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RLD ENERGY MARKET Insight Weekly 주요 단신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6호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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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 EU 집행위원회, 에너지부문 보조금 가이드라인 개정 작업 추진
ㅇ EU 집행위원회는 현재 대다수 회원국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부문에 적용하는 고정요율의
FIT방식 대신 시장가격에 따라 변동요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프리미엄
(Feed-in-Premium) 채택을 권고하는 내용의 에너지부문 보조금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12
월 18일 발표함.
- 개정안에 따르면, 이미 국가 보조금을 받고 있는 기업들은 재계약을 해야 하며, 녹색인 증서(Green Certificate)를 이용하는 국가들은 재생에너지원별로 요금을 세분화하지 말 고 통일하도록 권고됨.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국가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생에너지원의 최저 개수를 국가별로 설정할 수 있게 할 방침임.
- 현재 EU에서는 식용작물로 바이오연료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규정이 논의 중 이며, 이에 따라 보조금 가이드라인도 식용작물로 생산한 바이오연료에 대한 보조금 지 급을 제한함.
- EU 집행위원회는 재생에너지부문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급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설정 했으며, 이후 재검토해 수정할 계획임.
ㅇ EU 집행위원회는 2014년 2월 14일까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대해 관련 기관과 협의(consultation)할 예정임.
(ENDS Europe; EU 집행위원회 홈페이지, 2013.12.18)
□ EU 집행위원회, 중소형 연소설비 오염물질 배출 규제법안 마련
ㅇ EU 집행위원회는 중소형 연소설비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 규제안을 12월 18일 제안했으 며, 이로써 14만3,000개의 연소설비가 규제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임.
- 동 지침안은 1~50MW 규모의 연소설비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미세먼 지 등의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01년 제정된 대규모연소설비지침 (Large Combustion Plant Directive)에서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임.
- 2010년 한 해 동안 EU 역내의 중간규모연소설비에서 배출된 오염물질은 아황산가스 30만1,000톤, 질소산화물 55만4,000톤, 미세먼지 53,000톤이며, 동 지침안의 적용 시 2025년부터 아황산가스는 연간 13만5,000톤, 질소산화물은 10만7,000톤, 미세먼지는 45,000톤 감축될 것으로 예상됨.
- EU 집행위원회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2025~2030년 동안 연간 3 억 유로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나, EU 회원국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이 개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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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제13-46호 2013.12.27으로써 10배 이상의 혜택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연간 500시간 이하로 운영되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아황산가스 와 질소산화물에 대해 면제혜택을 제공할 것임.
ㅇ 동 지침안이 발효되면, 신규 연소설비는 2018년, 운영 중인 설비는 2025년부터 적용될 예정임.
(ENDS Europe, 2013.12.18)
□ 영국, 전력시장 개편 위한 에너지법안 입법 완료
ㅇ 영국 정부는 전력시장을 개편하고 2020년까지 1,100억 파운드의 투자금 유치를 목표로 하는 에너지법안(Energy Bill)의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고 12월 18일 밝힘. 또한, 12
월 19일 에너지･기후변화부(DECC)는 에너지법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전력시장개혁
(Electricity Market Reform, EMR) 이행계획’을 발표하였음.
- ‘EMR 이행계획’에는 저탄소 발전원에 대한 지원정책인 장기차액거래(Contract for Difference, CfD) 제도 시행에 필요한 권리행사가격(strike price)이 최종 확정되었음.
- 대부분의 발전원은 6월에 정부가 발표한 가격에서 변동이 없으나, 폐기물 열병합발전 (waste CHP)의 권리행사가격은 10파운드 인하되어 ₤80/MWh로 책정되었음.
※ 저탄소 발전원의 시장 기준가격(market reference price)이 계약상의 권리행사가격보다 낮 은 경우, 발전사업자는 그 차액을 보상받아 기대 수익을 달성할 수 있으며, 반대로 기준가격이 권리행사가격보다 높을 경우 발전사업자가 그 차액을 반납하여 전력소비자에 대한 부담을 제한함 (인사이트 제13-13호(4.5일자) p.15 참조). 1GW 이상의 설비를 기준으로 해상풍력
₤155/MWh, 육상풍력 ₤100/MWh, 태양광 ₤125/MWh, 수력 ₤95/MWh, 바이오매스
₤105/MWh로 책정됨(인사이트 제13-26호(7.12일자) p.48 참조).
- 또한, DECC는 도입 예정인 용량시장제도 운영에 필요한 법률 및 제반 사항을 2014년 의회의 여름휴회기간 이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예비용량에 대한 경매를 2014년 12월 에 시작할 계획임.
ㅇ 한편, 영국 정부는 에너지법안에서 원자력을 저탄소 발전원으로 분류하여 장기차액거래 제도의 적용을 허가하고 있으나, EU 집행위원회는 이에 대한 국가보조금 해당 여부를 조 사하기 시작했다고 12월 18일 발표함.
(Business Green; Bloomberg, 2013.12.18; DECC 홈페이지, 2013.12.19)
□ 독일 사민당 대표,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에 임명
ㅇ 독일의 신 내각 인선이 12월 15일 발표되었으며, 기민/기사 연합과 연정을 구성한 사민당 의 대표인 Sigmar Gabriel 의원이 부총리 겸 경제･에너지부 장관에 임명되었음.
- 메르켈 집권 3기인 이번 내각은 그동안 환경부 소관이었던 에너지정책을 경제부로 이 관하였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동시에 소비자 전기요금을 인하하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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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성장에 집중할 전망임.
- Sigmar Gabriel 부총리는 메르켈 총리 1기(2005~2009년)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역임 한 바 있음.
ㅇ 한편, 재생에너지 산업계는 오랫동안 석탄산업을 지지해온 사민당 출신 의원의 경제･에너 지부 장관 임명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Sigmar Gabriel 부총리는 9월 22일 총선 이전에 가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에너지전환 정책을 이행하면서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동시에 감축할 수 없으며, 에너지전환 정책은 국가 경제에 손실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주장하였음.
- 그러나 전문가들은 부총리가 지난 정부의 환경부 소속 관리이자 에너지전환 정책을 연 구하는 싱크탱크 Agora Energiewende의 원장 Rainer Baake를 경제 에너지부 차관으 로 임명한 것에 대해 에너지전환 정책을 확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고 분석함.
(Wall Street Journal, 2013.12.15; PV Magazine, 2013.12.16; ENDS Europe, 2013.12.17.)
