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적 성장과 세계화
(Inclusive Growth and Globalization)
◇ 기조발제자는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고 부의 집 중화가 심화되고 있는 시기에 소득불평등문제, 기회의 공정성 등을 고려한 포용적 성장모델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
◇ 남미국가의 토론자는 노르딕 성장모델 특징인 복지시스템, 사회적 파트너쉽구축, 양성 평등이 궁극적 지향점이긴 하나 개별국가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추진 필요성 논의
◇ 개별국가내 불평등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간의 불평등문제에 대 해서도 지속적 논의가 필요하며 포용적 성장논의는 최근의 보 호주의, 고립주의에 대항하는 논의가 될수 있음을 공유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7.6.6(화), 16:45~18:15, OECD 본부(Amphitheater 1)
□ 참석자
ㅇ 사회자: Thomas Henriksen(Economic Editor and Commentator, Borsen) ㅇ 기조발제자: Gabriela Ramos(Chief of Staff, G20 sherpa &
Special Counsellor to the Secretary-General, OECD) ㅇ 토론자:
- Tim Costello(Chief Advocate, World Wide Vision Australia) - Hans Dahlgren(Stat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Sweden) - Colin Hay(Co-Director, Sheffiel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 Lizzete Risgaard(President, Dan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 Rodrigo Valdes(Minister of Finance, Chile)
- Alfredo Thorn Vetter(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Peru)
2. 주요 논의 내용
가. 기조 발제 - Gabriela Ramos(Chief of Staff, G20 Sherpa &
Special Counsellor to the Secretary-General, OECD)
□ 2014년부터 기존 성장모델을 대신할 ‘포용적 성장’에 관한 논의 시작 ㅇ 기존에 논의되었던 성장모델은 1)글로벌 위기를 막지 못했고 2)심화
되는 소득과 기회 불평등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으며 3)성장이 환경 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음
ㅇ 이제는 빈곤, 소득불평등, 서비스기회에의 평등한 접근을 포함하는 성장모델이 논의되고 사람이 중심이 되는 정책논의가 필요하며, 특히 여러 나라에서 일고있는 비통합성문제, 다양성문제에 관심 을 기울여야함
□ 세계가 당면한 위기의 중요한 원인중 하나는 공공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낮아지는데 있으며 국민의 신뢰는 사회통합과 정책 선진화 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중요함(2016년 OECD국가 국민 신뢰 도는 36%)
□ 전세계적으로 부의 집중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소득불평등으로 인한 기회와 성과의 불평등도 커지고 있음
ㅇ OECD국가 기준 상위 10% 소득계층은 30년전에 비해 가처분 소 득이 5배 증가했지만 하위40% 소득계층은 소득증가가 일어나지 않 았고 이는 중산층의 축소와 사회 불만족을 의미
- 상위소득 1% 계층이 전세계 부의 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위소 득 40% 계층은 전세계 부의 3%를 차지
ㅇ 불평등이 가장 심각하게 드러나는 곳은 교육분야로, 중등교육이 하 부모의 자녀는 10%만, 부모중 1명이 대학교육을 받은 경우의 자녀 는 60%가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는다는 통계가 있음
□ 포용적 성장논의는 출생이 아니라 능력에 따라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며, 불평등은 사람간, 기 업간, 지역간에 나타나면서 생산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특히 인적 자본에의 투자는 경제 성장과 밀접한 관계
ㅇ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것인지는 개별국가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프레임을 어떻게 재구 성할 것인가를 고민할 필요
□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추구하는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는 계층, 지역, 중소기업에 기회를 주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정책을 의미 ㅇ 적극적인 누지제 조세정책을 어떻게 확보하는가 하는것이 중요하고
성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전략적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 ㅇ 한정적인 재원으로 전략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교한 정책수단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ㅇ 일례로 교육정책의 경우 한정된 재원을 대학교육보다는 조기교육에 우선 투입하여 공정경쟁(playing level field)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
나. 토론 내용
□ 사회자(Thomas Henriksen, Economic Editor and Commentator, Borsen)
ㅇ 경제를 이끌어가는(govern) 제도(rule)는 어떻게 설계해야 할것인가?
□ Alfredo Thorn Vetter(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Peru)
ㅇ 페루는 지난 15～16년간 빈곤퇴치와 경제성장 분야에서 양호한 성 적을 기록했음
ㅇ 현재 페루가 당면한 세가지 중요한 문제는 첫째, 전체의 2/3를 차 지하는 비정규근로자 문제로 이들은 소득이나 교육에서 매우 열악하 고 생산성도 낮음, 둘째, 홍수 등 자연재해등에 취약한 인프라 문 제로 이를 위해 민관 파트너쉽을 위한 시스템 구축 중임, 셋째 도 로망, 시장, 의료등에서 소외된 탈중앙화된 지역(농촌지역)문제임 ㅇ 페루는 현재 개혁 아젠다로 ① 보편의료서비스, 연금, 고용보험
등의 사회안전망 구축 ②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세제개편으로 tax on growth 추진 ③ 녹색혁명을 위한 자본시장개편으로 세계은행, 노르웨인정부등과 함께 노력하고 아마존 삼림화를 위한 그린본드 발행 추진
□ Lizzete Risgaard(President, Danish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ㅇ 세계화와 포용적 성장은 병행되야 하며 덴마크역시 모두가 편익을
누리는 세제개혁이 정책우선순위로 하고 있음
□ 사회자
ㅇ 노르딕 모델의 특징은 무엇이고 다른 나라에 주는 함의 (relevance)는?
□ Hans Dahlgren(Stat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Sweden) ㅇ 노르딕 모델의 특성은 크게 세가지임
① 안정된 복지시스템: 스웨덴은 누진세(progressive tax)로 인해 육아, 교육, 육아휴직, 연금 등 복지문제가 재정적으로도 잘 뒷받침되고 있음
② 고용주와 노조간의 사회적 파트너쉽 구축: 양측은 새로운 기술과 세계화를 수용할수 있도록 함께 책임지고 근로자 교육훈련에 노력
③ 양성평등: 교육, 직업, 육아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짐
□ 사회자
ㅇ 노르딕 모델이 칠레에 적용될수 있는가? 칠레의 미래 방향은?
□ Rodrigo Valdes(Minister of Finance, Chile)
ㅇ 형평성(equity)은 칠레를 포함한 남미국가의 정책 목표이고 노르딕 모델은 궁극적 지향점이긴 하나 노르딕 모델이 내생적이지 않은 칠레에 적용하는데는 아직은 문제가 복잡
ㅇ 노르딕 모델의 내용중 특히 가치있다고 여겨지는 것은 1)사회적 대 화를 통한 신뢰구축 2)재정건전성 확보(fiscal rectitude) 3)양성 평등 ㅇ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서 칠레 등 남미국가는 지난 10년간 많은 개
선을 이루었으며 남미의 많은 국가가 지난 200년 동안 역사상 큰 진전을보여왔고 글로벌통합에 매우 호의적임
□ Tim Costello(Chief Advocate, World Wide Vision Australia)
ㅇ 호주는 지난 26년동안 지속적 정상을 이룩했고 중산층의 향상, 누진세제도 확립, 규제개혁, 노동시장 유연성등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노르딕국가와 칠레 등 남미 국가의 중간단계 쯤에 놓여있음
□ 사회자
ㅇ Civic Capitalism에서 보여주는 비전은 무엇인가?
□ Colin Hay(Co-Director, Sheffield Political Economy Research Institute) ㅇ 글로벌 세계는 그동안 통합적 성장(inclusivity)이라는 측면에서
진전을 보였으며 앞으로 greater inclusive growth 측면에서 보아야 함 ㅇ 단순히 개별국가측면에서 불평등을 보지 말고 글로벌 전체로서의
시스템관점에서 불평등 문제를 볼필요가 있음
□ Gabriela Ramos(Chief of Staff, G20 sherpa & Special Counsellor to the Secretary-General, OECD)
ㅇ 세계화의 영향을 단순한 총합으로서의 관점에서 볼게 아니라 차 별화된 그룹에 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정밀하게 보는것이 필요하며 하위소득 40%의 빈곤만 논하지 말고 세계화의 편익을 함께 누리는 상위소득 1%, 10% 도 함께 고려할 필요
ㅇ 논의는 궁극적으로 형평성(fairness)의 문제이며 어떻게 모두를 위한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관건임
□ 사회자
ㅇ 불평등을 논할 때 늘 이야기하는 지니계수외에 고려할 다른 아젠 다는?
□ Hans Dahlgren(Stat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Sweden) ㅇ 병원, 우체국, 도서관, 교육 접근성 등등도 중요
□ 사회자
ㅇ 노르딕 모델의 특성과 남미국가의 특수성관계는?
□ Alfredo Thorn Vetter(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Peru) ㅇ 성장과 포용은 함께 추진하는 것이 맞는 방향임
ㅇ 페루의 경우 빈부격차보다는 중산층기반이 취약해서 이들에게 새 로운 기술교육을 시키고 능력을 갖춘 인력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 하며 세계화와 교육을 병행시키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ㅇ 보호주의가 진행되는 유럽과는 달리 페루는 소규모 경제로 무역
에서 기술, 자본 유입 등 많은 이득을 취하고 있음
□ 사회자
ㅇ 포용적 성장을 위한 민간섹터와 공공섹터간의 관계설정을 어떻게 해야하는가?
□ Rodrigo Valdes(Minister of Finance, Chile)
ㅇ 민간섹터에서는 조세에 보다 수용적인 자세를 취해야 하고 민간과 공공섹터간 상호작용(정치자금등)이 보다 투명해지는 것이 중요함 ㅇ 칠레에서는 특히 교육문제가 중요한데 1)처우개선을 통해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고 2)민간시장이 교육에 좀더 참여하게 하면서 교 육체계를 선진화시켜야 하며 3)취학전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 확 보가 필요
□ 사회자
ㅇ 스웨덴은 공공-민간 협력이 잘 되어 있는 국가인데, 문제는 없는지?
□ Hans Dahlgren(State Secretary to the Prime Minister, Sweden) ㅇ 정부와 산업계 뿐만아니라 근로자도 참여할수 있는 정부-민간-노조
파트너쉽이 잘되어 있음
□ 청중 질문
ㅇ 개별국가내 불평등문제뿐 아니라 국가간 불평등문제에 대한 논의 필요
ㅇ 영국은 교육의 문제를 가정이 해결할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고 개별기업의 훈련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는데 public goods으로 봐야 함 ㅇ 분배문제와 관련해서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등이 필요
ㅇ 노르딕모델은 40-50년동안 OECD 회원국이었던 국가와 칠레나 페 루처럼 최근 OECD 가입한 국가에게 동일 적용한 모델인가?
ㅇ 난민 등의 문제와 관련한 문화적 다양성 측면에서도 포용적 성장 을 논의할 필요
□ 답변
ㅇ 국가간 불평등 문제와 관련해 OECD도 개발이슈를 다루고 있으 며 조세회피 등의 문제에 대해 글로벌 Rule를 정하는 노력도 하 고 있음
ㅇ 국가간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 등의 문제 도 접근해야 함
ㅇ 칠레의 경우 공공의 선(public goods)을 위해선 더많은 세금이 필요 하고 균형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함. 세계화를 통해 칠레는 물론 아프 리카 많은 나라들이 상황이 좋아지고 있는것은 분명함
ㅇ 국가의 문화적 특성에 따른 조세정책접근이 필요
ㅇ 공적영역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큰 시점에서 포용적 성장을 주제 로 하는 OECD논의의 방향은 적절하며 보호주의, 고립주의에 대 항하는 차원에서도 의미있는 논의임
◈ (투표질문 및 응답) 노르딕 모델은 소수가 아닌 모두에게 성장의 편익을 주는 핵심방법인가?
ㅇ 그렇다 63%, 모르겠다 21%, 아니다 16%
※ 작성 : 서정란 (원소속 :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