한 이동도

서관 운영

추 진 체 계

▪ 안양YMCA의 문제 제기.

환경과 공해연구회, 환경 운동연합 등 다수 단체들 이 문제 공유 및 연대활 동 전개

▪ 안양시의 관주도적 안양 천살리기기획단 중심 대응 ▪ 20여개 이상의 단체들로

구성된 민간조직인 안양 천살리기네트워크 운동 지원

▪ 군포시, 의왕시, 광명시 등 지방의제 추진기구를 참관단체로 하여 사업 확대

▪ 광진구 등 관이 주도하여 주민참여를 실현

▪ 주민설명회 개최

▪ 비전 도출의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주민/상인들로 조직된 도 시설계기획추진위 구성 ▪ 지속적 유지관리위한 주

민협의체/전문가/행정집단 참여의 파트너십구성. 노 유거리가꾸기 추진위원회 결성 및 운영

▪ 주민협정체결과 주민보고 회 운영

▪ 삼덕동 시작의 YMCA주도 의 담장허물기 사업 진행 ▪ 대구시와 대구사랑시민회

의의 협력적 운동으로 담 장허물기 사업의 발전 ▪ 담장가꾸기, 벽화그리기,

녹색가게의 운영 등은 다수 자원봉사자에 의해 추진

향 후 과 제

▪ 2002년부터 18종 이상의 어류가 돌아왔으며 다양한 종류의 새 2천여마리가 몰려듬

▪ 도로 철거 및 복원 문제 등과 관련한 주민이해갈등 등 주민과의 갈등문제 해결 ▪ 아파트 오수의 별도 차집 과 자연형 하천의 조성, 유량확보 문제

▪ 행정의존에 대한 탈피 필요 ▪ 지역고유특성 발현 ▪ 주민의 지속적 동기부여화

▪ 다양한 구성의 지역주민 들 간의 갈등

▪ 리더중심의 성공적 활동 이었으나 구성원의 지속 적 활동 보장에는 한계가 있음

▪ 소생활권역 중심의 활동 제약

대전 복지만두레 안성의료생협

추 진 배 경

▪ 전통적인 상부상조정신과 현대의 참여복 지정신을 통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 2004년 조례제정을 통해 80여개 동 이상 에 복지서비스 지원

▪ 2006년부터 민간주도 자율방식으로 추진

▪ 1980년대 후반 의대기독학생회 의료봉사 진과 지역농민회/청년회 연합의 1차의료 활동 전개 필요성으로 시작

▪ 지역주민의 건강과 의료지원을 통한 건 강한 지역사회건설을 위한 의료생활협동 조합으로 발전

주 요 주 제

▪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에 대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정신적, 물질적으로 보호, 지원함으로써 참여복지 를 통해 지역복지공동체를 만듦

▪ 지역주민의 건강주체성 회복, 주민 스스 로 운영하는 의료기관, 지역보건복지공동 체의 건설,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생활협동조합활동

사 업 내 용

▪ 기존 공공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대체가 아닌 보완의 가능 수행

▪ 지역내 복지공급자와 수요자의 발굴과 결연알선 및 유지/관리

▪ 동별특성에 맞도록 자율적 운영 추진

▪ 믿을 수 있는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 ▪ 조합원/주민에 대한 건강유지/증진 활동 ▪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서비스 제공 ▪ 건강한 지역만들기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조합 운영 ▪ 지역사회발전 기여의 생협인 양성 교육/

실천활동

▪ 기타 ‘꿈 지도 그리기사업’ 등 마을가 꾸기 사업 병행

2) 사회서비스형

사회서비스형은 보육, 방과 후 교실, 의료서비스 및 생협 등 물적 요소보다는 비 물적 요소를 중심으로 커뮤니티에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구성원들 간에 공급하고 충족하는 마을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마을만들기이다.

대전 복지만두레, 안성의료생협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대전의 복지만두레는 하나의 마을이 아니라 대전광역시 차원에서 광역적으로 저소득지역의 자활을 중심 으로 전개하는 커뮤니티 역량강화 사업이다.

<표 2-2> 사회서비스형 마을만들기 사례

추 진 체 계

▪ 행정-기업체-NPO-주민이 함께 결합하는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에 의한 서비스 지원 ▪ 80개동에서 실시. 복지만두레 운영위원 이 코디네이터역할을 수행하고 회원은 자 원봉사자의 역할 수행

▪ 1명의 복지수요자와 다수의 공급자간 중 첩결연지원

▪ 공동체의식에 바탕한 인간적 관계형성

▪ 94년 300명 조합원에서 2001년 소비자생 활협동조합에 의한 비영리법인 재창립으 로 생협조합 원리로 운영

▪ 안성농민의원, 안성농민한의원, 생협치과 의원, 우리생협의원 등 의료기관 운영 ▪ 2008년 사회적 기업 인등

▪ 3천세대 이상의 조합원과 7억내외의 출 자금, 72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

향 후 과 제

▪ 민간주도의 자율방식 확대 필요 ▪ 지역특성에 맞는 내실적 운영 ▪ 자발적 참여에 의한 효율성 제고

▪ 조합원의 경제활동, 다양한 사회활동 등 으로 조합관련 논의 및 의제 집중 활동 지속화

▪ 주민출자금중심의 조직으로 의사결정구 조가 복잡함

▪ 자금의 지속적 확보, 경영지식 확충, 인 재양성 등이 과제로 부각됨

안성 맞춤브랜드 강원 토고미마을 대전 한밭레츠

추 진 배 경

▪ 글로벌화, 정보화, 지방 화에 부응하는 안성마춤 브랜드의 개발을 통해 안성 농특산물의 품질 제고와 지역산업발전 견인

▪ 강원도 오지마을, 농업기 반 지역으로 귀농활동가 에 의해 무농약 오리쌀 재배 등으로 시작하여 도 시민가족회원 모집과 도

▪ 대전의제21의 회원을 중 심으로 99년 기획되고 2000년 시작한 공동체 화폐운동 전개

3)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커뮤니티 비즈니스형은 협의의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포함하여 지역의 산업 및 경제활동, 고용증진, 소득 보장, 공동화폐 운영 등 커뮤니티 경제 및 고용과 관련된 마을만들기이다. 전국적 사례로는 안성마춤브랜드, 강원도 토고미마을, 대전 한밭레 츠 등을 들 수 있다.

<표 2-3> 커뮤니티 비즈니스형 마을만들기 사례

농교류사업을 전개하면서 살기좋은 마을로 발전

주 요 주 제

▪ 고품질 친환경 농업과 전문경영특성을 도입한 안성마춤 브랜드 사업 추진, 1품목 1브랜드에서 다품목 1브랜드로 전환

▪ 토고미 농작활동과 다양 한 도농교류사업으로 마 을 진흥

▪ 정관에 명시된 목적에 의하면 나눔과 보살핌의 경제원리인 LETS를 도입 하여 자립적 지역공동체 를 만들어 지속가능한 사 회만들기와 인간선의 일 깨우는 운동추진

사 업 내 용

▪ 여름 포도, 가을, 배, 겨 울 인삼, 한우, 쌀 등 전 략상품 중심의 안성브랜 드 개발, 특허출원, 통합 마케팅 운영

▪ 품목별 기준 설정과 통 합 인지도 운영

▪ 안성지역농업정보센터를 통해 농가자금지원, 농협 공동운영, 지역포털, 전자 상거래, 홍보/판매의 통합 적 관리

▪ 무농약오리 농법에 의한 토고미 친환경농업작목 ▪ 나눔농사가족, 토고미자

연학교, 다양한 문화체 험, 농기구박물관 등을 통해 도농교류사업 추진

▪ 도시내 공동체적 생활양 식 창출

▪ 생산/유통/소비/재활용 과정을 지역내 구축하여 지속가능의 경제시스템 구축

▪ 일자리 창출과 유휴노동 력의 개발 및 활용 ▪ LETS운동의 확산 ▪ 사회문제 해결위한 대안

운동

추 진 체 계

▪ 안성관내 13개지역농협 통합의 농협사업연합을 통한 생산자, 지역주민들 간의 통합적 조직체계 운영

▪ 안성마춤 상표 사용 조 례 제정/운영

▪ 안성마춤브랜드의 통합 관리

▪ 최초 토고미환경농업작 업반 구성하여 무농약오 리쌀 재배

▪ 나눔도시가족 모집사업 추진 ▪ 새농어촌건설운동 공모 를 통한 사업의 질적 제 고, 홈페이지를 통한 사 업홍보 강화

▪ 토고미자연학교, 펜션 등을 운영할 사무국장의 고용을 통해 관광사업 전개

▪ 교환과 거래기능위주의 대안화폐(두루)의 지역교 환 거래체계인 LETS운영 ▪ 등록소에서 모든 계정을

관리

▪ 사회적 기업인 민들레의 료생협의 동시운용 ▪ 외식업체인 두루잔치 역

시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선정,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